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바쁘시지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특례시 관련돼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례시 관련돼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책관님, 이 특례시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관련해서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지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례시 관련해서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여 가지 되지요?

우리 특례시 관련된 안건이 자치분권위원회에 20여 가지 되지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각 분과위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들 미온적이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청와대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자치분권위원회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0개 안건 중에 10개는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고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10개밖에 없어요.

반이 안 됐어요,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정책관님이 보실 적에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입법화 과정은 거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넘어야 할 난제들이 또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루어지는 자체가 아예 어렵지요?

특례시가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으로 간 것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임분권사무는 무엇을 줄 것인가, 재정권한은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폐기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정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논의는 추후에 시행령에 담자, 뒤로 미뤄놓고 일단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 똑같아요. 이 자치분권, 특히 특례시 관련된 것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마 정책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광역시 할 때도 원래 그 기준이 인구예요, 인구. 100만 이상을 광역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특례시 같은 경우는 100만은 넘었지만 광역시로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이름을 준거예요.

그런데 이 특례시에 어떤 큰 게 담길 것 같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인구 100만 보지 말자, 행정수요 100만도 특례시로 가자, 들어 보셨지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는 100만이 아니라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 가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도시가 특례시에 같이 편승하려고 했었어요. 그 어려운 난제를 풀다보니까 일단은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5만, 10만 되는 기초단체하고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하고 어떻게 같은 잣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어떻게 같이 세울 수가 있고 사업계획을 같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준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위임사무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재정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에 출범하는데 껍데기만 특례시가 될 판이에요. 우리 정책관님이 많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예요. 하나, 둘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양보하겠습니까? 기재부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돈 문제인데?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중앙정부가 이 위임사무를 흔쾌히 우리 특례시에 이양하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와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 다른 식으로라도 우리가 개선의 점을 찾아볼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관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책관님이 오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양하게 의사결정권자에 근접한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도 하고 면담도 하고 우리 의견도 전달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서 나온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위임사무의 내용 그다음에 재정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원수도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더 많은 위임사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원수가 부족하잖아요.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이게 지금 의회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이것을 추진하면 우리 시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정책관님, 제가 전반적인 내용보다 다른 것을 여쭤 볼게요.

여기 평화경제특구에 들어가는 기초단체들이 접경지역 도시들이지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논의해 보세요.

평화경제특구에 들어가는 모든 기초단체하고 고양시하고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예요.

고양시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평화경제특구 지자체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들어오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과밀억제권역의 제한을 안 받아요.

우리가 세금도 낮추고 각종 규제 이런 것 아무도 안 받아요. 고양시만 받고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돼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또 하나, 부동산을 취득 시에 법인이 설립 및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를 중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 해당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만 내다보고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화 과정이 지난해요.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책관님이 아시고 하셔야지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난제에 부딪힌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일단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료클러스터,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테크노밸리 내에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센터에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확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센터가 그 건물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국비는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지금 파주시하고 경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명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암센터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비싼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하시고 공개적으로 의회와 협력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