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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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847쪽에 보니까 도로정책과에서 피프틴 연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 및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게 있어요. 지금 피프틴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청산절차는 어떻게 하실 건지 타임스케줄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청산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청산하게 되고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업무가 이관돼서 녹색도시담당관 쪽에서 지금은 담당을 하고 있고 사업은 5월말까지 운영했고 10월까지 청산인을 선임해서 법인에 대한 청산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처리계획까지 방침을 정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청산 타임스케줄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다 나온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지금 다 끝났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요, 착수보고까지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7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과업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받아주시고요.

이윤승위원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고개를 끄덕임)

김완규위원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주택지 인근에 보행도로가 5m 이상, 7m 이상짜리도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차교통과장님,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에 몇 분이나 계세요, 과장님 외에?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5명입니다.

김완규위원

15명이 고양시 전체 주차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팀이 있고요, 택시팀, 화물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주차만 몇 분이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5명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5명이서 고양시 전체 39개 동을 다 확인하신다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가능해요? 주차공간이나 불법주차 관련한 부분은 핫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매년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역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민원에 시달려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의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많이 확충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관련 업무를 고양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반기 9월쯤에 1개 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난해에 대중교통과의 버스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다변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버스정책과를 독립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 인력이 확대돼야 되는데 명칭만 주차교통과가 됐지 사실은 택시나 화물에 대한 업무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업무가 여유롭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시도 되고 해서 그런 조직에 대한 변화를 두고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서가 좀 더 확충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가도록 하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보행자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전용도로가 돼서 보행 폭이 넓은 부분은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계속되는 민원이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무슨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잡음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서로 화합을 위해서는 맨 투 맨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민원이 잠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444쪽에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운영한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하안전이 백석동에 도로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하 10m 이상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위험발생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하층에 대한 협의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업무가 금년 1월부터 재난대응과로 변경돼서 팀 자체가 그쪽으로 옮겨갔고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건축허가라든가 지하굴착공사 때 서면이나 자문을 받는 위원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추진방안 용역, 이 용역은 마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기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치는 게 언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금년 중에,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금년 7월까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도시가 비대해지고 지하의 중요성이, 지난 백석동 문제도 그렇고 원래 지반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하를 관리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우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피프틴은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프틴은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정리하는 청산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KT와 협업을 해서 KT가 민자사업으로 일반 공유자전거를 시범기간을 거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KT가 운영하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역량 강화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은 19년에 세워놓았다가 20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에 대해 최우수상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9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못 가고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가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국외라든가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1년에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 용역에 대해 낙찰차액이 이 정도로 많이 났으면 용역 예산을 잘못 설정하신 것 아니에요? 잔액발생률이 57%인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용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이 변경될 사항이 없어서 낙찰률 금액에 대한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갖고 갔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거의 변경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낙찰금액에 대한 것을 불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교통정책실의 연구 용역비만 이런 예산이 많이 보여서,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 하는 용역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서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도랑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절차를 또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됐고요. 다음은 행신역사 임시주차장은 그때 공사를 하려다가 사업이 변경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도에 행신 임시주차장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돼서 매입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입해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차장으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되나? 경의선은 여기 부서랑 관계가 없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일단 경의선 철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철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하고 그 주변을 하는 것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주변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사고이월됐는데, 현재 우리 사회주택이 몇 개나 있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과장 양현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업무가 녹색도시담당관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전에 업무를 수행할 때 2020년도에 19억, 2019년도에 19억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사고이월해서 2020년도에 11채를 매입했습니다. 36억에 매입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토당동 쪽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토당동 공원 앞에 있는 사회주택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업무가 이관돼서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재는 업무가 바뀌어서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극복지원금을 시민안전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전용된 게 다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때문에 전용을 하셨는데 고양시 전체적인 위기극복지원금을 이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종전에 시민안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난대응과에서 하고요, 과가 분리되기 전에 그것은 종결이 됐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위기극복지원금으로 5만 원 선불카드 주는 것을 시민안전과에서 다 하셨다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없이 여기서 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안전과에 사고이월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안전문화정착 활성화에 대해서는 왜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안전과에서 하다가 과가 올해 분리되면서 재난대응과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시민 1인당 덴탈마스크 5매씩 구입했던 것인데 가격이 당초 예산 세웠던 것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난 잔액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은 왜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공사가 지연이 된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1,900만 원 이월된 것은 장항동 지역에 행복주택이나 테크노밸리 등 커다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배수펌프장 증설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가 기초용역을 하는데 LH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LH가 제시한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 1,9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LH 분담금에 대한 것이 나오면 병행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LH가 완벽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물려서 진행되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운영에서 감리비가 사고이월된 것은 어떤 이유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지금 사고이월 요약서를 보는 것이라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민안전체험교육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민방위교육장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이요. 거기 3층을 증축해서 시민안전체험시설을 더 확대하고 있어서 그 사항이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6월말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서 감리를 해야 되니까 이 사항은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3층을 더 확장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인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는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 부분도 업무분장이 새로 됐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사회재난팀이 하면서 재난대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마다 있는 시민안전지킴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각 동별로 뽑아서 지역을 돌면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활동하시는 시민안전지킴이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각 동의 현황하고 활동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지급되는 게 식비만 지급되는 건가요? 무엇이 지급되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킴이분들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미만 활동하실 때는 4천 원, 2시간 이상 활동하실 때는 8천 원으로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보조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민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거의 지출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전면 중단됐었고 활동비 역시도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코로나 이전에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얼마만큼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5만 원씩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장상화위원

지급할 때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여기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위원

행정경비가 필요해서 일부를 전용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추가 발행.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동에서 선불카드로 지급했고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들이 지출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위기극복지원금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데, 그 중에서 지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지급율은 96% 정도 됩니다.

장상화위원

지원금 지급 비율이랑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사업결과보고 같은 자료가?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주택과에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업무 지원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과장 양현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보통 공사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한 해에 보조금대상 단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경의선 구간 보행공간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경의선 보행공간 조성 사업은 작년에 착공해서 올 5월에 준공했고요, 시설물 이전 협의를 시설관리공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사가 끝난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작성하셨을 당시에는 이월돼서 하셨는데, 어디에 무엇을 공사하셨는지 몰라서, 무엇을 하신 건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능곡도시재생 앵커시설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가 있습니다. 그 건립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주차장과 보행공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맞은편 쪽에 주차장과 보행공간을 조성했는데 일산역에서 마주보면 좌측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능곡역하고 일산역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니, 일산역만.

효금

김효금위원

경의선 보행공간 조성 공사라고 해서 어디를 조성했는지 제가 지나가면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일산역 주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일산역 좌측으로 주차장 앞쪽에 보행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예.

효금

김효금위원

끝나신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조사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가 빈집조사는 전체 90% 정도 나왔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게 되는데 올해는 철거 6가구, 울타리 안전펜스 6가구, 그래서 총 12가구로 해서 2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현재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빈집에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철거 같은 경우는 도로진입 여부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울타리나 안전펜스는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사된 집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원한 집은 어떻게 지원이 돼서 완료가 됐다든가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결산서 821쪽입니다. 화전 마을재생디자인학교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뭐든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마을학교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어떤 행위가 없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 집행을 못한 예산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면밀하게 계획을 다시 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도시재생은 4년을 진행하니까 이 잔액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불용됐지만 그 불용된 예산을 다시 2회 추경 때 수립해서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에 보면 주거재생지원 사업(원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주거재생지원 사업은 저희가 뉴딜사업 마중물사업비 내시 전에 먼저 시비를 투입해서 집행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은 우리 시에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5개 지역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이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각 지역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주민분들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부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도시재생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좋은 의미인데 때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간에 굉장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지고 소홀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들을 의원이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 의견들을 듣고 해결해야 되는지, 대화하는 게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더 돌아보고 미리 생기는 부분들을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잘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갈등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갈등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은 부서에서 선을 그어주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의미가 지역주민들 간에 협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재생이 실패를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실패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진행과정에서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봉합해 나가고 상호 간에 노력해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은 도시재생이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때 우리가 넉넉히 잡아서 10년을 계산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도시재생이 10년 안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잡아서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서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은 무조건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명시이월됐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김보경위원

