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게 지금 단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그럼 국장님, 이것 증액된 만큼 발달장애인 합창단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수정을 해주셔서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가에서 우수를 받는 게 목적이겠지만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것에서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자인 수혜 대상자가 됐든 서비스 대상자가 됐든 이런 대상자가 목적에 맞게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합창단과 관련해서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복지관이나 몇 군데 얘기하는 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할 거라고 보여요.

보이는데, 이 장애인들도 바깥활동을 하거나 지원해주는 게 그런 장애인들한테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6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61개 프로그램을 어떤 장애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으면서 예산에 들어가는 이상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실 자립기반을 하든 취직을 하든 이런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단체에 예산만 주고서 그냥 나중에 정산만 잘 보실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런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세심하게 보고 관심을 가져서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제가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에 계속 들어가 봐도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060 신중년 이걸로 해서 이슈화는 됐는데 이슈화된 것에 비해서 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기 들어와서 찾아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반환금도 있어요.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면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사실 너무 젊으시고 회사사정상 명퇴를 하거나 해서 제2의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청년과 거의 버금가게 저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세웠으면 여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계발이 되고, 내가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었지만 명퇴를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다시 못 들어가면 내 계발을 해서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 하나도 내실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실 있게 여기에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야! 공연장 가자’ 여기에 대해서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게 가려고 동아리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도 자체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문화공연에 대한 기획을 해서 학교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이든 아람누리에서 공연만 학생들하고 제대로 맞는 것을 하면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충분히 관람하러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매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만한 공연들을 보러 와서, 우리가 어울림에서 아이들 공연 하나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줄지어 예매해서 공연을 보고 가요. 그렇게 재단에서 충분히 활용하면 학교에서도 다 공연을 보러 올 텐데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뻔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청소년재단에서 동아리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동아리 실력을 뽐내는 대회도 만들어주고 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친구야! 공연장 가자’ 이 기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단하고 해서 학교별로 관람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공연들을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평생학습관 설치, 행신동에 될 때까지 대체공간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이 공간은 원당을 갖고 있는 지역구나 화정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예요, 여기 쓰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신원당마을이나 화정1동 주민들이 가족들하고 나오고 이웃집 주민하고 나와서 모이는 공간인데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하고 오셨을 때 그 정도의 대체공간으로 한다면 지금 시청 앞의 향교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다 나가니까 그 공간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데로 2년간 들어가면, 6월인가 7월에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고 어차피 대체공간을 찾으시는 거니까 그쪽으로 평생학습센터를 2년간 쓰시면, 원당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시청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가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체육정책과 150페이지,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뭐지요? 원흥체육센터인지 뭔지 거기에 예산이 다 서 있어서 되어 있는 건데 왜 이것은 추가적으로, 거기랑 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기존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예산이 똑같은 거라고요? 거기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화정1동하고 2동은 주민센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울림누리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화정동 주민이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9시 전부터 신청해서 다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화정동에도 이런 체육센터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번화가이지만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주민센터에서는 기껏해야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이 와서 활동하시면서 쓰레기 놓고 간 것 치우고 이런 거지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화정동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 뜨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6시면 문 닫아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영업하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공간 중에서 구해서 가셔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문화재단의 잘못을 얘기할게요. 제가 재단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어울림 뜨레를 직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니저가 있고 아르바이트생 급여 나가는 것을 재단의 본예산에서 빼고 그냥 뜨레에 수입·지출만 잡아서 수익이 났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제하면 마이너스도 되게 큰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를 전달하는 데만 충실하게 하고 ‘이것은 위탁을 줘라.’ 그래서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가 위탁을 줬을 때 잘못한 것은 없어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소송이 왜 걸려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어느 분이 입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8,500을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울림누리에 공연이 있다고 해도 그 뜨레에서 차를 마시거나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은 정말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니까 그것을 생각은 못 하고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재단이 잘못한 게 뭐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소송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 본인이 최고 입찰가를 쓴 것이고 우리는 공고한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하던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갔으면, 소송은 소송인 것이고 새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골치 아프니까 시민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고 입찰가라고 하지만 공연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명시를 해서 새로 입찰해서 다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쪽지보고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재단에서 재량껏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다고 왜 중지하나요? 진행할 것은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가지고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복위에도 행감 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센터로 쓰면 결국 6시 이후에는 문 닫아 놓고 있는 것이고 주민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하나 못 물어봐서 얘기할게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걸 보니까 신설교에 3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10개교가 신설되는 건가요? 기존에 할 때는 본예산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3년간 들어가 있기로 한 학교들은? 2년 차이거나 1년 차에서 2년 차로 가는 것은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학교하고 몇 년 차인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