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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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예산안 816쪽에 보시면 행주내동 소로 그다음에 그 밑에 사리현IC 주변, 하나는 1백억이에요? 예산이 크게 올라와서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현IC(시도81호선)는 예산 보상비가 3백억이고 공사비가 1백억인데 지금 전체 100%는 세우지 못하고 작년도에 120억을 세워서 일부 구간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거기 120억 중에 공사비하고 교량비 빼면 60억이 남는데 지금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가 3백억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1백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보상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전액 시비이고 10억의 특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위에 행주내동(2-366호선),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행주2동은 당초에,

이규열위원

그게 제1자유로가 연장되는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보상비로 17억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8억이 나와서 지금 17억에 대한 것은 보상을 다 지출했고요, 나머지 잔액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1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820쪽을 봐 주세요. 이게 오타가 나왔는지 잘 몰라서요. 820쪽 중간에 새마을 성동취락(중로) 이게 행주산성에서부터 국수촌까지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1구간 공사 170m는 끝났고요,

이규열위원

3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4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지출할 금액만, 공사발주를 할 금액만 우선 먼저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유지 보상비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821쪽에 보시면 뭐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주내동(소로2-366호선) 내역의 사업개요가 바뀐 것 아닌가? 행주내동인데 여기 안에는 지축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역이 바뀐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몇 쪽이요?

이규열위원

바로 옆에 821쪽 계속사업.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다른 데하고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 내역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출내역이 없더라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게 지축동 중고개취락의 앞에 부분이 똑같이 돼서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바뀐 줄 알고 다른 데 찾아봤더니 없어서요, 이것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816페이지에 보면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덕양구 현천동에 2021년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향후 서울문산고속도로 하부를 지나서 자유로하고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도로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덕은지구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천동에서 별도의 강변북로 출구가 생기게 되면서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종 공사차량들하고 또 주변 출퇴근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마을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통행량이 증가되는데 마을을 가르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평화를 깨는 고유의 원주민마을 피해지역으로 꼽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정책과나 교통정책과에서 모든 교통계획이나 도로계획을 하고 그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공사과로 이관을 하면 단순히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사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난점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난지재생센터에서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830페이지요. 저희가 25억 정도를 들여서 제설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왜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을 해야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본예산 때 예산을 잡을 수는 없었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때는 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사용계획이 있어서 언제쯤 이 제설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돈을 미리 본예산 때 올려서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을,

김수환위원

작년에 제설제를 얼마나 사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구매한 것은 친환경제설제 2천 톤을 구입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금액으로는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8억 정도 됩니다.

김수환위원

30억?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8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재작년에는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비축을 많이 하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작년 3회 추경 때인가 그때 8억 정도를 편성해서 친환경제설제 2천 톤을 구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구입을 추경에 하는 것은 동절기에 구입하는 것보다도 비수기 때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보다는 추경에 한 9월이나 10월 쯤 하면 낮은 가격으로, 겨울철에 하는 것보다 한 10%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싸게 한다면 15% 정도까지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제설제 같은 경우는 항상 비축량을 고려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잡지 못하고 1회나 2회 추경 때 지나서 겨울 내에 비축량을 사용한 것에 대한 잔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추가로 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통 연간 사용량의 한 1.3 내지 1.8배 정도 추계를 해서,

김수환위원

제설제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양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량하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고양시에서 겨울에 눈이 온 횟수와 제설제 사용량, 이 총량을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사용했고 그 이듬해에 얼마를 구매했고, 이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8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권율대로 저소음포장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권율대로이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서정마을 인근에 있는, 서정마을 주변으로 지나가고 있는 권율대로입니다. 이곳에 저소음포장도로를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편도 3차로에 끝차로인 1차로만 저소음포장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지금 왕복 6차로인데 바깥쪽 3차로에 대형차를 유도해서 그쪽으로 저소음포장을 해서 소음수치를 낮추는 것, 이것이 용역 때 결과가 단기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해서 3개 차로를 다 하면 당연히 소음이 내려가는 것이 많겠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조금 고려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신원마을이라든지 고양동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하나의 사업대상지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집행부 담당자로서 조금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선 3차로 쪽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과연 어느 정도 소음수치가 내려가는지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저소음포장공사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제안한 내용 같고요, 지금 그 구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1차적인 조치로 심야시간에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구간단속을 통해서 저속으로 달리게 함으로써 소음도 많이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저소음포장공사를 그것도 전체가 아닌 1개 차선 그것도 끝차선만 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 예산이 6억 5천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서울과 지방을 잇는 1번 국도에 있는, 안양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폭이 40m, 길이 540m, 왕복 10차선입니다. 그러면 권율대로에 길이가 지금 대략 1.2km를 공사한다고 하는데 1.2km 정도가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1.2km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폭 40m에 길이 540m이면 이 전체 길이하고 권율대로의 전체 길이하고도 맞먹는 얘기예요. 폭 40m이면 권율대로는 편도 3차로잖아요? 여기는 편도 5차로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520m지만 1.2km 전체를 포장하는 금액하고 지금 이 공사구간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든 것 같아요? 여기는 7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비슷한 거리 1.2km에 1개 차로를 공사하는 데 6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싶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포장이 일반 아스팔트포장인가요? 저소음포장,

김수환위원

아닙니다. 검색해 보세요. 안양 동안구청에서 공사했고 여기서도 저소음포장공사를 정확히 했습니다. 저소음포장공사를 한 구간이고 전체 공사량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1.2km 1개 차선을 공사하는 데 6억 5천?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올라온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산출한 것은 용역사에서 그 면적에 단가를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저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이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 방식도 가능하면…….

김수환위원

그러니까요. 1개 차선만 저소음포장공사를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1개 차로만 하고 차후에 또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공사를 함으로써 해소시켜주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음도 한 번에 공사가 돼 줘야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공사금액 산출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답변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로 쪽에 해서 나오는 것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이게 저소음포장이라는 것이 기술에 따라서 전부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