그 위에 도시정비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이게 원당지하차도 공사에 쓴 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을 경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고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사고이월이 되면 그 다음 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다음 해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821쪽 중간쯤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화전)이랑 그 밑에 벌말 밝은마을사업이랑 그 밑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상지역이 어디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타임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개괄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드론레이싱대회를 건립일정 변경으로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레이싱대회는 당초에 저희가 드론센터를 건립하고 그 드론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준공기일이 내년 4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드론센터 건립사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드론센터 부지에서 안에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것도 같이 연계시켜놓은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래 계획은 드론센터가 작년에 문을 열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원래 올해 말 준공목표로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1년 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21년 말 사업이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1년 말인데 왜 레이싱대회 개최예산을 빼놓으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최초로 항공대하고 연계해서 한 번 했었고요, 당초에는 사업 횟수가 세 번이었습니다. 연도별로 한 번씩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인데 한 번은 횟수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준공 이후에 드론센터 활성화나 이런 것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드론센터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드론센터는 22년 4월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그때, 올해도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산 자체가 화전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기한이 올해 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세우되 예산을 불용하고 아마 내년도에 이 부분은…….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안 세우시고 22년도 예산에 세울 예정이라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과장님, 아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이 여기 통계목은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월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용역비가 이월됐다는 말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용역을 이월시킬 필요가 있나? 이게 추경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뻔하게 그렇게 기간이 짧으면 뭐 하러 추경에 올려서 세우셨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이 용역의 법정기한이 있어서 빨리 세워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문화예술창작소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풍동애니골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는 일산농협창고를,

효금

김효금위원

아, 농협창고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농협창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6월 중에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보행공간 확보사업을 하는 것이 일산역 부근이라고 했잖아요? 일산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일산초등학교 앞에 보행공간 조성사업은 특조세를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보행공간 사업은 일산역에 나오면 좌측으로 농협창고까지 가는 쪽의 방향으로,

김완규위원

나오면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나오면서 우측에 주자창을 확보하면서 안쪽에 보행공간을,

김완규위원

예전에 구가옥도 인수해서 길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자료제출을 할 때 지도면에 현재 사업을 했던 구간을 이렇게 표시하시고 또 초등학교 앞에 표시를 하셔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왜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그냥 존치시키는 거예요, 그 뒤쪽에 건물을 짓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들 수 있는 사업부지가 아니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역조합하고는 해결이 잘 돼 있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 지역주택조합에서 농협창고 부분을 가지고 매입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를 일단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되 저희 시에서 지금 조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재생법 30조 3항에 국공유재산 매각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역구의원님들과 국토부에 요청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결산에 자세하게 여쭙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불용액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균형개발과에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번 판결을 받은 소송비 집행 건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예, 업무빌딩에 대한 소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주민분 중에서 시청사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부 이전하냐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시청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장에 붙여놓은 것은 맞지요? 현장에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조감도는 현장에 저렇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진하고 우리 고양시하고의 관계가 명확하게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돼야 저런 조감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조감도를 저한테, 그리고 건축허가 및 공사안내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것은 당초에 요진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조감도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타워1, 타워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워1은 13층, 타워2는 20층,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타워1이에요, 타워2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두 개 다 같이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아직 건축 연면적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이 상태로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한번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주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 뭐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용도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결산에 불용액처리가 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질의를 던진 것이고요.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일단 화면을 띄운 것이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되찾아왔다고 하기에는 말의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일단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온 이상 쓰임새가 제대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이규열위원

결산책자 464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뉴타운 재정비사업 예산이 2019년도 이월액이 8천만 원에서 집행이 약 2,8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약 5천만 원을 해서 올해는 또 이월됐네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다 집행됐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19년도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 5구역에서 소송이 들어온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후에 저희가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가지고 착공해서, 사고이월을 한 다음에 처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예산에는 소송비가 들어가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소송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용역비네요, 진짜?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7월에 착공해서 올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변경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작년 7월에 착공해서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달 말에?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달 말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사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해 놨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촉진지역 7개 지구 내에서 과거에 해제된 지역하고 또 보존 뭐라고 하지요? 내가 잊어버렸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보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위원

예. 등등 이게 전체적인 용역이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진행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달에 용역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지를 한 상태라서 아직 완료된 성과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과거에 우리가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매몰비라든지 이렇게 지출된 것이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2019년도에 용역을 한 사실은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각 구역별로 해서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비례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규열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매몰비라든지 직접 시에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그 조합에 배상한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매몰비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매몰 요청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검증용역은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요즘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등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시장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크게 얘기하자면 그냥 화끈하게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태까지 다는 아닌데 일부 조합이 운영상에 보면, 저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합이라든지 지역을 봐서는 개발해야 된다. 13, 14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과거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이제는 그게 거의 충족되지 않았나,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승인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제가 요즘에 문자폭탄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시장이 이제 고양시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지역이지만 이게 2, 3년 진행된 것도 아니고 13, 14년이 됐어요. 이제는 사업승인을 내 줄 때가 지났다. 법적으로 이제 다 넘어갔어요. 우리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고양시는 정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 방침에 맞게 조합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구보건소 불용내역을 보니까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100% 불용됐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추진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사유를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게 코로나19 확산이랑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추진 미실시와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뭔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안전관리사업이기는 한데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사업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 복지회관 이런 데에 순회하면서 교육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경로당 같은 데에 순회하면서 교육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안 열려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3개 보건소 다 동일하게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3곳의 불용사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발생, 오케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까 오히려 독감 발생이 줄어들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예방접종업무 잠정중단, 이것은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 감소, 그러면 3개 구청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불용사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각각의 보건소마다 사업을 달리 진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통일된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와 독감 질환이 함께 발생했을 때 어떤 코로나 대응의 어려움 때문에 어르신들, 특히 모두 독감백신접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백신접종 사망 건 얘기가 나오면서 어르신들이 접종 기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접종했던 것보다 독감백신접종 실적이 상당히 낮았다, 그것과 관련해서 불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도 독감백신접종 맞고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나중에는 질병청장이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더 적게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단락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많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3개 보건소의 사유가 다 달라요. 그냥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뭐냐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연이 된 것인지 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수가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 3개를 각각의 보건소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대상자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이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접종은 그 당시에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작용 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싶었으나 대상자가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접종률은 점점 떨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게 12월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3월까지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일부가 다음 해로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고 다음 해에 저희가 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접종대상자가 접종을 계속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각 보건소마다 표현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거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무중단이 아닌 거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업무 잠정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잠정중단이 아니었고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2월 24일부터 보건증이든지 업무든지 잠정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2월 24일부터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간이 3월 말이기는 하지만 표현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대상자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접종을 맞고자 하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사유가 잘못 표현됐다고 보이는데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불용사유가 잘못 표현됐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왜냐하면 셋 다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구도 마찬가지인 것인가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방접종 불용률이 높은 것이 3개 보건소가 3가지 이유가 다 겹쳐져 있는데요, 그 작성 자체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3가지의 사유가 3개 보건소가 공히 있고요, 저희가 작성한 사업 지연이라는 부분은 고위험군 직업군에 대한 독감접종을 하려고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는데 그 제정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예상대상자가 한 50% 정도만 접종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고양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이 사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가 불용된 3가지 사유가 사실 다 같이 겹쳐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조금 늦어졌고 대상자도 감소했고 그런 것이지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아예 잠정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각각 다른 이유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정돈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불용액 중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잠복결핵환자들을 많이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 그다음에 집단시설 등에서 단체로 잠복결핵환자 찾아내기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투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은 보통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병원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할 때 진료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부분은 저희가 투약비는 무료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뭐가 무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투약이요. 그것은 다시 저희가 보고를,

