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이해림·김서현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춘표 제2부시장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오후 회의에 불출석 예정이며, 박순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불출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김서현 의원님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사유로 시정질문 순서를 문재호 의원님과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보경 의원, 김완규 의원, 김효금 의원, 문재호 의원, 박한기 의원, 윤용석 의원, 이규열 의원, 이윤승 의원, 장상화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건 심사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김서현 의원님 등 모든 의원님들께서 노력했고 또한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입니다. 꼭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이 있기까지 본 의원과 함께 걸어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워킹파트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2월 15일부터 매일 10km 이상 100일을 목표로 고양시 전역을 뚜벅이가 되어 걷기 시작한 지 5월 25일로 100일이 되는 날 드디어 1,200km를 달성하였습니다. 왜 하필 1,000km가 아닌 1,200km를 돌고 마무리했을까요? 우리나라를 ‘삼천리강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주도 한라에서 함경북도 백두까지의 거리가 1,200km라고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남한과 북한이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뚜벅이의 마음으로 200km를 더 걸어 보았습니다. 걷기를 시작하면서 고양 시민의 이동행태와 고양시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금년 3월 31일에 발행한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조사’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1,200km를 걸으면서 확인하고 느꼈던 현장의 모습을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조사’라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보도블록 포장상태, 보행공간 협소, 보행 장애물, 횡단보도 턱, 불법주정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행공간 협소와 장애물로 인한 보행사고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3점대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행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유사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자료가 지역별 통계적 차이가 거의 없고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유사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양시 전체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각 동별로 비교하여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동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특히 이재준 시장의 시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민에게 평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물어보니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해서가 4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22.6%, 지하철이 16.3%로 지하철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보가 15.8%로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이동해야 하므로 당연히 도보의 중요성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거주지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지하철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는 19.8분, 차량은 7.9분이 걸리며, ‘버스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는 5.7분, 차량은 2.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위치에 있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구역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거주지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행정구별로 알아본 결과 ‘지하철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덕양구가 도보는 17.9분, 차량으로는 8.2분으로 일산동구에 비해 짧았으며 일산동구는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공유자전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산서구 및 덕양구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주지의 보행환경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보도블록 포장상태, 보행공간 협소문제, 보행 장애물, 횡단보도 턱, 불법주정차 차량’ 등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우리 고양시 3개 구 중 보행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8명이 덕양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보행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화면과 같이 고양시의 보도블록 포장상태에 대해 구별로 5점 평균으로 나타내었을 때 일산서구가 3.06점이고 덕양구가 3.03점 그리고 일산동구가 2.95점의 순으로 일산동구가 고양시 전체 3.01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 각 동별 보도블록 포장상태를 확인한 결과 화면과 같이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고봉동 2.30점, 성사1동 2.43점, 대덕동 2.70점 순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3.01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보도블록 포장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일대를 걸으면서 보도블록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확인하고 조치한 장면입니다.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행공간 협소문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일산서구가 3.04점이고 일산동구는 2.91점 그리고 덕양구가 2.8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 평균 2.92점으로 덕양구 및 일산동구가 ‘보행공간 협소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39개 동 중 화면과 같이 고봉동 2.06점, 고양동 2.51점, 성사1동 2.54점 순으로 많은 행정동이 고양시 전체 평균 2.92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의 보행환경의 여러 상태 문항 중에서 보행공간 협소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보행공간 협소문제는 화면에 나온 지역보다 더 심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봉동은 보도블록 포장상태 및 보행공간 협소문제까지 고양시 39개 동 중 제일 불만이 많은 지역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행 장애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산서구’가 3.06점, ‘덕양구’ 2.99점, ‘일산동구’ 2.97점으로 고양시의 3개 구 중 일산동구가 장애물로 인한 보행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39개 동 중 고봉동 2.36점, 고양동 2.53점, 성사2동 2.58점 순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2.98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보행 장애물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걷기를 하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진 인도는 2명 이상이 나란히 걷거나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며 가로수 정비가 불량하여 나뭇가지가 인도를 점유하고, 특히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보행자들이 인도를 피해 도로 위를 걷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횡단보도 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5점 만점 중 덕양구가 3.09점, 일산서구는 3.06점 그리고 일산동구가 2.99점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3.0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산동구가 ‘보행 장애물’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턱’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39개 동 중 대덕동 2.50점, 고봉동 2.58점, 성사1동 2.75점 순으로 화면과 같이 각 동이 고양시 전체 평균 3.0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횡단보도 턱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는 일산서구가 2.52점이고 일산동구는 2.44점, 덕양구가 2.42점으로 전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 평균 2.4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창릉동 2점, 성사1동 2.14점, 일산2동 2.19점 순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2.4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장 심각한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양시 전체 43.6%가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지역별 응답 비율을 보면 일산동구가 44.0% 일산서구는 39.4%, 덕양구가 46.2%를 보여 고양시 3개 구 중 덕양구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만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단독주택지를 돌며 폭이 5m 이상의 보도가 만들어져 있는 곳을 여러 곳 보았습니다. 대다수 단독택지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전쟁에 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좌측과 같이 일부 지역의 인도는 폭이 7m 정도로 넓게 사용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개구리주차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의 한쪽 두 바퀴는 땅에, 다른 쪽 두 바퀴는 보도에 걸쳐지도록 하는 주차 방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부구간의 넓은 보도를 화면의 우측 사진과 같이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주어진 환경개선을 통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고양시 ‘전반적인 보행환경’ 만족도는 5점 평균으로 파악했을 때 평균 3.39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였으며, 화면과 같이 산책로 및 공원주변 보행환경 만족도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가 주변 보행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10km 이상 걷기 시작한 지 300km를 넘는 날,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은평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지축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서울시의 경계선을 두고 고양시의 끝 북한산 입구에 위치해 있어 구파발역에서 내려 은평 뉴타운 거리를 1시간쯤 걸어가니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이사이 다니는 작은 살수차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에 다니는 엄청 큰 살수차는 봤는데 이런 작은 살수차도 있을까 궁금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현황입니다. 총 24대 차량 중 노면청소차가 18대, 살수차가 6대로 살수차 6대 모두가 12톤으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엄청 큰 차량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형 살수차의 경우 물탱크 용량이 작아 급수와 살수를 위해 여러 차례 왕복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분진흡입과 살수차 도로 청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은평구는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벗어나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골목골목을 운행하는 생활밀착형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측면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생활밀착형 소형 살수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차량 중심의 도시 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 정책 중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화면과 같이 고양시 전체의 경우 차량 중심이 16.3%이고 보행자 중심이 73.5%로 차량 중심의 도시 정책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 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른 귀가와 재택근무 등 많은 시민들이 거주지 주변으로 생활반경이 좁아지는 추세이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지 주변 걷기와 조깅 그리고 자전거 등 실내 중심 운동에서 야외 중심의 운동으로 바뀌면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의 만족도 상승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은 도시 인프라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시장님의 선제적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시정질문을 통해 뚜벅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차보다 사람을 먼저 섬기는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100일 동안 고양시 전역을 돌면서 만든 ‘뚜벅이 100일의 기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r (동영상 상영) r!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정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의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셨다, 본인의 사견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제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추가질문 시간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뚜벅이에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정책 제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한 가지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5m 이상, 7m까지 넓은 보도가 있다, 그 보도를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언을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수차 자체가 12톤 이상 큰 대형차량밖에 없다, 그래서 섬세한 부분, 이면도로나 광장이나 그리고 서울에는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살수차까지도 운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살수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도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용량으로 따지면 16톤 정도? 16톤 정도인가 이렇게 큰 톤수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노면청소차, 진공청소차를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참 정중히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에 벗어난 내용을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문을 하시지요. 자꾸 그것 거론하지 마시고 추가질문을 하세요.)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는 가만있으시면서 의원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들으셨다면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도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시장님도 그렇지만 김완규 의원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유감표명을 먼저 하시고 시작합시다.)

자, 의원님들……. 계속하세요.

의원님, 저는 지금 우리 윤용석 의원님 3선 의원님이시잖아요? 3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3선 의원이신데요. 두 분 다 3선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해, 창피해.)

창피한 것은 우리 김미수 의원님이 더 창피해요. 동료의원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사적인 얘기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유감표명을 먼저 하시지요. 이렇게 사태를 만드셨잖아요.)

여기 화면 좀 올려주세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분 다 사과하세요, 두 분 다.)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태를 누가 만든 건데요?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님! 빨리하세요. 김완규 의원님 빨리 하세요.

화면 올려 주십시오. 추가질문 화면입니다, 추가질문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좌측에 이게 7m 도로 보도입니다. 7m 보도를 우측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우리 고양시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제가 걷기를 하면서 보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주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시정질문 안에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이 73%예요. 우리 고양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게 제가 일부러 차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다 앞발통을 걸치고 뒷발통을 다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다음 화면, 제가 이것 상세히 조사를 해 봤는데 살수차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노면청소차 한번 보세요. 18대 중에서 10㎥가 17대입니다. 6㎥가 1대인데 이 10㎥를 톤수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톤이에요. 그리고 6㎥가 8.5톤이거든요. 이 차량이 뒤에 이면도로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노면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한 게 다음 화면입니다. 이게 보니까 울산남구, 이걸 들고 있는 분이 구청장이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직접 낙엽을 진공으로 흡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양시에 하나라도 있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수차 구입도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노면진공청소차량 소형차량도 구입 좀 한번 해 보자, 이게 이해충돌일까요?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업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건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 보도 위를 고압살수를 통해서 먼지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서울은 도로도 청소하지만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 위에도 노면청소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고양시에 적용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책 제언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크게는 첫째, 우리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고봉동처럼 보도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택지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해소난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미세먼지와 분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소형차와 노면청소차량을 운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정책 제언을 한 겁니다. 제가 정책 제언을 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지 몰라도 저도 제 딴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 이번만큼은 시장님한테 선거철도 다가왔는데 괜히 관심, 집중을 시키지 말고 서로 열 받지 말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수많은 우리 108만 시민들이 참 이렇게 시장님이 만든 그 정책에 웃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제가 앉아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다 경청했습니다. 다 듣고 있었는데 경청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내용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누군가가 알려줬다, 그 누군가가 이것을 제보를 했다, 이 제보 당사자가 김완규 아니냐라는 그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뭐 이것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세요. 저 김완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런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것은 뒤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뒤가 구리면 이야기를 못 해요, 시장님. 제발 좀, 예? 아니, 저하고 무슨 각을 세워 가지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 발언 좀 합시다.

빨리 하세요. 무슨 이유로요?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안 돼요.)

