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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09

심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교육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재산관리과가 신설되어 총 7개 부서이며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창익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광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남 세무과장입니다. 김덕수 징수과장입니다. 김규진 회계과장입니다. 백용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행정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자료를 받고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요. 인사의 기준이 뭐가 제일 우선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고유권한이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봤을 때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인사의 기본이 뭐가 있을까요? 순환보직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인사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선7기의 인사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중심 승진인사, 두 번째 순환보직 전보인사, 세 번째 실국소장 추천제, 네 번째 격무업무 인센티브 강화, 다섯 번째 예측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중심 인사실현,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제7기 인사정책의 키워드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너무 빨리 읽으셔서 제가 다 인지가 안 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보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보면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세요. 일굴 익힐만 하면 가시고 익힐만 하면 가시니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신 분과 중간에 활동하시는 분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이 다 다르셔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순환보직 3년 이상 얘기하시는데 거의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너무 자주 바뀌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1년은 계셔야 업무보고를 하신 분이 성과보고서까지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맨날 바뀌어서 오시면 질의를 드리면 새로 오셔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듣는데.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업무에 따라서 법적으로 전보제한 규정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직운영상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조직운영상 전보제한 기준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급에서부터 6급, 7급 그 과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승진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정원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옮기게 되면 거기를 보충해야 되는 전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전보기준은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승진인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과장님들이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과장님 중에 1년 이상 여기 계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해당 과장 거수)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당 과장 거수) 서광진 과장님, 6개월 이상 넘으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광진 과장님 말고는 없으세요. 이 정도라고요. 이게 무슨 진급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다른 시도에 일 잘한다고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여기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보통 4~5년 되셨어요. 그 부서에 4~5년 되시니까 전문가가 되셔서 그걸로 정부의 상도 받으시고 벤치마킹도 받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데 고양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사의 기준을 지켜주시고 최소한 과장님들이 바뀌시면 팀장님들이 자리를 지키시든가 하셔야지, 제가 진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의 인사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생긴 부서가 있단 말이지요. 새로 생긴 부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관과 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관으로 만들었을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담당관이면 보조적이고 계선이 아니고 참모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과는 계선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과의 개념으로 해서 담당관으로 많이 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 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청사건립단,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청년담당관 이렇게 새로 생겼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업 목적성을 갖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청년담당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것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그냥 팀으로 놔두거나 과로 놔두지 왜 담당관을 만들었느냐고 했을 때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높여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다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인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로 진급하신 초짜 과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리에 안 계셔서 사업계획 책자가 안 나올 정도였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원래 팀이 있었으니 주무팀장님이 1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는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신 분, 청년담당관은 이제 진급하시고 교육가서 안 계셔서 업무보고 책자가 안 나올 정도의 인사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분을 질타할 수도 없어요. 최소한 시장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담당관이라는 자리는 경력이 있어서 이 활동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2021년에 새로 조직개편이 됐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연륜 있는 분이 가셔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처음 과장님 되신 분이 담당관으로 가셔서 일하시는 게 가능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현재 청년담당관으로 한 것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적합한데 업무보고의 책자에 내용이 어떻게 안 실리냐고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업무보고의 책자에 청년담당관이 무엇을 하겠다는 게 실릴 정도의 분을 임명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기존의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팀에서 하던 일만 몇 개 빼온 거예요, 자료를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2021년 업무보고는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팀에서 하던 일 몇 개 갖고 왔습니다.’라고 자료가 나왔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 그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내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가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청년담당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일자리창출과에 기존에 있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플러스해서 새로 오신 분이 새롭게 업무를 창조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을 갔다 오시고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고 위원님께서 기다려 주시면 다른 업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안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7월에 인사이동이 나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오셔서 배우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2021년 처음 시작해서 1년 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2021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2021년에는 청년담당관은 일을 안 하고 있어야 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7월 인사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 1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년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7월 인사와 1월 인사의 차이점은 있어야 하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인사를 너무 몰라서 잘못 질의드리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월에 인사이동을 하신 분들은 2021년을 책임질 사업계획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7월에는 괜찮아요. 짜놨잖아요. 실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가 틀린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월 인사이든지 7월 인사가 정기인사인데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들을 전보조치 하는 것이지 그 업무에서 그분이 해야 되는 지식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과장이라는 자리와 국장이라는 자리와 담당관의 자리에 대한 기본인식은 갖고 계셔서 국장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그다음은 담당관은 어떠어떠한 기본, 이것은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분이 거기에서 일 잘하시고 못 하시고는 나중에 사업평가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계속 다르다고 하시니까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인사를 하셔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고양시에?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결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180여 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0여 명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180여 명.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 언제 충원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올해 시험을 보고 9월 정도이면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9월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올해가 다 지나가는 거네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다 벌어지고 있어요. 13개 과를 늘리면 당연히 13개 과에 보통 3개 팀이 들어가고 그 팀 안에 두세 명씩 다 들어가면 이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진급하고 자리만 만들어서 쭉 늘려놓고 일은 못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결원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전에 받으면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든가 할 텐데 현장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모든 3,000여 명 공무원이 다 힘드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인원 중에 현장인원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원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시청보다는 구청, 구청보다는 동행정복지센터가 훨씬 더 부족한 인원이 많다. 그래서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80명 부족한 것에 시청보다 구청, 구청보다 동행정복지센터에 훨씬 더 결원이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기관별로 해서 시청보다는 구청, 구청보다는 동이 힘들다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시청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결원이 발생하고 부족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족하게 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어차피 조직개편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하게 되면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몇 개월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400몇 명 또 늘리게 되어 있던데요. 중장기계획에 해마다 늘리는 숫자가 있던데, 제가 지금 책자가 없는데 지금 부족한 게 180명이고 내년에 인원 늘리는 걸로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해요. 중장기계획에서 인원계획을 보셨어요? 그것은 행감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드리는 의도는 이해하시겠어요? 인원이 채워져 있어야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가 가능한데 180명,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80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조직을 13개나 늘려놓고 그러면 팀은 만들어놓고 과는 만들어놓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결국은 9월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2021년은 정말 공무원들이 허덕이게 힘들게 일을 해도 결과가 나올까말까라는 얘기예요. 안타깝지요. 저희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얼마나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니까 순환보직 이야기가 있어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3년 이상) 순환근무 등 전보원칙 준수, 제발 이것이 해당되게 한 부서에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고양시도 있기는 한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니까 전문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그 부서에 계속 4~5년 있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고양시에 전문공무원들이 생기고 그 부서에서 꽤 오래 일하셔서 전문가가 돼서 다른 어디에 나가서 ‘고양시가 이 사업만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인데요, 사실 다른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시고 이재준 시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계속 농협창고도 사들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폼 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엽커뮤니티센터가 고양시에서 시민이 제안해서 만든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다른 것은 시에서 다 만들어줘서 진행하시고 그러다 보니 거기는 인건비도 배정하고 센터장도 있고 위탁도 주면서 다 하고 있어요. 주엽커뮤니티센터는 인건비 지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인건비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공요금만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이런 구조가 없다고 되게 칭찬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예요. 커뮤니티공간협의회라든가 공동체 이런 데 가면 시에서 인건비를 안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굉장히 칭찬받고 있는 건데 주엽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들이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이 무대 혹시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017년인가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주엽커뮤니티센터는 17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 ‘우리가 무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가로 무대를 18년 10월에 만들었어요. 18년 10월에 만들어서 채 3년이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서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원해서 프로그램을 하자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3년이 안 돼서 다시 다 엎어버린다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고 예산이라든가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3년 이내에 다 없어질 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야 될까요, 길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당연히 후자 쪽으로 봐야 되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 들여서 만든 것을 3년도 안 돼서 다 엎는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민들이 넓은 광장을 원한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일단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서구청에서 한 건데 감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고양시에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아파트 라인마다 다 설문지를 OX로 붙이셨어요. 사진이 딱 되어 있는데 밀어서 넓게 됐을 때의 사진과 지금 있는 사진을 딱 붙여서 ‘넓게 하고 싶은데 어떤 것에 동의합니까?’라고 아파트 라인마다 다 붙였어요. 감사드려요. 왜, 고양시에서 이렇게까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때 이런 게 올라오지 않으면 커뮤니티 공간이고 뭐고 모두 다 동의해주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받아와라, 거의 2천몇 개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것 없으면 공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커뮤니티 공간 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 다 해달라고요. 시민들이 원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해달라고요. 이번에 하셨어요. 좋은 선례를 남겨서 감사드리니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시민들 동의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하신 거잖아요. 좋은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사진만 봐서, 아주 넓은 광장 사진과 잡다하게 뭔가 있는 사진을 넣으면 어떤 시민이 넓은 광장에다 O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요즘 계속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서 부탁을 드릴 건데요,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시민이 제안해서 만든 구조를 3년이 안 돼서 밀어버리고 없애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구청에서 의견이 왔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이것은 그냥 여쭤볼게요. 관청 어린이집 기간 때문에 상위부서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효금

