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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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페이지 544쪽에 도시계획정책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내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비용이 전체 토털용역인지 아니면 올해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지 총비용의 추계를 가르쳐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 고양시 전역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5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5억, 그다음 해에 3억 해서 총 13억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년마다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이 지금 고양시 전역에 걸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계획 정비계획서가 기존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있는 부분 중에서 아직 전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기존에 한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해 재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분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추가적으로 시가화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퍼센티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기에 용역비가 13억이나 들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용역이 다른 것들을 봐도 한 10억 미만이거나 10억 정도에서 마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어차피 개발돼 있고 손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훨씬 많고, 그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재개발이 해제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가화용지가 조금씩 바뀌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용역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13억씩 들어가는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한 1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이 된 것이 16억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13억의 비용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지역을 보게 되면 생산관리지역이 전체를 따졌을 때 275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4.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이 1,80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가 6.5%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266㎡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보전관리지역에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11년에서 15년 사이에 16억이나 들여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정도면 거의 고양시 전역의 용역을 다 해서 상황파악이 됐고 변경된 것도 체크했다고 보고 있는데 또 5년마다 하게 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했던 것에서 제외된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다 한 번씩 다시 재용역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것도 또 재검토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 부분들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5천 정도까지도 용역비가 소요돼요. 그런 것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딱 전에는 이만큼 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해야 된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에 지금 남아있어서 해제돼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5년마다 하라고 내려온 것이니까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5년마다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얻은 효과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좀 더 세밀하게 던져드리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다시 손을 대고 결과물이 없이 나오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손이 많이 가고 힘드시겠지만 세세하게 과업지시서에 꼭 필요한 것만 담아서 드리면 용역비는 충분히 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13억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재영향평가 수립용역도 한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한 1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 많은 용역들이 서로 물리는 경우도 있고 교차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너무 여유롭게 책정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을 11년부터 15년까지 했던 용역을 아주 세세하지는 않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요. 580쪽에 그 앞쪽에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바닥신호등 부분 이것은 지금 기존에 어디, 어디를 했고 이번에도 성사지하차도 앞 사거리 외 2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일단 시행을 하고 났으면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셨는지? 이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에 대해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자율 재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6개소가 가라뫼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가람중학교, 일산역 앞, 대화역 이런 데 6개소를 설치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방재율 도의원님하고 김보경 시의원님이 재량사업으로 이것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의원님들의 재량사업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하신 것인데 대부분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이게 보통 한 곳을 설치하는 데 3천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의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에 안전성을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 이후 결과물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횡단보도 앞에 LED로 일직선으로 파란불, 빨간불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한 3~4년 전에 이런 사업을 제안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운전하시는 사람들의 시야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나쁜 사업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장점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오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기준이, 고양시가 노인인구가 많기로 유명한데 도대체 어느 장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제일 필요한지에 대해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문촌9종합복지관 앞에 미개선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주로 도로 노면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내용을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것도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미끄럼방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을 중점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철도교통과 인천지하철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 2호선에 대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올려야 되는데 노선이나 역사 이런 위치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한 2~3가지의 대안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 후에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서너 번은 거치면서 성숙되고 아니면 B/C 값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보통 바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노선이나 이것을 사전용역을 해서 검토를 올려야만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지 국토부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국가철도 같은 경우는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계속해서 578페이지에 보면 삼송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삼송, 지축, 향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권율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송역까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이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1차, 2차로 해제를 해 왔고 흥도교차로에서 원당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제를 하면서 차선을 지우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2억을 들여서 노선버스가 없는데 중앙차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중앙차로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이 중앙차로에 접근하는 것도,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아예 중앙차로를 없애달라고 하다 보니까 또 2억을 들여서 없애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차선을 지우는,

김수환위원

권율대로도 초기에는 중앙차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다가 버스노선이 없는 관계로, 중앙차로를 만들어 놓고 차량들이 못 다니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아예 지워달라고 해서 또 지우는 사업을 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해제를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왜 버스노선이 없는 곳에 중앙차로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런 해제작업을 하고 비용을 이중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지? 최초에 누가 설계를 한 거예요? 중앙차로를 그어야 되겠다고 기획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삼송지구를 하면서 국가에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입안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중앙차로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그런 것을 고양시하고 협의 없이 그냥 진행한단 말이에요? 고양시 안에 중앙차로를 만들고 그런 설비작업이 들어가는데, 중앙차로 안에 버스정류장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것을 다 지금 철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 철거는 아니고요, 향후에,