의원님, 제가 두 번째 나왔는데 시정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하세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들어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요구 안 하셨어요. 추가질문에 답변 요구 안 하셨어요.) 조용히 하시고 빨리 해.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요구하시니까 질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 없으시니까 질문이 없으셨다고.)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까?”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의원님, 의원님! 시장님이 답변을 아까 그것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다 아시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우리 원칙의 문제지요.)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얼른 하세요.) 빨리 하세요.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뭘 빨리 빨리 해요?)

답변을 들어보시고,

빨리 하세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안 듣는 시정질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시장님이 안 하신다잖아. 가만있어요. (장내 소란)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듣는 것이 어디 있어요?)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얼른 하세요. 왜 뜸을 들이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문제.) (장내 소란)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세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그런데 그걸 굳이 끝내고 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맞아. 안 물어보셨잖아. 그걸 굳이 왜 빼서 자꾸 그래…….)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시고 답변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걸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해를 하셨어요?)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얼른 시작하세요.) (장내 소란)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있잖아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왜 하던 대로 안 하시고,)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완규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안 할 때는 “예, 필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러한 답변을 물어보지도 않고 끝내려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제가 답변 자체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시장님 사과는 받아야 이 본회의장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 아까 유감표명했잖아요. 유감표명했잖아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쪽에만 사과를 요구하고 본인 당신은 사과를 안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아까 유감표명하셨잖아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은 사과를 하셨습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님도 사과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지, 조용히! 빨리해야 되니까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사과, 사과를 원하시잖아요.) 시장님 답변…….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서현 의원님이 먼저 내려와야지.)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사과했어야지.)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과를 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뭘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요, 먼저 시작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장내 소란) 아유 그냥 가겠습니다. 조용히! 김완규 의원님!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이 재선의원이시면 좀……, 왜 그러세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3선이면 3선답게 하면 되지! 문제 있어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접었다고,)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접은 게 접니까? 사과를 먼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먼저 사과를 받아야지 왜 시장님이 사과를 저한테 받겠다고 그럽니까?)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은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다 언론에 나가고 있으니까 좀 자제하시고요. 시장님, 답변 어떻게……, 서면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면,

