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4호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염려가 돼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라매공원에 미루나무를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절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도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하고 이 조례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치기 수준이 아니라 주 수관을 싹둑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중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맹아의 발생이라든지 생육조건이 워낙 좋아서 전체적으로 수형을 고려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했지만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가지치기를 많이 제한하고 작년에는 관내 조경업체 현장대리인들을 전부 불러다가 가지치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무분별하게 가지치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도한 가지치기가 많이 염려되는데 예전에는 건물의 간판이 안 보인다거나 건물이 가려져서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관점이 조금 바뀌어서 도시숲이나 이런 수목을 본다는 거지요, 간판보다. 그것을 그 주위 상가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자꾸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나무 하나가 거기에 있음으로 오히려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보호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 같이 홍보도 하고 또 그 소중함을 알게끔 하고 오히려 그 가로수를 보호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서삼릉 가는 데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베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서오릉 가는 길에도 당초에 나무를 자른 사람이 산림조합을 사칭해서 서오릉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해서 나무를 자른다는 식으로 구두답변을 받고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다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범죄 행위를 우리가 막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시숲이나 가로수를 중요하게 시 정책으로 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30년, 40년 정도의 나무를 기르려면 그만큼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있는 나무들이 30년, 40년 이상 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30~40년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중함을 좀 알고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 제12조의2 행위의 제한하고 개정 조례안 제14조의 행위의 제한이 있잖아요. 조문상으로 보면 기존 조례 12조에 행위 제한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개정안 14조에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간단하게 2개 호로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12조의 행위 제한 항목이 14조의 행위 제한으로 일부 수정됐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위 제한에서 기존 조례 제12조의2 제1항은 개정안 본문으로 제14조에 넣었으니까 3호까지는 다 성립이 됐는데, 기존 제12조의2 제2항부터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린 이유가 뭔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개정안 제15조 가로수의 가지치기로 일부가 넘어갔고요,
정판오위원
아, 15조 가지치기로 세부적으로 나눠진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병해충 방제로 일부 또 분리를 시켰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분리했다는 얘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4항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명,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련의 사태가 우리 지역구에 벚꽃나무를 벌목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풍동에서 이번에 벚나무를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게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재산의 관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재산이고 그 부속물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로에 걸리는 나무만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서 구청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서 사실 그 수목을 우리 부서에서 가로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수로 관리하려면 저희가 가로수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가로수로 등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처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가로수는 넘버 같은 것이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에 번호를 다 부여하는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가로수관리대장으로 해서 노선별 가로수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게 다 등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전부 다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해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30년 된 벚나무를 다시 심게 되면 그 나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30년 된 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심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벚나무는 수명 자체가 보통 6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30년 지난 굵은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병충해라든지 가지치기로 인해서 부패가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벚나무 이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수종은. 보통 12cm 이하를 이식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처럼 식재되어 있는 그 정도 굵기를 옮기기에는 지금 기술이 없어서 못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실효성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금 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는 것도 제거가 가능한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면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뿌리가 내렸을 텐데 그 제거가 가능하냐고요? 범위를 엄청 넓게 제거해야만 될 것 같아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의 뿌리는 수관 폭까지 뻗어갑니다. 가지가 가장 먼 곳 이상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의 뿌리를 전체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하고요, 식재 부위에서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서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5호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6호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관련인데요, 일산서구 이산포IC에 들어오다 보면 그 옆에 벤츠 건물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가 대화천인데, 기본적으로 하천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옆 도로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점용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에서는 건축물 같은 영구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처리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거기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건물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에 보면 나눔목공소 조성·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목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지 여쭤봤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알아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이 저번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들에게 목공체험 기회를 주고 또 자원 재활용의 취지라고 하셔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업체 쪽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간업체의 사업과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율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업체에 대해서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목공소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목공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의 업하고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목공소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서 저희는 목공에 대한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목공을 하는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야 그 취지를 알지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돌되는 지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민원을 내신 분하고 저희가 통화는 한 번 했고요, 전체적인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성함이라든지, 본인한테 불이익이 생길 우려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하게 성함을 알려주시지 않고 한 번 만나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현재 민간 목공을 저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65페이지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설치 예산이 기본설계비로 6,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호수를 종단하는 다리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상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그 사업에 대한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호수를 종단하는 교량이 설치되면 라페스타나 웨돔의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호수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더 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시겠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을 보면 향후 계획 어디에도 주민의견 청취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현재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호수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호수공원 건너편 쪽 현재 경기방송영상밸리라든지 일산테크노밸리, CJ아레나 등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일산호수공원이 아마 중심이 되는 공원으로 변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런 활용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번 기본실시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여론조사까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당하고 거기에 디자인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늘상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 주변 조그마한 공원에 뭔가 하나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 싶으면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호수공원은 고양시민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시민들이 미관상 문제나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호수의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교량 바깥으로 뭔가를 투기하지 못하게 막아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근거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사업근거를 잡으셨는데 그 공공의 복리라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얼마나 좋은 많은 사업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호수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시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에서 정하고 시에서 추진하다 보면 사실 모르고 있는 시민들은 다 완성된 후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의견을 하나로 일치하는 방향을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이 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고양시정연구원 주관으로 호수공원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일산호수공원에 호수를 횡단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한번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참여단으로 일반 시민분들 30분을 공개 모집해서 거의 6개월 이상 계속 토론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있는데 호수공원시민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호수공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의논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다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쪽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주제는 손동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녹지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눔목공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냥 체험 위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공 체험이고요,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목공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공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자기가 더 목공을 배우고 싶으면 사설목공소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계속적으로 목공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이게 중산동 안곡습지 옆에 있잖아요, 맞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중산동 주민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민분들을 위한 거예요, 주 타기팅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목공소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차를 어디에 대야 됩니까? 중산동에서 안곡초등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산들마을 정도만 걸어서 올 수 있지 나머지는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나눔목공소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오면 더구나 안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상습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주차장이 없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인근 단독주택지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정연우위원