김효금위원

관청 어린이집, 시청, 구청 직장어린이집이요. 제가 아마 7대 후반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건데 규칙을 바꾸는데 절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어서 언제 바뀌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결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남아있다고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결정이 나냐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3월 중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3월이 지나면 개정이 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명재성 실장님이 복지여성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해서 처리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속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 105페이지에 보면 각 계층 민생탐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도까지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소규모로 해서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각 계층별로 청소년, 여성 또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이런 계층과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렇게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문화예술인들하고 만났고요, 저번 달에도 청소년들, 청년단체들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애니골에 있는 화사랑 카페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아동이나 청년은 ‘등’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다양한 계층을 해놨는데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만 있는데 청년이나 아동은 ‘등’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청년이든 다양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과장님 주도하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39개 동을 돌 때 시장과의 간담회 해서 하는 거랑 같은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은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거쳐서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해당 과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참여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시장님이 나가시는 건 아니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시장님이 나가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장님도 나가셔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걸 작년에도 하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39개 동 통장협의회 전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13군데만 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각 단체별로도 하고 대상별로도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시장님이 되시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사실 동별로 하셨어요. 19년부터 해서 19년, 20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말씀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된 게 없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수치로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로, 제가 알기로 동에 구구절절, 사실 동장님이 통제를 하셔서 더 많은 얘기가 안 나오고 대표적인 얘기가 나왔어도 각 동마다 적은 동은 네다섯 개는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산동에 마을공작소를 진행하고 있고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사항하고 행신마을방송국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존에 관산동이나 주엽커뮤니티센터는 진작 하고 있었던 것이고 관산동은 농협창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도 되면 농협창고를 하시는 건데 지금 국비를 갖고 오든가 하지 않으면 거의 시비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공간을 조성해놓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급여문제라든가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일부 단체에 판 깔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서가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아이돌봄공동체사업 경기도 5 대 5 매칭으로 한 것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어디 넣은 데가 있고 채택됐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4군데 채택됐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디어디인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제한요건이 너무 많아요.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부터 경기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어떤 건물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어떤 공간을 갖고 계신 분이 3년, 5년을 임대료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정말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 그러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그 지역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공간을 얻어서 임대료를 내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장님?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이돌봄공동체사업을 저희 주변 지역공동체에서 넣으려고 했다가 그것을 보면서 황당해서, 그게 1억을 지원해주는 건데 5,000만 원은 공간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공간조성에 1,000만 원을 쓰든 5,000을 쓰든 5,000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공간을 조성해주고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년 차에 2,000만 원, 3년 차에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아이돌봄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책임소재도 없이, 센터장과 회계는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 하나 없이 1,000만 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전기세도 안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어요, 생색내기 이런 것은 공모하지 말라.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 4군데나 이게 됐다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수정하겠습니다. 4군데 신청했는데 1군데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군데 신청하신 데도 자료를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4군데에서 하겠다는 분들을 진짜 높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맨날 지역공동체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뻔히 나와 있는, 사실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10년인가 무상으로 하기로 한 것이고 일산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자치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데 부합하나, 거기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동네, 동네에 숨어 있는 공간을, 상가 같은 데도 안 나가는 공간들을 찾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기본운영비나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뭔가 정해지지 않고는 말만 번듯하게 유휴공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다 그럴싸하게 지어서 생색내는 것이고 어느 단체가 들어가면 그 단체에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올해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활용에 대한 것을, 정말 동네로 스며들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저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게 되면 자료를 주시든지 저하고 미팅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8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들하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사항 말씀이시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대부분 100%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만족도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면,
효금

김효금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나간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 그 현장이 아니고 행복마을관리소를 나가봤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 관리소를 나가보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정발산동에 있는 관리소에 나가 봤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나마 정발산동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관리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발산은 경기도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안심관리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 쪽에서 하는 거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안전과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화정1동에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심관리제인가 그것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에 주차에 민원이 말도 못해서 제가 8대 들어와서 그 동네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안심관리소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쓰레기문제 때문에 원룸, 투룸, 다가구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미팅을 했어도 그 관리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주민자치회의인가 통장회의에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분들이 뭐를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는 줄 알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려고 제가 의뢰를 했더니 담당부서의 팀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희 고양시에 제도가 있으니 그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에 지원하는 것과 우리 고양시에 지원하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더 황당한 것은 제가 화정1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는 화정1동이 그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료를 갖다 주고 ‘행복마을관리소보다는 안심관리제를 시에서 추구하니까 그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도 사업과 시 사업이 나눠져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동네가 있다고 해도. 안심관리제인가 뭔가 그것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정1동 양쪽으로 단독주택에 쓰레기, 주차,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정발산이 잘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도 두세 번 이상을 시청을 지나가든 저희 집을 갈 때도 그 길로 일부러 들어가요, 그 동네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저는 그 안심관리제를 하시는 분을 시민안전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디에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월급은 책정돼서 따박따박 나가더라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분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보기가 힘든 것 같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거주하는 데가 없어요. 관리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뽑았냐고 했더니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집에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오는데 거기는 항상 무슨 일이 있는데 그분은 뭐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우리가 오로지 저희 예산으로 하는 안심관리제인가 그것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 정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쪽 부서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찾으시든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런 좋은 방안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한 곳에 딱 거점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2억 7,000, 약 3억 가까이 들어가고 정발산을 예를 들어보면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고 안심관리제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정책 자체를 가지고 어느 정책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를 비교해본다면 분명히 장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왜 비교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효과가 없으면 없애버리고 행복마을관리소로 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도 매칭이 7 대 3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7 대 3인데 우리가 7을 부담하고 안심관리제는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발산 행복마을관리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도 직접 가서 그분들도 만나 뵙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굳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효과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를 두 부서 간에 얘기를 하셔서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무튼 고민해보고 그쪽 부서하고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118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납세자 만족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3년에 걸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고요, 아직 개발 완료는 안 된 사항이라 시민만족도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편의성과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22년도이면 다 구축이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초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고나면 24시간 납세자가 낼 수 있다는 시스템인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민의 편의성을 보시면 자동채움 간편 전자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으면 아시는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기본데이터를 넣으면 그 세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하는 게 취득세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지방세 전산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돼서 시민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위택스라고 있는데요, 그 위택스가 개선돼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저희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내가 내야 될 세금 부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123페이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체납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빅테이터는 어떤 역할을 해서 체납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편인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 사실관계를 데이터화시켜서 차후에 번호판 영치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 자동차세 체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기술은 자동차세 때문에 활용한다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차량 과태료하고 이것하고는 연동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안 되고요, 지방세만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지방세 부분만.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관리를 하기 위한 빅데이터라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정확한 비율은 판단이 안 되고요, 저희 징수과에서는 1인당 500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동차라든가 압류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1,000만 원 이상 된 경우에는 가택수색 등을 해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체납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물론 없어서 상속받을 것도 없겠지만 상속을 받거나 하면 그 상속자한테도 이게 전가가 되나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체납에 대해서는, 물론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징수할 때 사실 돈을 다달이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을 밀려버리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라도 갚을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이 늘어나면 사실 ‘나 이제 이것 못 갚을 것 같아.’ 이러면서 변제에 대한 게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할이든 어떤 제도가 있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경감시켜서 체납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나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체납이 장기간 되면 체납자가 나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연도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현연도 분에서 2% 내외로 이월해서 체납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독촉 후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면 분납 약속을 받아서 그분들 여력에 맞춰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잊지 않게끔 자꾸 독촉을 해야 되는 것도 체납액이 커지지 않는 것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는 거둬들여서 세금에 대해서 체납 없이 사실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건전한 재정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세금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회계과, 13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만 원까지는 원래 수의계약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데요, 그것을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라는 것을 둬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진입장벽을 넓히고,
효금

김효금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행정정보시스템에 매뉴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기한을 입력하게 되면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 매뉴얼에 의해서 우선심사도,
효금

김효금위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 생기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을 올리면 누구든 수의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사람들이 심사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사에 한해서만 우리 시청에서 했는데 올해는 용역까지 또 구청까지 확대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떠한 계약 건이 있으면 희망제안제도 매뉴얼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할 업자가 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수의계약 견적과 횟수, 자격요건을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의계약 건이 있다고 하면 사업부서와 우리 계약부서에서 협의와, 또 계약부서의 판단 아래 딱 한 업체에 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업체에서 제안하면 우리가 다수의 업체들의 우선계약을 같이 심사해서 공정하게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총 135개 업체에 44건으로 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가 전부 관내 업체였나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지금 확 와 닿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매번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고양시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저희 고양시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제도가 고양시 관내 업체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136페이지에 동 청사 건립이 올해는 효자동 하나만 있는 건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예, 올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노후 청사인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내년까지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 효자동은 기존 주민센터는 없어지고 지축지구 안으로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거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는 단위계획에서 지구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면 동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분리작업을 하는 동이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 10년 안에 지어진 39개 동에 그런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사실 주민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리모델링을 해서 될 수 있는 주민센터가 있고 증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개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센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게끔 우리 고양시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들이 너무 조그맣게 지어져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의 공간을 늘려서 전부 증축해 주거나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정1동 같은 경우에는 화정동으로 시작해서 분동돼서 2동이 나와 있는데, 물론 살고 있는 모든 집이든 건물이라는 게 사실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박동길 구청장님이 있을 때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D인가 F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낭비라고 했는데 비 오거나 눈이 오면 민원실 뒤쪽에 전기배선 놓고 있는 데에 양동이 받쳐놓고 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지붕을 개선하는 예산하고 석면공사비가 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갈라져서 옆으로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너질까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 데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축도 좋고 작은 주민센터를 늘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전에 정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 실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물론 이것을 하는데 재산관리과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심각성을 한번 보시고 나서 내가 가봤더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꼭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록물 빼고는 다 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관리흐름도 좀 잠깐 봐주실래요? 업무보고서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의 핵심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림에 요약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가 이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인사관리는 이 시스템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인사를 하고 인사의 역량이 안 되면 교육을 시키고 잘하면 후생복지도 하고, 또 훌륭하게 일하면 성과도 주는, 이렇게 서로 맞물려가는 관계로 흘러가는 거지요. 이 시스템으로 우리 고양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인사관리의 흐름도를 토대로 고양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채우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인사관리의 흐름도를 나름대로 잘 작성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파트 파트가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우석 위원님께서 정성껏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 조직이기 때문에 성과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도 충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20년도 코로나 정국에서 이 시스템에서 과연 공직자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 거라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행정지원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혜자는 3,000여 공직자가 되겠지요. 행정지원과는 소규모의 인력이고 전체 수혜 대상은 이 흐름도에서 수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신다면, 내부의 만족도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이 사항에서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2020년도 인사, 교육, 후생복지, 성과에서. 어쨌든 간에 행정지원과는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예요, 지원부서니까. 그 지원의 만족은 누가 되어야 하냐면 행정지원과의 만족도가 높으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의 만족도가 높으면 이 조직은 잘못된 조직입니다. 행정지원과가 날밤을 새더라도 이 4개의 시스템을 갖춰주면 직원은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거든요. 인사가 만사잖아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공무원들은 날개를 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행정지원과의 만족도가 높으면 직원들은 불만족스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는 말이지요. 이 흐름도에서의 2020년도 인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성과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공급자가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누구를 기준으로 만족도를…….