지금 답변을 요구한다고 그러잖아.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요구 안 했습니다.)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요구 안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사과를 해? 아까 했는데. 그냥 하세요. 아유 머리 아퍼. 자,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현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답변 분명히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답변 안에는 시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이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으면 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아니, 의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김서현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뭘……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한번이라도 제재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충고를 줬어요?) 의원님!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여쭤보시라니까요?)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겠다잖아요.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김완규 의원님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사과요?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까?)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에 사과까지 포함된,)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사과가 포함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여쭤보세요.) 아까 시장님이 나와서 마지막에 유감 표시하셨잖아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이잖아요, 지금.)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참 힘드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지금도 여쭤보고 안 하신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 (장내 소란)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의 의사를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기회를 드려보세요.) 시장님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시장님 어떻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의사진행의 순서에 의해서 김서현 의원님 질문하라고까지 의사진행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 이후에 또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것은,)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시장님이 조언 주실 것은 아니고,) 자!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장내 소란)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장내 소란) 김서현 의원님 빨리 나오셔서 하시고……, 김서현 의원 하고 정회할게요.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나갑시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일까? 고양시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의원이 되어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고민,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이 질문해 보았지만 떠오르는 답은 항상 궁색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수많은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수많은 고양시민들의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덕양구 소재 창릉, 용두동, 화전동 246만 평, 38,327세대, 91,985명의 고양시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반대, 철회해 달라! 반대하는 것에 힘을 모아 달라!”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양시 246만 평에 38,327세대가 지어지지 않고, 91,985명의 고양시민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고양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시의 가치가 무엇인지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기능을 가진 고양시를 만들어라!”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자족시설을 위한 기업과 대학을 유치할 수 없음을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법률을 폐지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쉽게 말하면 바로 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대학은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3,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고양시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폐지하면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는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고양시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산과 분당을 비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분양가로 일산과 분당 1기 신도시, 지금의 일산과 분당의 가치가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양시, 성남시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고양시가, 일산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잘못하였기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도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요? 혹시 고양시 출신 정치인의 무능함?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의 무능함? 아니면 고양시의 터가 나빠서일까요? 저는 2002년 고양시 일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는 가성비 좋은 고양시 일산, 부동산 가격은 낮으나 공원과 녹지가 많은, 사회적 기반시설, 특히 교육환경이 좋은 일산호수공원의 여유까지 완벽하게 갖춘 도시,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일산을 선택해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께서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고양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고양시 일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많은 고양시민들께서 저에게 문자와 전화로 말씀하시는 고양시의 가치, 그 가치의 기준이 부동산 가격이라면 고양시의 가치가 부동산 가격에 있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저는 고양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 때를 생각해 보면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헝가리, 동독 등 공산국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아니, 가지 못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여행, 무역, 공부 등등의 이유야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라도 국경의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서는 그 넓은 세상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고양시를 지나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자동차나 기차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반대로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기차나 자동차로 북한을 지나 고양시를 지나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시의 가치가 어찌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국력을 총집결해 대륙의 길을 연결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고양시를 대륙 진출의 시발점으로,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의 시작역으로 고양중앙역(현 대곡역)을 대한민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어처구니없이 하루아침에 폐쇄하기 전까지 고양시를 지나 매일매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한 현대아산과 북한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시작된 것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의 결과로 대한민국에는 3조 8,52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4,497억 원의 수입을 가져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125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였고 대한민국 노동자 820명, 북한 노동자 54,988명이 매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불과 3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 보면 고양시를 시발점으로 대륙의 철도와 대륙의 길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양시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고양시의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방법은 조금은 장기적 시간과 세계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어 그럼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발표에 합의하여 고양시에 자족기능을 만들어내고자 수많은 합의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고양선 신설, 역사 7개소, 노선 14.5㎞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합의를 잘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고양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 새절역에서 14.5㎞를 직선거리로 가면 마지막 도착점이 탄현동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현동은 2019년 4월 30일 기준 53,154명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 발표 탄현근린공원 부지에 3,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1동 인구 28,793명, 일산2동 인구 19,688명, 총인구 101,635명에 총세대수 41,670세대가 있는 곳까지 고양선이 들어오는 것이 고양시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신도시 일산의 현 이름은 일산1·2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탄현동, 일산1·2동까지 고양선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동 인구 48,104명, 풍산동 인구 39,829명, 식사동 34,132명 또한 2022년 입주 예정인 1,333세대까지 포함한다면 총인구 122,065명에 세대수 46,485세대의 광역교통대책은 고양선이 탄현동을 가는 길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선 탄현역 신설을 통해 고양시민 223,700명, 세대수 88,155세대의 광역교통대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양시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이루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키다리의원’ 김서현 의원의 지역구는 백석1·2동, 장항1·2동입니다. 저 또한 제 지역구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고양시의 가치와 미래를 고민하고 더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사심 없이 일하라고 만들어준 고양시의원이 사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고양시의 미래가 어찌되겠습니까? 제 욕심 같아선 고양선 14.5㎞가 아닌 경의중앙선 탄현역과 야당역 사이에 덕이역을 경의·고양 환승역으로 만들어 일산동구 백석, 장항동을 지나 덕양구를 한 바퀴 돌고 새절역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목청 높여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고양시에 3기 신도시가 결정된 것에 아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태어남과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결정 또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이 부의 상징,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시에 집을 그만 지어라!’ 그러한 주장은 이제 고양시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싸우지 말고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최소한 2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만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 이러한 주장을 고양시민들께서 목청껏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105만 고양시장 이재준 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받아들인 고양시에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 시발역을 고양중앙역(현 대곡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장 좋은 것은 고양선 연장 및 역사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고양선 14.5㎞를 새절에서 탄현까지 고양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양선 노선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할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양선의 모태가 되었던 서울시 지하철사업 서부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양선이 고양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지하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서부선과 함께 연동된 노선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에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양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고양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건립 부지를 확정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 균형개발을 위해 고양시 신청사를 일산서구, 일산동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장항동 행복주택부지 내에 국공립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지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수년간 고양시가 노력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덧붙여 고양시가 진행 중인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고양시 땅 2,000평을 무상으로 공공시설 확보에 제공하겠다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평의 고양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라도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유치가 이뤄지는 것이 고양시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행복주택부지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CJ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2조에 가까운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로 사업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CJ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지난 5월 30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남북 교류를 위해 부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진행에 있어 공공부지를 더 늘리고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지분 구조는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가 각각 33.14%를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매번 킨텍스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의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고양시의 지분은 늘리고 고양시가 소유와 경영에까지 책임을 지는 킨텍스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킨텍스, GTX 대곡역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말씀한 도심공항철도,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송동 도심공항터미널은 연간 20~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김포공항 도심공항터미널은 2004년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유치하려는 GTX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3기 신도시 선정에 맞추어 우리은행 BPR센터와 전산센터가 통합운영하는 2,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고양시가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고양시의 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질문을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하면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작성하면서 고양시의 희망은 절대 집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2019년 7월 10일 이 자리에서 했었던 시정질문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8대 의원님들이 이제 3년, 본 의원 또한 이제 3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했고 제가 드린 9개 질문이 현재시점에서 고양시가 어떻게 결정하고 진행했는지를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시기가 됐다는 저의 생각으로 2년 전 이 자리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실 2년 전 이 자리가 많은 고양시민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저에게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섬세함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질문한 이 9가지의 사업들이 과연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2년 동안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 2년 전에 시정질문드렸던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저 또한 확인하고 싶었고, 본 의원은 그러한 부분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어서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의 진행과정과 고양시의 킨텍스 지분율 상향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11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설계용역 발주,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등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출자비율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자비율을 확대해서 고양시가 킨텍스 소유와 경영에 책임지는 킨텍스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출자기관별 비율조정 협의와 출자사항의 변경은 출자기관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이에 수반한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와 경기도가 3년마다 순차적으로 지도·감독하기로 한 수행에 따라 금년 6월 1일 자로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어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기구 및 정원, 보수체계 등 킨텍스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고양시의 킨텍스 경영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을 포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의 경우 2019년 당시 이전 제의를 받아 긍정적으로 답변과 행정적 지원 의사를 회신하였으나 우리은행 측 내부에서 금융센터 이전 및 부지 선정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차근히 검토한 후 진행할 예정으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며, 우리은행에 제안 시 적극적으로 재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2020년 착공, 21년 분양, 24년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유치를 위해 2020년 투자유치 조례 개정, 770억 인센티브 방안 마련, 80억 벤처펀드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기업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방송영상콘텐츠 의료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신청사 부지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는 1983년 인구 20만의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부서들이 청사 주변건물을 임차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분들의 불편함과 109만 행정수요 처리의 비효율성, 연간 10억 원이 넘는 임차비용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 신청사 건립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친환경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2019년 6월 시행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균형성, 상징성, 확장성 등의 입지 기준을 고려하여 지난 해 5월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인근을 신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결과가 통과되었으며, 5월에는 고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상급기관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신청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시민중심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고양선 탄현동 연장과 새절역에서 서부선 직결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시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13.9km, 사업비 1조 4,100억 원, 개통목표 2029년의 고양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양선이 탄현동까지 연장되면 좋겠으나 투입재원은 한정적이고 사업비에 대한 경제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LH는 고양시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바, 우리 시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선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서부선과 바로 연결하는 직결 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LH가 고양선과 서부선을 직결하는 사업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쉽지만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고양선의 운영책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부추진 과정에서 차량편성, 시스템 구성 등 직결 운행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여 고양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 관련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릉 복원계획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문체부의 이전대상지 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2022년에서 2023년경 결정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대표 국립예술대학의 유치와 상생을 통한 세계적 K-문화콘텐츠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에 한예종 유치를 위한 유보지 117,568㎡를 확보하였고, 청년행복주택 1,000세대 우선 공급, 빛마루와 문화재단,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구체적인 지원사업 협약 등 한예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CJ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한예종의 융합예술 실현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교통망 확충 등 장점을 부각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그간 노력의 결과로 2019년 7월 이후 한예종 유치를 위해 한예종 유치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부서 분야별 회의를 10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영상 홍보물 제작, 범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예종 부지 타당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항지구 내 한예종 유치를 위해 확보한 유보지의 무상제공은 관련 법규상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부지 매입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상 시에서 매입하여 무상제공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는 2016년 5월 국토부, LH와 협의하여 한예종 부지 117,568㎡를 조성원가에 제공받기로 기 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예종이 고양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사업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진행에 있어 공공부지를 더 늘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 방송･영상･문화기능 클러스터를 조성,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최초 사업제안, 2019년 6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3년여에 걸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고양시 도시계획건축, 공동, 경관, 교통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득하고, 금년 4월 실시계획인가 및 5월 기공식이 개최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방송영상 특화단지 실현을 위해 17만㎡의 방송시설용지, 26,000㎡의 업무 및 도시지원용지, 28,000㎡의 공공업무용지를 최종 반영하였으며, 특히 공공업무용지는 향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 탄력적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유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통합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에 따라 호수공원과 연계한 충분한 녹지축 확보, 보행 단절 없는 생태통행로 설치, 호수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 150면을 확보하였으며, CJ라이브시티, 고양장항 공공주택,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킨텍스 입체교차로 추진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충분한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주변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입주기업 간 자원공유 등 시너지 효과로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 확보된 공공부지 등 자족용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양시 자족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의회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이어서 CJ라이브시티 관련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전향적 추진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시행방향은 한류천 하천단면 축소 후 재이용수를 일일 3만 톤으로 공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한류천 일부 구간이 생태자연도 1등급 존치로 기존방안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22일 한류천 제5차 T/F회의를 통해 한강원수를 활용한 수질 1등급 수준의 일산 호수공원수를 공급하여 한류천 하천2등급 수준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외부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하다는 T/F팀 의견에 따라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호수공원수 공급에 대한 검증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증용역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개하여 2021년 12월 이전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 착공 및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CJ 측에서도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해 자체 호텔 건축을 위한 지하수 수량 일일 1천 톤을 이용, 수처리하여 한류천 수질 등급상향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하천2등급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여 CJ라이브시티 및 일산테크노밸리 등 주변 개발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음속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참 저에게 많은 기억,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류천, 제가 존경하는 황봉연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으나 일을 워낙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하니 맹꽁이가 나와서 고양시민의 세금 464억을 아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저것을 경기도로부터 이전받을 때 호수공원 원수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고양시가 그것을 지금까지 재처리수를 만들겠다, 464억을 가지고 하려다가 결국은 2015년도 원수를 붓자고 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결과적으로 맹꽁이가 고양시의 세금을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연실 주무관님, 제가 발언 안 할 때는 시간이 안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재준 시장님 정말 일 잘하셨습니다. 