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평화미래정책관님, 와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서 제목을 뽑은 건데 어때요, 제목들이? 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목들인가요, 아니면 이상향이고 슬로건인가요?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제목을 잡은 건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어젠더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잡은 건지 묻고 싶어서요. 참고적으로 평화경제특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평화경제특별시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정부의 제목과 같아요.

정부 정책의 제목 같아서 고양시에 맞는, 기초지자체에 맞는 용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음에 할 때는 실제 우리 고양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제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것들, 슬로건 정치를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이 슬로건 정치를 합니까? 실제 우리 고양시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해 가는 과정이지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고양특례시 실현으로 자치분권 확립, 안 맞잖아요.

특례시 된다고 해서 자치분권이 되는 겁니까?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특례시가 되면 자치분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례시를 실현하면 자치분권이 되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례시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이 개정안을 토대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어려운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현합니까? 자치분권을 저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재정분권이 안 되는데 자치분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요. 현실성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이상향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에 따라서 고양시 고유사무를 어떻게 잘 발굴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것인가가 더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례시가 되면 그냥 고양시가 거대 특별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이 속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집만 크고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조직만 늘린다고 하면 시민들의 저항을 많이 받겠지요,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용어 선택을 잘하고, 제발 슬로건 정치, 슬로건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나라와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평화미래정책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편성과 실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왜 만들었는지 목표설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이 기금을 매년 적립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지원,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남북경제교류, 체육교류 활성화, 평화기반 조성사업 등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남북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류 협력한다고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주체가 어디예요? 누구하고 교류할 건가요? 교류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남과 북의 교류를 통해서 쓰는 기금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만 리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올해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홍보물 제작도 있고, 북한상품 상설매장 임차료가 있는데 혹시 북한상품이 남북교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킨텍스 내에 설치했던 개성공단입주기업 전시관이 지금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을 주관하고 있는 정책관님께서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문 닫았어요?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고양시잖아요.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라도 해보셨어요?

남북교류협력을 총괄하는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 개성공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데, 어쨌든 간에 남북교류가 단절된 개성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분들의 현재 삶이 벼랑 끝에 있는데 혹시 만나서 그런 부분에 의견정취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남북교륙협력 조례를 개정시키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런 것 때문에 쓰라는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상한 축구교류나 그런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올해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사업, 남북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은 끝났지요? 큰 틀에서 남북교류를 지난번에 늘 얘기했잖아요. 남북교류가 잘된 시점에서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국제정세에서 경우의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기금을 편성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떤 단체가 와서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할 때 한다든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기금을 조성했던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10년을 세울 것인지 향후 50년을 세울 건지, 50년의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진척이 10%라도 있어도 민간기업까지 활성화해서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나가야 될 정책방향을 최소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로드맵 다 만들어져 있나요?

서면으로 보고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로드맵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합니까? 로드맵 만들어진 게 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담당관님, 지금 고양시 청년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측이지요?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냐고요. 향후 5년 동안 고양시 청년의 미래를 담보 설정할 수 있냐고요, 확실성을?

지금 추측하는 거지요?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요. 긍정적인 추측인데 백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고양시 청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자리하고 주거안정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담당관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고양시에서는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어젠더가 있습니까?

너저분한 사업 말고 핵심적으로 갈 것, 우리가 이것만큼은 가자.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고양시에서 청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청년담당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했나요? 제가 제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슬로건으로 가는 거예요. 테크노밸 리가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강원도는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한테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봉급을 주는데 강원도청이 기업한테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0만 원만 기업은 부담하고 고용을 시키는 거예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고양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청년들한테 무엇을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면 늦어버리는 거지요. 고양시에 있는 청년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청년담당관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주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청년을 위한 주택기금을 만들든지 뭔가 해봐야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지요.

이것저것 청취다방 만들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건 다른 데 가있는데. 내일꿈제작소도 마찬가지이고 청취다방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암울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거기에 딱 가는 순간 교도소인줄 알았어요. 그 속에서 청년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어떤 공유를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가, 저는 놀러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시 쉬었다 가자, 공간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제하기 쉽게, 관리하기 쉽게. 내일꿈제작소도 설계 나오면 저희 상임위와 공유해서 지금의 관리형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문제가 난다고 생각해서 통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안 봐도 빤할 텐데 내일꿈제작소 설계가 우리 입장으로 만든 거예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발굴하세요. 최문순 지사는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기업한테 청년을 고용하면, 일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100만 원씩을 줄까. 오히려 그게 실업급여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도 청년담당관을 만들고 청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미래에 예측가능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을 발굴해서 일을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일회성으로 계속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족도 제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