채우석위원

수혜자, 3,0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혜자가 받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는 말이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의 답변을 추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원들이 인사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다음에 인사파트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0명 중에 9명이 불만인 게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파트에서는 50% 경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도 후생복지는 코로나 때문에 후퇴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한정 봉사만을 강구하고 있지 않았나,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성과라든지 후생복지 쪽에, 위기의식이 있을 때는 지원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성과는 어쨌든 성과평가에서 나오는 거대로 주는 거지만 후생복지는 더 후퇴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이 흐름을 가지고 일을 잘하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이 사이클을 토대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면 무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거의 없지요. 혹시 올해 인사이동을 하면서 무명게시판에 인사이든 교육이든 후생복지든 성과든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사야 90%는 불만족스럽고 10%는 만족스럽다는데 그 부분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면 인사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평가의 기준이 공정하다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특정하게 편중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로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무명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셨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셨고 아까 후생복지가 후퇴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개인의 자기 주장일 뿐이고 후퇴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절대 없습니다. 국가적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후생복지를 평상시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10명 중에서 9명이 불만인 것이 인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게시판이나 그런 데에서 인사 관련해서 글들이 작성되면 댓글에서 보면 50% 이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성과중심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98페이지에 성과와 능력 중심의 균형 인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성과와 능력 중심의 균형 인사가 가능할까요? 이건 슬로건 아닐까요? 원칙은 그렇게 나오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난번 국제뉴스에 떴던 기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통합노조에서 얘기했던 내용, 아마 무명게시판에 나왔는데 발탁인사는 격무이지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인 만큼 왜 발탁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발탁인사를 했고 정말 성과와 능력 중심이고 그 사람이 고양시 3,000여 공직자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탁인사를 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판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성과 위주로 능력 중심으로 했으면 그 사람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업무역량도 뛰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수첩까지 나올 정도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 그 기사도 봤습니다만 기사가 나가서 문제가 아니고 저 기사 자체가 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잘못해서 기사가 난 것처럼 했는데 기사 자체를 따져보면 그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탁인사 관련해서 저기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비판의 의도로 발탁인사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용권자인 시장님께서 인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배수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배수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발탁인사를 했고 공개하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임용권자가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특별승진 개념의 발탁인사를 생각하시는 것이면 전혀 아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특별승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성과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인사명부 순서에서 2번을 찍을 걸 4번 찍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인사에 있어서 배수범위 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 실적을 공개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 주라고 시장을 뽑은 거지 시장 개인의 고양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민선7기의 인사원칙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민선7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 전체 승진 대상자의 30%는 특별승진 케이스를 준다든지 이런 원칙을 명확히 해야 돼요. 인사권자가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되 민선7기의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를 성과 위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퍼센티지를 하고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연공서열로 가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것도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지만. 조직을 장악하려면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4년 동안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직원한테는 특별승진 케이스를 30%든지 40%든지 주는 것은 시장 마음이지만 그런 것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은 지원부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하고 의견이 똑같으신데요. 조직에 있어서 연공서열은 존중을 받아야 하겠지만 연공서열만이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조직을 하려면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우대하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하는 박탈승진을 어떤 특별승진인양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부순위를 존중하면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점수를 많이 줘서 승진명부순위에 앞서 있는 직원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 생각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해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성공무원 비율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여성공무원들은 왜 작년도 말에 31개 시군에서 24등을 차지할까. 충분하게 여성의 역량이 없어서,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등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몇 퍼센티지인지. 과천시가 전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1명 중에 11명이 여성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 쭉 내려 보세요. 공무원수는 엄청나게 많고 여성비율도 50.8%를 차지하고 전체 간부공무원이 160명인데 18명밖에 없어요. 이번에 좀 승진시켜줬지요. 2021년도에는 승진이 좀 돼서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은 11.25%으로 31개 시군에서 24등이에요, 24등. 왜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전략적 접근을 못 하시나요? 대상이 없어요? 전체 여성공무원수가 50.8%를 차지하는데.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50.8%는 통계를 내보니까 7급 이하에서는 여성층들이 훨씬 남자보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부급인 5급들이라든지 6급들, 5급으로 승진시키려면 6급에 선수층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승진시킬 때 여성명부만 별도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작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지지 않고 성과를 향해서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다소 조금 포함됐던 것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성과 남성 비율을 다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채우석위원

저기 데이터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작년 말에 경기도의 남녀 비율을 만들어봤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내가 추려놓은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받은 자료이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올해 여성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승진을 시켰습니다. 거의 30% 정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비율은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절대적으로 자연적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관심도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겨레신문 오늘 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겨레신문 내용은 뭔지 아세요? 다 기관장의 관심도입니다. 기관장의 관심도이기 때문에 여성공직자가 우대되는 거예요. 우대된다는 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고양시도 마찬가지이듯이 주요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주는데,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전라북도 고창은 부군수까지 여자로 군수님이 뽑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직 갈 길 멀어’ 단체장 의지가 관건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100만 특례시라고만 강조하지 말고 100만 준광역시에 맞는 시스템 행정을 하자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목표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반짝 쇼를 하지 말고 똑같이 남녀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지원부서는 정말 힘들어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데 잘해서 욕먹어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욕은 줄어들겠지만.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하나만 더, 주민자치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큰 동의 분동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분동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나온 일부 자료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장님께 보고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5개 동, 4만 이상인 인구과대동인 흥도, 행신3, 중산, 탄현, 송산 여기 지역하고 다수 반복민원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삼송마을, 신원마을, 킨텍스 일대.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만 현장을 다니기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석위원

작년 용역이 몇 월이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7월부터 했는데요.

채우석위원

7월인데 지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최종보고가 안 된 게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우석위원

최종보고가 안 됐더라도 이게 어쨌든 간에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9개 동 인구 대비 공무원수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덕동이 인구 2,470명인데 공무원 8명이 309명을 커버하고 있고 최하위로 내려가 보면,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국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화정1동은 38,097명이어서 공무원 12명이 3,175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 편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하위그룹에 있는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물먹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가는 동입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상위 1등에서 10등까지 올려줘 보세요. 대덕, 주교, 효자, 성사2동, 능곡, 행주, 백석2, 2,000명도 안 되는 1,000명대는 여건이 아주 괜찮은 동 아닙니까. 여기 선호동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호혜평등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원은 재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힘든 부서에 가서 일하고 어떤 직원은 힘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되는 조직인가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근무해야 될 여건의 환경은 지원부서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동을 분동시켜 달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주고 형평성을 맞춰줘야지요. 계속 39개 동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갈래요? 50개 동 만들면 안 됩니까? 내년도 대선 있지요. 3개월 지나면 지방선거 있지요. 밑에 하위그룹 15개는 죽을 맛입니다. 지원부서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정국에 대선, 기초지방선거까지 하니 죽을 맛이라니까요.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 지원부서인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직접 의견을 교환도 하고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맨날 예산타령만 하고 그냥 다른 예산을 싹 깎아 줄까요? 청사문제를 얘기하면 돈타령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분동은 가능하겠어요? 일단 구청 나누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분동 가능하겠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는 7월부터 했으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어떻냐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올해 분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인원수하고,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그 얘기는 어저께 다 들었어요. 공무원다운 얘기하지 마시고 면적 대비 인구수, 민원 대비 인구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저는 실제적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할 건지 아닐 건지 물어본 거지.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분동하고 구청 분구하고 같이 검토하고 계속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있어요.

채우석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제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봉동 한번 올려줘 보세요. 동구 전체 면적의 44%예요. 면적 대비 공무원수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장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동, 열악한 동 그런 데는 인력 증원도 필요하고, 어저께 기조실 할 때도 얘기했듯이 인력 238명을 늘려주면 뭘 합니까? 뽑는 인원이 없는데 조직만 늘려놓고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 다 끌어다가 구청, 시청이 다 챙기니 동사무소 죽을 맛이잖아요. 증원을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을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님, 2020년 전입 받은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를 주십시오. 교환 말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모자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고양시로 오고자 하는 직원들 현황이 있으면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해요. 분동에 150억씩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원들이 ‘나는 힘없고 백 없으니 인구 3,175명을 커버해야 되는 동에 가서 근무해야 되나.’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지 말아야 해요.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핏대를 올렸는데 사과드리고요, 직원들 정말 잘 챙겨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99쪽이요. 미래 고양을 맞이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해서 고양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4차 산업, 한국형 뉴딜 등 관련 전문교육 실시와 관련돼서 이게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팀에서 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무교육도 있고 직원의 소양교육이면서 필수교육이 있는데 현재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되거나 최근에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이게 필수교육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필수는 아니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 전 공무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일회성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 자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떤 교육인지 교육내용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행정지원과에 말씀하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3년 이상) 순환근무와 관련돼서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101쪽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는 거라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107쪽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1년에서 25년인 5개년으로 해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육성 실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2020년도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설문조사도 하셨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실태분석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심홍순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최종보고까지 작년 말에 다 끝났는데 최종보고회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게 제출되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늦었지만,

심홍순위원

조금이 아니라 늦었네요. 2020년도에 계획이 나왔던 건데 1년이란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작년도 말까지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야 했던 사항인데 조금 늦어져서 이번 주까지 저희한테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연차별 실시계획을 최대한 빨리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기본용역을 하는 게 거의 1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1년이 넘었는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2020년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하신 게,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때 업무보고 책에 나온 것이면 그 전년도에 계획을 잡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납품이 안 돼서 채근해서 이번 주까지 꼭 납품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조례를 잠깐 보니까 26조에 자치공동체 관리 및 운영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기간을 연장한다고, 어느 정도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왜 없는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용어를 자세히 보면 조금 혼동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3년 이후에 연장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약할 때 아예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저도 의문스러워서 명확하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기간이 3년인데 한 번 정도 연장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만약에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면 개정이라도 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회계과라든지 계약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위탁업체는 언제까지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심홍순위원

올해 2021년도 말?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것도 다시 공개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직 명확하게 방침은 정해져 있지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연말 전에 위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심홍순위원

그것도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우선계약이요?