어디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안곡습지 동쪽으로 단독필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걸어오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가 몇 면인지 혹시 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5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맞아요. 중산동이 참 살기 좋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교통이랑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풍동은 보시면 각 상가단지 별로 1, 2, 3, 4 이렇게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중산동은 아쉽게도 이런 좋은 것을 대입시키려고 해도 목구멍에서 탁 걸리는 게 주차장에서 걸려요. 이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차대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강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와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옆에 부지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일산서구 일산동 쪽에 건립돼서 그 부지의 활용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언젠가 그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더 갖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녹지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목공소 때문에 한다기보다 이번 기회에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과장님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나눔목공소의 취지는 훨씬 더 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는 단독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했고요, 이용객들이 대부분,
정연우위원
그게 안내가 될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성인반을 저희가 개설하게 되면 성인들이 차를 끌고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보내주는 버스나 유치원에서 이용하게 되면 주차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주 타깃이 단체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질의가 깊어지는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단체로 오는 곳을 위한 공간이 돼버리면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의 접근 자체가 또 장벽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둘 다 하시겠지요. 둘 다 하실 텐데 주차장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간으로 나눔목공소 조그마한 곳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고 푯말을 붙일 것도 아니고 안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노력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주차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차문제가 생기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저희 지역구인 조현숙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논의해서 임시주차장이 꼭 될 수 있게끔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465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지요. 녹지축조성사업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큰 브릿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일산호 보행교량 설치는 기본설계비가 담겨 있는 것이고, 녹지축 연결사업은 지금 꽤 깊이 진도가 나가 있지요, 과장님?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85%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진도가 많이 나갔고 마무리를 예쁘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브릿지가 끝나는 부위와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위에서 일산호 보행교량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중간에 한울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요,
정연우위원
한울광장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한울광장은 아니고요, 한울광장은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고요, 전에 석계산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철거하고 나서 현재 그쪽을 시민광장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정리를 하면 석계산이네요. 일산호 보행교량이 끝나는 부분은 석계산인 거지 녹지축이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녹지축은 빼고.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석계산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철거작업이 거의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친수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도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뻤는데 일산호 보행교량을 설치하면 그것을 일부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석계산을 철거하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경시설 부분이 호안가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변가 쪽으로 실개천 형태로 물이 흐르게끔 해서 아이들이 물을 만진다든지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시설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호수에 보행교량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 아마 그 뒤쪽에, 그러니까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뒤쪽으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초입부분을 만들려고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가운데였는데, 그러면 밖으로 빼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현재 석계산 부분에서 호수 쪽으로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서 실개천 형태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약간 뒤쪽으로 해서 시작하는 지점을 잡을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전혀 건드리지 않겠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산호 보행교량에 대해 시민분들의 합의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비를 6,000 넘게 세워서 이번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사실 브레이크를 잡기가 만만치 않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계속 수정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손동숙 위원님 의견하고 일치하는데 조금 빨리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기본설계비가 들어가면 거의, 저는 솔직히 간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 수정, 수정은 되더라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시민분들의 그러한 찬반에 있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설계가 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일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과 연계한다면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후에,
정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보행교량 설치 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이번에 기본설계가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이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황이었고 보행교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면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견들을 먼저 들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을 텐데, 1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본설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의견들을 더 상세하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디자인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계속 이게 길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시정연구원에서 1차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그게 어느 정도 1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싶으면 저는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나눔목공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눔목공소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중산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요청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에 위치변경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의뢰했습니다, 의견을 다시 들어달라고.
현숙
조현숙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녹지상태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눔목공소를 짓는다고 하니, 화장실 근처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안곡습지나 녹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곳이 제일 괜찮다는 당위성에 대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눔목공소가 다른 곳하고 상충되거나 지금 민간 업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저는 그 곳을 가족공원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5분 발언을 했고요, 주차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청소년수련원을 빨리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차장에 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지목이 대지인데 그곳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사실상 비싼 땅을 다른 충분한 용도로 논의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향후에 급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본 위원은 호수공원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손동숙 위원님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건너편에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가 들어오고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없으면 저희가 거기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다 놓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량 같은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골목상권도 살리고, 그쪽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상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일산호수공원이 2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했는데 용역을 한 지가 오래 됐어요. 거기 용역에서도 이런 브릿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아무리 공청회를 해도 반반 의견이 나올 겁니다. 한쪽 의견으로 100%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고 설명을 잘 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또 해도 좋고요.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지축을 조성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저희가 녹지축 조성사업을 하는데 전체 총 소요예산은 한 14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일시에 모든 예산을 세우지는 못 했었고,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70억을 세운 상황이었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예산이 더 필요한 거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마 3회 추경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종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경기도 건설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 8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공소와 호수공원 보행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화전소공원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65쪽에 호수공원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으로 새로 올라온 건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기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인공호 구간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자연호 구간입니다. 이것을 요청하게 된 이유가 현재 수변공원에 한류천의 수질개선방법을 호수공원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수변공원으로 펌핑시켜서 그 물을 이용해서 현재 정화라든지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펌핑되는 위치가 자연호 구간이다 보니까 기존에 자연호 구간에 뻘흙이라든지 부유물질들이 썩어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걷어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박시동위원