2019년 5월 7일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2조 2,612억의 광역교통대책을 받아온 협상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 기피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서 고양시가 지금 파주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서현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우리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108만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답변거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 전체의 문제이며, 의원의 본질적 권한에 대한 도전입니다.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처럼 질의권 자체가 의원의 본질적 권한이며,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의사진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또한 시장이 특정 의원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대답을 거부하는 행위로 의회 의사일정 자체에 파행을 가져온 것 또한 문제적입니다. 해당 의원이나 그 당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하며, 모든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훈계하듯 따지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회의를 일방적,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의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저희 정의당 의원들은 이 시간 이후에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원인제공과 책임은 시장님과 의장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의회가 존중받고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장상화 의원님 발언에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그 의사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 그러면 따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지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저희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걸로.)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비슷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십니까?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얘기는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당이니까 시장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의원님이,) 지금 정연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연우 의원님한테.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현수막 걸려있는 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 일동’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입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맥락은 비슷하기에 좀 첨언할 수 있는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발언하는 의원님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은 그 발언하는 의원님이 책임을 지는 공식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든 그것은 그 의원에 맡겨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저는 사실 아까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실 거 없으시지요?”라는 발언은 중립이 무너진 발언이었습니다. 저 또한 장상화 의원님과 같이 의장님의 중립이 깨진, 중립이 무너진 진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고요. 나아가 사실 조금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수막을 보여주시면서,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보여주시면서 항의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은 질문을 한 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두 번째는 저희 첫 번째 질문자가 손동숙 의원님이었습니다. 손동숙 의원님은 또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에 두 번째 김완규 의원님이 나왔는데 김완규 의원님한테 그 현수막을 올렸다는 것, 이것은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과 사의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 예컨대 개인의 감정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풀 것이 아닌데 지금 민의의 정당으로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께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도 시장님께 요구하고, 의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도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특별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답변을 원합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 없으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과 양훈 의원님이 시정질문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동, 송포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가좌동도 고양시입니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호선 일산선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정부고시로 추진하는 사업방식과 민간의 제안에 따라 예타 없이 민간 적격성 조사로 추진하는 민간제안방식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7월 23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3호선 일산선 연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18일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신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2021년 4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3호선 일산선 연장은 당초 3호선 종점인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만 계획되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대화역에서 경의중앙선 금릉역까지 노선 길이를 4㎞ 늘려 추진합니다. 또한 연장노선 구간에서 파주의 신설 역사는 당초 3차 철도계획에서 수립한 3개에서 금릉역이 추가돼 4개로 늘었습니다. 신설 역사 중 운정신도시에 3개 그리고 증축 역사 1개를 포함한 파주시에 4개, 고양시는 1개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동안 본 의원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고양시의원 33인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3호선 가좌역으로부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즉 가좌·덕이역 없이는 3호선 연장은 절대 없다는 본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구간이 늘어나면서 신설 역사도 추가됐는데 고양시는 고작 1개의 역사만 생긴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도대체 집행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두 눈을 뜨고 당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과 가좌동 주민들은 뉴스 보도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시장님, 식사동도 고양시, 가좌동도 고양시입니다. 같은 시민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쪽은 협의를 통해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유치했고, 다른 한쪽은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게 된 가좌동 주민들의 모습 보이십니까?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고양시와 왜 협의가 없었는지. 둘째,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파주시는 MOU를 체결한 반면 고양시는 왜 MOU를 체결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오는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3호선 일산선 연장에 대한 최종 확정고시에 가좌·덕이를 모두 포함한 2개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가좌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후속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현대건설과의 MOU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020년 9월 일산선 파주 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 현대건설과의 협약내용 공유 요청을 하였으나 역세권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민자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이 법률적 의무대상은 아니어서 추진한 바 없으며, 현대건설이 민자사업 추진 시 기재부 민자적격성조사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향후 철도교통 인구수요 요인인 금릉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파주시와 상호협력의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후속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산선 연장이 반영되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사업구간의 시·종점과 개략노선을 공개하였으나 세부적인 노선 및 역위치는 포함된 바 없으며, 우리 시는 2021년 5월 24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으로 교통소외지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차 가좌지구와 덕이지구 경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선 연장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우리 시가 역사위치 반영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적극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양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정질문에 대한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소신발언이요?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해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양시와 왜 협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파주시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자사업제안서에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서 고양시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입장은 파주시로 가는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는 고양시 땅을 거치지 말고 순간이동을 해서 파주로 가거나 은하철도 999처럼 대화역에서 하늘을 날아서 파주 땅으로 가라고 파주시와 현대건설에 통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고양시 땅을 사용하려면 고양시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현대건설과 둘이서만 MOU를 체결하고 우리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무시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왜 3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끌려간다고 생각이 들까요?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고양시의 자긍심을 보여주십시오. 고양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가좌동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추위와 배고픔을 초코파이 하나로 때우면서 매주 금요일이면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좌마을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20년이 넘는 교통지옥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아서 가좌주민들은 간절하고 절실한 애원의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좌·덕이역 없이는 3호선 연장,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가좌동도 고양시입니다. 시장님의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109만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 양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이신데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고 시정질문 포기의사를 전해 오셔서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신동1·3동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고양시가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관내에 공공기관 건물을 설립하려고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고 있는지와 주변 환경, 교통체계, 주민의 안전, 장래에 발생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집행계획이라도 수립시기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더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킨텍스 공동주택단지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에 노유자시설이 없어 어린이집을 지어놓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되었듯이 이 부실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많은 민원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복지드림센터 건립공사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진상을 파악해 보니 집행부의 민원 대응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원길 안전과 교통흐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정초 학부모님들과 면담과 공청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태만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설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추가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학부모를 설득하려는 안이한 대응자세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 초 건설교통 상임위에 있을 때 연구용역 추진단계에서 신축건물의 출입구 위치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 결정고시 심의에서도 지적하여 지구단위변경 재수립으로 출입구를 대로에 접하게 하고 부채도로를 만들어 대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환경경제 상임위에 배정되어 공사과의 업무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서정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당시 의견을 제시받았던 공무원은 보직이 변경되어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평생학습관 신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자 집행부의 의견은 추가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여 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며, 8차선 도로에 출입구를 만들면 차량흐름 방해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대로에 출입구를 할 수 없고 서정초등학교 도로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흐름을 보완하고 추가 안전시설을 보완할 것이며, 착공이 늦어지면 국비가 반환되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대안은 없는가? 본 사업에 대한 건축개요, 교통문제, 어린이보호안전 문제 등 PPT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번에 신축될 예상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총액 투자할 국비와 지자체의 비용, 시군구비 해서 만들어지는 학습관입니다. 면적은 대충 토지는 927평이고 연면적은 약 3,000평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수영장, 장애인수영장이 복합된 건물입니다. 이 당시에 추진할 때,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출입구에 따라서 어린이 학생들의 교통 등·하굣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던 바가 있고, 다시 2019년 11월에 도시계획 관리변경 때도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민원의 발생요지는 그겁니다. 건물의 진출을 서정초등학교 바로 정문의 맞은편, 정면에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초등학교 전면부에 진출입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민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된 토지가 학습관 토지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후면에 있는 지구단위도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후면에 파란색이 있는 곳, 실제 바로 맞은편이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반대편 주거지역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진입해 가는 어린이보호구역, 전 섹터가 지정된 250m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자, 이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도면입니다. 지금 붉은 색으로 있는 부분이 저희 학습관 지역이고, 좌측으로는 최근에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방사능 설치했던, 건물이었던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오른쪽 2개의 토지는 하나가 슈퍼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창고형 공장 스타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통체계 흐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표시되어 있으면 빨간 선에 있는 학교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학생들이 이동해서 와서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문도 이용하고 정문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굣길보다 하굣길이 현재의 자리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상황에서 학원에 가는 버스가 오후에 가장 밀집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 하단에 방범용 비상벨,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초등학교 건너편의 진출입로를 자유롭게 학습관에 다니는 분들이 하게 하고, 이것을 보완하면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없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토지에는 전면부가, 8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는 전면부가 61.77m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61.77m 스타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차량이 만약 우회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선에서 바로 우측으로 부채도로를 개설하면 자유롭게 진출입이 될 것이며 4차선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채도로는 지금 검정 선으로 그려진 부분을 부채도로를 만들면 언제든지 진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나 사용자나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슈퍼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초등학교 정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물은 현재 출입구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슈퍼는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일방통행 안에서 이렇게 와서 턴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미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구를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우리 학습관을 전면도로로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면, 현재의 교통체계를 만들면 초등학교 교문의 약 100m 구간은 차량이 매우 극소수로 지나다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2019년 10월 13일 발의되고 12월에 공포된 민식이법을 아십니까?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어린이 교통상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의 방안이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했다는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들은 속도를 시속 40에서 30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이 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과태료 4만 원보다 높은 7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 높여 12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17년 전 2005년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들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출입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강행을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평생학습관은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을 왜 짓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하려고 짓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정초 교문 건너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반과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로변에 출입구를 만들고 부채도로를 만들어 교통흐름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덕양구 민원은 시간관계상 추가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최근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편입된 유원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사전예고 절차 없이 고발 조치되어 민원이 야기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파워포인트에 아까 시장님이 했던 교통로, 통학로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통학로에 대해서도 저도 시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교 시에는 후문으로 이용하고 서정마을 길 건너 쪽에 있는, 가운데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고요. 지금 이쪽에서 오는 것은 다른 단지에서 오는 동선인데요, 일단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수차례 다니지만 현재 무단횡단방지 철재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신호등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긴급상황 시 안심비상벨 장치 설치하고 신호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보완책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방지턱도 높여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그렇게 도로를 우리가 유도한 대로 잘 이용하느냐, 그것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지금 하굣길에 가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학년별로 하교학생들이 다른데 학원가는 버스 대기가 정문하고 맞은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통학로길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초등학교 앞에다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고 설치까지 해서 많은 돈을 넣어서 색까지 다 포장해 놓고 이제 와서 꼭 그리 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학습관을 많은 분들이 차량으로 이용할 것인데 차량의 이용이 늘어나면 사고의 위험은 반드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초등학교도 정문이 같이 맞은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무원마을, 소만마을 거의 다 4차선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폭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만약에 이것을 개인건물을 짓는 사람이 신청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건물을 짓는 사람이 만약 정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특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고양시가 일부러 개인의 건물을 지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해 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을 더 체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 후면에다 넣기로 딱 마음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미팅 않고 공람이 없었다? 주민들이 공람 다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하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일대일로 한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리에 나오시지요.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물론 답변 갖고 만족스럽다는 의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텍스트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또 난감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 갖고 트집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250m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긴급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설치,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지금에 있는 교통시설물의 여건하고 그것 2개를 더했다고 해서, 앞으로 장애인학습관이 지어지면 이동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현재보다는 무조건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판오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코로나 위기, 힘겨운 고양시 예술인들을 오히려 기망해 버린 2020년 고양예술인은행사업 이제 어떻게 수습하고 치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시정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기차는 끝내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예술활동 기획공모 지원사업 고양예술은행입니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봐 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들어진 고양시 전업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고양문화재단이 진행했습니다. 4개 분야로 건당 100만 원씩 총 200건, 2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개인과 단체자격을 명시했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아마추어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침으로 상금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과정은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4개 분야를 공모했더니 총 275건이 접수됐고 그중 200건을 선정했습니다. 공고한 심사선정 방법으로는 1개 분야 선정사업 수는 전체에서 4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부심사로서 자격을 검토했습니다. 예술인인지 아닌지, 전업예술인인지 아닌지요. 그리고 2차로 외부심사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심사의 결과는 공고한 공고문에서 제시한 40% 미만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심사 계획을 다시 수립했는데 40% 이하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르에 균등 분배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각예술 분야가 42%가 선정돼 버립니다. 39.9%, 여러분, 40% 미만과 40% 이하는 다르지요, 분명히? 그래서 39.9%를 지키면 1개 분야 선정 허용수가 79건입니다. 여섯 분야별 균등 배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체 내 종합점수 순으로 차점자 4명을 선정한 것도 잘못됐지요. 그래서 공고한 선정기준을 그대로 지켰을 때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84명이 선정됐는데 그게 아니라 79명을 선정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5건을 선정 취소하고 5건을 신규 선정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공연에서, 전통에서, 공감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체 1차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때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 선정 예상수 계산착오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다 꼬여버리는데요. 