효금

김효금위원

이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주시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집 이런 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사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이것을,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돼도 응시자가 없다고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그분이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청과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선생님들이 결핵검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하는 데 7만 원인가?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한 번은 보건소에서 다 해 주셨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결핵에 걸려도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느 해에 일괄로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하고 만약에 내가 결핵잠복기가 되면 또 약을 6개월인가 몇 개월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교사들 결핵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는 않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랑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모여서 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잠정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전부다 이쪽에 집중돼 있지만 나눠서 와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바쁘시더라도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해 주다가 안 해 준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잠정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비스가 지속되다가 작년부터 잠정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못 받아서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이 결핵관리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긴급한 상황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구강검진사업을 하는데 지난해에 잠정 중단했다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4학년 전체를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한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을 통해 구강검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잠정 중단했다가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전 학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을,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4학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4학년만 하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의료기관에 막 여러 명이 가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잠정으로, 하다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학교에 회의를 가봤더니 검진하는 것 기간도 선택하고 다 하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얘기를 잠깐 할게요. 덕양구보건소장님, 그런데 왜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결핵 기간제근로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건소별로 잠복기결핵,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잠복기결핵환자를 조기에 색출해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중간에 2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80% 정도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코로나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비라든가 이런 검체채취 활동이 있으면 간호사들의 비용이,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지원자가 조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상황이니까, 올해 상황은 모집이 잘 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에 2명을 해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개의 보건소가 같은 맥락이라서 우리 덕양구보건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469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내용이 뭐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고양시에 내시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런데 보조금을 3개 보건소가 반납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반납금액이 조금 많은 사유가 지금 결산서상에는 덕양구보건소만 봤을 때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예산편성된 내역보다는 그러니까 20년도 것 3억 1천만 원이 세수부족으로 교부가 덜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내시는 100원을 해 준다고 하고 100원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70원만 내려왔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3억 1,100만 원 정도가 조금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사용한 금액을 따지면 1억 7천이 남는데 실질적인 것은 3억 1천만큼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 3억 1천을 각 보건소로 나누다보니 저희는 실질적으로 1억 500이 남은 것이고 동구와 서구는 남은 잔액은 없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형 사회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마다 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부되면서 명칭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산후조리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해가 됐고요, 지금 모자보건사업 중에 제가 이 항목을 쭉 보면 실제로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예전 분들은 그냥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고 출산하는 것이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사전에 임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는다든가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그런 사업이 있느냐 해서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결혼 초기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임신 초기를 대상자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진행은 없고요, 임신 전 검사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건소에서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가능한 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혹시 없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라든지 임산부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모자 그러니까 산모들, 임신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알겠는데 사전에, 임신 전에 계획을 하잖아요. 예전 분들은 계획 없이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했지만 지금 세대들은 다 계획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하는 과정에 임신 1년 전부터 이렇게 검사도 받고 무슨 약도 먹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아이한테 잘못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 공공에서 덜어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출산 가능한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신 전에 검사하는 부분이 혈액이랑 소변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임신 전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임신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3개 보건소에 자료를, 이게 모자보건정책, 출산율정책에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사업 중에 임신 전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임신 중에 지원하는 사업, 출산 후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과정마다 나누셔서 어떤 사업이 있고 예산은 얼마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거기에서 국비는 얼마이고 우리 시비는 얼마이고, 그러면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출산율 장려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보건소가 그렇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특히 직무스트레스나 피로도 같은 것이 많이 누적됐으리라고 봐요. 전 세계가 누구도 예상 못 했던, 이렇게 1년이 넘어서 2년 가까이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하나의 운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의료진이라든가 보건담당을 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더 크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시면 김안현 소장님께서, 많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잘 인내하면서 일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아무나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갖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대응만 하다가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접종센터와 방문접종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 관리 이런 부분 2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들 또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는 피로감들 이런 것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보면 보건소마다 실제로 질병휴직을 들어간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시에서는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인력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인사가 있을 때는 외부인력들이 많이 수혈돼서, 직원들이 보건소 안에서 인사가 있게 되면 다른 보건소에 가더라도 똑같이 코로나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쳐있거나 힘든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새롭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보내줘서 연말까지 저희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면면을 다 격려해 줄 수는 없는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소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동안 국민들이 ‘공직이 뭐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지?’, ‘편안한 직장’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 공직이 바로 저런 것을 하는 것이구나, 저런 희생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공직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특히 의료라든가 보건 쪽에, 어찌 보면 특히 보건 쪽에 중요도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보건 쪽에 관계되는 공직자분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전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겪을 수 없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바로 의료보건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 그 외에 여러 공직자들의 희생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사랑이나 애정을 받게 됐다, 저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이제 백신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국민과의 어떤 공감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직에 계신 분들, 보건소에 계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덕양구질병과장님이 대신 몇 가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사용이 개략 얼마나 돼요? 일단 덕양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방 방역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을 그냥 개략 얘기하세요. (…….) 코로나19라고 그 제목의 타이틀이 들어간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그거예요?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코로나19라는 말이 없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성인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나와 있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한 목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재해구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분산돼 있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한 목에 다 정리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으로 찾으시면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면 하여튼 코로나19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개략 얼마나 됩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작년에 전체 예산이 집행된 것은 20억…….

이규열위원

20억 정도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약 20억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는 개략 얼마나 돼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덕양구·동구·서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0억 정도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확진자가 지금 1,150명이에요?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150명 정도 되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3,332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전센터에서 카톡을 주는 것을 보니까 번호가 나가더라고요. 확진자가 10명이면 10번이라고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1,150번, 1,151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뭐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 번호는 위원님께서 지나간 자료를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6월 8일 자 어제 날짜.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감염경로를 하면서 해당되는 기존의 환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표시될 수도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제까지는 몇 명이에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3,344명입니다. 오늘 09시까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3,344명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고양시는 61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치료해서 거의 완쾌가 됐잖아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치료중인 분이 한 340명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80, 90%가 거의 다 완치됐잖아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퇴원한 분이 2,930명 정도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완치되고서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입원한 분도 있느냐 이거지요. 완치돼서 귀가시켰는데 열흘, 한 달 후에 악화돼서 다시 또 입원하신 분이 있느냐 이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진되고 나서 퇴원하고 나면 재입원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각각 개인별로 어떤 질병 때문에 입원기간이 다 다른 것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치료해서 나가신 분들을 이번 백신접종에 우선순위로 하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분들은 면역항체가 생겨서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되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접종순위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해지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14만 5천 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덕양구보건소에서 전체 동구, 서구까지 고양시 전체에서 현재까지 몇 명이 발생했다, 몇 명을 치료했다는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예산집행내역까지.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실내체육관으로 다 이동한 거지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정리된 것이고, 복도에 있는 것은 정리된 것이고 실내체육관으로 다 이동하신 것이고? 그러면 날짜가 언제예요? 월요일에 이전 개시가 된 것인가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월요일부터 이동해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월요일이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완규위원

사진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조치돼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집행부에도 내가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정말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각 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병가로 인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불용예산 중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 불용사유가 로컬푸드 소비자의 교류행사 사업 내에서 장바구니 사업 포기로 불용이 발생했고 이 사업을 타 직매장에서도 같은 사유로 사업을 미신청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행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체험이라든지 또는 아까 포기한 장바구니 사업 같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장을 보고 나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장상화위원

다시 그것을 반납하고 회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장바구니를 들고 갔다가 다시 들고 와서 반납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용이 너무 빤히 보이는, 사업의 계획이 불비했던 게 아닌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저희가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협에서 그게 가능하다 판단했는데 판단 시점이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판단시간, 농협에서 그것을 11월경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큼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벽제농협 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 사업장들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 된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장바구니 사업 같은 것은 회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체험 쪽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좀 더 소비자한테 효과가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의 시기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실효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계획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의 전용이 있는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출연금이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로 해서 전용이 됐어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킨텍스 C4부지에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꽃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C4부지에 꽃을 심은 것까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이 남발되면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건너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분명히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C4부지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하게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꽃박람회 출연금 중에서 일부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전용을 하더라도 고민의 고민을 더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용승인 일자도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추경, 물론 무슨 꽃을 심는다, 적절한 시기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장상화위원

예,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504페이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이 100% 불용이 되었어요. 사유를 보면 악취 저감시설 구축에 대한 인식 저조 및 적법화 추진에 따른 경제의 부담으로 사업신청 저조라고 했는데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좀…….

김보경위원

504페이지요.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을 해서 불용액 56%가 발생되었는데요,

김보경위원

여기 100% 발생했어요.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504페이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불용액 100%가 남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악취시설에 대한 것은 인허가를 구청 건축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허가 과정이 길어졌고요, 또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생기고 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농가로 전환시키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너무 늦어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서 완결까지를 더 철두철미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도비와 시비, 자부담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도비사업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가 인식 저조라고 했어요. 인식 저조라는 것은 이것을 받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첫째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농가가 5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인허가 절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불용이 100%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부담금도 있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불용하게 되면 개인 부담은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종결되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그냥 국비, 시비로 전체를 다 해준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인허가 관계까지 확인한 후에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도 78%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사업배정이 과대 책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세우신 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냥 세운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인허가라든지 자부담 재정능력이라든지 또는 각종 법률에 위반이 없을 때 실행이 되는데 막상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78%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닌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요조사도 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지금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하고 대학생 학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자금은 보조금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학자금에 지원하는 그 자체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 것 아닌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의무가 아니고 무상교육이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됐는데, 이 학자금은 원래 나가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자체 시비사업은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로 국비 예산이 배분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도 양이 많지 않아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히나 고등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이 없는데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 하셨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안 했고,

