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대표발의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36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면서 5명 위원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시민단체에서 지정한다는 게 혹시 어떤 사람이 되셨나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계셨나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재 구성된 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고 법률관 또는 회계사 아니면 교수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인원이 2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1명 정도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저희가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법령을 보니까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준하는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37호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이 조례안 없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페이지에 보시면 관련제도 현황이라고 해서 시청 주관의 무료법률상담과 덕양구청 주관의 무료법률상담이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 주관의 무료법률상담은 서강대 로스쿨에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청 주관의 무료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목성에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률홈닥터라든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자 붙은 분들이 공익적 사업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지요?

무료법률상담 이외에도 마을상담사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지정돼서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단체들이 공익적 무료상담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의무화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변협이라든지 각 변협에 의무적 봉사활동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나름대로 공익적 차원의 접근이 있어요. 사실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추진해서 운영은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무료회계서비스라든지 세무상담을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데 두세 명도 안 됩니다. 주로 상담내용을 이야기하면 별도 세무사 사무실로 오시든지 회계사 사무실로 오든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깊이가 없다보니까 안 해요. 대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러 가면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질 것 같으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시든지 회계사 사무실을 가든지 세무사 사무실을 가든지 그런 데를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직접 나와서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려운 부위를 긁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깊이 있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부서가 일정 부분의 실비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을 빨리빨리 해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대한상공회의소도 있고 그 회원들의 돈을 다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단체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익적 차원에서 시가 접근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건지. 어떤 근본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근간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를 따서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호평도 있고 만족도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거리인 생활 속에서 소소한 어떤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면서 논의단계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상담의 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료봉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담당직원을 두고 사전예약을 받아서 상담에 대한 세부내역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무료법률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사례가 잘 되고 있다면 잘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경기도 것을 준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고양시가 경기도에 준해서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고양시민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가려운 부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구체성 있고 실질적인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경기도 것을 모방해서 경기도가 잘 되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잘 된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초까지 가면 기초의 환경은 하나도 안 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이게 정말 어느 부위를 긁어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페이도 관련하지 않고, 원래 대한변협에 의무공익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은 의무적으로 대충 앉아 있다가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세무상담도 마찬가지이고 회계상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 논리에서 의무이수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에서 공익 플러스 일반시민들의 깊이가 기존에 5%라면 최소한 20%, 30% 깊이 있게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이번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갔더니 정말 잘 되더라, 정말 가려운 부위를 긁고 왔다, 다른 변호사를 안 사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왔다. 지금까지 각종 상담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무상담, 회계상담, 법률상담, 효과가 거의 제로일 겁니다.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만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전 정말 공감하지 못해요. 경기도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다는데 경기도가 잘 된 이유는 잘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페이를 더 올려준다든지 상담 기본수수료를 더 많이 준다든지 또 깊이가 있다든지, 무조건 만들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간 건지, 그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있었던 건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이었는지, 취지는 정확해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취지는 말 그대로 취지뿐이에요.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사실 무료법률상담 제도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봉사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고문변호사 조례같이 아마 효율성이라든지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도 있기 때문에 예약이나 전화를 받아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잘 운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변협이라든지 공인회계사 협회라든지 공인세무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익적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익적 사업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컨소시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나서서 하는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실비를 보상해 주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현재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지 실비로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례로 해서 이첩하면 그분들이 사명감도 있고 심층적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무료상담과 저희가 법률상담 조례로 해서 이첩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소요예산액이 5,800만 원이 들어가고 매년 사업운영예산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요. 2020년도 경기도 예산을 보면 경기도는 상담운영이 1억 9,400만 원이고 무료소송비용이 1억 원 해서 토털 하면 2억 9,400만 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연간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두 개 놓고 비교한다면 사실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담당관님이 경기도가 잘 되니 경기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발품을 덜 팔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환경이라면 저는 경기도로 가겠어요. 고양시로 안 가겠어요. 제가 왜 그 말씀하는지 알겠지요?

예.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은 뭔가가 고양시하고 달라요. 경기도 권역이라 다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설득력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38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을 보면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부서 외에 별도로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법무담당관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듯이 직급은 6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경력 7년 이상 되신 분으로 해서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소송지원팀에 부팀장으로 한 분이 와 계시고 세무부서와 별도의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부서와 납세자 간의 중간다리의 역할로서 납세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납세자보호관을 하신다는 거지요?

실제로 6급 세무직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세무직 공무원이?

예.

그러면 납세자보호 담당자도 있어요?

