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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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님께서는 가족 병간호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허용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중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 제7회 고양 국제무용제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아니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감해서 5,000만 원이 됐네요.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는 저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수준 높은 국제무용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몇 년간 치르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부담을 1,500~2,000만 원씩 단체들이 부담을 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저희가 고양시 국제무용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제무용제가 매년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처음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015년부터 계속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속 진행된 게 지금 7회째 맞이한다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시장배 전국장애인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 신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 예산 잡힌 것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문화예술과에 이 예산이 잡혔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이게 장애인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보면 장애인과고 한쪽으로 보면 체육과고 그렇게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성북구나 천안시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저희같이 문화예술과 쪽에서 개최한 걸 파악하고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매년 있었던 건가요, 이런 대회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회째인지 아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그게 저희가 파악한 건 2014년부터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014년도부터? 그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최했던 장소, 시기, 참가 인원수 그리고 고양시에서 참가를 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어떻게 참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건 계수조정 이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어느 소관 부처라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법률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참가하는 우리 고양시 선수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고요.

김완규위원

과장님, 중요한 건 우리 고양시에서 이러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개최하는 주관 부서가 누가 어떻게, 장애인 쪽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스포츠에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주관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진행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수층이 어떤 선수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개최를 하는데 선수 한 명도 없는 개최를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게 김해련 위원님인가, 맞나요? 김해련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든 연구용역인데 7,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 연구용역의 어떤 기본 틀, 과장님께서 이 연구용역의 목적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본 틀이 있을 건데, 그냥 연구용역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바라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성과물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일단 「지역문화진흥법」상에는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이라든지 문화적 특성 및 지역문화정책의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 재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구용역의 방향을 고양시 지역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또 지역문화의 우리 단위별 고양시의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또 지역문화 유산 보존 활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년에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격에 맞는 문화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안건심의 때 김보경 위원님이 입법 발의해 주신 문화예술교육, 김해련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생활문화 활성화, 양훈 위원님의 고양시 문화의 날 활성화, 이런 활성화 방안도 같이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연구용역을 틀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건 지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한번 볼게요. 고양예술인 프리랜서 지원사업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 사업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이 3개의 사업을 과에서 주관해서 한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면 사업비에 200만 원씩 30건 이렇게 되어 있고 3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랜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지역에 있는 예술인분들이 단체나 또 기관에 소속이 안 되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본 건데요, 뉴딜예술기반사업, 메세나 예술펀딩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상대로 해서 발굴하는 개념도 된다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그런 상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이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는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그것과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단체나 기관 다 참여 가능하고요, 여기는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보고자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관에서 보통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현재 상황에서 웬만하면 기관, 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총에 대한 부분 이거 제가 자꾸만 강조해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 나가서 예술 활동을 하거나 작품 전시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에 대한 지금 일부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 문화재단에서 저번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씩 2억 맞나요?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나눠주듯이 작품 올리면 선정하는 그런 행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왜 문화재단에서 이런 거 하나, 그냥 아예 예총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왜 문화재단에서, 이런 작은 사업보다는 큰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지역 예술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또 관에서, 과에서 진행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짊어지고 이렇게 쥐고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제가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떻게 발굴할 것이고,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이게 건수별로 200만 원씩 계속 나누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요즘에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나눠줘요. 그리고 덴탈 마스크 나눠주고. 이상하게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에도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 계속 나눠서 예전에 그분이 쓰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이름 알리고. 1년 남겨놓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1년 남겨놓고 이렇게 하냐고? 이것도 본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이걸 추경에 턱 하니 올려서 쪼개기 문화예술, 말은 좋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완규위원

공감하는 게 사전선거 운동하는 거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국이 완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예술인하고 일반 예술인을 상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하게 된 성격을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세나 예술펀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민간 펀딩회사에 자기가 기획한 작품을 내놔서 일반인들이 어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에 참여하게 해서 그게 달성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술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이분들을 모아서 예술 경영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문화 마케팅, 회계 관리, 예술 복지 등 이런 교육까지 저희가 실시해서 우리가 그냥 나눠주기식이 아닌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에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려고 하면 과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진행을 누가 시키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거 최종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예산은 갑자기 생뚱맞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1억 5,000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들 쭉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산들이 있어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구나, 예술인을 위해서 진짜 우리 과에서 발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참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달리 각도를 바꿔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10년 동안 여기 있으니까 1년 남겨놓고 왜 이럴까, 왜 이런 걸 할까? 그리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과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한테 이걸 위임이나 위탁이나 줄 건데 이것도 나중에 예총 회장 불러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사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또 그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사업, 우리가 현장 답사 갔다 왔잖아요. 여기가 이야기를 하면 방음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웅웅 울린다고요. 울리잖아요, 안 울려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건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전시관 예전에 있던 거 다 뜯어내고 새로 싹 하는 것 아닙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나름대로 가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위탁을 줄 것이냐 그랬을 때 위탁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위탁 줄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완규위원

