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김덕심위원장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김수환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부위원장이신 정판오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심사·의결한 후 오는 5월 3일 제1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이견이 나오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아무도 안 나오시는 것 맞아요? 우리가 질의하면 누가 답변해요?

김덕심위원장
원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감사대상이나 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하면, 질의를 하면 답변은 누가 하느냐고요?

김덕심위원장
답변은 우리들이……, 제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당황스러워서…….

김덕심위원장
그래서 각 상임위의 일정을 어떻게 제가 다 조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상임위 부위원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일정이 아니라 제 질의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는 것 협의하는 것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것 맞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협의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회의 규칙에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계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덕심위원장
회의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러니 사무국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이 앉아계셔서 이것이 회의 규칙에 이러이러해서 맞기 때문에 며칠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셔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계획서 작성 협의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 회의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면 감사대상 37개 기관·부서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2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있었던 것이 있어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맡고 있는 부시장님을 증인 채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210명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211명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집행부에서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정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끼리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시장님을 증인 채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꼭 부시장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하게 되면 210명 안에서 하는 것인지 추가가 됐으니까 211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누가 답변해 주세요?

김덕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김미수 위원님 얘기는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이런 질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는 동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작년에는 다른 사항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참을 하셨다, 그런데 이 계획서상에는 우리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계셔야 되는 것이 맞고……, 좀 그런 사항이네요.

정판오위원
김미수 위원님 말씀은 증인 채택이 210명인데 후면에 보면 증인 채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김덕심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작성을 협의하는 과정에 회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각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맞게 적용되어 있나라고 물어볼 때 회의 규칙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획서 작성 때에도 사무국에서 꼭 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 참석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 중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