예, 담당자 직원이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인데 고양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납세자보호 담당자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냥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식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을 하는 것이고 세무부서 외로 나와서 별도로 근무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인데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를 7년 이상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예.

그래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하시다보면 너무 법적으로만 하시지 않나. 사실은 이게 서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 납세를 못 하게 된 이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의견서를 제출하실까봐 걱정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직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면 고충민원도 받아서 하지만 세무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된 부분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고충이 있는 부분도 상담을 있지만 사전에 저희가 혹시라도 자동차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과하게 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받아서 부과하기 전에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세무상담이 한 50건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건, 현재 2021년도에는 4건 정도로 별도로 신청 받은 것 이외에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앞의 조례에서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일 텐데 사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따로 하시면 돼요. 시에서 안 해줘도 훨씬 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건데, 제가 아는 지인이 찾아갔는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끝내시니까 상담을 하려고 기다린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시면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고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그래야 공공의 역할이 되지 않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걱정스러운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드렸는데 향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 분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자동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됩니까?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게 확대시행이 되면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고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국가가 반값등록금을 추진했을 때 고양시에서는 이 조례의 효력이 일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건가요? 조례를 또 개정해서 유지할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 대선에 이슈화돼서 대학생 등록금도 의무교육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국가가 반값등록금을 다 담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는 말이지요.

국가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복무 의무가산점 문제 때문에 다음 대선후보자들에게서 이슈화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이슈화되는 게 군복무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헌신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의 재정적인 지원도, 의견이겠지만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한 사람은 대학을 들어갔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견해를 얘기했고,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류되고 있었던 이후에 교육문화국에서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부터 고교취업 연계를 졸업생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매월 60만 원 이상 상당의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고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부서에서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취업을 했지만 공부의 욕구가 있을 때 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말이지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졸자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지금 예산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에서 딴 데로 가시는데 제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고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보류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거론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고민해 봤어요?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졸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취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이후에 지금까지 검토한 게 하나도 없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졸업생이라면 대학을 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고졸자로 취업을 했으면 그들이 대학을 가고자 할 때,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잖아요. 4년제 대학을 가고자 하면 야간대학을 가든 뭘 가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조례가 언제 보류됐지요?

3월에 보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의했어도. 국장님, 고민하고 있어요? 질의했던 내용이 다음에 안건상정하면 또 질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 제시라든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고민해본 적 없으시지요? 그냥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면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민한 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한 달 넘게 보류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앞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보류시켜 놨는데 지금까지 고민하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고교졸업자들로 하여금 대학을 못 갔을 때 이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4년제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 고졸자를 대상으로,

그 얘기를 들으려는데 계속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가 평생교육을 질의한 게 아닌데 제가 무슨 질의드리는지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얘기를 했으면 그 부서는 최소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로비를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였는지 아니면 대안적 제시를 해서 나름대로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노력을 갖고 있는 건지.