안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작하고 끝마무리를 하세요. 저는 언젠가는 여기 또 이거 빼서 다른 거 집어넣을 거야, 아마. 다른 시장님으로 새로 바뀌면. 최성 시장님이 바뀌어서 갑자기 600년 기념관 만든다고 있는 사람들 싹 끄집어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싹 끄집어내고 이 창작소 만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작과 끝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요, 이 부분.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단계부터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긴밀하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김완규 위원님께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그랬지만 의아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을 받아보면서 저도 e스포츠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더 받아보기로 했으니까 그거로 갈음하고요. 고양시 예술인 프리랜서 지원사업 이게 1억 5,000이 올라와서, 지금도 잘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 예술인들도 힘들지만 예술인들한테 아까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전달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진짜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앞에도 간담회를 계속 가졌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1억만 있으면 31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척척 들어온 거 보면 예술인을 위한다, 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술경영 교육지원 사업, 어떤 거냐? 예술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뭐 여태껏 안 시켜서 못 했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만 지적하고 가고요. 1009페이지 보면 국어, 바람직한 공공언어 사용지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바빠서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거 책임관이 어느 분이신지 아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업무 편제상 국어 관련 사무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담당 책임관이 누구신지 아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책임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이세요.

김덕심위원

과장님이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존경하는 강경자 의원님이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면서 제가 똑같이 질의했더니 ‘아직 조례가 발의가 안 됐으니까 담당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조례가 발의가 안 돼도 지금 문화예술과 국어 진흥 책임관은 과장님이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조례가 발의 안 됐을 때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질의드린 거고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담당관도 자기가 담당관인지 모르고 있고요.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 8조에 보면 담당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관인지 모르셔서 제가 한번 지적해본 거고요. 이거 어떤 용역을, 공공문장 감수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는 해마다 많은 시정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생활 안내문 또 관광 안내문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문화제 안내 문구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알리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결재 라인을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 영역에 계신 분이나 단체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번 걸러서 정확한 국어 사용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한번 예산을 담아봤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인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똑같은 일을 홍보해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홍보 효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전달하고자 용역을 하겠다 이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1쪽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거기 회장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협박성 문자, 왜 협박성 문자라고 하냐면요, 위원들한테 아무도 협박 문자가 안 갔는데 저한테만, 지적하고 있을 때 바로 나가서 누가 문자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협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지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2018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적해서 나가 있는 공무원을 내가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이 그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지금 2018년도 얼마인데 얼마까지 이렇게 된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예산이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년도에도 8,700, 20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거 제가 한 것을 다시 보고 왔는데요, 5,780만 원이 2018년도에 급료로 나갔고요, 그리고 2,000만 원 그때 다시 올린 게 운영비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7,780만 원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는 지금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받고 있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보조금 계속 받아 가고 운영비 받아 가고, 인건비는 처음부터 조례상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요, 관대하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를 받아왔다고 했지요, 국비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1억 5,000 사업을 따 왔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 안에 이번에 시비가 올라왔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게 관광협의회에서 유치한 금액입니다. 1억 5,000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한 거지요.

김덕심위원

확보했지만 시비 안 들어갑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거기 자체 사업을 하니까 그 확보에 따라서 저희 인건비 6개월분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증액된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6개월 들어가고 다른 2억 국비 따 온 것 중에서는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매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확실히 안 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 들어가는 게 1억 들어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건 9급 상당의 과장급 6개월분에 대한 급여가 2,000만 원,

김덕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국비를 약 2억을 받아 왔다고 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1억 5,000이요.

김덕심위원

1억 5,000,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냐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업비에 대한 매칭은 안 들어가고 기존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은 본예산에 쓴 겁니다.

김덕심위원

운영비만 들어간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김덕심위원

그때 과장님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을 때 시비가 분명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게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입니다.