그리고 종합점수 4명을 추가 선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연예술 분야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84%, 전통예술 분야는 최종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70.3%로 선정될 가능성 자체가 차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정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1개 분야 40% 미만 정원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들은 분야별로 모집된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활동분야에서 자신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분야 간 차등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각예술 분야의 사람이든 공연예술 분야의 사람이든 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동등하게 갖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고양시 관내에 공연 총원이 30명, 시각이 30, 전통이 10명, 공감이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양시가 이 사업으로 총 10명을 선발하면 40% 미만 룰을 정해 버리면 각 분야 최대 정원은 3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내에서 공연이나 시각 분야는 이 사업에서 각각 10 대 1, 전통은 3.3 대 1, 공감은 6.67 대 1의 차등 경쟁률을 가진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 1개 분야 예술인들에게 독점적, 차별적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분야 예술인들에게 보편적 지원을 목적한다면 분야별 최종 선정의 가능성을 동일하게 해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비율 반영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1차 선정자들이 말 그대로 이 사업의 실제 적격자들이니까 1차 선정된 사람을 가지고 비율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적격심사가 정확했다고 전제하고,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선정 건수는 분야별로 차등적용을 해 버려서 전통예술이 제일 치열하고, 공연예술이 제일 무난한 것이 되면 안 되고요. 40% 미만으로 채워 넣고도 자기들이 그 룰도 지키면 안 되고요. 분야별 부분심사를 해 놓고 전체 차점자를 다시 뽑을 때는 전체에서 흩트려서 다시 뽑아버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밑에가 그래서 최적표인데 1단계를 통과해야 이 사업의 적격대상자라 그랬지요? 그러고 나서 1단계 적격후보자 보십시오. 그러면 공연이 27, 시각이 42, 14,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기획서만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가능성을 동일하게 80%로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55, 84, 30, 31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적격심사에서 선정가능성이 아주 유사하지요? 27에서 27, 이렇게 42에서 42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했는데요. 돈을 줬어요. 총 5건 선정 취소하고 총 5건의 신규 추가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하게 탈락된 분들,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분들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최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야별 최종 종합점수 차순위자를 자동 선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애초에 2차 심사대상이 아니라 1차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돼야 될 사람들이 2차 심사대상으로 고스란히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본 지원사업 대상자체가 아닌 사람들을 심사한 꼴이 된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19로 무대를 잃고 고통을 겪는 고양시 전업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지요? 전업예술인이요. 전업이 뭡니까? 전업.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는 일이지요. 직업은 뭐지요? 생계수단인 거지요. 생계로 계속하는 거요. 아마추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뭐지요?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나 여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그 반대 개념이 프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는 뭡니까?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요. 프로라는 이 의미에는 생계업의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기술이나 실력이 고차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퀴즈 내볼게요, 제가 퀴즈.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중 고양시 예술인 사업선정 대상자를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서울대 성악전공인데 현재 고양시의원(전업). 2번. 대학가요제 대상수상자인데 현 전업 고양시의원. 3번. 매주 화정역에서 무료 버스킹 1년에 총 50회 공연한 현 고양시의원. 4번.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공연 총 50회 한 현 고양시의원. 5번. 최소 5회씩 세종문화예술원에서 성악 공연하는 현 고양시의원. 6번. 가장 핫하다는 고양시 사는 트로트 가수 박군. 7번. 작년까지 5년간 시립교향악단 소속 첼리스트 단원이었는데 현재 배달 알바.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6번, 7번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수상을 했든 안 했든, 공연의 횟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고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한 이력 1건만 입증할 수 있는 고양시 예술인이면 됩니다. 만약에 전업조건을 미적용해 버리면 5번이요. 성악가로 겸업하는 고양시의원도 돈을 받게 되고요, 생계수단에 업의 조건을 미적용해 버리면 취미나 봉사로 공연하는 고양시의원도 이 사업에 돈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 너무 잘나가고 있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트로트가수 박군이 제외돼야 되겠지요? 힘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첼리스트 배달 알바만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전업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활동증명서’입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취미나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입증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술활동증명서를 신청하면 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음악 좋아하는 것 아시잖아요. 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맞지요. 그래서 미승인율이 3분의 1에 달합니다, 3분의 1이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활동을 안 하면 인정 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33%가 인증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중요한, 예술활동을 증명해 주는 이 중요한 서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인정을 해 줬어요, 신청한 것만으로요. 신청자 중 3분의 1이 미승인되는데요. 이 말은 뭐랑 같냐 하면 토익 800점 이상자를 지원가능하다고 해 놓고 토익시험 접수증으로 받아준 꼴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종 미인정하면 전업예술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니까요? 실제로 신청자 중에 신청화면으로 갈음한 사람, 이 증명서를 신청화면으로 갈음한 사람이 40%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으로만 한 사람이 35%가 선정되었어요. 61명인데 최소 20명은 미승인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사업비로 보면 2억 원, 최소 2,000만 원이 부적격 대상자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마추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마추어. 재단에 시민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문의전화 많이 왔겠지요? 취미, 봉사, 동호회 등 아마추어 지원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원자 중 A씨는 지원서에 본인을 아마추어라고 적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선정됐어요. 이게 바로 지원서입니다. “저는 늦깎이 아마추어 무용가입니다.”라고 썼잖아요. 첨부서류로 전업예술활동 증빙도 안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분이 낸 예술활동 증빙자료 딱 사진 한 컷입니다. 오른쪽에 공연제목 보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전업예술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증빙 가능하다고요? 제가 문제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류에 문제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의 단장이 프로예요.” 여러분, 단장이 프로면 단원도 프로입니까? 두 번째,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신인부 장려상을 받았대요. 이 대회와 이 상의 의미는 압니까? 알고 심사했습니까? 여러분, 수상이력이 전업의 증빙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했는데 식당 운영해요. 그러면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분 자격증 중에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격증 소지 여부도 전업을 증명하지 못 해요. 여러분, 저 교사자격증 있거든요. 제가 교사입니까? 교사자격증 있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증명서 소지자뿐 아니라 신청자까지 자격 부여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2차 진단하고 나서 또 이럽니다. “이 사업 취지 맞다니까요? 전업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이라고요.” 그랬으니까 잘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법률 검토 받아가지고 법률자문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돈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문화재단 자체 감사법무팀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체 종합순위 후순위로 대처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했대요. 공정했습니까, 우리? 대학으로 예를 들면 모집 및 평가 시에는 학과별로 구분 평가해 놓고 추가 합격에서는 대학 전체에서 성적순으로 뽑은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점수 분포표를 보면 전통분야가 가장 깐깐하게 심사받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가능성이 바로 보여요, 1점, 2점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업공고 당시에 고양문화재단에서 아마추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누가 이거 모릅니까?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잘 거르시라고요. 저도 여기 해석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전수조사했더니만 3년간 1회 이상 예술활동 진행한 것 부적격자가 없답니다. 부적격자는 지원서류상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활동 1회 이상을 증빙해야 직업예술인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3건에 대해 의심단체를 선발했어요. 취미나 단체연습 봉사활동 위주라고요. 잘 선발했더라고요. 잘 적발했어요. 이 2개 단체는 사업공고 중이었던 9월 28일 신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이 사업에 신청해요. 그리고 1개 단체는 자기들 회칙에 친목, 봉사 목적의 활동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단체도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단체의 정관이에요. 봉사활동, 자기 아마추어 단체라고 쓴 정관이에요. 그런데 선발이 됐어요. 정관에 아마추어 단체 적시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대표가 프로래요. 여러분, 대표가 프로면 단체가 프로입니까? 그러면 조수미 씨가 우리 시의회 합창단의 단장이면 우리가 프로입니까? 단체 자격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단장이 프로면 단장은 그냥 개인자격으로 신청했으면 됩니다. 핵심적인 정관도 안 살펴보고 우리는 심사를 했어요. 플라잉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공고 6개월 전에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받았어요. 2017년부터 활동했답니다, 이 단체가요. 청년문화예술 기획단체예요. 기재한 7건의 이력 중에 문화예술 분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증빙이나 자기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1건도 없었어요. “내가 문화예술활동으로 1,000건을 했습니다.”라고 기술한다고 쳐도 증빙은 하나도 못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내가 영어 엄청 잘합니다.” 했는데 토익 900점 성적표를 못 내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플라잉덕이 어떤 단체냐 하면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로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기사도 나오지요, 대학생 멘토링 단체. 2019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는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해요. ‘청소년진로 재능기부단체입니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다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7일에 우리 자치공동체 사업에는 ‘플라잉덕의 대표는 최 씨입니다.’라고 3월 7일 신청해요. 그런데 4일 뒤인 블로그에는 ‘제가 대표입니다.’하고 글을 써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다가는 ‘이 씨가 또 대표입니다.’ 우리 시에는 최 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 씨가 대표입니다.’하고 사업선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고양예술은행에 신청을 하지요. 자기네들이 문화예술기획단체라고요. 2017년부터 활동했고 정관도 2018년도부터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뒤에 자기네들이 첨부한 내용이거든요. 플라잉덕이 이것 행사했습니까? 보세요. 주최, 어른이 놀이터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더 가관인 것은 올해 우리 청년담당관 사업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때 신청했던 고유번호증과 이걸 그대로 올해 사업에도 내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의 단체 영역이 4월 6일부터 비영리 단체 플라잉덕을 결성해서 활동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이력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백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 플라잉덕이라고 안 쓰여 있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노래한다’ 플라잉덕이 했나요? 아니지요. 어른이 놀이터가 했잖아요. 다행히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 해 주셔서 올해는 탈락됐습니다. 이런 자격을 엉터리 법률자문 결과서만 가지고 돈을 줬더라고요. 제가 왜 엉터리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법률자문의뢰서를 재단에서 썼어요. 그런데 ‘단체는 청소년 단원의 취미, 단체연습 위주인데 대표는 만 18세 이상 전문예술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단체조건으로 신청했어야지요. 단체정관에 아마추어단체라고 쓰여 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2020년 4월 6일 신규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력이 몇 건이고, 몇 건이 증빙됐는지를 확인했어야지요. 아까 사례처럼 개인이 자기가 아마추어 예술인라고 지원서에 썼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아니, 저 프로에요.”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1건 증빙됐어요. 더 가관인 얘기가 나와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논리 전개를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취미, 연습 위주 단체로 재단 감사법무팀이 적발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적발한 곳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서류상 아마추어 확증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마추어 확증자료도 없이 어떻게 아마추어단체라고 적발했을까요? 그런데 전업예술단체임이 증명돼야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으니까 너는 전업프로라고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확증자료가 없으니 당신은 힘들어진 지원대상이라고요? 대학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우리 대학에 합격이야. 그러니 좋은 성적표를 제출해서 너의 우수성을 증명해.”가 정상이지요. 그런데 “니가 열등생이라고,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는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등생이야. 전업프로야.”라면서 “합격!”이랬다고요. 논리 전개가 완전 뒤바뀐 거지요. 자기들이 적발한 부적격 사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문의뢰서를 작성했어요. 전수조사 잘못된 거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돈 안 주면 소송 걸릴 것 같지요?”라고 물어봤어요. 소송 걸릴 것 같지요, 당연히. 반대로 공고한 지원자격과 심사규정 대로 선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된 이들에게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인 거지요. 소송 당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게 정말 코미디인데 이게 뭐냐 하면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서입니다. 저는 법률자문 결과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술인 활동증명에 있어서 소지자는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다. 프로다.’ 제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가 앞에 문단에 써놓고 뒤에 문단은 논리 진행을 어떻게 했냐 하면 ‘위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보이는 점’ 소지했으면 소지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이는 점은 뭐지요? 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씁니다. 그런데 증명서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4건 중 1건만 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서가 있었다고요? 아니지요. 신청화면으로 갈음했지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자문결과서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점을 강변하는 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나 글씨로 주장이 아니라 전업프로임을 자료로서 증빙해야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 자문의뢰서를 가지고 자문을 하니까 자문결과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거지요. 이것도 다 혈세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혈세 2억 원 들인 사업도 엉터리로 추진됐고요. 본 의원이 문제제기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리고 시정하기는커녕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문결과를 방패삼아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또 한 번 낭비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군입니까, 훼방꾼입니까? 반성과 수습은커녕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겨운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을 오히려 기망하고 고양문화를 기망한 고양문화재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단의 무능력, 무책임 행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 문화예술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진정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겁니까? 시장께서 힘든 예술인들에게 긴급수혈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 공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관계도 틀리지요?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냈어요. 소지해야 된다, 그리고 장르별 4개 선정비율을 안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고양시 예술인들은 약 3,100명, 그런데 그중에서 200명을 뽑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 이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요. 잘 했어야지요, 기준에 맞는 대로. 시장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조치를 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 말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시정요구 이후 고양문화재단이 확인한 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고양예술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고양문화재단이 진행한 지역예술인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종결 이후 또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한 예술기획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총 200건을 선정하여 각 1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275건이 신청, 접수되어 최종 200건을 선정하였고, 선정 과정에서 송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자격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서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 고양예술은행과 관련하여 고양문화재단이 진행한 확인사항과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송규근 의원님의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 시정요구 이후 문화재단 감사법무팀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의 최종 선정작을 포함한 접수자료 전체에 대한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2020 고양예술은행 공고문상에 지원신청자격이 없다고 명시한 것들로서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2020년 고양시나 고양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모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중복선정 단체 등 3가지 사항입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전수검토 후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단체 3건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총 6건에 대하여 2020 고양예술은행 공고문상에 의거, 상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고양문화재단 자문변호인 2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 완료 시까지 2020 고양예술은행 선정자 200건 전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약정된 지급시기보다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 대상인 6건을 제외한 194건을 2020년 11월 30일 1차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고양문화재단 자문변호인 2인의 법률자문결과 2020 고양예술은행 공고문상의 지원신청자격 기준상 자문대상인 6건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6건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17일 자로 2차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는 불명확한 일부 기준으로 논란이 있었던 2020 고양예술은행을 비롯한 공모지원사업의 지원신청자격을 2021년부터는 보다 명료하고 엄격하게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예술인 공모지원사업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의 지도감독 책임부서로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한 사항과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예술은행 관련 민원 제보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문화예술과에서는 해당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통예술 부문 특정인의 사업 선정 적정 여부 및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전반적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예술 부문 특정인의 신청서류 검토 결과 공고문상의 지원 자격조건인 거주지,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예술활동 내역 3가지 모두를 충족하였기에 중대한 하자나 문제점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서는 예술활동증명서 신청자를 포함시키고 지원제외 대상자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인을 포함함으로써 혼란의 소지가 있어 아마추어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예술은행사업 전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령위반 여부,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모내용, 공모선정 과정 등을 점검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정비, 직원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고양문화재단의 자체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과와 협의하도록 개선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지도 점검 외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등 책임부서로서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전희정 송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고양예술은행사업과 2020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2020 마을공동체사업과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개의 단체, 어른이 놀이터하고 플라잉덕이 두 가지 사업에 응모하여 보조금과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중복지원이며 부당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플라잉덕은 지원해서는 안 되는 단체인데 지원했다,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쭉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2020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사업이고, 고양예술은행사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위 2개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동일 단체가 아니므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잉덕이라는 그 단체가 자격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거론해 주셨고, 그리고 ‘트로트 박군’ 이런 것들,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코로나로 고통 받지 않는 사람까지 지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된 것은 고양문화재단에서 지원자격을 아마추어, 프로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와 프로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수가 프로였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다른 생업, 자영업을 하든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아마추어, 프로를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긴박성 때문에 그 어떤 정책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예술인’, 이랬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들을 선발했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소득이 감소했다는 기준을 세웠다면 이런 아마추어, 프로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세웠다면 우리가 자격을 선별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했고, 문화재단에다가 추후에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감사처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2020년 고양예술은행사업 추진내용 결과를 검토해 보니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이 입안되지 못해 공모 및 대상자 심사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한 불공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 외부 교육기관 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분야별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감사관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신청하시는 겁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매우 간명하게 질문할 거고 관리책임의 총괄책임자시니까 그냥 의견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