심홍순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한다면 다시 공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엽커뮤니티센터 무대를 철거한다는데 제가 사실 거기에 딱 한 번 가봤는데 무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 왜 철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원래 광장에 조그맣게 있던 것을 지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맞은편에 무대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던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왜 철거하시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가 아닌 환경녹지과 쪽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복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민들이 무대의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광장에 존치를 하든 그대로 존치를 하든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주엽역 광장에 이번에 큰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일단 철거하려고 하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일부를 메꾸더라도 무대는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8쪽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것과 관련된 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심홍순위원

일산신도시 내에 정발산동이랑 흡사한 동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제 지역구인 대화동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만족도나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발산동에 있는 운영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10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단독주택 지역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심홍순위원

제가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도 역시, 물론 보수를 일부 받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긍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담당하고 있는 과나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만족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면 이것을 한 군데로 국한하지 말고, 실은 대화동도 주택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보급을 한다고나 할까,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도의 정책과 시의 정책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도의 정책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의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여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만족도가 행복마을관리소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내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재산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돼서 이번에 효자동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시 지어 달라, 증축해 달라 이런 것을 떠나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시 전체에 있을 거예요. 2~3층까지 있어서 문화센터까지 있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르내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참 많아요. 또 제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대화동, 일산3동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진짜예요. 아까 계속 꼭, 꼭 하셨는데 저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39개 동을 도시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지역에서도 시장님 오셔서 면담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셔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부서가 자주 바뀌고 해서 그런지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더니 엉뚱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보다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지원과인데요. 2020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정기인사가. 정기인사의 인사원칙, 기준, 인사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평가나 이런 여타의 결과치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복무관리 업무처리지침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는 여기 책자에 보니 고양형 마을축제 브랜드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축제기획 전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주민기획 마을축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사업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에 지금 기사도 여러 개가 있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운영대상지가 어디이고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산은 어떻게 투여되고 있고 성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도 주셨으면 좋겠고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문지 그리고 결과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자에 나온 바를 보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소액체납자 전화독려를 할 때도 역시 어떤 매뉴얼로 하실 것인지 매뉴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수 불가능자의 관리 매뉴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징수 불가능자들 중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징수 불가능자 처리를 하고 나서 정말 열악하신 분들의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구매 중에서 우선구매 11개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11개 분야 목록과 공공구매 중에서 우선구매하시는 것에 또 우선순위가 혹시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여러 우선구매 대상이 있으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지 이런 것과 지표별 우선구매 현황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그렇고요. 그래도 제일 오래 계셨던 서광진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실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감정노동이 제일 극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 분들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대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감정노동이 크겠지요. 아무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이 클 텐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민원을 받는 것보다 익명성 안에 숨어 계신 분들을 전화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걸러짐, 그러니까 그런 악성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민원 일을 하시는 분들, 주요업무책자 111쪽을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우려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동의 이런 것들이 이 책에도 나와요. 민원처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힐링교육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소해 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원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가장 감정노동의 극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중에 제가 처음 과장님 오셨을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휴게시간이에요. 휴게시간이 원래 보장되던 것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분들이 원래 휴게시간이 30분씩 보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서비스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레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응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레벨이 떨어지니 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쉬는 시간이 없어요.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이 되게 특수한 직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한 시기에 맞춰서 인력을 충원하든 서비스레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감안을 해주든 해서 그렇더라도 이분들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걸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레벨이라든지 응대라든지 이게 콜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휴업보상금 이런 게 전부 다 전화가 인입되다 보니까 지금 지표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 휴게시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60분 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Tis가 지금 용역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임의재량으로 한 30분 정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업체를 다시 뽑았는데 지금 KTis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센터 노조원분들과 KTis 사측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만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KTis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일단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시장님이 고양시는 친노동정책이 표방되는 도시라고 끊임없이 표방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고양시의 민원콜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집행부에서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업체에는 고양시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고양시 시민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기서 기대효과에 중단 없는 고품격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 만족을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중단 없는 고품격 상담서비스라는 문구 뒤에 숨은 감정노동자들의 그런 고단함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저도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덕양구청 쪽으로 이전을 언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3월 말까지 이전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한 보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산에 있는 민원콜센터 운영실이 일산동구청 전산교육장에 있어요. 일산동구청 전산교육장에서 빼달라고 해서 우리가 덕양구청 여권사무실로 옮기려고 했는데 덕양구청이 3개 과가 증원되면서 거기에 청소농정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통계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지금 통계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통신, 전산, 가구를 집어넣고 해야 하는데 가구 납품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가구업체에 학교 내의 가구 주문이 폭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과장님, 그럼 4월 중순까지는 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이홍규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덕양구청 쪽하고 2개로 나누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4월 중순부터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때쯤에 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한번 방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에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양한 부서의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텐데 질의·답변 내용을 어디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고객들이 전화를 하시면 공무원들이 매뉴얼이 있듯이 지금 콜센터에서도 상담사들이 고객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할 수 있는 각 부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매뉴얼을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민원콜센터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콜센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일단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시 상담할 수 있게끔 가공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질문이라든가 내용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콜센터 쪽에 자료를 주고 민원콜센터 쪽에서는 상담용으로 다시 재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일단 콜센터가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각 부서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줘서 그것을 교육시켜서 여태까지 쭉 오고 있고 중간 중간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것을 각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콜센터에 전달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서 여태까지 쭉 상담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혹 그게 역으로 진행되었다는 경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의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콜센터에서 먼저 그 자료를 정리해서 현업 부서한테 확인을 받고 컨펌이라든가 수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맞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가 추가되었든 고유의 업무이든 해당부서에서 예상되는 시민들의 의구심, 질문에 대해서 만들어주셔서, 대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만일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만약에 콜센터에서 임의로 상담을 하게 되면 오상담이 나게 되겠습니다. 오상담이 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보상을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콜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QA평가, 업무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 이유가 오상담 이런 게 나지 않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 백용구 과장님.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토지수용, 토지매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별도의 법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뉴타운이라든가 LH 이런 사업을 통한 토지매입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데서 발생되는 고양시 재산변동내역이 상당히 큽니다. 수백억대예요. 수백억 원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안 해서 의회는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얼마를 매입했고 얼마를 매각했는지, 얼마를 우리가 받았는지 의회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고양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을 안 하시더라도 사후에 변동내역만큼이라도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 이게 강제성을 띠면 위법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다룰 수 있으면 가볍게 다루더라도 최소한 수백억 원 이상의 고양시 재산에 변동이 생겼는데 보고를 안 하고 지나간다, 이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가 옮겨지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법무담당관실에 이야기했더니 ‘주민자치과에다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 등 위원회 임원을 다시 선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셔서 법무담당관실에다 말씀드렸더니 ‘주민자치과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통보하겠다.’라고 어저께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정리해 주세요. 각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주민자치과나 법무담당관이나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건지, 어제 통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모르시는 것 보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로 제가 2018년 미세먼지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것을 아시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과가 사실은 주민자치과도 해당이 됐는데 그때 주민자치과가 제도개선을 약속하셔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제도나 시스템 마련이 되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컨설턴트를 2020년에는 11명 추가해서 33명으로 확대해서 공동체들의 역량강화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고양시 자치공동체 사업에 적합한 보조금 시스템을 2020년도 도입·검토·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산 시 서류 누락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해서 정산검토를 1차, 2차 진행하겠다. 1차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담당자 3명을 지정하고 2차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모르십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고요, 향후에는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송규근위원

아니, ‘향후에는’이 아니라 과장님, 이게 지금 2019년에 대해서 2020년에 하겠다고 답변한 거라니까요. 올해는 지금 2021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 답을 듣고 싶은 거라니까요. 자치공동체 관련, 민간단체보조금사업 관련해서 2020년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했고 2021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치공동체에 주는 업무들이 민간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관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시로 사업진행 여부도 검토를 하고, 또 정산할 때도 사업 대비 실적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명서류라든지 현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020년도에 11명 추가돼서 33명의 컨설턴트가 운영은 되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송규근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답변 읽어드린 것처럼 자치공동체 사업에 적합한 보조금 시스템을 2020년도 도입·검토·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추진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그것은……,

송규근위원

정산 1, 2차에 걸쳐서는 하고 있겠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1차, 2차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다 정산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019년도의 저의 지적에 202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럼 그 자료를,

송규근위원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봐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답변을 서류로 주세요. 답변 서류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연결선상에 있어서 민간보조금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민자치과도 예외일 수 없고 어쩌면 가장 금액단위가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에 요구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든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게 제가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또 감사요청을 한 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도 또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서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소상공인과 과장이셨을 때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해 드린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가 공공구매, 우선구매에 대해서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때 힘들어하셨고, 그렇지요? 그런데 회계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셔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회계과로 가셨으니까 131페이지, 공공구매 총괄관리 및 구매촉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규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고양시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지역에 있는 우선구매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아마 소상공인과장이셨을 때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원래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안 되었던 게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동청사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동청사를 신축하는 건 괜찮은데 증축하는 게 더 힘들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증축을 하면서, 제가 일산1동이 지역구인데 일산1동은 증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증축을 하려면 다양하게 다 봐야 되는데 안 보셔가지고 아마 다음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능하면 설계를 제대로 한꺼번에 보고 예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증축한다고 건물만 보시고 바닥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바닥을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닥공사를 같이 하자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탁드리려고 해요. 청사를 신축하시는 것 말고 증축이 훨씬 더 어려우실 것이고 증축을 하시려면 건물만 볼 게 아니라 주차장 법정대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평탄화 작업이 안 돼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대수는 법정대수가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하실 때 전체를 보고 같이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데 여기 부서에다 부탁하는 게 맞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증축 부분은 구청에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논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갈 것은 시에서 하고, 또 증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데 증축으로 갈 거냐 신축으로 갈 거냐 이런 결정하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동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만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축이나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는 저희 일산1동 증축공사를 작년 11월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증축하면서 주차장의 그림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경사로가 심해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경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계속 안 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한다고 계속 현수막은 붙여놓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불편하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증축할 때 건물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증축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토목을 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생겨서 바닥공사와,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업체들끼리도 문제가 생겨서, 부탁드리는 건데 신축은 정말 괜찮아요. 신축은 상관이 없는데 증축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봐 주시고 해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국장님께 드릴 말씀인데 지난번에 저랑 같이 마음쉼터 다녀오셨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
미수

김미수위원

마음쉼터 다녀오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웃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음쉼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 말고 기존에 있는 마음쉼터요.