고졸자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발언을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고요. 어차피 저희들의 가치관은 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치관이 다르니까 계속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뭔가 더 쟁점화시켜서 논쟁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인식이 있음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를 복기해보면 우리가 지금 습관처럼 쓰고 있는 반값등록금 또는 외국 선진국과 같은 무상등록금의 시대 이런 것들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어요. 정권이 바뀌는 과정 안에서도 이 이슈는 계속 이어져 왔었지요. 그만큼 대학등록금 부담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자녀가 있는데 저는 대학 진학을 세 자녀에게 권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은 대학등록금 부담 때문이 아니고 대학이 선택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말하는 제 자신 스스로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우려는 동시에 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누구나 다 가고 최소한의 학력이 대학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선택을 권유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말이지요. 물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높은 등록금의 문제 그리고 사학재단의 교내유보금 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채무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학재단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의 개혁의 문제는 정말 가열차에 국가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뒤바뀌어도 사학재단의 유보금 문제, 높은 등록금 문제는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는 국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지자체장은 단체장으로서 자기 시민의 행복과 권위를 위해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마다 차별적으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보다 많은 호혜를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 의원으로서 우리 고양시민이 대학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적인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요. 더불어서 앞서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어떤 차별적이고 특별한 호혜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교육과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 달 동안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아이들에 대해서 앞서가는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들의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느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지도 않고, 고양시에 돈이 많습니까,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할 일 진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 지원대상을 여러 가지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신 이재준 시장께서 왜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찬반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를 만드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반값등록금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 그때 저의 셋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셋째는 무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성적으로 또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단어와 시민이 받아들이는 단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원래는 반값등록금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셋째만 하겠다고 했고 그 셋째도 성적으로 잘랐어요. 결국은 국가지원 장학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도 반값등록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그때 부결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는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안 계셨을 때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제 보류시킨 것 중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요. 저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의 반려견에 대한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게 맞느냐. 또 하나,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따지면 사회적 약자, 고양시에 살면 사회적 약자로서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다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을 또 내야 하는데 이것을 벌기 위해서 또 알바를 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잘못돼서 논란이 더 커졌다.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반값등록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 조례는 반값등록금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도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살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양시 좁은 땅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2개씩 짓고 체육관 2개씩 짓고,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경기도나 국가에서 시설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유치하면 그 다음에 운영비는 다 시가 내야 해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예산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요. 고양시에 예산이 없다면 사람에 투자하는 게 맞다,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런 근간에서 이 조례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조례를 좀 더 세심하게, 수혜자가 이 단어로 헷갈리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원안가결된 것이고 저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한 거예요. 교육의 형평성은 똑같아요. 보편적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화가 났던 것은 지난번에 보류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안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향후에 송규근 위원이나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빨리 로드맵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군 가산점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내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담보가 되어 있어야만 대학을 안 간 학생들도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겠구나, 어려운 환경에서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대학을 못 갔는데 대학을 갔을 때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이 하나도 없던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었던 거니까 조례가 통과된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빨리 작성해서 전체 8명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28페이지고요, 하단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 주시려고 용역 공모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날 현장에 가서 했을 때는 해설하실 한 분하고 관리하실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을 뽑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두 분을 뽑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용역을 주셔서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행사비하고 운영비하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이랑 말씀이 안 맞네요.

위원님,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념관 운영 자체를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안내부터 해서 시설관리까지 두 분 정도가 상근하면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처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전시관을 운영하신 경력자한테 줄 건지 김대중 대통령과 평화노벨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줄 건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전시관이 아니라 노벨평화상의 의미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사람 두 분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다시 여쭤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설명을 다른 팀장이 하셔서 그랬었나?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랑 현장에서의 설명이 달라서 이해가 안 돼서.

브리핑을 저희 팀장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해설안내 1명하고 경비 1명을 저희들이 마땅한 사람을 찾아본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 보세요. 마땅한 사람 찾아본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용역을 주시면 용역업체가 그런 사람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런 해설하고 안내할 사람, 경비할 사람이 상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용역을 주는 것은 이것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한 업체가 받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게 아닌데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다 거짓 설명을 듣고 온 거네요. 일단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전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재차 다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다시 용역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용역을 봤더니 4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용역 7,1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7,100만 원에 대한 것을 보면 운영경비가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200만 원에 4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여쭤봤지만 용역을 주면 용역 준 곳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실 것이고 그 기획 안에서 여기에서 전시회를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그림을 그리실 건데 이것 말고 별개로 전시회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또 주셨단 말이지요. 그 차별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봤더니 용역부터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본래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4개 진행하는 것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개관전시회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4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할 예정이고요, 개관전시회는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전시회를 개관에 맞춰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 개관 예정인데 교육프로그램도 뭘 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정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위탁을 받으신 분이 개관 기념행사에 뭐할 건지 계획을 짜는 게 우선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훅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개관행사 기획을 누가 해요?

개관행사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은 개관행사는 때는 개입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아직 운영업체는 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이 개관이면 아예 화사랑 평생학습관처럼 시에서 개관행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하겠다라고 뒤로 미루시든가 아니면 미리 선정하셔서 개관기념 행사부터 같이 하셔야 하는데 이 절차에 앞뒤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거꾸로 여쭤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하면서 개관행사까지 로드맵을 쭉 설명을 해봐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순서가 안 맞아요.

지금 전시회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 우리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후 진행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개관식을 6월 14일로 잡고 있습니다. 개관식 이후에 관리 부분인데 현재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개관식과 맞물려서 빠른 시간 내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개관행사를 하시고 개관행사에, 앞에도 있잖아요. 콘텐츠도 개발하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방마다 콘텐츠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야 개관행사를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이 되는데 이게 하나도 맞물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위탁하신 분들은 다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기획은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을 용역 주시는 거예요?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리모델링이 끝나면,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할 일이 뭐예요?