매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처음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연호여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담수용 용수 사용료는 계산을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기존에는 일산호수공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2,000톤씩 한강 원수를 유입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변공원 한류천으로 하루에 2,000톤씩 펌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류천으로 가는 2,000톤 플러스 일산호수공원에서 자연 증발량이나 자연 침수량을 계산해서 2,000톤, 그래서 4,000톤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480쪽 공릉천 환경정비 및 초화식재 공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공릉천 환경정비 및 초화식재 공사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 수변을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공릉천에 필리핀참전비 앞 체육공원 외에는 특별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관산동 쪽으로 뒤편에 보면 수변이 조금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주민들이 하천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마땅히 가서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훼손된 부분들을 정비하고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바람도 쐴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하여간 꽃을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2억 5천짜리.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물론 꽃도 심고요, 기존에 수변이 안 좋은 곳은 정리를 해서,
박시동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산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 목적이 관광객들의 횡단에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현재는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1차적인 목적이고, 2차적으로 주변 개발지에서 관광객들을 일산 도심에 있는 라페스타나 웨돔 쪽으로 유입을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까지 같이 2차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하나는 건널 수 있거든요, 팔각정 있는 곳으로.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달맞이섬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역할은 하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 위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향후에 경기방송영상밸리라든지 일산테크노밸리 등 개발지 중심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현재 건너편에 있는 광장 쪽이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 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호수공원은 우리 일산동구, 서구 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량을 설치하게 된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리고 박시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릉천에 초화식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480페이지.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공릉천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둔치에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1년에 몇 번 넘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통상적으로 서너 번씩…….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초화식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식재를 하게 되면 우기가 지나서 활착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할 것이고요, 그 고수부지에 물이 찰 경우에는 여름철에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을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비가 많이 안 내리는 동안만 예상해서 그것을 하는데 2억 5천이나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가을에 활착하는 게 있고 봄에 활착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인 게 요즘 나오는 씨앗이 1년생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생보다는 다년생 씨앗을 구해서 5월에 심으면 내년에도 날 수 있게 그런 씨앗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가외의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응원해 준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설명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배달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랑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이 있는데 안전장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헬멧이나 무릎보호대일 것 같고, 배달종사자 실태조사는 어떤 실태를 조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거기 5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배달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못한 상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정책을 반영해야 될지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5조에 의해서 실태조사, 노동자에 대한 현황, 근무형태,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일단 어떤 그룹을 해야 될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 보려고 기본적인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용역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펼쳐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타기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밥은 어떻게 먹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사소한 것까지 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영역을 가지고 타기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러프하게 접근하지 않고 타기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홍보물에 대해 이것은 어느 정도 쓰고 부족해서 좀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한번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국책은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가서 알려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좋은데 두 번째는 조금 의아한 감도 있어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것. 어쨌든 그것은 제가 의아한 것이고, 한번 해 보시니까 어떤지 중간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으로 기업을 다니기 위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2,000부 제작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목표가 약 5,800개의 제조공장 및 기업을 직접 다니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 설명이나 이런 책자를 전달할 때 비용이 부족해서 2천 부를 더 제작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 직원하고 기업애로상담센터 직원, 소공인센터 직원이 합동으로 구역을 나눠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약 600개 기업을 다녔고요, 그 600개 기업 중에서 한 40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관련 시책을 설명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을 카카오톡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해서 저희가 수시로 중앙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소공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알려주고 있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입수할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00개 다닌 공장이나 기업을 봤을 때 나머지 5,800개 제조공장을 다닌다고 하면 저희 시책 설명이나 그리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그 책자에는 국책은 없고 시책만 담겨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채널로는 국책까지 알려주고 있고?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국책이나 도책까지 다 중요한 사항, 그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들 코로나검사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됐었던 부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면 코로나검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안내까지 담아서 싣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책자보다 채널이 더 좋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무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를 얻어서 핸드폰으로 그것을 깔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채널이 더 좋은데,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책자는 실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5,800개 정도 생각하셨는데 예산은 5,800개로 안 잡으셨잖아요? 2,000부만 잡으셨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2,000부를 잡았습니다.
정연우위원
의도야 어쨌든 2,000부를 하고 나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이 찍지 마시고 국책도 넣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미비했던 것들을 더 넣어서 제작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보완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담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판촉행사 사업비, 이것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새로 도비에서 10억인가 배정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이 5,000만 원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VR, 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경기도가 1억을 교부하고 저희가 5,000만 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0억을 다시 도의원이 배정했다는 것은 뭐냐고요? 그 통보는 아직 못 받으셨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판오위원
왕성옥 도의원이 도비 10억을 확보했다던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예산이 사용된 내역은 뭐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수문 개폐를 지금 수동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아쿠아스튜디오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았고 비용투자에 대한 결과를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묻고 싶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면 예산이 중복 투자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게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대기하는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일괄 다 정리해서 큰 금액을 투입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중복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대기실 등을 개선하고 이번에 또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계속해서 중복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개별투자입니다. 각 개별 시설마다 계속 수조 업데이트를 하듯이 해나가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런 보고를 자료로, 저는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연도별로 집행한 시설투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했는지 현황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말 그대로 요즘에는 흑자지만 최초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적자만 나고 흑자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부씩 끊어서 간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자칫 일부 보수를 하다 보면 전체 보수를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드론산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 저는 저번에 보고를 충분히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봤고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화장실 공사비에 대해서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3×8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인데 24㎡입니다.
정판오위원
3×8 컨테이너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컨테이너 박스를 두는데, 거기가 한강이다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정리 비용이 듭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3×8 컨테이너에다가,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컨테이너를 집처럼 개조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집처럼 개조해서 화장실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나머지 설비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 공사비가 사무실하고 합쳐서 똑같이 3×8미터짜리 두 동을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는 화장실만……, 아, 관리사무실까지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두 동이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두 동 가격이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억 8,200만 원이 두 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전기나 상하수도가 미비해서 유입하는 비용이 조금 듭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한 동이 아니라 관리사무실 한 동, 화장실 한 동의 설비, 전기 등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고양드론앵커센터 실내인테리어는 지금 착공된 것에 대한 인테리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1년 후에 준공이 납니다. 내년 한 3~4월에 준공이 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대략적으로 9억, 10억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겠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해서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시기를 일부러 앞당겨서 해 놓은 거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게 본예산에 제대로 안 들어가면 내년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가 내년 6월, 7월로 넘어가면 두 달 동안 빈 공실로 둘 확률이 큽니다.