김덕심위원

그게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이고, 그러니까 시비는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시비는 들어가는데 이 회장님이 어느 카톡방에 ‘작년에 이어 약 2억 원, 올해도 2억 원. 국비, 지방비 매칭도 없이 총 4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국비로만 다 해결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질의했더니 시비가 분명히 들어간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광 팔고 다녀요, 국비만 했다고. 이거 문자 그대로 있습니다, 몇 월 며칠 것까지. 그런 거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여기에 운영비가 7,870만 원, 7,780인지 내가 정확히, 그런데 계속 1억 1,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조금 있으면 또 증액되고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회비도 받는데 우리가 왜 운영비를 계속 더 올려줘야 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됐다고 들었는데요, 게스트하우스는 통과를 못 했다고 들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럼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에 대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게스트하우스 건은 2020년도 7월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억 원 가지고 저희가 올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고요, 지금 설계가 다 됐는데 저도 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지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사업이 보류가 된 건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는 공공기관에서 숙박시설을 하는 게 맞냐, 어느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사업이 나겠냐.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관광특구 내에 있고 관광특구가 또 문체부에서 지정을 받고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고 숙박업으로 저희는 보지 않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전통문화공연도 하고 문화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했는데 다시 만약에 이게 전면 백지화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어렵게 세워주신 설계비를 또 낭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설계비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보류된 거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비도 있고, 그게 증축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작년에 현장 방문도 했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게 좋은 결과물이라고 해서 채택된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기획위에서 그렇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타까워서, 설계비하고 여태껏 들어간 비용도 아까운 면도 있고요, 또 한옥으로 어떻게 우리가 멋지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볼까. 물론 다 찬성은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더러 계셨지만 좋은 취지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 선에서 막히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부결을 안 시키고 좀 더 듣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잘 설득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해 보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1026쪽에 보면 야간관광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야간 달빛관광이라고 해서 행주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관광을 공모해서 도비 1억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도비 100%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제가 SNS를 통해서도 접했는데 얼마나 멋있게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대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도비를 100%를 다 따 오시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예상이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50:50 매칭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5:5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고양 국제무용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7회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말로 평가를 드려도 다 못 할 만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국제무용제가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그냥 국내에 계신 분들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온 건데, 올해에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이 부분이 증액됐는지 궁금합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완전히 호전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건데요, 현재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건 이분들이 자부담을 그동안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예술계가 어렵고 그래서 자부담을 덜어주면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대회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렇게 증액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은 코로나에 따라서 작년처럼 비대면으로 할지, 그건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이 행사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매번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저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보조금에 자부담이 몇 프로였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보통 그분들이 1,500에서 2,000 정도 그동안 부담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3,000만 원 보조금에 자부담은 기껏해야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을 가지고 한 거고요, 냉정하게 일단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1억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자존심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금까지 묵묵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 단체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예술인 단체가 저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거의 자부담이 더 많을 정도로 이끌어 왔다고 하면 조금 과장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동안 모든 예술 단체들이나 예술 부분에 보조하는 것이 아주 격하게 표현하면 적선하듯이, 그러면 근 5년, 10년 전의 비용이 지금까지 그냥 똑같이 오고 그다음에 1인당 시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의 그냥 예술인들은 재능 기부가 당연하다는 듯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건 그런 모든 잣대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중간에 지금 갑자기 추경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이 단체만 왔습니다. 다른 단체도 열악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 9월이나 10월에는 반드시 행사를 할 건데 더군다나 이게 국제무용제라는 상황에 충족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면 어떨까? 그리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동안 계속 3,000만 원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어려움은 절절합니다. 저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으로 지금 근 몇 년간 해 왔던 그 내용의 집행 현황이랑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어느 부분을 어떻게 2,000만 원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동안도 저희가 그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걸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문화재단하고 상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 국제무용제가 문화재단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내려주는 돈도 아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후원 명칭 관련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요, 후원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최와 주관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년에 문화재단이 이 고양 국제무용제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최라는 것은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 주최가 문화재단하고 고양 국제무용제가 같이 갈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의문입니다. 간혹 고양시, 시와 의회가, 의회는 이제 아예 안 되지만, 2018년 제가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5분 발언 이후에 고양시의회를 주최나 주관, 후원에 넣는 것은 아예 사라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에서 시와 재단, 기타 산하단체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거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제가 그때 의견을 피력했고 이미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나 김덕심 위원님이 앞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다 넘어가고요. 1022쪽에 보면 예산이 이게 전부 반납된 건가요? 이 많은 예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 관련한 4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예산은 당초에 통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걸 경상적 예산하고 자본적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기명을 바꿔서 경상적 경비하고 자본적 사업비로 나눠서 다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 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설명하러 오지도 않으시고.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바쁘셨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1021쪽,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울러서 1027쪽, 이거 노래하는 분수대 매점 2개소 임대료 반환금이랑 고야카페 임대료 반환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매점이 1호점하고 2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서 1호점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임대료에 0.5하고도 기간하고 181일 정도 됩니다, 못 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이 1호점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6,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 감면해 주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개인이 하는 업체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그렇게 감면해 줄 거고 고야카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관광정보센터 내에 있는 카페로서 거기도 2021년도 올해 3월까지 운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100% 환급해 주는 부분하고 또 한 3개월간 사용 중단 후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500여만 원 임대료를 반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착한 임대료 이야기도 나오고 시에서도 시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 두 곳만 해당이 되나 보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