공고 심사기준 미준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모호하거나 미흡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기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마추어라든지,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요, 심사기준 이것 이것.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하고 점수산정방식 의견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양해를,

공고는 40% 미만으로 하고 실제 할 때는 40% 이하로 한 것에 대한 오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산정방식에 있어서 의원님하고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제가 논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민분들,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공고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당하게 탈락된 건수 있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만으로 선정된 61명 중에 최종 증명서 발급하지 못할 사람 발생 가능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지원서상 아마추어라고 적어도 배제하지 못한 오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2차는,

아니요, 1차 서류잖아요. 1차 서류, 1차 서류.

그 1차에,

서류검토는 1차예요. 지금 여기 2차 심사 참석하신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1차 서류에서 본인이 아마추어라고 적었는데 배제하지 못하셨잖아요. 인정하시냐고요.

그 서류로 봐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팸플릿 한 장의 사진으로 전업예술인 증빙할 수 없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어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이걸로 확인이 안 되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의원님, 하여튼 그 전업 여부는 수입이라든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업 여부를 수입이나 실적으로 확인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냈어요, 자기의 출연계약서, 출연료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팸플릿 한 장 냈다니까요? 전업 여부 증빙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문화예술과 자체 지도 점검하고 해당사례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과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 공고문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점이 없다라고는 판단합니다. 다만 공고를 그렇게 냈기 때문으로 그렇게,

아니, 아니요. 문화예술과 자체 지도 점검한 거고 제가 방금 제시했던 그 사례만 점검한 거예요, 이건. A씨의 사례를 제가 걸렀어야 되는데 못 걸렀다라는 것을 점검했더니 이상 없다고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과오 인정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업예술인을 지원하는 게 본 사업인데 증명서 소지자 외에 신청자까지 신청자격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령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

이 보고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저한테. 이것 인정하시냐고요. 동의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신청서를 요청했는데요.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청을 했으면 차후에 발급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장님, 우리 그 얘기는 동의했잖아요. 이거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청자까지 자격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상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고상 내용에,

아니, 공고상이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신청자까지도 하라고 하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아, 그런 맥락이라고요?

예.

예.

예, 공고문상.

로펌 한 곳이지요?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고 있는 자기네들 사업을 평가해 주고 지지해 주는 로펌 한 곳의 자문결과로 6건 선정대상의 적확성을 담보 받고 지급하겠다는 의사결정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재단에서 했습니다.

재단에서 했습니까?

예, 재단에서 저희한테,

그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결과에서 ‘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적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지급했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감독기관이기는 하지만 출연기관의 어떤 자의성이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간섭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도 그 사람들 권한이니까 내가 관리감독과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영역을 안 하다고요?

그건 아니고, 저게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도 사법부의 어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갖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예요.

분야별 차점자가 아닌 전체 종합점수 차점자에서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저기에 동의하십니까?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하고 산정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내부 선정지침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감사관님 계신데 감사관님이 감사하시고 나서 저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에도 이것 잘못됐다고 하신 것 아시지요. 감사관님? 지금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모르세요, 감사관님? 이따가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로서 그것 선정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전히 추가로 4명을 선발할 때 안배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그런 상황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선정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 부분에 40% 이상이 됐을 때 균등배분을 하고 그래도 인력이 남을 경우에는 점수 순위로 차순위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저하고 동일했어요. 의견이 동일했는데 그것을 다시 감사를 좀 하셔야겠네요. 해당 부서는 ‘니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라는 의견을 지금도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추가 합격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동일했어요.

그것이 잘못이라기보다도 내부지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체정관에 비영리 아마추어 음악단체, 봉사활동 명기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적격했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률자문을 받았듯이 구성원은 어린아이들이지만 18세 미만이지만,

아니요. 정관에서 그러면 자기가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저희는.”이라고 하는데도 법률자문이 “대표가 프로이니까 이 단체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1차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정당화됩니까?

그런데 저기 제출서류에 정관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출서류에 정관이, 제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것? 제출서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였지요. 그게 심사지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일문일답 신청하시는 거지요?

예, 계속이요.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은행에서 선정됐던 이 단체가 우리 시 주민자치과에는 대표를 최 씨로, 4일 뒤 자기 블로그에는 자기가 대표로, 같은 시기 경기도에는, 또 우리 고양시에는 최 씨로 경기도에는 이 씨로, 주민자치과 필수 제출서류였던 신청대표자의 이름에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최 씨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못 받겠다고 하고 아예 단체명과 대표자명 변경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5일 전에 이 씨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해 놨어요, 이 단체가. 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제출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에 경기도에는 이 씨, 우리 고양시에는 최 씨가 대표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 3월 7일 플라잉덕 대표자는 최상준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같은 해 4월 11일 어른이 놀이터로,

아니 국장님, 사실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고양시에는 최 씨라고 그러고, 경기도에는 이 씨라고 해서 돈 받는 단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실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법인 고유번호가 다르면 다른 단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 씨로 내고, 고양시에는 최 씨로 냈는데 고유번호증이 같거나 단체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 사업이잖아요.

고유번호가 같고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견 못 할 수 있는 오류는 우리 다 가져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한 거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전희정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법을 전공하셨고, 우리 3,000명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법률자문의뢰서도 많이 써보시고 결과서 해석도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관님의 그런 개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률자문의뢰서, 자신들이 취미, 단체연습 위주로 아마추어 의심단체라고 적발했는데 법률자문의뢰서에는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이라고 적시해서 법률자문 의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법률자문의뢰서까지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관에도 아마추어라고 되어 있거나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신을 호칭하면서도 자문의뢰할 때는 그런 단체를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뢰한 게 잘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자문의뢰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기들이 적발했는데 정작 의뢰할 때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어요.’라고 법률자문 의뢰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바이올린 한다고 하면 바이올린 실력이든 노래실력이든 상당한 고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모호함 때문에 저희가 예술인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할 때 아마추어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공고문에다 기재한 부분이 미숙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했고 감사로도 지적을 할 것이고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감사관님,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겠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렇게 그……,

이 법률자문의뢰서에 대해서 법률자문의뢰서나 결과서를 수없이 보신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으니까 변호사한테 혹시 또 혜안이 있을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자문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명확한 답을 알고 있다면 자문의뢰를 하지 않았겠지요.

9번 논조요, 9번 논조. ‘니가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 자료를 우리는 찾지 못 했어. 그래서 너는 프로야, 합격!’이라는 논리 전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지요. 지원서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프로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마추어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감사관님이 만약에 본인은 너무나 자명하게 감사관은 전업예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만약에 감사관님이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배제를 못 해내면 감사관님은 이 사업에 지원대상이 돼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잠깐만,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문제제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형식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한 것에 아마추어를 배제하라고 했는데 아마추어를 배제하지 왜 배제하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도록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오류였다, 그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의 원래 취지는 고통 받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지만 하나도 고통 받지 않고 잘나가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리고 다 고양시에 전부 거주하는 예술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금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다만 1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거나 또 그 사람들,

감사관님!

예.

감사관님은 시장이 아니세요. 감사관이세요.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사업이 적절하게 기준과 자료에 의해서 잘 됐는지를 검사하시고 찾으시는 게 감사관이시지 이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실증적인 감사를 하는 거지 저렇게 우리가 공고문을 잘못 쓴 것을 가지고 자구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전혀 엉뚱한 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법률자문 의뢰한 논리전개 진행방식이 감사관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사업취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 안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결과서입니다. 이것은 법률자문결과서요. 사실관계가 틀린 자문결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관계도 틀린 자문결과서를 의뢰해서 돈을 줬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셨는데 이 서류를 모르십니까? 감사하셨잖아요.

제가 감사를 했다고 해도,

‘모두 증명서 소지자로 보이는 점’ 증명서 소지자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증명서 같지 않고요, 신청화면 캡처이미지로 제출한 개인 1명입니다. ‘모두’라고 한 말도 안 맞지요. 개인 1명이 신청한 사실관계로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자문결과서를 바탕으로 지급한 것을 감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고문에 신청을 하고 신청화면을 캡처한 것도 인정해 주기로 저희가,

예, 맞아요. 그런데 자문결과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고요. ‘증명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는 점이라는 자문결과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지했으면 소지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여기에서 변호사가 얘기한 ‘모든 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증명서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한 번의 공연을 했다, 여러 가지 증명서를 종합적으로,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앞에 논리전개 진행, 이거 자문결과서 안 읽어보셨어요? 앞에 문단이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있으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논리를 딱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서를 가졌으니까 전업예술이이야.’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안 가졌는데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가진 점’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사실관계랑 안 맞는 자문결과서를 바탕으로 재단은 돈을 줬다니까요.