정판오위원
오픈을 할 수 없으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미리 하려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296쪽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하고 안전장비 지원은 세부내역에 대해 자료로 빨리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310쪽에 수제품사업 활성화 운영비가 1,000만 원 늘었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그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하반기에 있을 경연대회에 활용되는 예산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경연대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어떤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금년 11월에 코엑스에서 코리아핸드메이드페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10월에 개최됐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옆에 311쪽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금년 3월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50평 이내인 조그마한 슈퍼들이 지금 대규모 마트에 밀리고 종사자들도 어렵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국비 50%하고 시비 20%, 자부담 30%로 운영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현재 8개소가 접수돼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10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3월에 공고를 해서 현재 8개소가 접수됐고요, 1개소별로 200만 원씩 경비지원을 예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총액이 200만 원이에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1개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여서 무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000만 원 예산은 출입인증장치하고 담배판매 분리셔터인 가림막, 주류판매 잠금장치 기타 등등 그런 설비를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 20%, 자부담이 3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배달특급 판촉행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6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인데요, 런칭 기념으로 배달비 3,000원에 대한 지원쿠폰을 약 10만 장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경기도가 하는 공공배달앱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비는 지자체가 알아서 선정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단독사업으로 3억을 편성한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공유경제촉진위원회는 늘 수당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313쪽 공유경제촉진위원회 회의수당.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하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논의할 때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수당을 주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낯설어서, 이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하기는 합니까?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연 1회인데요,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고양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하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공유경제촉진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촉진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안에 저희 고양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반기에 개최되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볼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사회적경제 전시 홍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경제 전시 홍보관 7,500만 원 예산은 현재 덕양구청 옆 의회부지에 있는 시설물 중 일부분에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전시 홍보관 또는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 빈 컨테이너 28청춘에다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8청춘사업소가 아니고요, 덕양구청 인근 피프틴사무실 옆에 입구 가로수길 쪽에 약 35평에서 40여 평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홍보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02페이지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제품 판매관 설치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과 제품 간 소통 그런 자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기업지원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하십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그쪽에 15개 기업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해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세부계획은 관리단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당초는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여건상 주말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까지 홍보관, 전시관, 판매관으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관리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집토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기업유치를 늘 우리는 부르짖지만 기업이 한 600개가 넘지요. 그런 기업들을 잘 관리하셔서 직접 주민들이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오프라인 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15개 정도 제품만 전시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이 전시관은 올해 만들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차례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312페이지 일산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비가림 전체를 다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비용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말씀듣기로는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중단되면 아니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설계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덕이동 패션1번지에 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약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인 3,500만 원이고요, 시비하고 한전 부담, 그래서 7,040만 원을 가지고 덕이동 패션1번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현숙
조현숙위원
노후전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한정돼서 예산만큼만 하는 건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일산시장만 올라왔는데 다른 시장에는 화재알림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원당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능곡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당시장은 완료가 됐고요, 일산시장은 이번에 공모에 선정돼서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 전시 홍보관에 대해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재원변경 됐어요. 시비에서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떻게 변경내시가 된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돼서 편성이,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탁사업비가 변경됐는데 감액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유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한데,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일산시장을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요금을 말씀하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일산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에 내고 거기에서 확인해 주면 상인회에서 자료를 저희 쪽으로 월별 취합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확인을 가지고 저희가 상인회하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주차권을 주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권은 주지 않는데 그 확인 유무는 이용자가 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상인회에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한 달 치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하는 절차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상인회에서?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원당시장하고 능곡시장도 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관리가 제대로 잘 됩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상인회에서 관리가,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것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것은 한 해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차기연도 1/4분기 내에 전체적으로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일산시장을 가면 할인권이나 그런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이용 보조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일산시장을 가시면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시장을 이용하는데.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일산시장 내 점포에서 확인한 것을 받아서 그 점포에서 상인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산시장 내에 점포 18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르지 않고 그 주변 다른 상가를 이용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A점포를 방문했으면 거기에서 상인회로 내가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넘버를 알려주면.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식으로…….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확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일산전통시장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언제 공사를 했는지 아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비가림시설은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옛날에 해 줬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해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비가림시설은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시장 내에 천막 같은 게 있잖아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게 굉장히 노후돼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게 노후됐는데 그것을 언제 했는지 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에 대해 정확히 연도는 확인이 안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첫째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노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얼마나 지났기 때문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시·도의원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라고 하면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올리는 입장에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고 비가 얼마만큼 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시설 설치는 2010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2010년에 했으면 지금 10년 됐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천막 재질로 되어 있어서 10년 정도면 눈비 맞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캔버스로 되어 있는데, 캔버스가 햇빛을 받으면 5년 정도 지나면 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4억 6,000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또 캔버스로 할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보고 충분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4억 6,000만 원 잡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는데 무슨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캔버스로 하면 얼마가 잡힐 것이고 그것 말고 공기도 통하고 다른 재질로 하겠다고 하면 얼마로 잡을 것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비가림막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림막하고 일부 보수공사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조명등과 CCTV를 같이 해서 약 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비가림막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조명하고 일부 CCTV 등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명과 CCTV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인지 전면 교체공사인지 나왔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일부 보수하고 보강하는 비가림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몇 년 뒤에 이것을 또 합니다. 이 비가림 보수공사를 전에도 또 했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드론팀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드론팀장님이 찾아와서 “의원님, 잠깐만 시간 좀 내 주십시오.” 계속 전화도 몇 번 왔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앉자마자 “고양시에 드론사업이 왜 필요하고 고양시 드론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방향성과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한테 노트북을 들이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것을 팀장님이 다 만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만들어 온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팀장님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너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저한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가셨을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혹시라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차없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되면 해 주시고, 만약 길면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고양시에서 탄소배출량의 36%를 수송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다음이 건물인데, 저희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현재 트렌드가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정 쪽에 차없는거리를 2개소 정도 지정 운영해서 시민들이 그쪽 차없는거리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차없는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촌을 생각하면 되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신촌처럼 막아놓고 그 안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함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부스라든지 행사를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장소는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화수중·고 앞 도로 120m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양어린이박물관 주변 300m 구간 그렇게 2개소입니다.
