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도시균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배경하고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화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핵심 앵커시설로서 당초에 2019년 1월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31억에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특조금과 특조세 교부를 지역구 의원님께 요청해서 금회에 특조금 10억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최종 변경사항은 약 140억 원으로 특조금과 특조세 그다음에 향후 시비 20억 정도를 추가투입해서 총 140억으로 내년 4월까지 드론앵커센터 4,50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드론을 정말 사용할 줄 아는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요? 현재 고양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운영관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드론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겠지만 향후에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주민들께서도 드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아주 집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전문교육이 국가자격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드론교육을 지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확실하게 분석하고 조사한 것은 아직 없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전문적으로 실습과 이론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작은 규모들, 규제를 안 받는 규모인 것 같고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날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전문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드론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하고 허가된 구역에서 비행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이 이번에 38억이 내시된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번 추경에 38억을, 저희가 공사비 연부액을 올해 안에 쓸 비용으로 해서 38억을 확보했고요, 그 중에 10억이,
해림
이해림위원
10억이 특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인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특조금으로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시비 28억하고 특조금 10억하고 해서,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림그리기는 3년 전부터 설계도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아직…….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5월 21일에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21일에 업체가 선정되면 6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디자인 설계도 따로 하고?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책임감리가 들어가 있어서 설계부터 정림건축에서 감리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일단 발주는 회계과에 의뢰했고 회계과에서 조달청 조달발주를 의뢰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보다 지금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3년 전에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동구보건소와 회의를 하면서 예상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지금 3년 내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만은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요즘에 설계부터 공사발주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동구보건소뿐만 아니라 1억 이상 공공건축물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공공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과에서 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거기까지 다 진행하고 나서 설계발주와 감리발주를 할 시점에 저희 공사과로 이관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진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길어지는 부분은 조금 행정적인 절차를 변경해서 다소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건립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첫 삽은 언제 뜬다는 계획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6월 정도, 6월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 6월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금년 6월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2달 후에 첫 삽을 뜨는 것으로?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5월 21일에 업체선정이 되면 적격심사에 대한 것이 5월 말까지 끝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예결 예산안 조정과 상관없이 총 공사금액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이동희 과장님, 예산 확보되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 15일까지는 재난관리 특별기간이라 공사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기간을 한 10월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11월에 계약심사를 받고 12월에는 저희들이 사업자선정이 되면 천상 동절기하고 사업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이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완공은 5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류지가 우리가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가 넘었을 때 가둬놓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 저류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류지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저류지의 특성상 어떤 시설을 넣거나 하는 것은 못 한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공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일단 지금 삼송에 저류지가 한 7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빼놓고는 약간 생태공원화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고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체적은 줄이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산책공간이라든지 생태초화라든지 수생식물 이런 것하고 또 어류를 하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기 때 물을 가뒀을 때도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이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 빗물을 가둘 때는 당연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가두고 나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빗물이 빠지고 나서도 그 시설들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유지가 가능한 쪽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늘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 아까운 공간들 그런데 또 목적이 있는 시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좀 더 많이 보시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예산이 이상한 데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에 보면 일산2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금 7억의 특조금을 받아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일산2동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앞서 도시재생사업도 연계돼 있고 일산5일장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우리 일산2동 걷고 싶은 거리는 고봉로에 중산사거리가 있습니다. 고봉로 중산사거리에서 일산교까지 내려오는 1.6km 되는 그런 인도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를 재포장하는 사업이고, 2020년 추경에 5억의 예산이 특조금으로 섰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7억을 세워서 총 12억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봉로에서부터 일산역까지?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역이 아니고 일산교 그러니까 신도시가 연결되는 경의선을 넘어가는 그 도로, 일산교요. 산들마을 사거리에서 일산신도시에 들어오는 일산교, 그 앞에까지.
김수환위원
이 내용도 어떤 계획인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및 일산서구청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89억 1,837만 원, 특별회계 4,543억 4,239만 9천 원, 총액 5,332억 6,076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079억 3,874만 9천 원 중 6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3,072억 8,87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543억 4,239만 9천 원에서 66억 1,575만 9천 원을 삭감한 4,477억 2,66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