엉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고문에 좀 완화시킨 자격조건을 게시를 했고 그것을 검토하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엉터리로 아무 예술과 관계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술과 관계있으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업예술인 활동을 증명 받은 사람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 사업이? 예술에 조금이라도 발 담구고 취미활동하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감사관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자격이 아예 미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자문결과서는 논리진행방식이나 이런 데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관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5월 20일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요구 전까지 저한테 주신 것 읽어봤어요. 한 권의 자문의견 중에 일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나 자문의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의견을 개진했어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일부 오류의견을 제외된 대부분의 자문결과는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문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본 사업 전반의 적법성에 대해 객관적, 상식적 인식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문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 부당지급 건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2 대 1의 의견으로 개진했어요. 그래서 감사관이시니까 우리 시의 혈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마지막 PPT 띄워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감사관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에요. 275건 서류 다 줘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봤어요. 공감예술 분야 이렇게 기준 1, 2항 이렇게 해서 딱 명확하게 기준만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적격 여부를 보면 됩니다. 저는 8건 정도는 1차 심사에서 탈락됐어야 된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건을 제외시켰어요. 3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격기준의 설정 기준만 명확히 제출된 증빙서류에 입각해서 하시면 예술인을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는데 지난 2개월간 제기된 6건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은 문제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감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견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275건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부당하게 선정된 건은 없는지, 부당하게 탈락된 건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 1건의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감사 이후에는 사업추진, 적법심사, 지도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속히 전수 재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끝내 무시하고 과오를 바로 잡지 않고 시와의 적기를 놓친, 그래서 이제는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 그 책임자에게는 보다 강력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정을 총괄책임하시는 이재준 시장님, 본 사항의 위중함을 깊이 인지해 주십시오. 속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탈락되신 분이, 받았어야 되는데 돈 못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돈 주십시오. 시장님 사비로라도 주십시오. 4건이든 5건이든 돈 주셔야 됩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억울합니다. 안 받아야겠지만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지요. 제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힘드시지만 한 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김수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희망이 있는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시장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도시를 설계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현실은 고양시민을 시민이라 생각하지 않는 행정으로 재개발이 절실한 원도심의 재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지역 고양시민은 지난 10여 년간 행복과 희망을 잃어가며 고통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 재개발사업 중에 사업성 낮은 지구는 해제하겠다던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이 원칙 없는 정책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고양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을 거슬러 올라가 2007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일원 843,817㎡가 재정비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 완료 목표였습니다. 현재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시작됐지만 4구역, 7구역은 해제되었고 3구역은 조건부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1, 2, 5, 6구역이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2019년 6월 25일에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 중 추정비례율, 다시 말해서 기존에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로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그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낮다고 봅니다. 각 구역의 비례율을 살펴보면 능곡1구역 74.83%, 능곡2구역 100.06%, 능곡5구역 89.38%, 능곡6구역 115.98%, 원당1구역 100.47%, 원당2구역 95.19%, 원당4구역 64.36%, 일산2구역 91.74%로 원당4구역은 추정비례율이 가장 낮게 나왔음에도 고양시는 원당4구역에 착공계를 내주는 등 행정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높게 나온 능곡5, 2, 6, 원당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능곡1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평당 1,850만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통과하며 일반분양세대 259세대에 대해 그해 9월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제출하였으나 10월 4일 고양시에서 제동을 걸어 조합은 10월 18일에 1,790만 원으로 평당 60만 원을 낮춰 재신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10월 29일 2차 불승인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지만 고양시 절충안을 조합이 받아들여 평당 1,753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통제가 정당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통지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안시에 유사사례 판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의 요지를 보면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법원은 아무리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며, 분양가 통제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남용이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능곡1구역은 소송으로 분양이 늦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고스란히 조합의 몫이기 때문에 조합은 고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능곡1구역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을 받은 능곡5구역 조합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냈지만 고양시는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며 2020년 4월 조합의 인가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주대책 미비사유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사례는 능곡5구역이 처음입니다. 능곡5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16개월간 16차례에 걸쳐 고양시의 보완조치를 마무리했지만 그동안 보완지시조차 없던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 즉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의한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주대책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등 법령과 조합정관에 따른 적법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시행인가 후 1년 4개월 동안 고양시가 사업시행인가 관련 공람공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동의절차를 거친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부처분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고양시가 “기존에 인가해 준 능곡1구역, 원당1·4구역 및 여타 재개발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5구역의 이주대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간략하다.”라는 말은 행정기관의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 의원이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5월 4일에 시장님께 질문한 이주대책 관련 질문 중 시장님의 답변을 법원이 인용해 판단한 것을 보면 “실질적 이유가 이주대책 미흡이 아니라 과거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 토지의 시세 교란행위 등 다른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고양시장의 답변을 보면 이주대책의 문제점이 과연 능곡5구역의 거부처분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은 법원이 고양시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 즉 위법행위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재량권 남용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3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7월 9일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능곡5구역 정비사업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고, 고양시의 항소로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사업의 지연으로 조합의 경제적 손실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시의 항소 결정으로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소송 및 고양시의 고의적 사업 지연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능곡5구역의 2,560세대보다 373세대가 많은 능곡2구역 역시 지난 5월 21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한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인 능곡5구역과 같은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이는데도 고양시는 미흡하다며 보완요구 없이 재개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주요 내용입니다.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13개월 이상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환경, 교통영향평가, 하수관로 및 오수 계획, 가로수 이식 계획 등 9회 이상의 서류를 보완했지만 아무 요구 없던 이주대책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부처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조합의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거부처분 전 보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양시의 거부처분은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연 이주대책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 고양시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의회에서의 고양시장의 답변을 보면 이주대책 문제점이 과연 거부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앞서 능곡5구역과 같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능곡2구역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31일에는 능곡5구역과 능곡2구역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한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행정심판에 나란히 승소하여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고양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도 승소하지 못하면서 조합 측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비용 청구 및 재량권 남용에 따른 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만약 이후 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한다면 소송비와 막대한 공사지연 손해비용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고양시의 대응이 무엇이든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2007년 처음 추진된 고양시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275만㎡에 3개(원당, 능곡, 일산)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1기 일산신도시 사업 이후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개발구역의 대부분이 낡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가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졌지만 재개발이 장기간 표류된 탓에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비어있는 주택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지구, 덕은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는 인기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집값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된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인프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양시는 주거 인프라 수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극화가 심한 곳입니다. 마치 1980년대와 오늘날이 뒤섞인 듯한 모습입니다. 낡은 주거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도로, 상수도, 전력, 통신 같은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입니다. 재개발만 기다리는 지역은 장마철엔 비가 새고, 골목길에 자동차도 못 다닐 지경인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빌라촌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재개발지역보다 낙후된 곳이 바로 능곡입니다. 능곡에 많은 분들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자 능곡에 집을 샀고, 언젠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제는 재개발 투기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행정으로 능곡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공급이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기에 고양시장님의 합리적인 정책과 시정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지금껏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했지만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5월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듯이 고양시도 집값 안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정당한 능곡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계획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계획신청은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부에서 고양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거부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항소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능곡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거부처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고양시의 재개발촉진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또 모두의 희망대로 잘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추가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2005년, 2006년경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개발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2007년경 고양시는 재개발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 반발을 무릎 쓰고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보다 광역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이후에는 도리어 재정비촉진사업을 배척하고 다시 소규모 단위의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또 그런 기조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능곡, 원당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고 투기세력 등의 시세조작 또 교란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능곡, 원당의 투기성 수요 유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혹시 투기세력을 찾아낸 현황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고양 능곡과 원당지역에 투기세력이 있다면 차단 방법 및 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세 분 남아 계시고 의사일정상 오늘 시정질문을 마쳐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 속개를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정질문 시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을 의장 제가 임의로 판단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질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수입니다. 질문에 앞서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 등재된 것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항습지는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환경활동가들을 비롯한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보존활동과 람사르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0여 년의 활동의 결과이며 이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고양시민 모두에게 기후변화가 심한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는 시기에 람사르습지 등재로 환경보존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태를 간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3천 세대 개발과 그 이익으로 황룡산이 아름다운 숲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존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7월 10일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제안 중 주된 내용은 정확한 내용 전달로 시민과 소통하여 오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탄현공공주택의 사업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당시 탄현공공주택이라 명명하고 시작하였으나 사업명은 사라지고 3,000호만 부각되고 3,300세대 또는 3,628세대 등 왜 세대수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탄현공공주택이 모두 임대인양 임대 3,628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현동 일원에서 현수막이 돌고 서명운동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3,628세대 전면 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모든 세대가 임대세대인양 오해를 받는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대략 세대로 발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세대 변화는 이해가 되지만 마치 모든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저것이 가짜뉴스라고 알려드렸지만 시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것을 잘 믿지 않으십니다. 둘째, 탄현공공주택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황룡산에 둘러싸인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대신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가 없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은 5,000세대가 되어야 학교 신설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곳의 어린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하나요? 중산대로를 건너서 고봉초등학교를 통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른 걸음으로 15분 걸리는 현산초등학교를 통학하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원시티 입주하고 학교 통학문제로 입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아파트가 없는 곳에 제가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고봉대로를 지나서 중산 기산아파트를 지나서 고봉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 고봉로가 왕복 8차선입니다. 왕복 8차선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서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지요. 아파트 없는 곳에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초등학생이 현산초등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기가 버스종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 삼아 동네를 돌아볼 겸해서 걷는데 제 걸음으로 12분~13분 걸립니다. 거기를 초등학생이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탄현동의 제니스아파트는 2,700세대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처음에는 공원을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탄현동은 황룡산도 있고 공원도 많으나 학교가 부족하여 학교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탄초등학교와 황룡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였고, 학교 부지는 너무 작은 것을 기부채납받아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전환되어 결국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제니스에서 상탄초등학교는 가까운 거리라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탄현공공주택지구는 앞서 발언했듯이 멀고 위험해서 도저히 초등학생은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입주 후 학생,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식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뜻을 보면 “의식주(依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간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중 주(住)는 특히나 삶의 질보다는 집값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 영화를 보면 유럽 쪽으로 기억합니다만, 이사를 할 때 가방만 들고 나가서 ‘참 이상하다, 저 나라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사 가고.’ 이사 가서는 가방만 열고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호텔에서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임대주택이 생활화되어 도시에서는 임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네요. 이것이 삶의 기본요소이고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주택이 재산 가치가 아닌 삶의 주거지로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공택지개발에 임대아파트를 20% 짓는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입주한 분들에 대한 출퇴근도 같이 준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2호선이 일산역까지 연장하기로 했었으나 탄현공공주택사업으로 탄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현 연장이라 발표만 하고 위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지 탄현·중산동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수막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기를 보시면 저건 아파트 아치에 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거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또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천2호선 큰마을역 원안대로 이행하라”입니다. 더군다나 보시면 큰마을역이 1번 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것이 원안이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했더니 왜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되레 저를 혼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마치 큰마을역 1번 출구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옮기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주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이지만 요즘은 의식주통(依食住)이란 단어가 있답니다. 이것은 오픈사전에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있지 않고요. 의식주에 교통을 꼭 넣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직장이라는 것이 생겼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기에 맞는 단어란 생각이 듭니다.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개발은 입주민만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이라 아파트는 멋지고 편리하지만 교통, 학교, 자족시설 등에는 관심이 없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 주변의 자족시설을 고민하고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두 알고 계시듯이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릉도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탄현에 대한 발표는 없는지라 취소될 것이다, 또는 LH 직원이 탄현공공주택사업은 황룡산 공원사업으로 남는 것이 없어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많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인천2호선이 탄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탄현공공주택사업이 취소되면 탄현역 연장은 가능할까요? 어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탄현이 처음 생겼을 때는 도로도 넓고, 공원도 많고, 학교도 알맞게 짓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지만 탄현2지구부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고양시 최대 동이 되어 출퇴근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의중앙선이 증량, 증차되었고 급행도 일산역에 이어 탄현역에서 정차가 되어 상대적으로 중산에 비해 철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이 늘어난 것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 인천2호선 탄현역 연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현공공주택사업의 진행과 인천2호선 탄현역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고양시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들어왔을 때는 고양시에 위원회가 130여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봤더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개가 되어 있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8대 들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특히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활동내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각 부서별로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통일성이 없는 등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데 밑에는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고 위에는 그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다른 위원회인가 생각이 들 것이고, 또 1번부터 5번부터 게시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19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한 것이 20년 7월 27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의록 공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중간에 417, 416, 415도 2021년 5월 17일 같은 날 게재를 했는데 저기는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적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첨부서류가 없다는 건 회의록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열리는데 그사이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이 바뀌면 전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조건부 통과된 것에 대한 설명은 어찌되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담당자들 말 뻔하지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업무를 서류를 통해 하시고 서류로 결과를 확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은 서류를 가장 잘 만드시는 분들이고 보관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을 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비도 지불하면서 하는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이 쪽지보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로 위원회 회의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꼭 필요한 심사, 심의위원회 등은 서류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힘드신 건 알지만 이 기회에 전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례에 정한 대로 위원회가 운영되어 전문분야의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까 166개 위원회에 중복하시는 분 빼면 1,756명이 계세요, 고양시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1,756명은 공무원 빼고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회의수당을 한 시간에 10만 원을 드리고 1회를 하면 1억 7,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회의 대부분 없지요, 심의위원회도 두세 번씩 하고 있고. 두 번을 하게 되면 3억 5,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로 잡은 겁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인권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이런 곳은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회의를 할 때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간을 하는 경우는 15만 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기에 올린 것처럼 3억 5,120만 원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어쩌면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의비를 들여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데 그 정책을 잘 받고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정비와 회의 진행 전 전차 회의록을 읽고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섯째, 위원회와 더불어 T/F 회의란 것이 있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T/F 회의 추진경과라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류천 T/F 회의는 본 의원이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용역에 참석을 했는데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천수질개선인데 건교에서만 이야기하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천에 대한 것도 있으니 환경경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류천 수질개선T/F팀 구성이 됐습니다. T/F팀이 구성됐는데 구성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또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 회의를 벤치마킹을 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4월에 회의를 했고 6월에 회의를 했고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언제 했지요? 2020년 8월, 1년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것이 2020년 12월 22일, T/F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회의참석비 다 드려야 하는데 이런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T/F 회의는 언제 구성되며,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해산 절차는 또 어찌 되나요? T/F 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팀을 구성하고도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한류천 T/F 회의를 설명으로 T/F 회의 절차, 필요성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이어서 T/F 회의 절차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답변을 한류천 T/F 회의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 T/F팀은 2019년 3월 한류천 수질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사업시행의 기본방향 및 목표수질 설정을 함에 있어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하여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사업 시행방안과 목표수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4차 회의에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수질로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개최한 5차 회의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유지에 따른 시행방안의 재검토 및 대안이 제시되어 현재 변경된 대안에 대한 검증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각종 현안 발생 시 T/F 회의를 통한 논의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종료 시까지 T/F팀을 운영하며, 검증용역 결과 및 진행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최적의 방안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T/F팀이 해당 사업의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F는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 구성하는 임시 협업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및 외부기관과 함께 복합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T/F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T/F 구성 필요시 주관부서에서 구성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시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이므로 목적을 달성하면 T/F는 해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구체적인 T/F 해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T/F 총괄부서인 기획정책관에서 전반적인 T/F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위원회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미수 의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 회의록 공개, 회의진행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 전문 분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을 확인한 결과 회의록이 안건에 대해 결과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소수부서에서만 회의 전 전차 회의록 결과를 보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 기능에 따라 회의록 기록 내용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회의 전 전차 회의록을 읽고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회의에 관련성이 있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 지난 회의 결과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위원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회의록에 충실히 작성되도록 회의진행 지침 시달 및 관련 부서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모집·관리를 위해 시 홈페이지 사전 등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인재 모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인천2호선 연장범위와 탄현역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사업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철도노선과 역사 위치에 대한 답변은 매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인천2호선 연장을 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로 포함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 요구한 노선을 토대로 발표한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과정을 거쳐 노선과 역사위치가 확정되는 사항인 만큼 자세한 답변이 매우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장래 인천2호선 연장으로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중산·탄현동 주민들의 수혜범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2호선 연장에 대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이어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12월 19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19년 5월 7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정확한 사업명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아울러 사업 방식의 변화와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발표, 지구지정 고시의 과정에서 계획된 세대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시 3,132세대,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발표 시 3,628세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3,290세대로 계획되었고, 여기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2022년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실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님 답변서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혹시 듣고 계신가요?

