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 자료를 보니까 학교 관련된 예산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9% 선이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도 예산이 많을 텐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의문이 갔고요. 과학꿈돌이 고양마을축제 한마당,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하고자 하는 대로 못 하셨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해서 학교당 5,000만 원씩 준 거예요?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도 지속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예산은 세우시는 거지요?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신규 주차시설 개방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참가하는 학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이 불안해서 공모를 안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공연장 가자’ 이것은 ‘친구야!

책방 가자’에서 따온 명칭인가요? 그러면 동아리 학생들 5,000명한테만 지금 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계속 사업명만 바꿔서 아이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친구야! 책방 가자’도 거의 15,000원 선으로 해서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더 하겠다는, ‘친구야!

책방 가자’도 보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보니까 참여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친구야! 책방 가자’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 본예산부터 올해까지 계속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되기는 돼요.

아이들이 책방에 간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접수된 게 얼마 안 된다고, 3,000명인가 4,000명도 채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에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조성 관련돼서 고교학점제 관련돼서는 이거야말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온마을이 응원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이 사업이 전혀 작년에 안 됐었나 봐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학교가 없어서 못 했다라는 걸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고교학점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18개 학교가 선정·완료가 됐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백석고, 세원고, 고양고, 주엽고가 4개 동아리, 경기영상과학고가 3개 그다음에 화정고가 4개, 학교가 몇 개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것은 신청한 18개 학교가 아니지 않나요?

학교는 몇 개 안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도 보면 추진결과 18개 학교 신청,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고등학생만 되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산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향동고등학교 여기는 학습공간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4,000만 원씩 3군데 해주는데. 나중에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하셔서 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3개 구청이 다 석면제거와 관련된 것 추경에 올리셨는데 원래 석면제거공사를 할 때 용역비가 따로 나갔어요, 감리비랑? 원래 있었습니까? 그동안 예산안을 볼 때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나 감리비를 따로 본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은 39개 동에 전기관용차가 다 보급이 됐나요? 안 된 데가 있나요? 그런데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로 설치된 거지요, 급속이 아니라?

완속 충전기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충전해야 하는데 혹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충전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전기차를 신청하고 싶은데 동네에 하는 데가 없어서 이것을 주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 이런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완속 충전기는 1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관용차를 충전해 놓으면 낮에 다른 차는 못 해요. 누가 가서 합니까? 전기차를 정말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봐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용차는 충전을 밤에 하고 한 군데는 비워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주민센터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전소는 관용차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덕양구 4군데인가 5군데가 있고 동구도 몇 군데 있고 서구도 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가격이 650만 원, 550만 원, 어떤 것은 335만 원에 두 대, 53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보험료도 가격이 다 달라요. 왜 보험료도 다 다를까요? 75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3개 구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동장실에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 넘어요. 가정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안 비싼데 동장님실이면 30평보다는 작지 않나요? 거기에 500만 원이 넘는 냉난방기 설치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능곡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홍보비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동 빼고 나머지에 다 255만 원씩 32개 동에 8,16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올라왔냐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작년 12월에 이것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통과된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우리 고양시도 전면개정 계획안만 주셨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미리 올라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