효금

김효금위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하고 고등학생만 안 했다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자금을 대출 받은 이자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애초의 당초 예산액은 어떻게 추정해서 세우신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대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에 280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농협에서 대출받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서 한 200여 명 정도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이자 지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를 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이 취소되고 축소됐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농작을 한다든가 화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됐겠지만 풀로 세워놓은 예산이 거의 다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어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거지요? 499페이지에.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지금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생산관리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중간쯤에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밑에.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이건 어디에 이미지 창출을 하셨다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이게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꽃박람회 출연금 중 1,000만 원을 전용해서 C4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용한 것?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작년에 선인장 한마당 대회를 하셨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화정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4일 정도 화정문화광장에서 선인장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꽃박람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주변에 대형 실내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출이 된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게 반납이 됐던 사항이라 지출은 아니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하셨다가 주변에 있는 실내스케이트장 운영하시는 그런 곳의 영향이 있어서,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호수공원 내 공간에서 실내스케이트장을 운영하려다가 보니까 원마운트나 그 밖의 대형 실내스케이트장이 있다 보니까 영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해당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저희 화정고등학교와 중학교 코너에서 조그마한 마차에 ‘아침은 먹고 다니세요.’ 하면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마차만 며칠 서 있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고요, 작년에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에 뭐를 어떻게 지원했었던 사업,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학교에서 아침도 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아침이 아니라 간식비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침간편식을 만드시는 도우미를 파견했던 사업이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사실 학교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많이 거부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접게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에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도비.

효금

김효금위원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도비?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 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정말 배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학교 앞에 마차 같은 게 며칠 세워져서 현수막만 펄럭거리고 한 번도 하지 않더니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침간편식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이건 교육을 받는 건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액 교육을 실시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우유가 들어갔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유 자체를 아예 신청을 안 받아서 안 하고 있던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학교에 급식되는 것은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국가보훈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되는 학생들인데요, 우유급식에 대한 것은 집으로 배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집으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배송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에서는 우유 급식을 중단했는데 그렇게 하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학생승마 체험하고 승마장 육성 지원이요. 학생승마 체험은 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학생승마 체험도 저소득 아동 대상인가요, 이게 두 가지였는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군경에 관련된 의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학생 체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외계층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을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계속 하고는 있고 사실 반응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은 그만큼 승마장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 같고요, 승마장 육성 지원은 몇 군데 승마장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개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마구간하고 로얄승마장이 있는데요, 로얄승마장이나 고양마구간에 보험료라든지 장제비가 편자를 이야기하는데요, 편자 지원하고 그다음에 구충제, 구서제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와 자료 좀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란 건 어떤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505페이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이 자료 찾는 동안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단지 관련해서 7,000만 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단지 조성이 아니라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고양 작목반에 양파나 마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퇴비기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자체가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게 농기계 지원하는 것,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농기계 임대 이것도 있던데?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임대는 도시농업과 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누구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기계를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고요, 국비, 도비 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분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경영체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황을 주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전에 아름다운 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름다운 뭐를 지원했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이 있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농장 만들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장에 대한 조경공사라든지 또는 컨설팅, 축사의 외부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축사 이미지 개선하고는 별도의 사업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인 자부담 넣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축사 이미지에 대한 것은 원래 작년도에 2개소 농가를 해야 되는데 작년 9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0%가 남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축사가 물론 외관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사실 냄새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미지 개선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뭔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은 어떤 농장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냐 했더니 조경사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울타리 얘기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조경을 왜 하게 되냐면 나무를 심으면 차폐시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목장에 바람이 불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해서 외부와 내부를 차폐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냄새를 어느 정도 저감시키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나무를 큰 것을 심으셔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래서 지금 몇 군데나 이 예산을 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금액 가지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 개의 농장?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에 학교 치유텃밭 조성하고 어린이 팜교육, 청소년 농촌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했는데,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들은 다 하신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사업은 경쟁 활동이나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겠어요. 학교 치유텃밭은 작년 신규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텃밭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학교 안에 설치하는데요, 재료비나 강사비, 교육실적 등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에 텃밭을 만들어놓고 강사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몇 개 학교가 하신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고양중학교, 덕양중학교, 백양초등학교, 아람초등학교, 덕이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해서 6개 학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개 학교?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년 운영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속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좋은데 워낙 신도시 안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 자체의 규모가 작고 거기에다가 체육관들을 다 지어서 사실 이런 면적이 별로 없어서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6개 학교는 어찌되었든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세워진 건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금년도에도 세워져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 학교이고 금년에는 3개 학교인데요, 올해는 텃밭이 있는 학교만 선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면 좋은 취지에서 하고 싶어도 학교에 그것을 키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속사업으로 개수는 줄었지만 일단 신청 들어오는 학교는 계속 해주실 생각인 거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 팜 교육이 있잖아요. 511페이지에 팜 교육하고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안 가거나 두세 번 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 교육이 다 이루어졌어요. 맞나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협력하는 학교는 관내 어린이집까지 해서 진행했는데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것이요? 어린이 팜 교육이 어린이집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어린이 팜 교육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내에 어린이집과 개인에서 했는데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애를 안 보내고 학교도 안 가고 했는데 이 예산집행을 다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축소했거나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아서 다 반납이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반납도 없고 거의 예산액을 풀로 다 집행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예산집행이 거의 100% 가깝게 집행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부분하고 어린이 팜, 어린이집까지 3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협의해서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장에서 어려워서 어떻게 진행하셨다고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학교하고 하는 교육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요, 농촌현장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팜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이 4-H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4-H 지원하고 청소년 사업은 다릅니다. 4-H는 학교 4-H하고 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는 우리가 작년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2,840만 원이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그래서 학교 4-H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과장님.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10개교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덕노체 이념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육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그때 농업기술센터를 가봤을 때 4-H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것도 양성하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청소년 농촌체험 학습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학교별로 우리가 10개교가 있는데 고양고등학교로 시작해서 대학교는 중부대학도 있고 홀트학교, 고양초등학교도 있는데, 활동내용은 텃밭 가꾸기라든가 생활원예, 공예, 요리, 체험, 전통악기, 전통문화체험 등 이런 것에 대해 재료비 및 강사료로 지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목적은 우리가 청소년 육성에서 지덕노체 이념을 바탕으로 한 농심 함양, 농업·농촌 체험,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과제교육 활동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 시비만은 아니지요? 매칭사업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시비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도비 매칭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학교에 강사가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해서 강사료는 어떻게 받아갔고, 강사는 어디에서 파견하시는 건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학교 4-H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아니요. 학교 4-H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을 한 6,000만 원 중에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이 2,840만 원이고 나머지가 4-H예요. 그런데 4-H는 제가 그때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총 회원이 열 분이나 되실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4-H라는 게 젊은 청년들의 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팜 교육이나 뭐나 봤을 때 전 부서가 전면 행사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를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이 예산을 갖다 썼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일체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강사를 내보내서 하셨다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위에 팜 교육까지 해서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등등 예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4-H는 9개 학교로 해서 254명이고요, 남자학생이 148명, 여자가 106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H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H에 대해 그 밑에 예산 쭉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예산이고요, 학교로 들어가서 했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농산유통과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해도 학교 자체가 외부인한테 절대 문을 안 열어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부모들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런 강사를 보내서 예산을 3,000만 원 가까이, 양쪽 다 거의 2,700, 2,800 이렇게 되는 예산 집행을,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거기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4-H회원 활동 정보지도 직접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큰 제목이 청소년 농촌체험학습이고 그 밑에 6,095만 원 중에 청소년 농촌체험학습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2,840이고, 나머지가 4-H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H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육성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로 들어가는 농촌체험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어린이 팜 교육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방문하셨다면서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A어린이집을 갔으면 A어린이집에 어떤 강사가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결과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잘못 얘기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축행복농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이 약간 동물복지 측면에서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주변에 나무 심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 사업의 목적이 달리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게 ‘아름다운 목장’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게 사업명이 바뀌면서 ‘가축행복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축행복농장 그 사업의 목적이 주변에 나무를 심고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농장의 환경이 과도한 밀집사육이라든가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축행복농장이라는 것은 조경나무도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일단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악취저감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것을 제안드려서 했던 것도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사보다 돈사가 훨씬 더 냄새가 심하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냄새가 심하지요.