정연우위원
사전설명도 들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메인스트리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컨대 고양시에 메인이라고 하면 문화공원 쪽에 웨스턴돔과 라페스타 사이 사실은 길이 조금 좁아서, 물론 차없는거리를 하면 자동차를 탄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신촌도 아시겠지만 가보면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취지가 있으니 취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노출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화정어린이박물관도 좋고 다 좋은데 하실 거면 메인도 하고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추천하신 라페스타 쪽이나 중심 상업지역은 타 시군에도 저희가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어쨌든 사업의 만족도는 높지만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런 곳보다는 조금 용이한 부분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여기에 효과를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상인들을 이해시켜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시범사업 개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깊은 고민을 해봤어요. 어디를 하면 예쁠까를 고민해 봤을 때 라페스타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으니까 차없는거리를 해버리면 그 공영주차장은 다 못 쓰게 돼버리는 꼴이 되니 그쪽보다는 웨스턴돔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이 유동인구를 봤을 때 노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연우위원
어차피 이런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으로는 여기를 하고 장기적인 플랜은 좀 더 노출도가 높은, 비단 제가 얘기한 곳만이 아니라 노출도가 높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고양시 COP26 참가 및 COP28 고양시 유치 홍보로 사무관리비와 운영 및 사이드 이벤트인 행사운영비로 금액을 나눴는데 왜 나눴어요? 이것은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11월에 행사하는 COP26에 참가해서 거기에 고양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4,400을 통예산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항목상 행사운영비랑 거기에 따른 차량임차라든지 통역, 입장료라든지 홍보물 관련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따로 쪼개서 세워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환경정책과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이상하기는 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린고양 영화관 5,000만 원인데, 제가 사전설명 때 들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어떤 영화를 어디에서 상영하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라든지 기후위기 관련 영화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상영할 계획인데요, 여기는 단순히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원인이라든지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편이고요, 또 저희가 그 옆에 체험부스를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온실화라든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응법이나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마련해서 영화 상영을 통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험부스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기후위기 관련 영화가 뭐 있어요? 하나만. 저는 잘 모르겠어서.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연우위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영화 제목은 아니고,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기후위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연우위원
쉽게 말하면 다큐영화라는 거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런 형태도 있고요, 유명인사 가령 브래드피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영화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제목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정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보세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해요. 여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안 보여요. 밖에는 현수막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과장님 같으면 가시겠어요? 저는 절대 안 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2005년도에 제가 일산서구청에서 나눔장터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1회 나눔장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나눔장터를 했는데 거기에 한 3만여 명이 왔거든요.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 고양종합운동장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어떤 홍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나눔장터는 재밌잖아요. 그런데 다큐영화는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발걸음을 가게 하는 유인책으로 다큐영화는 진짜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환경영화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후위기 관련된 영화를 보러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험부스도 얘기하셨지만 그 체험부스를 이용하려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실 메인은 영화인데, 여기 타이틀도 그렇듯 메인은 영화인데,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그런 공간을 선택했느냐 하면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넓게 개방된 공간에서 했을 경우, 문화광장이라든지 화정광장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저희 통제가 가능한 범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 2,200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A, B, C라는 업체가 있는데 A는 어느 정도다, B는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함이에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12개 대행구역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행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정한 임금과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평가지침에는 대행계약을 맺을 때 가장 낮은 업체에 대해서 대행을 배제시키는 그런 조항까지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주 목적은 2년 동안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우위원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중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약간 신경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10개 업체들을 평가해서 약간의 압박을 주는 거라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 아이스팩 순환 사업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33명이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위원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인원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저희가 COP28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특정 정책추진을 위해서 비상설기구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장님이랑 시의회 의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 한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나 학자들은 위촉직으로 33분으로 되어 있고 COP28 유치를 위한 홍보라든지 중앙기관과의 연대 등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탄소중립이나 COP28로 추진위원회에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라든지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명단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명단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환경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을 해 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두 번이면 두 번 들어가거나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배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라든지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는 현재 저희가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선발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350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전환 지원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차량은 어떤 어린이통학차량을 선정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1대당 7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수요가 조금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0대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접수는 70대를 완료했고 22대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차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전체 92대를 하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5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재원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재원변경을 하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재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4만 4천 원이 증가하고 시비는 24만 4천 원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가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가 증액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2018년도 기준으로 매립장 반입량에 따라서 2020년도에 18년도 매립량의 90%를 커트량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한 3만 8천여 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초과해서 그 초과분에 따른 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증액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하실 때 소각장에 있는 벙커를 보셨지만 벙커가 너무 높게 쌓여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자꾸 그 쓰레기가 무너질 우려가 많다, 그래서 반입을 수시로 중단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아예 올해 1월에 일반쓰레기양이 덜 나올 때 벙커를 한번 일제히 싹 비워보자,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또 한 가지 벙커 안에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해서는 집게를 이용해서 털거나 뒤집어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원활하게 못해서 효율이 낮은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달 동안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반입을 못하고 매립지로 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9억 9,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적환장에 상수관로 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적환장에 방문을 하셨을 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녹물이 많이 나오고 새로 발령된 직원이 그 상태를 모른 상황에서 한번 음용수로 사용을 했었는데 배탈이 났고 또 물량도 워낙 적어서 공무직 직원 6명이 음용하는 식수로 상수도를 연결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적환장 시설공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적환장 시설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4억 세워져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적환장이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펜스를 제대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민간시설이지만 고양시 마크를 다 해놓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예산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포장공사하고 그 옆에 펜스공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고양시 적환장이라는 현판 같은 것도 붙여서 여기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깔끔하게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처를 제대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고양시 COP26 참가 및 COP28 고양시 유치 홍보 2,200만 원에 대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만 2,200만 원이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따로 