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김미수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11페이지인데요, 중간쯤 보시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거예요. 사실 고양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교육이 신기하게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이 통일교육 말고도 교육만 진행하면 전부 다,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성평등교육, 생태교육 이런 모든 교육이 청소년들만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데 혹시 이유를 아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미래세대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삶에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인식을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이 청소년들에게만 집중돼서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런 교육을 하나도 못 받으신 분은 계속 못 받아요.

혹시 30대, 40대 이후의 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신 것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굳이 청소년에게만 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면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중장년층에게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고양시가 평화통일 특별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우리가 남북 간 교류가 지금 안 되지만 평화의 시절이 오고 남북교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북한음식 만들기를 아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올해 프로그램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대된 것 같지는 않네요. 사실 통일교육이라는 게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이런 걸 접하는 게 훨씬 좋은데 탈북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같이 하고 가족끼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인식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평화의료클러스터 구축인데요, 지금 이것은 암센터하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 다양한 의료센터가 많은데 암센터하고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다른 기관들이랑?

사실 평화의료센터는 암센터 안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예 테크노밸리 안에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센터하고만 하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하고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13페이지 특례시 실현인데요, 저희가 특례시 특례시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아직 특별히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지요.

특례가 없는 특례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9월쯤에 편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세부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그전에 세부지침이 나올 것 같나요?

그냥 지침이 나올 건가가 궁금한 거지요. 그래야 그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도 보좌관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9월 이전에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나오면 우리가 직원을 뽑고 이런 기간 같은 게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세칙이 나오고 규칙이 나와야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특례시 특례시 열심히 얘기하지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요.

하단 쪽에 6.25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추진, 6.25 민간인 희생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다 금정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금정굴은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에 있는 분만 얘기하는 것이고 6.25 민간인 희생자는 6.26 때 희생되신 민간인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총칭인데 왜 이것을 금정굴로 자꾸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시에서도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 희생자는 고양시 전역에서 6.25 때, 그 밑에 보시면 구술조사 나오지만 6.25 전쟁 전·후기에 벌어졌던 모든 민간인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화미래정책관님, 우리 태극단이 민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보훈단체도 아니시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지원받기 어려워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6.25 민간인이시거든요. 이 활동 안에서 같이 지원받고 해드려야 하는데 금정굴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정책관님, 이것을 풀어보실 의사가 있으세요?

고양시에 6.25 전후해서 벌어진 모든 민간인분들에 대한 배려이고 구술조사도 고양시 전역에 고양동부터 내유동, 덕이동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금정굴에 계신 분들의 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공통자료를 보면 위원회 관련 정리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관련 자료를 참 어설프게 만드는 부서가 많은데 여기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평화미래정책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김OO, 이OO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29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안OO 하나센터 팀장, 그 바로 밑에 줄에 안OO 하나센터 팀장, 이분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아니, 정책관님, 여기에 하나센터 팀장이 두 분이 계세요, 안OO, 안OO.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분인데 두 번 쓰셨어요.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38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38페이지에는 하나센터 대표도 안OO이에요.

이분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41페이지에도 안OO인데 대표로 계세요.

하나센터는 안OO만 다 근무하시나 봐요, 팀장, 대표 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진급하셔서 대표가 되신 건가, 제가 막 추측해야 돼요? 그러니 안OO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추측과 오해를 남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하나센터 대표님이세요. 인터넷 쳐도 나오고 우리 만나면 명함도 주시고 이러세요.

이런 분을 무슨 개인정보라고 안OO으로 내보냅니까? 이분은 본인이 하나센터 대표인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감추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41페이지 그 밑에 고양시민의 여OO 그다음에 평화누리 나OO 이런 분들이요.