웃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기획정책관한테도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지금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절실히 기획행정위에 와서 더 느꼈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마음쉼터가 여기 3층 의회에 있습니다. 5층 의원들이 의원 방이 없어서 손님이 오시면 만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6층인가요, 거기에 직원휴게실에서 손님과 민원인을 맞이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노조사무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상대할 자리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의회운영위 위원이기도 해요. 뭘 요구했냐면 2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이나 3층에 있는 마음쉼터가 집행부 것이니까 가져가시고 의회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렸는데 마음쉼터를 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직원휴게실도 없어져서 직원들이 상담도 받고 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또 바꾸면 예산낭비가 되니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낭비는 싫어서 ‘예.’하고 동의했거든요. 분명히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낭비가 되니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평화미래정책관의 인권팀이 따로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회 여기 3층 건물에. 이 건물이 의회 건물이 아니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분명히 우리한테는 예산낭비라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필요하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 주민자치과에다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엽커뮤니티센터가 왜 생겼냐면 지역주민들이 1년 반을 토론해서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지하보도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넓은 지하보도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김달수 의원이 5억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없이 ‘그냥 장소만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그 앞에 조그맣게 버스킹 하는 무대가 있었어요. 이건 최성 시장님 계실 때는 최성 시장님이 고양시 전역에 버스킹 하는 소규모 무대를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지 요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대 있지, 그런데 그 무대는 버스킹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주엽에는 주민 본인들이 학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발표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든 지가 18년 10월이니까 거의 3년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광장을 만드시겠다고 밀어버리고 무대는 필요하시면 다른 데에다 만들어 준대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국장님. 이런 건 예산낭비 사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시장님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국장으로 발령받고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현지 애로사항도 들어보고요, 옆에 계신 주민자치과장하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는 한번 해 봤는데 그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바꾸는 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다만 3년밖에 안 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더 큰 어떤 효율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판단하는 핵심은 뭐냐면 주민들이 그동안 그 공간을 너무도 잘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타의 모범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발전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꼭 거기를 그냥 덮어야겠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첫 번째는 그 장소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 회의실이나 무엇으로 내줄 수가 없고 직원들 상담실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조직개편하면서 인권팀이 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껏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건 뭐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다 고쳐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고양시의회 운영위원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도 안 들으시더니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인권팀이 어느 날 딱 들어온 거지요. 이게 무슨 원칙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누구 시장 시절에는 뭐 뭐 뭐 유행이고 누구 시장 시절에는 뭐 뭐 뭐 유행이고 해서 휙휙 바뀌는 게 아니고, 또 하나,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제기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일산동구 무슨 회의라고 명칭은 하지 않을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연령층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우리 조례에 연령제한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채우석위원

일산동구 모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노령인 연령층이 너무 많다고 인원 안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성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남성 위주의 위원들로 있어서 성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성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특정성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이 부분은 원래 점검을 안 나가시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매번 점검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구성될 때마다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맞으면, 현재는 전부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지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매년 동 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일부 감점요인으로도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하나 제안은 장항2동에 사실 법조타운이 있다 보니까 원래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발급수가 많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지금 못 해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장항2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했던 내용이 순수하게 법원 근처에다가 그것만 전문으로 발급해주는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법원에 필요한 서류들만 떼는 사무실 하나를 내고 장항2동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한번 개진했거든요. 혹시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고양지청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류를 떼러 오는 게 장항2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동에 필요한 서류는 그 동에서 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이 돼서 아무 동에서나 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연가도 포기할 정도, 다들 격무에 시달려서 다 연가를 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가능성이 있다 없다기보다도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직접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장항1동 원시티 쪽 지역에 3개 동이 걸쳐있는 동, 애매한 행정지역이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오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속 시원하게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가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덕양구 신원마을하고 삼송마을에 대한 문제점, 이 두 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용역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빨리 시장님의 의중,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설문조사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빨리 결정해서 그 골을 빨리 해소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안은 잡고 있는데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오픈해서 공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나 지나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전임 회계과장님으로 계셨던 이영주 국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 우리 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의 우선구매가 조례로 있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특혜성 시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구매보다는 호혜평등 차원에서 구매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정한 기업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 고양시에 세금을 안 내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국비를 따와서 용역을 하나 해서 사업을 시켰는데 내가 발주해서 계약한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더니 대불공단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고양시에도 그 공장이 있고 생산라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불공단에 있는 업체가 우리 고양시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과연 고양시에다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푼도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분들이 제조업을 해서 고용하고, 그럼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특혜라는 용어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를 우선하다보면 입찰을 원하는 외부업체들의 목소리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사무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내업체를 위한 계약사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영주 국장님이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계약관계에서 포클레인 중장비 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 고양시에 공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다 끌고 오는 업체들을 쓰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양시에 수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근 김포나 파주 공사장 현장에 가면 받지를 않아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 고양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고 나서 팀장과 주무관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곳에 일방통행하지 않게, 특히 관내의 업체를 우선하는 그런 계약사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방통행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마스크 구매 어디에서 했어요, 회사가 어디 업체예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얘기를 해서 살렸던 덴탈마스크 수주업체가 어디입니까?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회사가 부산 업체더라고요, 부산 업체. 그 업체가 고양시에다 세금을 냅니까?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아시겠지만 계약절차에 의거해서 그렇게 계약업체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 업체에다가 줄 마음만 있으면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코로나로 힘든데.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지역우선구매 조례를 만들었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하려고 그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 조례를 통해서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꼭 굳이,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계약절차를 무시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에 우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하러 그분들이 고양시에 사업체를 내고 제조업을 합니까? 고양시에서 혜택도 안 주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다 해놓고 세금은 다 내고 고용하고,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특혜를 줘도 되잖아요. 준만큼 세금을 내잖아요. 특례라는 것이 변칙을 쓰라는 게 아니라 우선구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세요, 우리만 유하지. 계약사항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보면 사업하시는 지역주민분들의 원성이에요, 원성. 그것은 당연히 다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를 주장하는 한 업체가 엄청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공공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이루고 나서, 또 그 계약과정이 너무나 좋았다는 칭찬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절차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장단점이 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1,000만 원 이상 3자단가 계약한 거 있잖아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업체의 소재지하고 주소지까지 나와 있도록 2년 치 자료를 저한테 뽑아 주실래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3자단가 계약 자료를 받아봤을 때, 3자단가 계약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있잖아요, 지정해서 주는 거니까. 그 역할을 좀 잘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 기업들을 위해서 회계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올해 2021년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는데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운영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위원장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주로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럼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소수인원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온라인상 줌(ZOOM)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왜냐하면 각 동에서 문화강좌를 했었잖아요. 문화강좌를 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문화강좌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 아닌 걱정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건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으로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강경자위원장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추가답변이요?

강경자위원장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문화강좌는 국가적인 상황부터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시민중심, 시민행복, 시민과 소통을 같이 하면서 행복도시 실현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을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썼는데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도 됩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국장님도 회계과 과장님으로 계셔서 보셨겠지만 자치행정국을 보면 동행정복지센터와 가장 연결이 잘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또 행정복지에 자주 연결돼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 행정복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말로만,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책자에 있듯이 시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신용 센터장님께서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허신용 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2020년 12월 2일 자로 보고드린 내용과 기본적으로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별도로 나누어드린 인쇄물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같이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허신용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청소년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고양시민이 되게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절실하게 자원봉사를 할 장소를 찾는 대상은 청소년들이 될 거예요, 봉사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없더라고요. 3월 한 달로 해봤더니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미용이에요. 미용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 돼서 3월, 4월 두 달을 검색했는데 역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자원봉사 수요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거나 만들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어떻게 할 건지 안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모집해서 활동하는 건 5인 이상 금지 이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고, 다만 단체별로 수요처별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수요처 같은 데에 찾아 들어가면 지도도 만들어놓았는데 들어가면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질의하면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요처를 청소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이게 종합적으로 망라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센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요처 각각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망라될 수 있는 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그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량으로 모집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코로나 전에는 많이 실시를 했고 지금 홈페이지의 기능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 기능을 전부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기 쉽게 할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수요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맵(map)을 만들어서 원하는 지역의 동네 복지나 이런 거리를 나누어서 희망하는 것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놓았는데 아직까지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서 보니까 시기, 기간을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각각의 단체들, 각각의 수요처들이 하는 자원봉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여기에서 검색했을 때 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게 수요처 맵입니다. 어디에 어떤 수요처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장상화위원

센터장님, 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검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그런 기능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장상화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지금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한 결과 청소년들이 접근하거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자원봉사활동들이 모집되어 있으니까 적합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시대에 맞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위해서 202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수요처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뜻이 맞고 지금의 상태에서 비대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그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처를 많이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어떻게 단체활동을 시작하면 좋을지 그것도 저희가 컨설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수요처도 찾아다녀요.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수요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하나만 요청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나 돼서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다녀봤어요. 가장 듣기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원봉사시간 정확히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 잘 듣고 하면 일찍 하고 인정해 줄게요.’ 하면서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심지어 ‘집에 잠깐 쉬었다가 오셔도 돼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교육 좀 한번 해주세요, 꼭 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앞에다가 분소가 되면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안 가도 거기에서 업무처리가 다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업무처리가 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분장사무를 그쪽에 인센티브나 상담, 실적등록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까지 일부 프로그램 등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3명 정도만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1개 팀 정도가 간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만 1개 팀이지만 특정단위사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다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구청 들어오기 전에 코너 건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문 맞은편 바로, 구청 정문에서 딱 보면 한솔타워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무서 건물은 아니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거긴 너무 비싸서 못 얻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옆 건물이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차등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인센티브가 크게 주차권이 발부되는 게 있고 작년부터,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주차가 차등이 돼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주차권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차량이 있는 자원봉사자 상위 100명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나머지는 4시간에 한해서만 무료가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무료주차권을 받아간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대략 차량 소유자들에게만 발부하기 때문에 1만 3,000~4,000명 정도씩 발행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상위 100명이라 하면 봉사시간으로 상위 100명을 정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00명 안에 드시는 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00명 안에 드신 분은 몇 시간을 하신 분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년 단위로 따져보면 보통 1,000시간 정도 내외 되는 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00시간?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000시간을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 좀 해봐야 되겠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매일 같이 복지관 같은 데에 나가서 자원봉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나는 4시간 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지 모르겠는데 또 경기도에서도 자원봉사증을 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그것은 경기도 관내에 어떤 곳을 좀 할인받는 것이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것은 고양시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런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해 모바일증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카드가 만몇천 명씩 발행된다고 했는데 1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낭비이고 플라스틱 공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증을 만들 계획입니다. 모바일증으로 주차카드, 할인카드 이게 다 겸용될 수 있도록,
효금