김수환위원

차로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차선하고,

김수환위원

차로만 놔두면 버스정류장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그대로 그냥 놔두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차선하고 교통표지판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율대로에도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쉘터는 놔뒀고요, 그 외에 부속시설만 저희들이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반쪽자리라니까요. 저기에 왜 버스정류장이 있고, 중앙차로도 없는데 또 중앙차로가 생겼다가 갑자기 지워지고. 또 이것을 지운다고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중앙차로는 이미 기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변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유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삼송지역에 노선버스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꼭 지워야 된다고 하면 왜 지워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596페이지에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류소에 쉘터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

김수환위원

버스정류장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시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보기 좋아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가요? 우리 핸드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아침에 충전해서 나오면 거의 저녁에, 핸드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더라도 저녁때까지 배터리가 그대로 아직 잔여분이 남아있을 정도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고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충전을 해서 얼마의 배터리를 충전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장비, 그러니까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 100개 정도 설치할 예정,

김수환위원

몇 개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100개요. 100군데의 정류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류장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삼성페이라든지 교통카드를 탑재해서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배터리가 방전돼 있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서 갑자기 배터리 잔량이 간당간당할 때 이 100군데에 스마트충전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빨리 가서 충전하면 되겠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0군데가,

김수환위원

100군데가 어디에 이 충전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고,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면,

김수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가보니까 ‘어? 여기 이런 게 있네?’라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분들은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왜 여기는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군데를 설치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서 충전기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주차교통과 616페이지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0억 정도를 세이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교통약자이동센터 지원 해서 임차택시를 그동안 18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임차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택시가 2대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또 감소되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감소돼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10억의 수익금이 생기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등해서 모든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618페이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경정에 지금 1억 7천의 합산금액이 나와 있고 기정액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1억 4천이 늘어났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김수환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지원비의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 기존에 3천만 원이 어떻게 또 1억 4천까지 늘어나게 되는지?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임시주차장 3개 구역을 유료화로 전환을 그래서 백석, 마두, 정발산 3구역을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관리비, 유지비, 펜스라든가 CCTV라든가 주차장 재정비 등등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올해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전환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갑자기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동안은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김수환위원

어디, 어디 주차장인지 그리고 유료화하는 데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비에 예산이 적지 않게 기정액에 없던 예산들이 다 잡혀서 올라왔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학교주차장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원당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저동고등학교, 3개 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3개소,

김수환위원

잠깐만요, 원당?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원당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저동고등학교.

김수환위원

용정하고 어디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동고등학교요. 그다음에 올해는 율동초등학교 해서 3개 교에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3개는 어디, 어디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율동초, 지금 2개 학교는 주엽고가 있는데요, 1개소는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계획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세우니까 학교선정도 안 되고 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에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그 확인절차에 의해서 개방한다고 하는데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파트지역이나 아니면……. 어디입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단독주택 주변 같은데요.

김수환위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쪽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위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계획이 없는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해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열어서 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돼서 학교에서도 안전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3개 교 준비가 끝났고요, 올해는 다시 또 3개 교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김수환위원