장상화위원

그래서 돈사 악취저감사업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도 얘기해서 고양시에서 실제로 그 사업을 따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던 게 돈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체분들 같은 경우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시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도비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취저감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게 되는 그 사업장의 분들이 가지는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작업이나 정지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악취저감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불용도 적어지는 거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악취저감에 대해 불용이 100%가 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사업이 첫 번째는 자동감지시스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탈취액 분사시스템, 축사 외부환경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한 농가가 그 3가지를 받아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것을 각 개별로 그 농장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게끔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해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전작업이나 제반요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개 축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형식인데 그것보다는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 사업이 지원돼서 농가에 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네요. 결산책자 502쪽 좀 봐주세요. 502쪽을 보시면 위에 로컬푸드 참여 확대라고 해서 성과에 있어서 참여농가 수가 2,2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농산물을 납품이라고 할까요? 그 농가 수가 2,200이라는 게…….

웃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로컬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첫째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인증교육을 받아야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본 자료에 들어온 것은 그 수료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몇 개소나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판매장이 우리 고양시는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나눠서 몇 개, 몇 개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나눠서는 저희가 현재 농협에 설치하기 때문에 농협별로 말씀드리면 덕양구에 들어간 농협이 원당농협하고 지도농협, 벽제농협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산동구에서는 일산농협, 일산서구에서는 송포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2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9개소인가 있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구청별로 로컬푸드 몇 개소, 몇 개소 또 여기 지금 2,200명도 마찬가지로 구청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치어 방류 마릿수가 있어요. 성과 밑에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라고 해서 이게 35만 마리지요? 이게 단위가 마리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마리입니다.

이규열위원

마리를 이렇게 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새끼, 치어를 갖다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방류하는 것은 현재 행주대교가 있는데 행주대교에서 한강 중심부 쪽으로 약 50m 지점에다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 한 번 해요, 2~3회 이렇게 하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어종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월로 해서 봄에 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우리 규정상에 보면 4월부터 9월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종에 대한 종류는 실뱀장어하고 참게하고 황복 이렇게 3가지인데요, 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날짜를 주게 되면 저희가 그때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 결산액이 거의 100% 집행됐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억 6,100만 원 정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치어를 구매할 때 6개월, 1년 전에 사전에 통보하고 구매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치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알려주게 되면 전국으로 공고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가된 이후에는 저희가 실험을 받게 해서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치어를 받아서 그것을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주어촌 그쪽에서 행주나루터에서 방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 중에 두 가지만, 복어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하고 실뱀장어도 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실뱀장어를 매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실뱀장어는 상당히 고가인데요, 1988년 당시에는 실뱀장어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본 수출보다는 국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뱀장어를 치어 방류를 할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입찰을 통해서 그 실뱀장어의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등등의 병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치어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치어 방류가 2억 6,100만 원인데 여기 실적에 마릿수는 13%가 초과돼서, 35만 마리를 목표로 했다가 4만 6,000마리가 오버되었어요. 그러면 치어가 2억 6,000만 원에 맞춰서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마릿수만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들어온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어 숫자의 증감 차이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100에 대한 사업비와 수량을 봐서 이것을 입찰에 붙이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100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만 마리 증가는 그런 쪽에서 증가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507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507쪽 상단에 보시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처음 들어봐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통제초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9년 9월 16일 18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그 이후부터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해서 통제초소가 운영됐고 2020년 12월 29일 15시 50분에 우리 고양시에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우리 예산에 들어간 것은, 통제초소라는 것은 저희가 가축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집행잔액이 한 2,500이 남았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은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2,500이 남은 것은 소멸되면서 다시 도에서 부족한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이규열위원

509쪽 좀 봐주세요. 509쪽에 보시면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이 있고요, 그 위에 성과분석이 있어서, 재배면적 증가율이라고 해서 12, 12인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가와지1호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면적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증가는 없고 그냥 12, 12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요? 이게 열두 농가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가와지볍씨가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 작년에 한 50ha 정도 됐는데요, 그 전년에는 한 10ha 이하였고요.

이규열위원

많이 늘었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한 52ha되고, 금년도에는 한 100ha,

이규열위원

100ha 되고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100ha가 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더블로 늘었네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목표를 12, 12로 잡은 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목표성과분석에 있어서 목표가 12개, 실적이 12개 해서 달성률이 100%예요. 그 12개가 뭔지 내가 몰라서요. 농가 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재배면적이 우리가 계획을 52ha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도 한 52ha, 그렇게 해서 100%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ha예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ha이냐 농가 수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52ha에 52ha로 하면 퍼센트로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열위원

아, 퍼센트. 그러면 고양가와지볍씨 박물관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요? 몇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바생을 쓰느냐.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박물관은 학예사 1명과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명이 있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2명이 잡혀 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과 해설사를 1일에 2명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신중년 학예매니저 1명을 5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활용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좀 봐주세요. 510쪽 중간 밑에 보면 가와지1호 육성이 있어요. 그 예산이 2,300만 원인데 잔액이 한 300만 원 남고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가와지1호를 어떻게 육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사람을 써서 개발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입니까?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가와지1호는 경기도에서 육성해서 고양시하고 협약해서 우리 가와지에서 명명해서 가와지1호라고, 우리 고양시에서만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급되지 않는 경기도 품종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고양시만 지명해서 재배하는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가와지1호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와지1호 볍씨 재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쌀 맛이 괜찮아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밥맛이 좋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수량은 약간 줄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이규열위원

아, 수확량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적단 말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밥맛은 좋아서 학교에서도 선호하고 소비자들도 좋아해서 단가가 7,000원 정도 높은데 도정률이 떨어져서 수량이 약간 좀 줄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맛은 괜찮은데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맛은 아주 좋아서요.

이규열위원

지금은 양보다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와지볍씨1호가 고양시의 쌀, 그런 특수로 해서 여러 가지로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도 하고 관광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볍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그것으로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해서 소비자들이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런 육성하는 예산이 도비만 내려와 있어요.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시비로도 편성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에 80%로 1억 6,000을 해서 농가들에 보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과장님, 513쪽을 좀 봐주세요. 513쪽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에 가공센터 이용 증가율이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999%, 근 1,000%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200%, 300% 넘어간 게 아니고 거의 1,000% 가까이 엄청난 달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한 200농가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 더 증가하면 220농가 정도가 이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500농가 이상이 2020년도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0% 달성이 아니고 999%, 1,000%가 넘는데 1,000% 이상은 계산이 안 돼서 999%로 표기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많이 증가되는 만큼 예산은 안 따라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산이 아니고 이 성과지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데 이용하는 가공횟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별 조서를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이 3가지로 국비, 도비, 도비네요. 신기술 보급사업, 원예 새기술 보급, 축산 새기술 보급이 국비, 도비, 도비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그냥 딱딱 떨어졌어요. 억은 아니지만 6,000만 원, 7,000만 원, 6,400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이 딱딱 떨어졌는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신기술 보급사업이잖아요, 새기술 보급사업이고?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에 집중된 것인지 어느 농업단체에 집중된 건지? 그걸 내가 잘 몰라서.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대상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단체나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집행내역 자료를 줘 보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 장 좀 봐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514쪽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이 있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잘 못 들어봐서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그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나는 이게 딱 들어봐서 전년도에 농산품을 아주 비싸게 잘 팔았다, 소득을 올렸다고 했을 때 그다음 해에는 그 품종을 많이 심잖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주는 운영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분석하는 실이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도비)도 있어요. 이게 또 뭔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4가지 종류를 지금 증식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산균이라든지 광합성균이라든지 고초균이라든지 BT균 이런 종류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515쪽에 맨 위 세 번째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균특)가 있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균특)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표준화, 그다음에 가공센터 설치(균특), 이게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잖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난해에는 저희 균특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총 1억 7,000만 원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 연구개발과는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과에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적게 가져온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특별예산을 보통 10, 20억씩 가져오거든요. 이것은 좀 분발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구개발과에서만 9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규열위원

9억을 가져왔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도 많이 가져오셨네. 보통 20억, 25억, 어디는 35억씩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교류라고 하나? 그런 섭외라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공센터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답답한 것이 가공기술,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센터는 운영하는 것이고 기술은 가공농산물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뭐를 가공했는데 농가소득이 엄청 높아졌다, 가공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딸기잼이나 사과잼, 이런 잼류가 판매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 딸기를 가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액으로는 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밥알 없는 식혜 그다음에 누룽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누릉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세 가지가 로컬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잼, 식혜, 누룽지? 그러면 잼이 작년도에 올린 소득액수가 나온 게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액수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잼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식혜는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식혜도 한 20%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식혜는 캔으로 만들어서?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페트병에 넣습니다.

