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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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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발언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순서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8대 시의회에 입성했는데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돼서 지역의 주민들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도태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이 마을축제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재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마을축제의 예산인 경우에는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서 선택한 방법이 공모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대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 지역구 같은 도농복합 지역구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공모에 있어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설명을 하는 역량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심사과정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일부 동들이 배제됐고요, 당연히 탈락된 여러 동에서 추가로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과가 됐었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위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주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신상발언 요청했고요, 집행부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알아 주셔서 다음에 역차별 받는 느낌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님께서 재상정을 발언 중에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다 함께 내린 결정이어서 재상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제안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08억 285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3,525억 6,463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34억 1,807만 9천 원이 증액된 6,025억 5,97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42억 2,093만 6천 원이 증액된 2조 9,551억 2,436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3,525억 6,463만 6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2건, 5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6,025억 5,972만 8천 원 중 1건, 5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2조 9,551억 2,436만 4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3건, 57억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의 고양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등 28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의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등 15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등 7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의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등 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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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