용역업체는 시설물 관리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내하고 뭘 하시려면 처음부터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관행사를 시에서 직접 하시면 개관행사의 예산을 시에서 다 하시고 A챕터, B챕터 이렇게 쫙 정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개관행사는 시에서 하고 용역은 다른 데서 하고, 저기 보면 이 행사가 2,200만 원 기념행사예요. 기념행사에 쓰는 돈은 자료에 보시면 내외빈 오시는 것밖에 없고 그 밑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사진전 전시회 그다음 6.15 행사하는 것, 민주화 공동포럼, 이것 다 다른 예산으로 하시지요?

아닙니다. 포럼까지 같이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2,200만 원 갖고 포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시회는요? 6.15 행사는 누가 해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15 행사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개관행사를 하면 개관행사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고 개관행사를 준비하는 팀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내외빈 초대하는 행사도 할 것이며 전시회도 할 것이며 포럼도 할 것이며 이것을 쭉 갖춰서 하는 게 개관행사예요. 그런데 개관행사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포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포럼, 저 자료를 보세요. 포럼은 2,200만 원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은데 23쪽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 용역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개관식은 글자 그대로 개관식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으로 개관식은 하는 것이고 포럼은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포럼은 인권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잘못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개관식 행사만 하고 그다음에 포럼을 하는 업체 다르고 6.15공동선언 업체 다르고 전시회 하는 업체 다르고, 다 다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걱정이에요.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걱정이 많이 안 되게끔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엄청 걱정돼요. 지금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셔서 엄청 걱정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 사저 사진전시회 같으면 고양시에서 평화통일전시장을 갖고 있으니 이 정도는 ‘개관행사로 사진전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사진 정도는 무료로 그냥 빌려 오시는 게 맞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돈 받고 사진을 빌려주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를 하나 하면서 여기저기 사업비를 다 쪼개서 나눠서 쓰고 일관성도 없고,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문화제요.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사실 인권팀이 마이스과에 있었어요. 19년 본예산에도 인권문화제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똑같은 질의드렸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권문화제는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해서 올해 넘겨서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야 해요. ‘아, 고양시 집행부는 인권문화제에 의지가 없구나, 돈에 여유가 있으면 올리고 여유가 없으면 안 올리는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을 왜 자꾸 추경에 올려요?

위원님의 지적말씀은 잘 이해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 올려놨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반기에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한테 다시 문제제기를 해야 되네요. 신속집행하고 인권문화제 예산 삭감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과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의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앞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하지만 정기분으로 올라오는 것과 수시분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채우석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제발 매년 하는 행사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다수가 예산안만 가져왔는데 혹시 이 책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새로운 정책관님이 오셨으면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지. 예산 설명하러 오시는데 이 책자를 안 가져오면 질의하면 무엇으로 답변해 줄 거예요?

위원님,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자료를 충분히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부서 평화미래정책관실만 출력해서 가져 왔습니다.

의원들한테 나눠준 책자는 다 보라고 만들어준 책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정책관님, 39페이지 열어봐 주실래요?

39페이지요?