이규열위원

누룽지는 어떻게 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누룽지는 일단 사각으로 납작하게 해서 플라스틱 도시락 같은 것,

이규열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가공기술센터를 신축했고,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 것만 그 3가지로 잼, 식혜, 누룽지가 농가소득을 올린 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결산 책자 52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공원관리과 성과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이라고 해서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제로가 나왔어요. 왜 제로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덕양1지역의 근린공원 내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당초 계획은 개선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적으로 잡았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0으로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해당 사업들은 다 현장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26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액은 204억,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 집행이 다 안 돼서 목표가 미달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건 아니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여기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설비 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률이라고 하는 게 적용돼서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 527쪽 좀 봐주세요. 527쪽 하단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계획 수립이 용역사업은 아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용역사업이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1억 4,55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발주 낙찰계획도 아니고 이게 뭔지, 왜 일부 이월이 되었는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총 수립기간이 18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규열위원

해가 넘어가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기간 소요상 명시이월을 시켜서 5월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공사기간을 웬만하면 당해연도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도, 사고이월도 있더라고, 명시이월도 있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위에 수질오염원 저감 해서 전체 밑에까지 다인데, 사고이월 같은 건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중에 공사중단계를 내서 날짜가 오버되니까 얼추 넘어갔다 하지만, 사고이월 같은 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은 당해연도 끝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상위계획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계획도 같이 늦어지게 됩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상위계획에 의해서 종료된 것을 저희 시에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18개월도 사실상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용역기간을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번에 조림사업 한 거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올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올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사업 중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조림사업이 도비 사업이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조림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국도비 사업이에요? 도시숲 조성사업도 도비 사업이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도비 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에 나왔던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도시숲 조성사업에 이월한 금액이 있지요, 그 사업이 연속성 사업인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지연돼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냐고요, 했던 사업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에 마지막 보통 3회 추경, 4회 추경,

김완규위원

마지막 끝내고 올해는 따로 예산 잡아서 지금 실시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에 3회 추경, 4회 추경, 5회 추경에 내려온 도비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올해 이월돼서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신문기사상으로는 덕양구에 했고 일산동·서구 군데군데 다 했네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산동구에도 하고 일산서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사유지에다가도 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유지에 한 사업은 킨텍스 부근에 가로수 심은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심었습니다. 거기 보도가 좁아서, 도로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 폭이 1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 공개공지가 있는데 그 공개공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심은 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사유지에 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제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나무를 심을 수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동의만 받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근거자료하고 덕양구, 일산동·서구에 녹지 조성했던 현황, 지도상의 위치 표시, 어떤 종류의 나무이고 나무의 특징 그리고 몇 년생. 나무의 특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산서구 어디에 조림을 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산서구의 조림은 자유로 법면부에 조림을 일부 한 게 있고요, 일산동구 성석동 저희 시유지에 조림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유로변에 보니까 일산서구청에서도 나무를 심고, 녹지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그리고 녹지과에서 이번에 심은 나무가 자유로 뒷면에다가 심은 거 아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유로 법면부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전봇대 밑에 심은 거 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전봇대가 있어서 나무가 향후에 자라는데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키가 아주 크지 않는 수목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무 특징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게 몇 년생이고 어느 정도 키가 크고, 그것을 제가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전봇대 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밑에다가 심어놓은 것들이 꽤 있어. 그러면 심어놓고서도 옮겨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전봇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지하지 않도록 하는 수목을 선정해서 나무를 설계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하고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한 사업들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사업은 일산대교에서 종합운동장, 파주 동패지하차도로 연결되는 둘레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표 안내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대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둘레길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김포에서 넘어와야 되니까 일산대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고, 종합운동장에서 파주 동패리로 넘어가는 노선을 경기도에서 선정해 놓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길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정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정표가 몇 개나 되는데 2억씩이나 들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100만 원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닌데? 그것은 경기도 순환길 연결이고. 지금 얘기하신 1,100짜리는 경기도 순환길을 일산대교부터 파주 동패리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는 우리 시에 고양누리길 14개 코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반적으로 둘레길을 다 정비를 보셨다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4개 코스에서 심하게 훼손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4개 코스를 전반적으로 돌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보신 부분이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나무은행 운영이 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는 나무은행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뭔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나무은행 운영비 8,000만 원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그동안 개인들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나무가 있으면 잘라버리게 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옮겨놨다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종합운동장 있는 쪽에 이식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식해 온 나무들이 잘 사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나무의 종류별로 다른데요, 나무 이식이 잘 되는 수목이 있고 이식이 잘 안 되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저희 녹지과에서 이식해서 옮겨놓은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개인사유지에도 동의를 얻으면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사유지를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공공시설을 조성해주고, 토지주에게는 무슨 해택을 주냐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도시가 노후화되고 30년이 다 돼서 올해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구로 돼서 아파트 안에는 거의 30년이 넘거나 30년 돼 오잖아요. 단지에 있는 나무만도 너무 우거져서 나무를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7대 때 흥도동주민센터 가는 길 아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흥도동에서 쭉 도내동까지 가는 길이 지금은 사실 상가에 음식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 활성화도 시킬 겸 겸사겸사, 우리가 벚꽃을 보려고 하면 골프장 있는 데로도 가고 예전에는 서삼릉 내려오는 길, 그 짧은 구간인데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쭉 해서 도내동 넘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 인도가 없었는데 지금 인도를 설치한 부분도 있고 구간 구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 양쪽으로는 상가여서 땅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벚꽃을 안에다가 심고 해서 명품거리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사유지라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제도는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사업을 여유 있게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녹지활용계약을 맺은 것은 탄현근린공원에 토지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약수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먹거리 영업장이 많이 있는데도 사실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해줘야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볼만한 거리로 만들어주면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면 사유지에 들어가서 심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녹지활용계약을 이용해서 가능한 건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게 토지주 분들의 상가가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으면 대부분 간판을 가리는 문제점들이 일부 발생해서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킨텍스 부분에 나무를 심으면서 상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못 심었거든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로 있는 게 울창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게 간판을 가려서 하시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흥도동 그 거리는 해 놓으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부들이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정말 원당 넘어서 골프장, 짧은데도 벚꽃 보러 가고 서삼릉 넘어가는 길도 되게 짧은데도 가요. 그런데 서삼릉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태풍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찾아오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상가연합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몇 큼직큼직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때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으니까 거기를 보시고 녹지활용계약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은 저희가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숲 해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아숲이 고양시에 몇 개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은 정발산공원하고 안곡습지공원, 2개소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준 거다, 그 이야기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운영하지 않고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유아숲 교육을 하기 위한 단체들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온전히 저희 시 것으로 해서 유아숲을 만든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아숲 조성도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지금 덕양을 쪽에도 유아숲 하나 산림청에서 한 것이 있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하고 고양동에 산림청에서 한 게 있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동 것은 제가 산림청하고 얘기해서 거기에다 한 건데, 거기에 유아숲지도사는 산림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두 군데에 유아숲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위탁운영비에 예산액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526페이지에 호수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관리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 안에 10개소의 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시설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예전에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현재 법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직접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호수공원 안에 있는 10개의 화장실 중에 장애인이나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하는 비용?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원 이정표들은 다 사업 끝나셨나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화정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화정동만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 완료했고요, 아마 그전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시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제작해서 전부 다 부착까지 끝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게 사실 외부에서 고양시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다 보면 고양시는 공원과 숲이 많아서 되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지나가다 보면 무슨 공원이라는 것을 몰라서 ‘몇 단지 옆에 있는 공원, 어디 옆에 있는 공원’ 이렇게 해서 제가 바깥쪽에다가 공원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을 하셔서 다른 공원들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데다 해서 ‘우리 동네 공원 이름이 무슨 공원이었구나’를 좀 알 수 있게끔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잘해서,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화정에 피크닉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경기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저도 원래는 경기도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러 오늘 경기도청에 들어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흥도동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화정공원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양쪽에 전부 돗자리를 깔고 나와서, 가족들끼리 너무 많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되면, 사실 그쪽에 그늘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해서, 제가 알기로 족히 50가족은 되겠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요,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부분하고 그쪽이 국사봉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거하고, 지금 2건이 조금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계획해서 하는데 제대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져가지고. 녹지과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산림조합하고 우리 녹지과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산림조합이 최초에 설립됐을 때 국가의 대행사업을 산림조합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지금은 산림조합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산림이 적은 편이잖아요. 포천, 연천, 가평은 산림 임야가 많고 우리 고양시는 좀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는 산림녹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성 있는 나무를 재배하잖아요. 우리가 아카시아라든지 잡목과 같은 경제성 없는 나무를 베어내고 경제성 있는 나무를 조림하는 것도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하고 경제림 조림하고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경제림 조림사업은 속성수 재배를 위주로 해서 향후에 목재를 생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도시 근교 수목에 바람길을 만들어서 목재 수급을 위주로 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재배하는 현황 좀 주십시오. 고양시 내의 경제림을 제가 전혀 몰라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몽골에 지금 우리가 1년에 9,000만 원 정도 작년에 예산이 지원돼서 조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몽골 조림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몽골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 것은 10년간 조림사업을 진행해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조림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완료됐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나무종류는 몇 개나 되고 근 9년, 10년 동안에 얼마의 예산 및 몇 그루 정도 심었는지 현황 좀 줄 수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몽골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몽골의 어느 지역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돈드고비 아이막 생차강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몽골에도 주로 경제성 나무를 조림지원 했겠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몽골은 경제성 있는 나무를 조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라는 수목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산림녹화라든지 풍수해 때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조림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거든요.