김효금위원

모바일증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스마트폰에 모바일증을 만들고 이 안에 시간까지 입력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4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승인함과 동시에 ‘어디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간 했습니다.’라고 누적표시 되도록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봉사시간을?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까지.
효금

김효금위원

주차증을 모바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주차증도 하고 인센티브 카드도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하기야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은 만들어놓으면 올해 받으신 분이 분명히 내년에 대상자가 될 것은 확실한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되시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봉사하면 그 자리에서 봉사시간을 올리게끔 된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무료주차라든가 할인 상점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봉사시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효금

김효금위원

아, 자기가 한 시간을 확인?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컴퓨터 접속을 해야 되니까, 종전에는 통장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 없앨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통장에다 찍어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통장리더기가 몇 대 있는데요, 고장도 잦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사실 굳이 그게 통장이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낼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한 자원봉사 출력해서 총 몇 시간 떼고 이런 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굳이 은행 다니는 것처럼 통장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건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모바일증으로 하고, 다만 이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한 1~2년 정도는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모바일 자원봉사증 어플 개발,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페이로 우수봉사자인지 해서 2만 원, 1만 원, 3만 원 이렇게 준 것, 고양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작년에 전체 페이 지급대상자 중에 50% 정도를 저희가 고양페이를 만들도록 다 안내를 하고 직접 만들어 드리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저희는 그 목적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고 다행히 작년 그 사업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고양페이를 많이 만들어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명에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1,600명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런데 실제 대상은 한 2,000여 명 됐었는데 만 원씩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1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 중에 신청하신 분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만 원, 3만 원 이상은 거의 85%, 90% 이상 되었는데, 그래서 만 원 주는 것은 지양하고 올해는 기본 두 단계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만 원, 5만 원이면 중간에 끼는 사람은 어디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시간을 기준으로 쪼개서 두 분류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야 고양시 관내에서밖에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좀 신선했어요. ‘이게 뭐지, 돈을 왜 준다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계기로 고양페이를 만들어놓으면 또 충전해서 계속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만들어주는 거여서 괜찮은데 계속 지속하실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대개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느끼는 게 활동에 대한 문자나 카드뉴스들을 주변에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보를 빨리 접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까부터 검색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게 카드뉴스로 직접 와서 세부적으로 진짜 보려고 하면 한 번 더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되게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장상화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 봉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외부인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학교도 안 가고 비대면 교육하고 집에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봉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학생 법정 봉사시간이 좀 줄었잖아요. 예전보다 줄어서 그렇지만 사실 시간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거거든요. 사실 시간의 개념보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느끼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도 보면 그냥 알면 해주고, 가서 얼굴 비추고 와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새도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학생 봉사자들에 대한 걸 지역에 넣어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든지 단체에서 학생 봉사자를 계획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올리면 거기에서 정리해서 학교로 통보되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학생들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학생들은 단체나 이런 동아리 소속으로 저희가 입력하면 나이스(NEIS)로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학교에서 교사에 따라서 많이 인정해준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들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학교별로,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전체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컨설팅해서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키트 같은 것을 저희가 줘서 그것을 만들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몇 학교를 시도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학생 전체가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봉사와 시간을 같이 얻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올해 좀 많이 전개하려고 저희가 학교에 제안도 많이 했고 담당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이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센터하고 직접적으로 학교와 협약해서 하면 시간의 기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동해서 하는 것이니까 되겠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기존에는 전부 다 해서 올리면 아까 무슨 프로그램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나이스(NEIS)인가 어디에?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원봉사프로그램 나이스(NEIS)라는 것하고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학교별로 교사가 인정을 해주는 활동이 있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활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원봉사센터에 올라온 것은 그 연동프로그램에 갈 수 있게 올려놓으신다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는 올려 놓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제대로 된, 뭔가 자기 자신이 뿌듯해 할 수 있는 봉사를 짧게 하든 이것을 떠나서 그런 봉사를 많이 개발해서, 코로나가 사실 끝난다고 해도 일단 의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을 채울 때 나중에는 스스로 봉사를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가 의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항상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그나이트, 제가 보니까 이그나이트팀이 있는데 저도 몇 번 도전해보려고 만들어보다가, 그게 다른 시군에서 했을 때는 제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인데 우리 고양시가 사실 호응도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월 17일에 개소 때 뵙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끝났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늘이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라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예전에 고양시 걷기 할 때 자원봉사 시간을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주면 안 되는데 무슨 교회인가 이런 데서 할 때는 또 줘서 논란이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줄었겠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확대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 송규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봉사인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걷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것은 걷기가 봉사시간이 된다, 또 어디는 안 된다, 같은 해에 그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19년이었던가, 그래서 참가자들이 많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내규를 만드시든가 해서, 예를 들면 고양시를 그냥 걷는 것에 봉사시간을 주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년이 고양시를 걸으면서 고양시에 대한 내용을 안다든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다든가, 2,000명이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재홍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혁신교육지구 시즌3의 MOU 체결을 하셨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시즌3에서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일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학교교육에서 마을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3에서는 지역하고 학교하고 공생하는 이런 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혁신교육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즌3로 성숙기에 다다르고 있고 이게 학교와 마을 그다음에 고양시가 예산적 후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작년까지 장학사님 한 분이 파견 나와 계세요. 시즌3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더 추가적인 인력파견이 요구되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하신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사업비가 교육청하고 저희 것하고 예산을 합치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학사님이 한 분이 와 계셔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교육청에 3월 1일 자로 미래국이 추가로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래국장이 인사차 왔었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계속 불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장학사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를 설득해 줄 수 있는 지원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 한 사람하고 해서 세 분을 더 추가로 파견해 주시면 저희가 9월에 조직개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팀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마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교육청 반응은 어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이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저희 시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건의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홍규위원

그전에 시에서 예산만 세워서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시와 교육청과 마을이 같이 해서 교육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교육예산 자체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공직자들이 속속들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교육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더 들어오셔서 같이 이 사업을 해줘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만나시면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도 기획행정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간담회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지요? 친구야 책방 가자, 요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까지는 도서구입비를 1억 5,000 정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8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만 책을 한 권 사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양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한테 1인당 15,000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북페이로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북페이를 받아서 가까운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페이를 제작하면서 QR코드를 작성해서 거기에 핸드폰을 대면 QR코드에서 인근에 있는 서점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가까운 서점을 이용하게끔 되겠고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효과가 좋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서점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렵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책방 큐레이션 코너를 만들어서 애들이 서점에서 책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의나 이런 것도 병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중요한데 고양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현수막 아니면 공문 이런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전 학생이 대상이에요, 전 학교가 대상이고. 여기에 서점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치면 방대한 사업이에요. 학교 측의 반응은 어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의원님들 두 분이 거기에 참석해 주시고요, 거기에 학교 교사나 서점 대표나 그다음에 전문가들, 공무원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서점이나 이런 데서 기대하는 효과도 엄청 많고요.

이홍규위원

서점은 당연히 기대가 클 텐데 학교가 어떠냐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나오는 선생님들도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이홍규위원

선생님들도?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학교에 그냥 책 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구입함으로써 독서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생겨서 이것은 교사들이 그러는데 고양시에서 획기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돼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12~13% 정도 됩니다. 아마 이번 달 지나면 많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볼 적에 예산도 크지만 작년에 했던 걸 우리가 확대해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업 영역이 단품 하나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방대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실무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지원하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책과 좀 더 가까워지고 서점이라고 하는 곳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재정규모 대비 교육경비 지원목표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8% 이렇게 잡고 계세요? 지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8.95%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8.95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올해.

이홍규위원

그럼 예상치를 넘어섰네요. 금액으로는 얼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경비가 543억 2,300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543억 정도?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아마 지방세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반예산 기준으로 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일반예산 기준에서 몇 %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3%, 2%로.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세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지방세 기준으로 8%이다. 실제 목표치보다 상회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입니다.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지원책이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데 나갈 때는 일부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그런 일부 항목은 있고 체육대회끼리 운영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은 있지만 국가대표가 어떤 단일 경기에 나갈 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다른 기초지자체는 좀 있나 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직장인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속해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 체육활동을 하다보니까 타 지자체에 그런 지원책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유혹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떻게 따로 대책이 없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일부 휠체어농구라든지 그런 데 국가대표로 나와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아마 수요가 없다보니까 아마 예산도 편성을 안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다면 살펴봐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신분이 어떤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엄밀히 따지면 저희 산하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장애인체육회 일반단체 직원이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단체직원이다.

웃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처럼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체육회는 별도의 법인에서 나간 것이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단지 회장님이 저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홍규위원

그럼 그냥 산하단체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신분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겠지요.

이홍규위원

다른 지자체 다 마찬가지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게 있어요. 전에 보면 도나 시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이런 분들은 시설사용료가 전액 감면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80%만 하고 20% 본인 부담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액 감면은 권익위 권고사항에서 몇몇 항목만 빼고 다 없애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권익위에서 온 거였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보조사업을 해서 운영했던 것은 시장기라든지 그런 것은 감면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80%만 감면이 되고 20%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도나 시의 대표선수로는 나가, 그러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사용료를 내가 내 돈으로 내가면서 연습해서 도나 고양시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나 시의 대표선수로 나갈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체전이라든지 경기도체전에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 보조사업비 가지고 일부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로 80% 감면을 받고 20%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비용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민간시설의 경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볼링장이지요. 이런 것은 보조비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기존에도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하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이것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논의도 해보시고 혹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차피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체육대회가 굉장히 축소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일정 시기가 되면 그분들과 한번 충분히 협의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더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님.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준비는 저희가 대회의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 현재는 조직위원회 운영규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경기장도 3월 2일에 세계태권도연맹이랑 대한태권도협회가 와서 현장실사를 해서 킨텍스 경기장도 완비를 확정지었고, 각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선수단이 공항에서 들어오면 선수단 영접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기장하고 호텔하고의 수송 문제, 숙박문제, 각 16개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단장님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걱정이 되는 것은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하고 세계태권도어반선수권대회가 올해 9월이잖아요. 암만 해도 코로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예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내년 4월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올해 치러질 두 개의 행사 같은 경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보면 정부에서도 11월쯤에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뉴스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건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불투명하다, 불투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바는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플랜B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때 혹시 또 다른 플랜B를 우리가 가진 게 있느냐 아니면 무관중으로 해서 뭘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세계태권도어반선수권대회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미팅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 계획을 하면서 태권도협회랑 플랜B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박람회 자체를 취소하는 게 나은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를 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시 예산이 2억 7,000이 들어가는데 박람회를 굳이 비대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세계태권도어반선수권대회는 내년도 대회를 앞두고 사전대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계태권도어반선수권대회를 화상으로 진행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저희가 WT하고 충분하게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다양한 고민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안녕하세요.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친구야 책방 가자와 관련된 사업이 2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였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였지요, 8억이었나?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올해는 8억 6,000입니다.