예, 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이 원래 당초보다 55.87%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추경에 57%까지 변동이 생겼는데 평화미래정책관의 2021년도 업무기조가 바뀐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에 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기조 같은 것을 답변드리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2회 추경 때, 어쨌든 간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가지고 편성되는 게 2회 추경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보다 56% 올라간 예산은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미래정책관실은 원래 당초에는 5억 3,800만 원 세워놨는데 기정 플러스 이번에 추가되는 3억까지 합치면 8억 3,95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기존 5억 3,600만 원에서 56%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냈든지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건지, 현격한 변화가 있어야 이 정도 예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가재난이 생겼다든지, 또 나름대로 국가사무를 위임사무로 시가 받았다든지, 이렇게 50%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56%가 증액된 사유가, 왜 당초에 편성이 못 되고 2차 추경 때 많은 비율을 가지고 증액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전체적인 기조가 바뀐 것 같지 않고요, 본예산 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여기에 크게 들어간 비용을 보면 특례시시장협의회가 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얘기하시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답변을 못 할 텐데요. 기조가 바뀌었으면 성과계획서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56% 예산이 증액되면 부서의 지표도 바뀌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도 손 안 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성실히 답변합니다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넘어서 본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직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증액이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업무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렸다라고 얘기해야 8명의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것을 모르고 아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여기에 정책관님이 오신 건 우리를 설득해서 이 예산이 한 푼도 안 깎이고 통과되어야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했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쓰고 싶지 않다라는 논리로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돈은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우리 부서의 존폐위기가 있는 건데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충분히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게 추가경정예산안 때 위원들을 설득하는 방향이거든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구두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관님, 찾아뵙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설명할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예산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설명하러 오신 거잖아요. 질의하면 답변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야, 우리가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최소한 가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를 잘 파악 못 했는데 그냥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지만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2021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서 연장선상입니다.’라고 답변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간 부서는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할 때 다 질의할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은 5억 이외에도 지금 15억 원이 있습니다. 총 20억인데 전체적으로 15%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자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 책자에 쓰인 그대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 성질별로 세출별로 다 목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별도로 질의한 게 아니라 여기에 55.87%라고 증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 요지만 설명해서 답을 주면 되지 다른 것은 의미 없잖아요. 55.87%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을 제가 요청한 것이지 다른 걸로 얘기드린 게 아니잖아요, 질의 요지는.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에서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굴 학살사건이 71주년입니다. 71년 동안 많이 숨겨왔던 세월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인 웹툰으로 풀어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여러 문화매체 중에서 파급력이 아주 높은 대중매체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본예산에서 다른 부서에서 웹툰을 요청했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유가족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픽션과 논픽션을 결합해서 전쟁의 참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웹툰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툰은 일회성 홍보물인 웹툰과 다른 후대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창작 작품으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닌데 작년에 이것 말고도 화해와 통합의 영상물 해서 2,000만 원 들어간 것 있어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추경 책자에서 기정액에 작년 본예산의 금액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관련된 것이 작년 예산에서 분명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설명도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안 행사에서 7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서 1,600만 원이 행사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25전쟁 위안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1,600은 위령제랍니다.

예?

위령제.

그러니까 관련된 사업,

700만 원 예산은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6.25전쟁 참전용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올해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할 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유족 위안 행사도 700만 원 따로 그다음에 위령제도 따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알겠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례시 및 자치분권 토론회 등 시민공감대 조성 해서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서 토론회에 3,000만 원 들어온 게 반환되면서 5,000만 원이 늘어나서 8,0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본예산 3,000만 원은 다시 반납하고 4개 시의 특례시시장협의회가 창립되면서 협의회에서 시장,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방송토론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4,000만 원.

방송토론하는 데 4,000만 원?

예. 이 8,000만 원은 4개 특례시가 분담금 5,000만 원을 공통으로 내고 8,000만 원도 공통으로 준비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준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에서 추경예산 올라왔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청년담당관 부서의 인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모든 정책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인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나마도 담당관님이 몸이 안 좋아서 공석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내일꿈제작소는 언제 입주할 수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내일꿈제작소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 7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2023년 1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개관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꿈제작소가 상반기 안에 개관을 한다고 치면 청년정책사업 원정대나 고양 청년주간 행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주간 행사는 작년 8월에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주간 행사를 올해부터 해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주로 할 계획은 한 4개 챕터로 해서 우선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그런 공연 그다음에 창업하시는 청년분들에 대해서 시연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시 그다음에 선배 코칭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정책포럼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사업 원정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청년협의체에 61명을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선 전문가는 아니고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청년정책에 대한 역량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근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사업 원정대는 협의체 회원 61명을 신규 모집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비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청년주간 행사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청년 관련해서 박람회 예산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박람회가 아니라 주간행사를 하는 이유는 청년담당관이 와서 봤더니 청년단체라든가 아니면 청년활동가라든가 이런 친구들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발굴과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쨌든 「청년기본법」도 새로 생기고 그 이후의 첫 해이기 때문에 금년은 주간행사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고양시 청년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못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청취다방이라든지 화정에 있는 28청춘창업소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 주간행사를, 물론 토론회도 하는데 이들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노인의 날이나 여성의 날 주간행사처럼 시너지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기본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잖아요. 예산하고 세부자료 좀 주세요. 저는 이게 시너지가 날 것 같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기도 참 민망해요, 너무 인원이 없어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기도. 현재 청취다방에 가 봐도 늘 모이는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담당관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했을 때는 고양시가 이 청년들의 욕구나 고양시에서 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출발이다 보니까 현재 청년팀으로 있었을 때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관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주간행사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화정동에 있는 게 청년창작지원센터인가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

청취다방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청취다방 말고요. 28청춘창업소인가요? 거기 시설현황하고 입주자현황, 입주자현황에는 대표자, 대표자 주소지 그다음에 업체명, 사업내용, 입주시기,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실이 있으면 공실현황,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인데 28청춘창업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기업지원과에 창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청취다방만 하시는 것이고?