이규열위원

많이 날리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나무하고 풀이 있는데 풀 같은 경우에는 몽골인들이 목초를 이용한 양과 말 사육이 주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말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풀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었을 때 모래가 날아가지 못하게 1차적으로 저지를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모래가 쌓여 비산되는 게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 방지를 위해서 높은 산 중간중간에 도로를 내고 그랬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 정상에 방화선 구축이라고 해서,

이규열위원

그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방화선 구축 사업은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우기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유실되고 집도 막 매몰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한 7~8년 됐어요. 우리 고양시에 그런 건 없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데 방화선 구축으로 인한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것은 임도개설사업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임도사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이 대단위로 있어서 임업경영에 효율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만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일부 군사기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군사기지로 올라가는 임도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임도개설사업은 안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고양시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산림·조림업자가 내가 어느 임야에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개인이나 단체가 시유지나 공유지, 국유지에 조림을 하는 사업을 분수림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지금은 산림청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분수림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안 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고양시에 쌈지공원이 몇 개나 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쌈지공원의 숫자는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쌈지공원을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쌈지공원을 만드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첫 번째 사유는 시유지에 잔여부지가 있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 조그마한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조경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게 민원인에 의해서 사업대상지가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유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쌈지공원을 만드시겠지만 지역별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차라리 쌈지공원을 만들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쌈지공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론 시유지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쌈지공원을 만들 때 시에서 찾아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기에다 저런 걸 왜 만들어놨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시에서 시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공원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원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537페이지에 보면 일산동구도서관 청사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두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도서관 이용편의 및 냉난방 효율을 위한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예산 3억 중에서 2억 7,700만 원, 아무튼 입찰을 집행해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537쪽에 청사환경개선 옆에 낙찰차액을 적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명시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상화위원

예.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서식상 아마 차액을 다 기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나머지들도 대부분…….

장상화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 낙찰로 해서 지금 한 51.6%로 낙찰이 되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서식상 아마 낙찰차액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제 말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 적시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낙찰차액이 여기 정리가 되어야 전체에서 낙찰차액은 얼마,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락되면 전체금액에서도 빠지는 것일 거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서식에는 다 누락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장상화위원

그것에 대해 확인 좀 해 주세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회계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사업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보다, 혹시 원당에서 녹물 나온다는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원당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성사1동 그리고 주교동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최근에 성사배수지 관련해서 밸브 고장으로 약간 녹물이 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것 말고요. 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원당 쪽에는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부서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제가 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1구역은 뉴타운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구역 박씨 문중 쪽에?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뉴타운 쪽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원당 쪽에서는 도시재생도 하고 뉴타운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도시재생을 할 경우 수도배관까지 고쳐 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이것을 조사하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녹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시 최초의 도시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다보니 관이 많이 낡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당 쪽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해서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일단 반갑고요,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과장님이…….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요금을 적용해서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없이 1단계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1단계 요율을 적용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1단계 요율로 적용하는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오래됐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2~3년 전부터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말씀해서 감면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위에서 갔을 때 교육장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벌써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저희들에게 업무협의로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1단계를 적용받는데 그 금액도 상당히 높다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 지금 해주는 것도 높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더 추가 감면을 요구했는데 현재는 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추가로 상수도요금과 연계돼서 재검토하겠다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현재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1단계도 비용이 비싸니까 하수도요금을 같이 좀, 자기들만 별도로 저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말고 교육청에서 다른 요구는 없었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분만 온 건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달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무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학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실 교육사업이라는 게 중앙사업이고, 또 어찌됐든 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가 계속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상하수도요금까지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까지 얘기가 들어왔어요. 초중고를 하니까 유치원에서 우리도 같은 교육부 산하인데 왜 우리만 뺐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원을 내신 분한테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혹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지금 어린이집은 어떻게 상하수도,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영아를 하면서 씻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온수나 이런 물 사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검토를 하실 거면 함께 검토해 주셔야 한다,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만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실 계획이면 어린이집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쪽에서 감면요구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지만 감면을 하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장님 얘기하실 때도 그냥 학교만 얘기하셨어요, 초중고. 그런데 유치원 원장들이 왜 우리만 뺐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하시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놓고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삼송동에 구도심이 있는 옛날 지역 있잖아요? 거기 하수관로 공사를 하실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개괄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지금 삼송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장상화위원

타임스케줄이랑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 있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공사과장님, 화정동에서 원흥동 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예산을 했는데 계속비하고 잔액까지 발생한 건데요, 이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는 약 1.92km이고 현재 보상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공사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사유는 3기 신도시하고 사업부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창릉3기신도시 개발계획 자체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장, 장미란체육관이 있는 쪽까지 오니까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보류시켜서 LH하고 협의해서 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로관리과장님, 화정역 문화광장 분수대 운영은, 이것은 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화정역 광장 세이브존 사이에 바닥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운영하는 비용 그다음에 보수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운영을 안 했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원래 보도가 깨져서 덧입혔어요. 그런데 1cm도 안 되게 입혀놔서 군데군데 뻥 뻥 뚫려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운영할 때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세척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험가동해 볼 거고요, 그리고 위에 판석 상태가 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판석, 돌 있잖아요.

효금

김효금위원

판석이 아니라 돌가루 같은 거예요. 딱딱한 건데 저는 그것을 씌워놨으니까 얼마큼 공사를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군데군데 동글동글하게 떼져 버렸는데 1cm도 안 돼요. 그냥 덧바르다시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깨졌는데 공사를 잘못하신 거지요? 공사를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결국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이런 충격에 의해서 깨질 정도인데 그쪽으로 행사가 있어서 차가 들어와서 있으면 더더욱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근본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빨리 하자가 아니라 거기는 공연할 때 차량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셔야 될지 해서, 몇 개월 지나서 그렇게 하자가 생기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 이게 20년도를 정산하는 건데 지금 건설기계나 중장비면허를 갱신할 때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과에서 해당 대상자한테 우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갱신할 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까지 갱신하라고 안내문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우편요금이나 그런 요금 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통합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이 면허갱신을 해야 되는 중장비나 건설기계의 면허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돼요, 인원이?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인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한번 확인했을 때 대상자한테 우편을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기간을 고려하면서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823쪽에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를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으로 두고 성과지표가 0, 이게 뭘까요? 성과지표가 없고 성과지표가 없으니까 측정산식도 없고 목표나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못 들어가지고요.

장상화위원

823쪽이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을 삭제하고 제출했어야 하는데 미처 삭제를 못 하고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부서성과 이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책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도로관리과 554페이지입니다. 성사육교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김보경위원

554페이지 성사육교 내진보강공사.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작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공사를 완료했다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성사육교 내진보강공사.

김보경위원

공사하고 가보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원당역 밑에 다른 현장도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성사육교를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사진 찍고 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혹시 성사육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재건축한 데, 삼성하고 대림 사이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554페이지에 있는 것은 원당역 앞에 동측도로 있는 게 명칭이 성사육교입니다.

