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평화미래정책관님, 아까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청년이 20세에서 29세가 9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113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든……. 90명은 현재 인가요, 혹시?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줄어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평화협력 남북교류 관련해서 민선7기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진행사업에서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1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달라니까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웃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해서 업무협약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셨을 때 고양시랑 개성 1일 관광 추진 해서 21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은 이미 지금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어쨌든 이것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 15억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저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고양, 개성하고의 자전거평화대장정이라든가 그다음에 1일 관광추진 이런 것을 사실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남북 스포츠 교류도 21년 4월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진행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진행 중에 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보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통 책자 37쪽에 보시면 2020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44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 거지요?

그 협약식을 하고 나서 바로 예산이 1억 투입됐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 해서 밀가루, 콩기름 등이 지원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지금 37쪽에 보면 신청액이 1억, 지원액이 1억, 반납액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자꾸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이것을 공모할 때 비공모를 했어요. 왜 비공모를 했지요? 1억이라는 예산인데 왜 비공모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북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는 공모로 안 하고 비공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조례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사실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해봤더니 그동안에 사업하신 것이 쫙 나오는데 2007년, 2008년도 이후에는 대북지원을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북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글만 나와 있고 북한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단체를 검색해 보시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사업을 했던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그 이후에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셔서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할게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믿음이 가는 단체이기는 해요. 들어가면 행사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농부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한테 그동안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25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왜 꼭 금정굴이라는 것을 인식하느냐고 아까 질의하신 것을 들었어요. 보시면 35쪽도 그렇고 36쪽에도 보면 사업명에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해놓고 단체명을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간단한 질의이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단 이름이 금정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항상 연결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단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3쪽 보시면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위에 보면 고양시민대상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해서 ‘고양시민회’하고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두 단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기간을 이렇게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건건이, 여기 옆에 보면 수행사항 점검 해서 날짜별로 해놓은 것처럼 이분들도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내용으로 건건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식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사무국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 담당관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서식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식사비는 식사비 따로,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물품구입비에도 식사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식사비도 식사비, 또 식사비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몇 건에 얼마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얼마 이상, 몇 명이 드셨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위촉과 관련돼서도 최초 위촉일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위임된 건지 최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뒤에 직원들께서도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청취다방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실은 환경경제위에 있었습니다. 청취다방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청취다방에 대한, 그때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설득을 해서 이게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진짜 세게 그냥 말씀드리면 진짜 이 청취다방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그리고 2019년도부터 청년 관련된 사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청년 관련된 사업도 다 문제가 있다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딱 봐도 이름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네라는 업체들이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 공모사업 지원내용이 다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타 공모사업에 지원내용이 진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팀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먼저 청년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이 청년들을 이 기업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년을 취업시켰으니 고양시에서 지원해 달라, 어떤 건가요? 그렇게 하신다고? 조금 전에 타 공모지원사업에 해당사항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청년일자리 취업현황인데 사회적기업으로 4대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여기에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것은 너무 심한데요?

데이터나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집행부에서 못 하고 이것을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담당관 팀장님께서 책임 있게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각 부서에 기업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꼭 좀 인식해주시고 이슈화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