2,2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는 차량임차라든지 통역료, 입장료, COP28 관련 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COP28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COP26에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당연히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COP는 우리 고양시가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쟁도시들 같은 경우는 최소 두세 번 이상씩, 인천이라든지 여수는 여러 번 COP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고양시의 유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협력팀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국제협력팀에서 아마 의회사무국이랑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실지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국제협력팀이랑 엊그제 화요일에 먼저 미팅을 했고요, 곧 의회사무국이랑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준비하는 과정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36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0억이 감액된 내용은 뭐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주로 처리하는 물량이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두 가지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후에 제가 오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민간에서 발생하는 음폐수가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바이오매스 운영 지도를 저희가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관내에 있는 음폐수는 일단 반입을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음식물쓰레기를 더 처리하게 됐고요, 그 처리하는 물량이 계산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는 올해 예산에서 감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예전에는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제가 7월에 온 이후 10월 경에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을 개선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선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민간 처리시설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도 음폐수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내 민간 2개 처리업체는 저희 생음식물쓰레기도 물론 일부 처리를 하지만 고양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물량도 일부 들어가서 바이오매스 운영을 할 때 그 차원에서 음폐수의 고충을 겪고 있는 민간 처리업체 분량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367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재료비에서 6억 5,300만 원 정도 감액된 내용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코크스를 포함해서 6개 내지 7개의 큰 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재료비를 올해는 저희 본청에 직접 세워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를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한 다음에 연간 톤당 처리단가하고 계약물량을 짰더니 잔액이 그 정도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한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특히 코크스는 단가가 작년도에는 525원에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단가는 저희가 499.6원으로 500원이 안 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크스는 워낙 변동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석회석이나 액상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만 2,000원 단가보다 저희가 올해는 4만 3,000원으로 좀 더 높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도시관리공사가 너무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분석은 안 되지만 일단 저희는 일상감사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게 연간 처리단가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5대 때 열용융 방식으로 환경에너지시설을 바꾸고자 할 때 반대한 이유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환경 문제고 하나는 코크스 문제였어요. 코크스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독점하기 때문에 일본도 자기들이 쓸 것은 소량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을 안 했어요. 분명히 코크스의 가격이 중국시장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0년, 20년 쓸 시설인데 이렇게 불안한 재료비를 쓰는 시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건데, 이후에 7대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코크스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체크해서 조금 쌀 때 우리가 확보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크스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축적하라고 했는데 그때 도시공사 환경시설담당이 한 얘기는 코크스가 무작정 싸다고 해서 많이 사서 비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쌀 때 많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운영상 문제겠지만 이 코크스가격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서는 유의해서 변동폭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많이 사서 쌓아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쌀 때는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비쌀 때는 축소한다든가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코크스의 변동가격을 보고 탄력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 유지보수비가 4억 2,9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고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은 두 가지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폐보일러 배관보수공사라고 해서 폐보일러 배관보수공사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100%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원 형편상. 그래서 80% 정도 반영했는데 이번 추경에 100%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소각장 용융로 내에서 고온을 견디면서 설비를 유지하는 재료인 내화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기 보수할 때 추가적으로 1차 공사 때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게 2차 보수공사가 7월에 있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돼서 내화물이 아주 망가지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도시관리공사의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부서에서는 우리가 환경에너지시설의 수리비나 부품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축적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한번 수리하면 5년 쓸 수 있는데 갑자기 3년 만에 또 수리비가 들어왔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 부서에서는 지난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을 다 뽑아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자료화 데이터화해서 이후에 수리가 들어오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한번 고치면 5년을 쓸 수 있는 건데 3년 만에 또 수리비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환경에너지시설은 고가의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필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치밀함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몰라요. 바꿔야 된다고 하면 ‘아, 바꿔야 되나보다’라고 하지.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는지, 예전에 잘못돼서 바꿔야 되는 건지 과도하게 써서 바꿔야 되는 건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딱 축적을 하세요, 수리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이후에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해서 꼭 예산요구가 들어올 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그린고양 영화관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기후변화대응에서 지금은 기후위기에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것도 말하자면 기후위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물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생태환경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기후에 대한 영화가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늘 관람하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작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것을 오히려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도 체험관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장소는 어디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영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1회성 말고.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안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장소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COP28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그 제안서에 반영해서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352쪽 전국포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 2,000만 원을 올렸고요, 고양시가 제4차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의 회장도시이고 매년 회장도시에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회는 수원에서 했고, 2회는 대덕구에서 했고, 3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이번 4회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7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기후관련 에너지전환이라든지 탄소중립정책이라든가 지역사례를 공유하고 에너지라든지 기후 관련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기후에너지 관련 법과 조례 등 개선요구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환경정책과, 차없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양시 탄소배출량의 36%를 수송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없는거리를 시행해서 여기에서 온실가스 교육이라든지 환경관련 참여수업이라든지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프리마켓 등 저희가 2개소를 지정해서 1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1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기후대응하고 관련이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특별한 산업부문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36% 이상 수송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부분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통해서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홍보비로 2,200만 원 책정됐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인지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떤 홍보를 하는지 몰라도, 물론 매스컴에서도 늘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면 뭔가 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김종민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회색도시를 만들자고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하고 또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봇물 터지듯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후위기와는 전혀 역행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홍보를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방송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이런 심각성이라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간단한 것이거든요. 에너지절약도 될 수가 있고 급출발 급제동도 안 해야 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 하고, 전기코드를 뽑고 이런 사소한 것,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빨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교육시켜 나가는 게 저희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와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논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같이 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만 봇물 터지듯 나온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하나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환경정책과 이번 예산이 COP 추진에 모든 게 쏠려있는 느낌이에요. 답변주실 때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이것은 COP를 유치할 때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본질이 정말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질의 중에 느꼈어요. 모든 게 기-승-전-COP구나. COP가 도대체 뭐길래,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COP라는 것은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일 뿐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정연우위원