김보경위원

원당역 앞을 얘기한 거라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차 다니는 길에 있는 게 명칭이 성사육교입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성사육교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사보도육교,

김보경위원

예, 래미안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의 육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원당역 앞에 성사육교가 끝난 것이고 말씀하신 보도육교는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환경이 좀 안 좋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대로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원당중학교에 있는 데 육교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거기 육교 보신 적 있으세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거기도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신호등이 걸려서 차 안에서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너무 심해요. 제가 중간 중간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웬만한 것은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밑에서 쳐다보는데 육교를 어떻게 저럴 정도로 나뒀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보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놓치고 지나갔는데요, 혹시 지금 로고라이트 시공하고 이러는 것을 이 부서에서 다 관장하시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조용주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도로에서 하는 것은 다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로고젝터 설치하는 사업이 대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원은 협의를 봐서, 여기에 지역주민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거기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관리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설치가 된 이후의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설치도 전기나 이런 것들이 보안등하고도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제가 재량사업으로 로고라이트를 했거든요. 재작년에도 제가 했는데 일단 이것은 작년 거니까 작년의 로고라이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화정동이 안 나와서 부서가 다른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로고젝터, 로고라이트 이런 명칭으로 해서 다 같은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백석동, 능곡동 이렇게 다 동이 쓰여 있는데 삼송동……. 아, 여기 화정2동 조도개선공사가 로고라이트 공사예요? 조도개선은 조명의 밝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조도개선공사는 램프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LED로 바꾸는 것,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조도공사는 뭐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일반 램프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조도개선이라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능곡동 로고라이트 설치공사 해서 다 있는데 저희 화정 1, 2동 로고라이트 설치공사가 여기에 안 보여서 부서를 달리하는 건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화정동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공사가 지금 결산서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화정동에 원래 로고젝터 26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원래 예산에서 화정동에 26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는데.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 없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 거하고, 저희가 이 로고젝터 사업을 재작년부터인가 했어요. 다른 데 것은 필요 없고 화정동에서 올해 것까지 한 자료 주세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은 명예퇴직 전 휴가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덕양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금액에서 불용이 7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덕양구 코 로나19 극복 긴급지원금의 불용사유를 보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지원사업으로 경찰서 추천 대상자수가 많지 않았으며 기존 경기도형 긴급지원제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미지원자에 대해 동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비는 5회 추경에 도에서 단기사업으로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워진 예산시기도 너무 늦었고, 또한 생계형 범죄나 범죄피해 유의가구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630만 원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신청자가 적었고 경찰서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저는 이게 우려되는 지점이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비가 절실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신청을 못 하신 것은 아닌지?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상화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도비 전액사업인가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도비 전액사업이라서 도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거예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시비 매칭은 아닌 거네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생활비지원 등 지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은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도비 매칭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도비라 하더라도 역시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측정이 된다는 것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덕양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공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라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623쪽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지금 과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동구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출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덕양구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3개 구청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공원 청소하시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상여금 400%인데 어린이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상여금이 200%예요. 똑같이 공원청소를 하시는데 임금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행감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여금이 250% 역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것도 되게 문제적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의 세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똑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또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덕양구와 서구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요. 그렇게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통상임금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연동돼서 초과근무수당도 많아요. 그런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임금 총액으로 따졌을 때 덕양구나 서구에 비해서 동구의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적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그러느냐, 지출잔액은 또 남아요.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검토해보고 덕양구하고 일산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될 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법에는 없고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계약을 하기 전에 같이 얘기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시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린이집이 전기안전공제에 대한 것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별도의 건물로 있는 어린이집이야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1,000세대가 살아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기안전을 받아서 하면 덕양구는 그걸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동구, 서구는 별도로 전기안전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고양시 안에서 똑같이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구, 서구 가정복지과장님, 덕양구하고 통일해서 아파트는 전체에서 받는 전기안전공제로 갈음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안 됐으면 몰라도 덕양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동구, 서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병하

서병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덕양구에 확인해서 3개 구청 다 아파트 내 어떤 시설점검에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시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거나 똑같은 사업이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일관성 있게 맞는 것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구별로 다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3개 구가 똑같이 해야 될 공통된 사업에서는 통일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서구는 아파트의 전기안전공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녹지과지요, 어린이공원? 작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올해 계획하고 그 자료 좀, 딴 데 것 다 하시지 말고 화정동 것만 해 주십시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동구, 서구는 상관이 없고 덕양구.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독적인 어린이공원은 구가 관리하는데, 시 공원관리과에도 얘기했거든요. 큰 공원이고 같은 공원인데 옆에 어린이공원을 해놔서 관리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구청이 하고 여기는 시청이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큰 공원으로 해서 시에서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장님이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셨어요. 구마다 큰 공원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하셔서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놨으니까 구청장님들이 얘기하셔서 이쪽에서 하시든 저쪽에서 하시든 한쪽으로 정리를 하셔서, 법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의 저촉 관계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부서랑 한번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화정동 어린이공원 안에 이제까지 환경개선을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에 명시이월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일산2동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이 있었네요, 안전건설과.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산2동 걷고 싶은 거리는 일산2동 고봉로의 에이스아파트에서 산들마을 사거리까지 가는 고봉로 좌측에 있는 보도를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에이스아파트에서 산들마을?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산들마을 사거리.

김완규위원

산들마을 사거리,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은 4회 추경 때 도비 5억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다 정리된 거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도상에 사업구간을 명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보고 좀 해주세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덕양구 건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부분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있는데?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덕양구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예산액이 700이었는데요, 저희가 458만 8,00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240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시민게시판이 2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32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개소에 대해서 수리보수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했는데 일산동·서구는 행정게시판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 현수막을 붙였던 하단 현수막 게시대, 덕양구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저단형은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하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지금 입찰했고요, 곧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몇 개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올해는 13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 있으면 현황 좀 올려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저단형 현수막에 정당 현수막도 걸 수 있도록 동구는 해놨더라고요. 동구도 저단현수막에 정당에서 신청한 건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구 건축과 과장님 한번…….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 건축과 안정국입니다.

김완규위원

중산동 아파트 단지에 대형 현수막 걸어놓은 것 있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30여 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하시도록 시정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시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적혀 있는 현수막을 다 떼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순수하게 트램 연장을 해 달라, 중산동까지 트램 연장, 이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제성 부분으로 행정조치까지 하겠다고 계도장이 오고가고 했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식사동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하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거기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단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했거나 허가 받고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형 현수막은 허가를 받으면 달 수 있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아니요, 거기는 허가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허가대상 지역이 아니다?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완규위원

주거지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리고 민원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안전에 대한 위험 부분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대형 현수막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면 헐거워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이게 지나기는 행인이나 아파트단지 내의 입주민한테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식사동에서는 대형 현수막을 안 걸었어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완규위원

과장님은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현수막 걸어놓은 것은 못 보셨다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데 식사동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현수막, 울타리나 이런 데에 설치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벽에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집어넣어요.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결산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곁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리고 저단형 현수막이 동구에 정당형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도 문서를 보내고 했는데도 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한 건도 없었어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게 추정을 해보면 저단형 현수막은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 인지하기가 떨어지는 장소이다, 사거리나 이런 쪽은 많이 선호하시지만 도로가에 차도와 인도 경계에 있는 펜스에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홍보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의회나 이런 쪽에 문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신청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았고요. 서구는 정당 현수막이 있나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일산서구는 행정용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동구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는 설치할 때 정당 것도 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지금은 행정용 현수막만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행정 것만?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현황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대표로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결산서 580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위험수목 제거가 있고요, 가로수 관리가 있어요. 가로수 관리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가로수 관리.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정윤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화정지구에 민들레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020년 12월에 저희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현재는 설계나 입찰계약을 마무리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20년 12월에 편성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집행인데? 그럼 명시이월을 2019년도,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 2019년 12월에 편성된…….

이규열위원

작년도 이월은 올해가 되는 거니까 19년도 이월액이에요? 이것은 2020년도 공사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2020년 12월 예산입니다. 5회 추경입니다.

이규열위원

추경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추경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특별교부금 해서 전액 4억 받은 겁니다.

이규열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작년도에 6억 5,912만 7,640원이 집행됐잖아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은 한 구역으로 된 예산이 아니지요, 여러 장소에서 된 거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한 장소에서 이월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한 장소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이규열위원

그럼 과장님, 집행현황 내역을 자료료 한번 주세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위험수목 제거가 또 있어요. 예산액이 1억인데 7,300만 원이 집행됐네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왜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위험수목 제거도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구역이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구청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동구, 서구는 모르겠는데 덕양구 쪽에 제가 몇 군데, 능곡역 앞에 굴밤나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는데 뿌리가 자라서 보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뿌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제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행신동에 옆 보도에 나무가 큰데 뿌리가 자라니까 뿌리를 자른단 말이에요. 뿌리를 잘라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낮춘다고. 그 정도로 나무가 크고 뿌리가 역 앞에 있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무가 굵으니까 이런 게 위험수목 제거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는 주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면 많이 해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동구,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2020년도에 집행한 것만 해서 위험수목 제거의 집행내역을 장소까지 해서 건마다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살펴보려고 해요,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원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더 놔둬도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1억인데 7,300 집행되고 2,600~2,700이 넘어 갔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관리는 전체적인 것이고 위험한 수목,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 것만 3개 구청의 실적을 구역과 장소마다 건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각 10부씩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호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결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보경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