심홍순위원

5만 7,000명을 예상으로 15,000원 상당으로 해서 8억 6,000,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홍보물을 보내주셔서 받아봤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 담당자한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전체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접수를 안 했을 때는 직접 방문하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별로 이게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학교에서 모집하는 기간을 3월로 잡았어요. 3월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관을 서점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에도 홍보하고 교육청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감상황에 임박해서라도 실적이 저조하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라든지 그분들하고 회의해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도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서점을 거점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동아리라든지 인문학을 하는 그런 플랫폼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시즌3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몇몇 위원님들이 각 동에 각 지역에 책방이 별로 없다,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알아보시니까 서점은 많이 있던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 지역에 3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개요.

심홍순위원

그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5만 명 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책을 구하기 위해서 책방을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대상이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정해서 같이 구입해서 그것을 학습자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책을 지정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가서 어떤 서적을 골라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도서라든지 북큐레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을 한 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점도 그렇고 다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계기로 그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다른 건데 체육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153쪽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고양’ 실현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올려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요즘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체력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걷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하면서 이 걷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체력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해주는 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없고 시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운동이 내 몸에 맞는지에 대한 측정, 이런 여러 가지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센터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공원에 깔려있는 야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사용방법 아니면 운동효과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마 보건소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게 3개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국민체력100이라고 하는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체력관리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학생들을 하는 것은 저도 봤는데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을,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체력측정도 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나 이런 것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홍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실 북부 쪽에는 거기가 최초거든요. 저희가 유치를 한 건데 거기에 가시면 본인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을 측정을 받고 운동처방이나 기본적인 컨설팅 같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부가설명을 드리면 국민체력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보건소와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운동처방, 하다못해 체질 같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처방 같은 것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홍보가 미약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되기는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단체로 간다고 할 때 인력이 되나,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는 각자 분들의 업무가 따로따로 있으니 이것만 책임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확실히 몇 분 정도가 움직이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서구보건소에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146페이지고 예산은 우리가 다 통과시켜드린 거니까 과장님,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게 몇 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거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2014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014년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제껏 고양시 평생학습센터는 형체는 없는 평생학습센터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이유도 다 알고 있어서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2023년 11월 개관인데 이것은 더 이상 안 늦춰지겠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중에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하고 같이 말씀드릴 건데 같이 들으세요. 이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의 주제가 뭐냐면 부서이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 만에 가버리시면 우리는 또 누구한테 이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으로 과장님이시지만 계시는데 대회하기 전에 딴 데로 가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국장님, 저희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염려해주고 계시는데 공사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3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공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형체가 없는 평생학습센터가 하던 활동을 얼마큼 취합해서 센터가 개관했을 때 딱 오픈할 수 있느냐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사과에서 공사 끝났는데 도서관을 보면 거의 8~9개월 후에 시작하더라고요, 내부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 부서에시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그래서 개관하더라도 빨리 평생학습센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교육청에 미래국이 신설되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래국이 경기도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원, 용인, 화성, 오산, 고양, 남양주, 구리, 성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국이 신설되더라도 현재 교양지원청에 근무할 자리가 없다면서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간 확보가 지금 어디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 탄현동에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가 아닌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탄현동에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제니스 아파트가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원래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미니학급이 들어 온다 이런 것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법정다툼도 있어서 학교가 안 들어오고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당연히 고양시 재산이 돼서 고양시민이, 학교부지로 들어오니까 교육청 재산이 되어버려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탄현동 주민들이 절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탄현동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개방을 해달라고 하면 고양교육지원청은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교육청 재산이라 우리가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래인재에 대한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하다못해 탄현동에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회의할 때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개방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미래국을 신설하면서 그 자리를 쓸려고 하니 강력하게 주장해 주세요. 이것은 고양시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재산이기는 하지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군데 신설되는 곳은 다 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짓든가 해야지 고양시 것에 하면 안 되고, 플러스, 미래인재교육센터에 탄현동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국장님하고 교육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새로 오셔서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때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154페이지인데 제가 도시브랜드담당관에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부서가 겹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보시면 유·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이런 게 여기 다 되어 있는데, 갖고 계신 책자 우리랑 똑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73페이지 보시면 도시브랜드담당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단 말이지요. 위에 보시면 시민과 호흡하는 체육 활동으로 해서 유소년이 쭉 쓰여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기획행정위에 와서 사실 우리가 현장도 다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다니고 스포츠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못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는 시민과 호흡하는 체육은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유명선수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데요.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는 일반인이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유명선수들이 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가르치시는 분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유명선수들이 오시는 것이고 솔롱고스다문화농구교실 같은 경우도 우리 고양 오리온스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명인하고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반체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초청되는 강사에 따라서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갔다가 체육정책과로 오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게 대상이 대부분 사회배려 대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명선수가 오게 되면 그만큼 고양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치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태권대회추진단, 15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쯤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및 개발도상국 초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도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러는데 어려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오시면 더 감사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것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저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세계태권도연맹이 움직이면 남북관계하고 상관없이 이 행사에 오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남북관계가 좋아야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직개편을 할 때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을 굳이 조직개편에 넣어야 되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사실 이 대회가 끝나면 이 추진단이 없어지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한시적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과장님 자리가 하나 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지만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됐는데 과장님이 훌륭해서 진급하셔서 딴 데로 가셔, 그러면 이 대회를 준비하다가, 이것은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얘기하고 설명하고 다 해놨는데 그 담당자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저희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열심히 얘기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려놨는데 갑자기 새로운 분으로 바뀌시면 우리는 또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속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된다고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추진단이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그냥 대회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초청하고 공항에서 선수가 도착하면 수송해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묵을 숙박 장소를 다 미리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폐막식을 준비해야 되고,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바뀔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놨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인사이동이 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고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짜면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한 데를 벤치마킹을 가보면 거기에 직원들이 보통 4년 이상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니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진단이 되셨으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야 지금 하시는 1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조직개편으로 자꾸자꾸 바뀌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부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45쪽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평생학습도시는 어떤 곳에 지정을 하게 되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최초로 지정된 것은 2014년이고요, 175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셨나 본데요, 어떤 도시를 지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지정할 때는 여기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떠한 성과를 가진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의 재지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평생학습 기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하면, 세부기준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자료를 보내 드릴 수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014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였는데 배점기준이나 선정에 있어서 지켜야 될 배경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배점기준,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카페, 각각의 위치, 시설의 역할, 규모 이런 것들을 쭉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147쪽에 고지식 콘서트를 4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언제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언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일정이 나와야 하잖아요. 방역의 현황이나 백신이 어떻게 접종되느냐, 이 추이를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혹시나 고지식 콘서트에 전문가 초청을 할 건데 전문가 초청의 1년 계획, 누구를 언제 초빙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체육정책과에서 G-스포츠클럽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대응투자방식으로 하는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4개 종목에 2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을 선출해서 취미하고 선수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G-스포츠의 G가 그러면 경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경기스포츠클럽?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지역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마을중심 학생선수 육성 및 건강한 스포츠클럽 조성, 이 한 줄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G가 고양인 줄 알았더니 경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하는데 이게 뭐지, 약간 모호함이 있는 명칭이 과연 올바른 명칭일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얘기했던 SC Goya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ports Club인지 Soccer Club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시민이 접했을 때. 그러면 이게 바른 명칭일까에 대한 분명히 고민이 존재하는 거지요. 차라리 고양스포츠단이라고 하든가, 그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수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고양시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네이밍을,

장상화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명칭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SC Goyang도 마찬가지의 고민인 거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명칭을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막 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고민은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시민들과 정서적인 괴리를 더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보니까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인 것 같은데 지금 일정은 어떻게 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설계가 전년도에 끝났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셨던 게 우기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시됐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강수수위를 봤더니 10년에 한 번 정도 물이 차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시행은 9월쯤에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9월이에요? 우기 지나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우기 지나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올해는 우기 지나서 해서 올해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럼 내년 우기에는 또,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문제인 불법사항이 좀 있습니다.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거기 대상지를 누가 불법점용해서 경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농사를 못 짓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도 있고 일정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최종 마무리 공사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9월에 될 것을 급하게 그랬네요. 그러면 불법경작하시는 분들은 9월에 추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준비를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이전 추진, 제가 기억하기로 이건 타당성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면서 제가 부탁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사업위치도 미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업지가 적정한지 이것까지도 미정으로 두고 타당성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사업위치는 이제 상수인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변동의 여지는 아예 없는 겁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상화위원

특별한 일은 뭔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떤 불가항력적이라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쪽으로 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불가항력적?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사실 그만한 입지를 가진 부지가 사실 고양시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 쪽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입지적인 요건에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더 좋은 공간이 나오기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그러한 부지에 그러한 입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노른자의 땅에 그런 것을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지타산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이상의 가치인 도시브랜드라든지 유무형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은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2021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을꽃축제, 고양시 관광콘텐츠를 연계하여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김동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박람회를 하면서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고양에서 열리는 가을꽃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관광이라든지 약간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박람회 개최 시기를, 만약에 가을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가을꽃축제나 호수예술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열린다면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박람회를 개최하면 박람회에 오신 전국의 분들이 고양의 다양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가지 않을까 해서 같이 연계하는 의미입니다.