아니, 그 유치가 도대체 뭐길래, 물론 유치하면 좋지요.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타기팅이 그쪽으로 가 있을까? 제가 오해했나요? 사실 답변을 들으면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차없는거리, 저도 아까 여쭤봤지만 저랑 대화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유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촉구안에 서명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질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각각 하나하나당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게 COP 유치에 도움이 되면 탱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COP 유치를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 납득이 안 됩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COP라는 것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방편으로 유치를 하면 당연히 국제적인 인지도라든지 시민들한테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가 했던 어떤 환경교육보다도 그런 환경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시민들의 인식전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단 COP28 유치를 위한 타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예산이지 COP28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과정일 뿐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약간 정제되지 않고 나온 답변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가 아니어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물론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203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책을 하지 어떤 한 행사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오해의 발언을 하시기는 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COP 관련 예산에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것 하나는 고민해야 되겠다.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중 영화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환경정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게 있고 전문가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대개 보면 크게 에너지건축물이나 지역 환경, 자동차 등 이런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요. 거대한 석탄산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탄소저감계획을 우리가 연도별 각 국가기관에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도 머지 않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재준 시장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녹색도시담당관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얘기했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제도가 도대체 정책을 하는 곳인지 실행부서인지를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게 건설교통위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와야 되나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런 것은 여기 환경정책에 굉장히 중요한데 녹색도시담당관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거대하게 보면 여기도 정책이지요. 왜냐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설교통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여기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행정감사나 예산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녹색도시담당관은 환경정책으로 왔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던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박노선 과장님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지요. 환경정책 홍보도 해야지, 국제행사도 준비해야지,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환경정책을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기후환경에 넣어서 한꺼번에 갔더라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으니까, 도시숲가꾸기는 환경정책 아닙니까? 사실 요즘 건축물도 다 되어 있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큰 도시들은 상임위를 도시환경으로 묶어요. 그래서 건설하고 환경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가 업무분장을 잘못해서 이런 잘못이 발생된 겁니다. 과장님들이 올해 고민해 주셔야 할 게 어차피 이재준 시장의 지방정부는 금년이면 거의 정책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있는 것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지요. 이재준 시장이 다시 당선된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은 예산을 세울 때도 홍보, 지원 다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항상 두루뭉술하게 가니까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보예산에서 국제, 국내, 지역으로 딱 나누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잘 안 보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이 환경정책을 쭉 강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왔지요. 불과 3~4년 전만 해도 환경예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2억 몇 천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환경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그만큼 중요해졌지요. 의원들도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후환경국을 우리가 신설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틀을 잡아야 된다, 홍보 예산을 국내하고 지역으로 나누는 것, 홍보에서도 또 건축에 지원할 것, 숲에 지원할 것, 이런 식으로 예산체계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이 아니라 제안도 해드리고 서로 논의도 하겠지만 그래야만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도 편하고 본예산 심사도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올 겁니다. 다 같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보면 상당히 연결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급조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산에 대해 묻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사전에 보고해 준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보고를 해 주시면 좀 더 이해를 하고 들어오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벼운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340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일리지제도입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저희가 람사르습지 등록이 이번 달 안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환경관련 이벤트 참여자 보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니까 장항습지 영상 시청을 하고 이벤트 게시글을 SNS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한테 100명 정도 추첨해서 소액의 기프트콘을 선물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들어봐도 그것은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34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멧돼지 폐사체 처리 등 이런 것들은 다 집행부서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할 일을 환경정책에서 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저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고 환경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나 지역별 구분을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 시민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에 공장이 몇 개인데 배출량은 얼마이고 연도별로 얼마를 줄여야 되고 줄이는 방법은 어떤 홍보나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을 내놓으라고 만들어놓은 과인데, 일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만능키 같아요, 만능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 하나하나를 꼬집는 것보다는 집행과 정책에 대해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되고 따지게 된다,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90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나머지는 부서 파티션 설치비라든가 직원용 의자하고 컴퓨터 2대…….
운남
김운남위원장
코로나시국으로 인해서 식품안전과가 다른 때와 다르게 일이 좀 많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떤 일이 많습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시설, 유흥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코로나시국에 그런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힘내 주시고, 힘들겠지만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관심 있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환경정책과는 COP28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일부 답변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COP28 유치가 고양시의 경쟁력과 도시의 미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연우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모든 것에 임해 주시고 꼭 COP28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서 저런 오해가 나오지 않게 소통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리고 350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전환 지원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70대 지원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얼마나 나옵니까? 저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현재 경찰서에 1,185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산 이전이 한 2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45대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70대는 접수를 받았고요, 차가 출고되는 대로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23대가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70대까지 이미 다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그래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 예산만큼.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해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병가로 인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커피문화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번에 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 문화행사 장소는 현재 어디로 예정하고 계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밑에 비대면 포럼 및 온라인 문화행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랑 온라인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말씀주셨던 것하고 지금 무슨 변화가 생겼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포럼은 당초에는 비대면으로 할까 했는데 아직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60도 실감형 체험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아파트분양하면 360도 VR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것처럼 커피농가도 찍고 고양시에 있는 카페도 찍어서…….