학교주차시설 개방에 관련돼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개방돼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수요가 지역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위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최호석 과장님, 이번에 정발산동에 축구장을 만드는 주차장 예산은 왜 안 들어왔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시설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게 공원 안에 주차장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거론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에는 올라왔어요? 여기에 도시계획정책관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주차장을 언제 만들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준비가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 사실 주무과에서 고양시 주차장에 대해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여기가 해 봐야 5억 3천의 공사비로 70면을 만들면, 한 7백만 원으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면 서둘러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빨리 개방해 줘야 되는데 일부 소수의 분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 그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겠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발산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현재 주민들한테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주민들 해서 구청에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올해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못 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을 좀 더 드리면 다른 주차장사업하고 달리 이것은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의 용역비하고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금년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 중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금년 중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까지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 마지막 추경이든 내년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용역비에 대한 부분만 확보돼서 용역을 빨리 마치는 대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그 곳 축구장 옆에 공원도 있고 한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반기 때도 고양시에 주차용역비를 세워서 만드시겠다고 했다가 몇 억을 용역에 쓰고요, 공원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용역을 하고 그냥 용역으로 끝났어요. 그때 도경선 과장님 계실 때인가? 아니, 고양시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끼리 지금 폭력사태도 발생하고 이러는 곳인데 몇 명의 주민께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5억 3천의 예산을 안 세워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공원 안에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원에 동구보건소도 짓고 지금 진행을 하고요, 어린이병원도 우리가 만들기로 했고요, 사실 고양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놓은 공원이 보기는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공공의 서비스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의원인데요, 정발산동 거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 몇 분의 반대로 108만 시민들의, 공직자분들이 그 몇 명의 반대 때문에 시행이 늦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지금 주차과태료라든지 고양시에 주차요금을 내는 것만 해도 1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백억이 넘는데 5억 3천을 그런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야지요. 100% 찬성하는 사업이,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특히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 책임은 시장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공원에 있는 주차장들 또한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안 올리면 주차교통과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고양시가 이번에 신규 주차장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2021년도에?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신속하게 하자는 의미에 공감하고요, 저희 시도 이것을 안 하겠다, 주민반대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계획으로 신속하게 가도록 하고요,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동구청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발산 어린이공원은 공원법상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장을 별도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어린이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이라는 행정상의 절차가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긴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벌써 연초에 나온 건이면 최소한 도시계획과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변경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물었는데 전혀 없다고 조형래 정책관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것이 지금 몇 명의 반대 때문에 행정절차 또한 멈춰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올해 주차장 사업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장항동 한류월드에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산동 1개소, 삼송역 환승주차장 1개소, 행신동 1개소 해서 6개소를 올해 신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하여튼 주차장은, 특히 정발산동 건은 이번 행감, 다음 회기가 오기 전까지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밟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조형래 정책관님께,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5년 단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종료된 연도가 언제였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15년 12월 4일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서현위원

15년에 종료됐고 아까 제안설명에 이게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김서현위원

지금 시점이 6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바로 용역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예.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기본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 승인단계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기본계획이 끝나는 그 시점, 종료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계약행위는 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진행은 기본계획에서 개발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그 하위의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후속적인 계획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재정비계획으로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5년마다 지금 한다고 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기왕에 있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각각의 도로, 소로망까지 그 단위시설에 대한 부분도 존치해야 되는지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기능들을 다 하나씩 전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용역비도 다른 일반적인 도시계획 용역보다 단위가 세지만 고양시 행정구역의 면적 전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면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하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토지특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기는 변경의 여지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용역비의 대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구역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왕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를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원인데요, 사실 2015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서 고양시가 그 후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용역의 잘못된 결과로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의원인데, 저도 게을러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인지를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용역을, 저는 용역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용역을 세웠을 때 그러면 고양시는 최소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 내지는 그 관련된 분들과의 논의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전혀 소통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사실 이 용역의 결과는 수 년 후에나 볼 수 있을 텐데. 최소한 올해는 못 보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때 가서 시행이 될 텐데 그러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의 실패로 늘어난 고양시의 난개발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방향성은 최소한 논의가 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형래 정책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부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부분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용역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만든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용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상당 부분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비도시지역에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부분만을 담고 있는 재정비용역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에서 내려와서 1단계 사업으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1단계, 2단계에 대해 확정된 부분을 재정비에 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3개년도의 계획으로 13억 중에 5억, 5억, 3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도시지역은 재정비 개념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전 의지를 가지고 가겠느냐, 지난번처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개발용도로 바꿔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대한 부분 중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또 단위도시계획시설로 나눈다고 하면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과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 가면서 지금 얘기하신 비도시지역에 대한 것은 후순위 계획으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의 무한정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난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담아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사실 2035나 이런 도시기본계획하고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관리감독이라든지 내지는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계획관리지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행정의 절차가 개발돼 버려요. 그것을 보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건교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성송제 실장님께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조직개편이 올해 있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재 일들을 하고 계신데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편제가 배정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이 조금 과부족한 부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휴직하시는 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올해 안에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송제 실장님이 우리 시설직 중에 제일 선배시잖아요? 퇴직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실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있는 기간 동안 그런 노력을 해 가도록 하고 있고요, 더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해서 기능적으로는 부서를 버스나 주차나 이렇게 분리하고 배려해서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저희 도시교통정책실 부서 내부의 조직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부서가 조직이 확대되고 이렇게 마련됐는데 후속적으로 신규자라든가 중간에 전입이라든가 충원이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차과나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분리됐지만 기대한 것만큼의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윗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반영해 가도록 노력해서 심도 있게 도시교통정책실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할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인력충원계획이 없는데 업무를 그렇게 세분화, 전문화해서 팀을 쪼개놓은 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나누지 말고 뭉쳐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은 계획이 없으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과정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게 어떤 내용변경 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떤 사정이나 내용변경 없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삭감을 제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의견제시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깎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소하다.’ 현실은 부서에서 국장님들이 고양시에서 청춘을 다 갈아 넣어서 4급 국장을 달았는데 국 직원들하고 회식 한번 하려고 해도 부시장님께 카드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불편했고요, 실제로 부시장님 카드를 받아서 국 회식을 할 것이면 그것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집중돼 있는 금액을 각 실국장님들 업무추진비로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 보냈고 예결위원님들께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때문에 회식도 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어서 , 제가 지난번에 삭감할 때의 취지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해서 실국장님들 업무추진비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박한기 때문에 회식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도교통과 인천지하철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우리 김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4차 철도망계획에,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지요? ‘반영 예정’, 이게 6월에 확정되는 것이지요?

