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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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열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승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승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승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잘 알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심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승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산위원회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을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용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40호로 제출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용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붙임자료)

이윤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희 청년담당관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의 설명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이 있는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해서만 결산내역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늘 시민 곁에서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6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총괄로 검토하나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쭉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는데 2020년도 성과보고서를 봐도 별 변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략목표는 민선 7기가 탄생될 때 어찌 보면 전략목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정책목표는 그 이후에 매년 매년 우리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목표로 삼고 할까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은 그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책목표, 전략목표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아 있어요. 보면 전략목표하고 전혀 별 상관도 없는 정책목표가 되어 있고 정책목표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단위사업들이 되어 있고, 실례로 예산이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성과목표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성과로 삼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년 100% 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성과지표를 매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쭉 추진을 했는데 한 2년이든 3년 동안 100% 이상 했어요. 그러면 이 성과목표는 잘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성과목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이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단위사업을 무엇으로 정할까, 우리가 2년 동안 3년 동안 이것은 달성을 했으니 이제 다른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보자, 그것이 계획서와 보고서의 본질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아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계획서에 있는 수치가 보고서의 수치하고 달라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옮겨서 워드 치는 것 아니잖아요. 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달성을 하는데 어떻게 수치가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주무관 혼자해서 의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겠지요, 결산서가. 그러면 그 많은 과정에 아무도 이것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서와 검토서를 그냥 주무관이 작성하고 부서장들은 검토조차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십 년 공직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단순한 것 하나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결론을 낸 것은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하고 그냥 주무관 혼자 하는 것이구나, 이 판단이 섰어요. 그렇지 않고 부서장이 다 결재를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주무관, 팀장 그리고 부서장 함께 공유시스템을 가동해야지요. 그러니까 2022년도 성과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그러면 이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위사업 중에 우리가 그동안 좀 미진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한번 집중 관리해 보자라는 서로의 공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분 주무관 혼자 이것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가다 보니 주무관이 바뀌었어, 인수인계도 안 돼, 그러면 뒤에 받으신 분은 앞에 계획 세울 때 몰랐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냥 또 계획서하고 다르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인사이동이 되면 인수인계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규칙에 인수인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인수인계서 안에 분명히 성과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꼭 거기에서 인수인계 받도록, 그 항목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전임자가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는 이것이다, 보고서 나올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3조 원이 넘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서부터 보고서까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인수인계할 때 전임자에게 성과계획서에 대한 인수인계 항목을 꼭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전략목표랄지 추진실적을 연계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성과계획서라든지 성인지 쪽에는 관심이 좀 부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서와 보고서는 글자로 풀이된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숫자에는 좀 약하지만 글에는 강하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자꾸 보시게 돼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특히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가져올 때 거기에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계획서와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것을 담당관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질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 세부사업 내역 중에서 일부 두세 가지, 출납기능이 아닌 말씀하신 문자로 이것을 보여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표를 만들 때에는 좀 쉬운 쪽으로 지표를 만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셔서 조금씩 저희는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서를 예산서와 관련 없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집어넣게 됐거든요. 그것은 전 부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성과를 내기는 직접적으로 솔직히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넣어보자, 저희가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 현재로서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편성 시점에 작업을 하게 되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쪽이 아무래도 99%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 성과계획서가 약간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한 진실성이에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했다는 감이 들기 때문에 진실된 그리고 신뢰가 가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이것을 작성하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짧다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안 하던 서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시민이 다 볼 수 있고 의원님들도 보고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숫자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그 옆에 비고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와 보고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과관리의 지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업의 성과관리와 예산의 성과관리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이 세 가지를 주로 성과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의 지표는 비교적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고양시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의 성과관리는 그동안 문서작성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지 재작년부터 사업의 성과지표가 일정 정도 예산의 성과지표로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에서의 성과지표가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관리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화되고 고도화되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성과지표나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에 반영(연동)이 되어서 전일적인 체계를 가져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지표가 고도화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단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점차 나아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법 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이 새로 생겨서 그게 안정화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국회의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면 나름대로 국회의 심사과정을 통하게 되면 두꺼운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그렇게 약간 고도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뒷받침이 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직원들과 부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 없고 관심 없는 게 읽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정과 절차를 가져서라도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지표 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진일보한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컨설팅이라든가 협의의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그 협의의 과정을 어떻게 절차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지만 그다음 후속 단계인 성과계획서나 성인지가 거기서 추출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시가 조직개편이 돼서, 19년도지요? 그때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생겼는데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이원화된 것이지요? 도로 같은 경우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기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각 도서관이라든가 복지부서에서 사업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기는데 결산서를 보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고양동 경로당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서는 사업의 가능성을 따져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실정법이라든가 다른 저촉에 의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부서로 넘어가서야 확인이 되는 구조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떤 보완을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예시로 드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가령 여성이나 아동 부분에서 어떤 건축물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 기획은 거기서 하고 예산, 국비는 그쪽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체를 통해서 도로 공사과로 이체를 하게 되어 버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으니까, 즉 공사과는 예산은 없지만 현액이 많은 경우가 생겨서, 신속집행 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작년부터인가는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기획하는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편성해 놓고 사용하는 건 시공하는 공사과에서 집행하도록 바꿨고요, 또 계획 단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부서로 넘어가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은 각 사업 부서끼리 업무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예산편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동 경로당이 어린이공원 내 일부 공간에 대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과에 일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신속집행을 못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가 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단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편성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사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부서 간 합의를 받는 제도 같은 게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경로당 예시를 드셨는데 경로당은 예를 들어 노인 파트에서 기획을 할 거고 건축은 공사과에서 건축 부분이고 공원 부분은 녹지 파트,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마 기획을 할 때 부서랑 협조를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데 심도 있게 검토가 덜 돼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실무자 간 협의로 해서 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안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공식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부터 그렇게 정밀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박한기위원

그것은 현실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못 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려워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 시행을 못 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부서도 일종의 파트너로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 간에 담당과장님의 확인이 있든가 해서 예산부서로 최종적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도화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