김미수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상 핵심 위주로 질문 및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울산시, 춘천시 등 다수의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반려동물정책 홍보자료입니다. 제가 동물복지정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 견학한 것하고 단체 대표분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료들입니다. 바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장님 취임 이후 고양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관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사례를 보면서 시장님께 정책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조성되는 곳은 반드시 주차면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변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넘어 서울 등 외지에서도 찾아오는데 방문객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 주차장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입구에 진입하면 주차장이 있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과 기존에 다른 지역으로 사용했던 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지요. 주정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간판을 보시면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는 야외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해서 찾아가면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주차장인지 아니면 그냥 주차해도 되는지 노지인지 알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둘째, 겨울 혹한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시설이 야외이다 보니 혹한기와 우천 시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돔 형태 등 시설 추가·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사진은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주말에 주로 이용객이 많고 해지는 이후 주로 이용하는데, 물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퇴근해서 반려동물들을 산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같이 더운 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평일 낮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셋째, ‘반려동물 놀이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자 확대와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좋은 개선사항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시 반려동물 신체주입형 인식칩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입장 시 동물등록방법 중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신체주입형 인식칩) 또는 장부 수기 기록(견주정보+반려동물 인식정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위 작성 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입장할 수도 있고 견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것이 인식칩을 인식하는 기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수기 작성하는 명부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놀이터에 유기동물 입양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일 수 있어 유기동물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워본 반려인에게 입양됨으로써 파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운용하는데 있어 예산과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반려견 놀이터 주변에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고 또한 놀이터 이용시간이 길다보니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장실을 한번 찾아가봤는데 좌측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직원한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옆으로 가면 있습니다.” 해서 갔더니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진하시겠습니까, 좌회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건물에 화장실 입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화장실일까, 아니면 수질복원센터 건물일까 헷갈립니다. 실제 화장실은 좌측에 있는데 직진을 하시게 되면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우측이 화장실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이 나름대로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좌측 사진 한번 보시지요. 저것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측의 사진은 제가 확대한 겁니다. 다음은 덕수공원 놀이터 찾아가는 길입니다. 화살표를 봐 주십시오. 물론 입간판을 세우는 데는 행정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임시로 부서에서 도로변에 현수막을 부착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직진을 하고 간다고 보면 놀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처럼 우측의 화살표를 보면, 이것을 확대한 것이 바로 우측의 현수막입니다.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시 행정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것에서 시민의 만족도나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반려동물 가구 수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고양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답변은 문서로 받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요?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요? 두 번째, 고양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로 인한 파견입니까? 1차 답변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 모두 서면으로 저와 함께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답변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추가질문만 이따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답변이 필요 없고, 시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요?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1차는 서면으로 됐으니까,) 안 하고, 일대일로?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오시지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대일이니까 잠깐 나오셔서…….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님의 노고는 저희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앞치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앞치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이지요. 뜯지도 않은, 부서에서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앞치마를 카페나 음식점에서 입은 분들을 간혹 볼 때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었는지를 잘 몰랐고 또 혹시 안 입은 곳에서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였는지. 그랬더니 글쎄요, 굉장히 섭섭한 답을 받았습니다. 예쁘지 않아서, 혹은 열심히 입으신 분은 하도 세탁을 많이 해서 여기가 무슨 내용인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던 앞치마, 지금은 거의……, 글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 처음에 시에서 발표한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그 많은 4억의 돈이 67,630개 마스크 홍보용 앞치마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11월, 이것은 9월 10일 자였고요. 11월 28일에는 이것의 절반인 홍보 앞치마가 배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엄성은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실 것입니까?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중 일어났던 원활하지 못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시장에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를 들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인양 보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고양시 전 지역이 시장의 지역구인데 어떤 곳이 이해충돌이 안 되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충돌의 논리를 대면 발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의정활동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억울한 면이 있어서 말씀할 기회가 없었고 의원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의회의 권위를 위해 사려 깊은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사과를 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엄성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네 번째 있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못 하고 지나가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로 의사가 소통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엄성은 의원께서 시정질문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려면 집행부와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8대 의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3명이 모두 한 자리에서 단체사진을 한 번 찍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직원들에게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선배는 선배답게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는 목적 모두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한마음입니다. 8대 의회가 남은 1년은 분열되지 않고 단합하고 일치하는 고양시의회가 되어 급변하고 있는 고양시의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 함께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진심어린 한마디가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온 시장님의 답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 미리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아유, 그만 하세요. (장내 소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는 얘기야…….)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시게 해 주시지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받아주면 다음 회기에 또 그래야 되잖아요. 의장한테 사전에 신청한 것만 하기로 했잖아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장내 소란) (○ 이규열 의원 발언대까지 걸어 나오며 - 짧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나오세요.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입니다. 저는 조현숙 의원님의 갑작스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잘나든 못나든 제대로 똑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김완규 의원이 질문했잖아요, 의원이.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 우선 답변을 하고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건 안 좋았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의장님께서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에 의회 진행이 진짜 매끄럽지 않았어요. (장내 소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사과도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멘트만 주셨더라면 상당히 좋았다, (장내 소란) 그런 면에서 내일 긴급 의제를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심각한 고양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가 와서 발언하잖아요, 질문하고. 또 시장님도 시민의 대표로 답변하는 것인데 의회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입장에서 “나 이것 거북했다. 불쾌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사과하고 조현숙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는 저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활동에 협조나 잘 하세요.)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재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엄성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