정연우위원
이것은 누구를 보여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시민분들한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VR을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HMD를 쓰고 보는 그런 부스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프라인이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향후에 그것을 가지고 행사가 끝나고도 계속 홍보하고 방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온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리를 하면, 오프라인 행사장 한 부스에서 이것을 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고 치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것도 하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온라인은 또 어떤 게 있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라이브 커머스를 거기에서 할 계획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비대면 포럼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비대면 포럼은 아직 확정짓지는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오프라인 문화행사 8,200만 원의 근거나 규모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커피문화축제에 대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찬성을 해요. 그리고 일회성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축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대면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산삭감을 떠나서 비대면 포럼을 차라리 오프라인 행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그러면 저희도 포럼을 대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포럼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축제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고양커피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각지에 있는 커피전문가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을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발전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커피산업 발전에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커피산업을 우리 고양시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삭감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공급자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짜임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짜임새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어차피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바리스타나 커피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이분들한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요자 친화적인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예산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여기에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도 같이 진행하면서 수요자들이,
정연우위원
유튜브는 아무도 안 봐요. 제 말을 마무리하면, 오프라인 동의, 오프라인에 이것을 편입시켜서 증액하는 것까지도 동의, 그런데 온라인은 동의하기 조금 힘들다는 말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언택트시대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이것은 대상되는 게 화훼농가하고 친환경급식납품 41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 매출보다 적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98페이지 도유폐천부지 연간 대부료가 있어요. 이것은 폐천부지를 사용하시는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유폐천부지란 전에 현장방문하셨던 원당화훼단지 뒤편에 공릉천변으로 도 소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 고양시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커피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학교급식팀인가에서 저한테 ‘우수농산물 고양쌀 지원 관련과 또 다른 예산안이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몇 번 하고 제가 사무실 출근을 못 했더니 계속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들으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양쌀 지원해 주자는 게 좋았다는 것보다는 이분의 열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들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하러 오신 분은 그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분이 더 크게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열정 아닙니까? 저는 그분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녹색건축 정책포럼, 누구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 포럼을 하고 그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목적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고양형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전문가나 건축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들을 모시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요.
정연우위원
녹색이니까 환경일 것이고 건축이니까 건축전문가가 올 것이고, 정책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정책을 논의하냐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공부해보자, 이건 아닐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큰 틀에서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도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포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나요? 이것도 혹시 COP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 일환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도 COP 일환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이것을 하면 COP 유치에 도움이 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정연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2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지원해 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공사비의 50%까지 해서 총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예컨대 옥상 녹지화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창호교체, 단열재 설치, LED등 교체 등 그런…….
정연우위원
그런 게 녹색건축물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노후건물을 개선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게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따로 합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고양시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 사회주택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주 골자 아니었어요? 이것을 건립을 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토당동에 1호 사회주택을 매입해서,
정연우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듣기로는 사회주택에 대한 우리 고양시 주 골자는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주택화시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변경됐나요? 건립이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존 주택 리모델링은 저희가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공동주택을 시에서 지어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시유지를 활용해서. 일반 땅을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정연우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시유지에 우리 고양시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사회주택으로 다 쓴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80쪽에 장항천 도심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하는 도시숲 조성하고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 도시숲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숲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장항전 도심숲이나 이렇게 시장님이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사이에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모든 도심숲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히 지목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81쪽에 옥상녹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관산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복지센터 옥상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안전진단은 받고 하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산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낡아서 옥상에 가보면 위험한 시설들도 있어요. 분명히 안전관계는 짚어보고 하시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 283쪽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예산이 4,000만 원 있습니다. 국비 2,000, 시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급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전기굴착기를 구입하시는 분한테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전기굴착기를 사실 분들은 지원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내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동안 자동차는 지원을 해 줬는데 건설장비는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유를 쓰기 때문에 배기통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건설장비가 노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커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고양시의 대기질을 깨끗이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노후주택을 친환경녹색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1개소에 600만 원이 지원돼요. 그런데 창호나 이런 것을 할 때 600만 원이면 1개 주택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창호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32평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1가구당 600만 원씩 예상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본인도 50%를 부담하는 거군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발산동 같은 곳에 도심 속 카페거리라든가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 보급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충전소는 몇 개나 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고양시에는 현재 충전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도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도 내려오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작년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소화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라 작년에도 수소차는 전부 100% 지원은 안 됐습니다. 충전소가 현재 상암동에 한 군데 있고 여의도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시는데 우리 고양시도 점진적으로 세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로 쪽에 LPG충전소 있는 곳에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루빨리 그런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심숲 조성 사업으로 증가한 21억 8,400만 원, 도심숲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예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굴착기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굴착기가 하나에 몇 억씩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1대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김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도 못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지,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4,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국비 2,000만 원, 저희 시비 2,000만 원,
김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장비 하나가 억대가 넘는데, 고양시에 있는 건설장비가 몇 대지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부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건설장비가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몇 프로입니까, 전체 화석연료를 태우는 자동차에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김종민위원
1대당 억대인 장비에 이 4,000만 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일단…….
김종민위원
그 많은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장비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세월에 바꾸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4,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 주무팀장님과 함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한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4페이지 고양시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사회주택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일산2동 아파트단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를 사회주택으로, 사회주택은 주민들한테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아파트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나 방향은 잡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린이집도 파악해 보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저는 어린이집을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에서 좀 더 효율적인 건물이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여기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해야 할 곳에 해야 되는 거지 빈공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하자, 이것은 오히려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왜? 오히려 위화감만 더 만들고 환경을 추구하는 부서가 녹색도시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더 띤 곳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회주택 보급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지를 사들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어있는 땅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하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 빈공간이라고 해도 엄청 소중한 공간입니다. 물론 일산2동에 그 부지가 비어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민원을 해소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하더라도, 지금 통으로 4,0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빼고 2,000만 원만 반영해도 됩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한 군데가 2,000만 원씩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