웃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6월 말경에 4차 망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부 거리에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이 게시돼 있기도 한데 정확하게 ‘반영 예정’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반가웠고요, 그러면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거의 다 용역을 한두 번씩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고요, 앞으로도 사실상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하면 많게는 10번 정도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장님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우회하는 노선도 얘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증해서 이게 빨리 예타가 통과돼야만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원종홍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사업신청권자가 아니어서 용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을 저희들이 마쳤고요, 마쳐서 그 부분이 원종, 대장신도시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는 덕은지역을 지나가면서도 역 개설이나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뒀거든요, 당초에 부천하고 서울시하고 용역을 할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에 대한 대안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전달했고 그 이후에 원종홍대선이 덕은 국방대 앞쪽으로 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면서 추가역이 하나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상암지구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역 때문에 표정속도가 떨어져서 자기들 앞에 역을 못 만든다고 하면서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시에서 4차 철도망계획 공청회가 시행된 후에 나온 보도자료 중에 원종홍대선을 잃어버렸던 노선 하나를 찾은 것처럼 ‘우리는 몰랐는데 포함이 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났기에 그러면 실제로 종점부와 시점부에 대한 개념 성격으로 노선에 대해서는 공청회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러면 덕은지구 쪽에 관련된 역 유치를 위해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벌써 3차 망부터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역을 해서 추진해 왔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종합업무추진비 2백만 원, 이게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관장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도 먼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깎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반영하면서, 워낙 저희 쪽에 철도 일로 관련해서 다니시는 것이 많고 또 협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 회식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힘들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박한기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 1천만 원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 세워져 있던 그 부분의 일부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1억 1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있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있고요,