예. 저희가 청취다방만 하고 거기는 창업 부분이라서 창업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다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서 병가 중이라니까 정책을 나름대로 이끌어갈 수장이 없는 관계로 참 안타깝네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난번 회기 때 많이 거론했던 내용에서 혹시 반영된 예산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주간행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원정대의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띄워놓고 올려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업무분장상 청년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두 번째 고양형 청년종합정책 발굴 및 추진, 세 번째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과 운영, 네 번째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다섯 번째 청년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소통 협력, 여섯 번째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총 13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청년담당관을 만들었던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가 만들어져서 이 13개 업무 중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이번 추경 때편성된 예산에서 13가지를 만족하는 중요한 예산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업무분장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부서가 나눠지면서 예산이 조정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2,0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청년담당관실이 만들어졌던 취지에 걸맞게 최소한 사회적 이슈인 청년기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발주라도 할 줄 알았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누누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지요,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꼭 예산사업으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청년정책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협업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관을 만들었던 이유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재준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청년담당관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예산도 집행부서의 예산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사회적 이슈가, 청년과 관련된 주거라든지 그 해당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을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어젠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있는 업무를 가져온 것뿐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조직의 분리를 통해서 자리를 만든 것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에요. 전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나름대로, 청년들이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고양시만이라도 뭔가를 하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전 정말 과감하게 통과시켜 주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서의 예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은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감리비 많이 세워놨으니까. 청년담당관이 감리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담당관이 지난번에 교육 간다고 해서 없었고 중요한 2회 추경 때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이번에 인원 채용했지요?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인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 추가로 개방형으로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팀장 뽑았어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민선8기는 대변인 운영하고 홍보기획팀장은 민간전문가로 데려왔는데 기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차별적 관계의 언론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과감하게 영역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변인 운영하는 것하고 홍보기획팀장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홍보기획팀장을 개방형으로 뽑으면 기존 정원 하나를 차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정원을 차지하면서까지 외부인재 영입을 하셨으면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뽑은 것 같은데 대변인과 홍보기획팀을 운영하시면서 효과가 극대화된 게 현재 있어요? 뽑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홍보기획팀장은 전반적인 고양시 홍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모든 언론보도는 언론보도팀에서 하지만 시정소식지나 전광판 그다음에 미디어보드 이런 전체적인 홍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맡기려고 홍보기획팀장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이십니까?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양시 공직자로 들어오면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제한을 많이 받는 건데 홍보도 법정 홍보횟수가 있는데 어떤 마인드가 출중한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공직내부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 못 했던 것은 아닌가요? 그들의 눈높이를 높여주고 젊은 세대분들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안 만들어줘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외부인재 영입을 했다고 하면 우리 내부의 환경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행정환경을 모르는데 외부인재 영입을 우리 조직 내부의 정원 한 명을 차지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만한 훌륭하신 인재를 영입해왔는지, 그분이 과거에 했었던 프로필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개방형이라면 그분의 전문성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은 고양시청 3,300여 명의 공무원들 속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내는 시스템이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엄청나게 훌륭한 직원이 많을 겁니다. 왜 스스로를 폄하합니까? 그보다 마인드가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게 인재역량을 발굴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가하려면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하는 겁니다. 직급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부가하기 위해서 개방형 3급을 뽑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전광판을 할 때 핸들링을 한다, 6급 팀장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부서의 과장이 ‘네가 뭘 알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최소한 사무관 이상 서기관급으로 채용해서 고양시 홍보 브랜드화를 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원을 차지하면서까지 이왕에 뽑을 거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지요. 훌륭한 인재를 데려와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도시브랜드 가치도 있고 홍보의 가치도 있는 거지. 선택과 집중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청년담당관님, 행감 받을 때는 나오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님이 6월 18일까지 병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기획위에서 현장방문을 가다가 본 건데 내일꿈제작소 7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 바로 옆에 구청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구청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다른 어린이집 같으면 민원도 넣고 이럴 텐데 공무원 직원분들이라 말씀도 못 하실 텐데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이미 사전에 그 협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한쪽에는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위험하거나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사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논의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시간 때문에. 저 깜짝 놀란 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석면공사를 하는데 아이들 수업해야 돼서 주말에 해야 되니까 옆의 아파트에서 왜 주말에 쉬지 못하게 공사를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 학교 수업하는 시간에 공사를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이렇게 이해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보내고 있는 공무원분들 말씀도 못 하고 끙끙 앓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송규근 위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