장상화위원

가을꽃축제나 호수예술제와 시기를 조율해서 맞추겠다?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시 관광콘텐츠도 역시 호수예술제 그런 것에 매칭하신 건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장상화위원

고양시 관광콘텐츠 연계가 그 내용인 건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고양시의 다양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해서 오신 김에,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어차피 온 김에 고양의 다양한 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에 오시는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시는 건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학습포털 들어가서 봤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
효금

김효금위원

포털.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습동아리는 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5060신중년 고양시민대학이라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검색하다가 며칠 전부터 들어가 봤는데 말이 시민대학이지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홈페이지 외적으로 있는 사이트를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보게 됐냐면 5060신중년 고양시민대학 때문에 다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여기가 뭐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60신중년 고양시민대학은 재취업이라든가 노후설계라든지 금융, 재무,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은퇴 후에 새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구청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구청이요, 구청.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몇 살까지가 신중년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신중년이라고 하면 만 5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5세?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니까 만 6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것을 보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무슨 분야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5060신중년 고양시민대학을 통해서, 사실 여기에서는 교육에 포커스를 맞췄겠지만 이 교육이 직업하고 관련된 교육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취미도 있을 수 있고 재취업도 있고 재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취·창업도 있지만 사회공헌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노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맡기는데 먼젓번은 장소로 한양문고 쪽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으로 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게 줏대잡이 학교하고,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원흥초에서 할 것을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9군데에서 하고 있었고 그것은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주로 했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문해교육은 학력 인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흥초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력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학력 인증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원흥초 평생학습센터는 공고까지 내서 선생님도 모집하네, 센터장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다 결정된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위탁 주시는 거예요? 센터장하고 선생님을 뽑는 거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영?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주해서 있을 분하고 선생님하고 필요한 인원만 해서,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교사는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예요, 뭐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촉입니다. 저희가 위촉강사를 선임하는 거고요,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수당으로 위촉강사를?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잠깐 장상화 위원도 얘기했는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마을, 도대체 획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원당행복학습마을은 부서져서 옮겨야 하는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옮겼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공고가 떠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장소는…….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마 4구역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나중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공고가 됐던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운영하는 것은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건물을 얻어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KT건물 옆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쪽 공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그쪽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나중에 되면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탁공고가 떠서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냐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KT건물 옆 2층 건물에,
효금

김효금위원

KT건물만 빼고 다 헐리는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셨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효금

김효금위원

끝났다니까요. 위탁공고가 됐고 끝나서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포털로 봤는데, 그래서 이거 누가 받았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자료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로,
효금

김효금위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심사했으면 심사점수, 결과까지 같이 해서 전체 다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학습센터가 평생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제목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 행복학습마을은 저희 예산이 아니잖아요.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했을 때 어떤 매칭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 공고문하고,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공고문하고 관련 자료 전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조건 이렇게 써서 붙인 것까지 자료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백마 화사랑 숲속의 섬인가가 학습센터예요, 뭐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백마마을로 다시 명명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점학습센터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숲속의 섬이 백마 평생학습센터랑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게 직영이에요, 뭐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직영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카페가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커피숍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커피는 그냥 돈 안 받고 들어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받고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송포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나와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직영이라는 얘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매칭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데, 행복학습마을 이런 걸로 경기도 매칭으로 하는 것에서 평생교육하고 관계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중년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비매칭이 평생교육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행신동에 짓는 게 평생학습센터잖아요. 그것이 동네마다 다 있어서 하는데 도매칭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다른 데는 도매칭 조건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생교육과에서는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자료 주실 때 평생학습센터가 됐든 학습마을이 됐든 평생교육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료를 주실 때 어떻게 운영하고 매칭이면 몇 대 몇이고 예산의 비율까지 전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도하고 매칭되는 사업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깊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화수고등학교 쪽 아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화수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화정1동 주민센터 앞으로 가다보면 화수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입구에 있는 게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기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관련 학교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요리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게 원래 매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매칭으로 들어와서 사실 관리하는 직원으로 들어갔던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거의 교직원이 됐어요. 됐는데, 그런 공간을 해놓고서 그 공간이 폐쇄적인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창고로 써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한테 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학교 학생들이 쓰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지역주민과 학교나 이런 관계를 잘하라고 지어준 건데, 보니까 이것도 왜 끊기게 됐느냐, 도매칭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주니까 몇 년 가다가 끊긴 거예요. 도 지원이 끊겼으니까 시예산 지원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완전히 학교 건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어줬을 때 목적과 취지가 뭐였느냐를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를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 공간을 다시 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자기네 짐들이 많아서 못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이것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고지식 콘서트하고 재미캠퍼스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고지식 콘서트는 지명도가 높은 저명한 인사가 와서 하는 콘서트가 되겠고요, 재미캠퍼스는 일반 평생학습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강사 재교육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포털을 보니까 거기에 동아리들이 엄청 많아요. 한 이름으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아리명은 다르겠지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명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동아리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지원이나 혜택이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시민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카페를 운영하려면 하고 있는 동아리사업이 있는데 10명 이상 정도 되면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한 사람이 여러 동아리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클릭하면 동아리 활동사항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없고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OO동아리, 대표자 김OO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인원 몇 명, 목적은 있어요. 뭐를 취미로 해서 동아리가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클릭을 다 해봤어요. ‘이것을 왜 올려놓은 거지?’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올린 것은 이게 문제가 돼서 하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왜 올려놨나, 시민들이 들어가서 뭘 보라고 올려놓은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를 검색하라고 거기에다 동아리를 올려놨는지, 그러면 내가 이게 배우고 싶어서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어디에서 모여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페이지마다 동아리명, 동아리 대표자, 동아리 명수, 목적,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왜 올렸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동아리들은 다 지금 소정의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 내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관심분야를 누르면 거기에 관련되는 동아리가 뜨면 본인이 그 동아리에 가입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안 떠요. 제가 동아리를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저는 ‘이걸 왜 올려놓은 거지?’ 그리고 관심 분야도 없고 목적밖에 없어요. 활동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동아리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관심 있으니까 클릭해서 어디에서 언제 모이면, 하다못해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이 있으면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쭉 나열해놔서 왜 해놨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관심 분야를 여기 쭉 적어놨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길래, 소속기관인가가 있어서 딴 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도 연락을 취해 봤어요. 거기에서 동아리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포털에 이렇게 올려놓은 의도가 뭐냐, 그게 궁금했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왜 올려놨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해도 관리를 안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단위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 1~2년 전에 만든 인터넷사이트가 사이트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는 것을 검색하면 고양시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런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어, 적어도 이런 검색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동아리들 지원해주고 있는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48페이지 혁신교육, 지금 틈, 결, 꿈, 쉼, 이 사업은 전부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모를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학교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틈’이라면 교육자치에 대해서 3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학교가 아니고 3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개 사업인데 한 학교에서 3개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로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체육정책과, 여기에서는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백마부대하고 항공대 시설 개보수하는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항공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대는 학교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원할 때 쓸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었고 그 개정 문구에 따라서 검토해보고 개정이 되면 저희가 돈을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마부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계속 부대에 들어가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부대 출입이 불가한 사항이고 작년 하반기쯤에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협의 부서가 9사단 자체가 아니라 국방부 자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이것을 염려했던 게 쉽게 오픈하기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반대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이 다 끝난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항공대는 조사가 일부 끝난 상태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끝났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항공대는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는 교부가 어렵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바꾸고 교부하겠다는 조건이고 항공대에서도 흔쾌히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에게 갖다 줄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교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행규정을 학교에서 하지만 개방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얘기하고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라는 단순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원하는 문구,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학교에서 문구를 잡아오면 저희가 그 문구를 가지고 협의해서 이 문구가 좋겠다라고 다시 보내주면 그 문구대로 개정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9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방부로 넘어갔으니까 좀더 복잡해지는 거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30국방개혁과제하고도 관련된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계속해보고 추진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저희 돈 다 나간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라서 일단 설계 발주는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 발주를 했었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영내 출입이 불가하다고 보고 설계를 중지시킨 사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설계는 벌써 발주해서 다 나와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공사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니, 설계는 작년 3월에 발주를 했고 4월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측량?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측량을 해야 되는데 영내 출입이 불가하니까 설계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계속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일단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영향 그다음에 국방개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내용을 좀 더 면밀히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사실 군부대라는 자체가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기관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체육시설 오픈이 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별도의 문을 내셔야 돼요. 통제기능은 시간 지나면 거기에서 잠그더라도 그 부대 문이 아닌 별도의 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문이 있다고 해도 펜스를 높게 치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걸 왜 하셔서, 시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군부대도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시겠다고 의지를 아주 피력하셔서 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창릉천 체육시설도 10년에 한 번 정도 물이 넘쳤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넘쳤으면 9년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직접 살고 있고 거기가 고향인 분이 분명히 넘친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지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다해놨는데 차질을 빚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항공대하고 했을 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시간을 많이 잡아서 오셔야 되고 군부대는 국방부 비밀이라 제가 확 열라고 못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잘 담으셔서 다음번에 뵐 때는 좋은 결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정책과장님,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너무 방대해서…….

강경자위원장

체육정책과장님, 공원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부 공원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공원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소통까지는 안 하고 일부 저희가 알고 있는 공원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시민들이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가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네다섯 개만 더 넣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체육인 것 같아요. 동호회를 만들어서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 것도 생활체육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그렇다고 해서 땅을 돈을 몇 억 주고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기구를 공원에 네다섯 개 넣어달라는 것인데 공원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절충해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최고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때 일산시장 사거리 입구에 게이트볼장 말씀하셨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게이트볼장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까운 땅이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뭐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시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좋은 땅을 저렇게 놀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우시고 만약에 안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구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협의해서 올바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주차장으로 뺏기기 싫으면 빨리 생활체육 관련된 거라도 만들어서, 거기가 여름이 되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모여서 굉장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가다보니까 쓰레기가 막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거기 쓰레기나 치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공원 같은 데가 공원관리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을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시민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경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보니까 책자에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고양시가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게 갖춰 있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고양시민이 105만에서 108만으로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배워가면서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속적인 배움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고양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사소한 거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스럽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할 겁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