박한기위원

철도교통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이것은 따로 부서에서 그러면 수행하시면서 결제를 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장님 비서실에서 수행하는데 저희 과에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모자라는 부분이나 회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니면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그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겠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삼송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이것도 김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창릉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중앙전용차로보다는 갓길로 BRT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하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삼송지구에 벌써 해제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실제로 해제는 안 했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지금 이번에 삼송로 같은 경우도 하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버스정책과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비용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그 수립권자가 국토부이고 기안자가 LH이면 그쪽에다가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중앙차로에 대해서 아마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워낙 또 국토부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만 실적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무조건 반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특히 동서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버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갓길로 관철시켰던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을 잘못 세운 사람이 비용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협의자인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온 사항이 뭐냐 하면 광역 그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전가를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것을,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LH는 LH대로 우리 고양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너무 깐깐하게 군다고 불만을 가지시던데 이 부분은 왜 깐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시설은 잘 받았지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버스정책과에 버스정류소 쉘터 충전기도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버스가 자주 오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자주 오면 그렇기는 한데요, 불특정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100개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로 모바일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 시민들을 민법상 너무 무능력자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박한기위원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충전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약간 과잉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상되는 부작용이 분실·도난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꼽아놓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급하게 버스카드를 챙기느라고 핸드폰 충전한 것을 깜빡하고 그냥 간다거나 아니면 충전 중에 고가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집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잠금장치나 비밀번호 인식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면 한 군데에 50만 원인 것을 보니까 그 정도의 시설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100군데를 설치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장비 부분에 대해서 충전기시설을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넣게 되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요,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 2대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설치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광양이나 순천 쪽에서 몇 군데에 설치해 놓은 사항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장비 부분에 대해서 한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구입비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35만 원 정도는 현재 쉘터 내에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조금 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한기위원

분실·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분실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버스정류장에 여러 대를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2개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정도 설치해 놓기 때문에 분실,

박한기위원

잃어버려봐야 2대다?

웃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분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실하게 된다고 하면 분실물센터를 각 구청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 쉘터 운영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쉘터도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선도가 훼손되거나 쓰레기가 투기돼도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핸드폰을 수거할 수 있는 역량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구청에서 쉘터정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버스정류장의 기간을 얼마의 주기로 한 번씩 방문하게 될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계절이 바뀌어도 한 번도 안 가는 정류장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분실에 대한 보완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류장 위주로 우선적으로 1차 시범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역설적인 관계인 것인데요, 그렇게 이용자가 많고 노선이 많은 데는 버스가 자주 오기 때문에 충전기가 충전기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요, 충전기가 충전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차간격이 20분 이상 되는 데일 텐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많은 데 위주로 설치하시겠다는 것과 이 충전기사업의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626페이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 공사인데 제가 이것을 띄워놨는데요. 개설하기 전이 810m이고요, 개설하고 나서가 600m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방상필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정책간담회를 실시해서요,

박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다 알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 사업계획은 연장이 한 230m로 되고 있어요.

박한기위원

예. 그것도 알고요. 예산이 얼마고 경과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 제가 다 알고요, 4억 9,500을 들여서 개선했을 때, 공사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가 걸어서 810m를 가면 되는데 4억 9,500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590m인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사이로 가로질러서 갔을 때 590m가 걸려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기존에,

박한기위원

200m를 줄이려고,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기반시설의 목적은 저희들이 도로나 인도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설기술연구원이 횡단으로 한 400~500m 되는데 막고 있어요. 그냥 도로망 축으로 막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 내에 보행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정책간담회를 주민들하고 국회의원 측하고 상당히 했어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기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으로 가는데 시민들이 200m를 더 걸으시는 것이 공공이익에 더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우회했을 때 야간에는 어떤 안전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과 협의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글쎄요, 현재 이용해야 되는 도로가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없는 길을 뚫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한 200m가 단축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그 지역이 양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일신건영 쪽으로, 송포동사무소 2차선 도로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화천에 2년 전에 목교를 놨어요. 거기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목교를 농업체험공원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대화2통 마을회관하고, 노인분들도 많이 살고 단독주택, 다세대들이 밀집돼 있는데 이쪽으로 직접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등등의 이유로 과장님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지도에 제가 표기한 구역에 통행수요가 하루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이산포IC 쪽으로 가다보면 가감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 쪽으로는 야간에 많이 통행은 안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2차선 도로, 레포츠공원 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낮에는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비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는데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보행공간이 거기 보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도보 외에 마을버스를 타고 저기에서 안 내리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킨텍스 2단지도 계속 되고 그다음에 GTX도 개설된다고 하면 현재도 그쪽에 킨텍스 부지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대화역에서만 발생되는 어떤 유동인구가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 쪽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볼 때 많아질 것이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그 예산을 요구하신 취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