아까 전직 아니고 현직이거든요? 아까 그분은 전직은 OO으로 하고 현직은 실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21년이라 다 현직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표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알려지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저희가 개인정보로 보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원회로 올라오신 분들은 본인이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위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명함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 이렇게 해서 적어서 다니고 계세요. 그런 분을 무슨 개인정보라고 안OO, 김OO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될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고양시에서 대표로 사업을 하신다든가 대표로 위원으로 오시면 당연히 성함을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41페이지에 보면 21년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셨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라고 안OO을 하냐고요. 김OO, 여OO 이분들은 실명을 넣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더러 행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지금 안OO이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하나센터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막 고민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이분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이다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정보 때문에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받으시는 수혜자, 이분은 김OO으로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수혜자는 김OO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김OO으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 뒤져서 어떻게 찾아요. 정확하게 단체명과 정확하게 대표명을 주셔야 그 수혜자가 되실 분이 인터넷을 뒤져서 어떤 단체에서 누가 누구를 하고 있구나, 전화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사업이라고. 다음은 청년담당관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지요?

실적보고자료 39페이지. 청년주도적 자립이라는 말이 있지요? 청소년들도 요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고 스스로 제안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청취다방이나 28청춘창업소를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뭐를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참석자를 모집을 못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청년이 나이가 몇 살까지예요? 이분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실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인터넷을 찾거나 어디를 찾거나 다 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을 불러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중고생도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목적처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고 청년의 의견을 많이 듣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몇 명이 올까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모아서 3명이고 4명이 모여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자꾸 프로그램 만들지 말라고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고양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어요. 8개 기업 8명이요. 41페이지에 보면 하단쯤에 고양청년인턴200 사업 있어요, 215명.

고양청년인턴하고 고양청년인턴200하고 사업내용이 뭐가 달라요? 아닌데요? 고양청년인턴200 사업에 국비 90%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책에 보면 지원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 자녀 셋 다 청년이에요.

제 자녀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지속적인 직장을 별로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턴 들어갔다가 몇 개월 끝나고 나오면 실업급여 받고, 인턴 들어갔다가 몇 개월 나오면 실업급여 받고 이래서 이게 정말 청년을 주도적인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바 자리만 찾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청년담당관도 자료 똑같아요. 지원을 받으시는 업체 대표들을, 85페이지 펴보세요. 2021년 고양청년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 중간쯤 보면 대인인더스트리 이OO은 대표님이시지요? 89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대인인더스트리 찾으셨어요? 같은 업체가 2개 지원받고 있어요, 한 부서에서만. 제가 이분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받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한 부서에서만 2개 지원받고 계세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맨 끝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위드파머스, 88페이지에 보세요. 맨 하단에 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87페이지에 주식회사 코스모전기, 88페이지에 보면 고양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또 있어요. 한 기업체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사람을 자꾸 쓰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업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명 정도 지원받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업이 다양한 사업별로 해서 계속 사람 지원을 받고 계시면 이 기업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을 키워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청년이 거기에서 인턴으로서 아니면 거기서 이게 끝나고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시에서 80% , 90% 지원해 주니까 몇 개월 쓸 사람, 반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우리가 좀 더 일하고 이런 데에서 그냥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1명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10개월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 몇 개월 받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들어오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청년 주도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성소통협회가 있어요. 이분도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이분들이 뭘 받느냐 하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서 이분들이 신중년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고양시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인성소통협회 이렇게 셋이 하셔서 얼마를 지원받느냐면 1억 9,500을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시면서 신중년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청년 지원을 또 받으셔. 이게 우리의 지원사업의 목적과 맞나, 되게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도와주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좋았으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시면 받는 사람은 계속 이중, 삼중 계속 받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중, 삼중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과연 기업의 자립성이 키워질까, 청년의 자립성이 키워질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부탁인데요, 3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연수예요. 이분들 공공기관이라서 대부분 시청이나 의회로 들어오시지요? 제가 환경경제상임위 있을 때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을 들어오거나 의회를 들어오면 공공기관 체험을 하는 게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팀장님, 공직자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순환보직이라 다 돌지요?

하다못해 녹지과를 가면 나무 베는 데도 따라 나가야 되고 도서관에 가면 사람도 안내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으로 오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있는 일만 시키니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공무원 들어오면 일도 별로 없고 6시에 퇴근하고,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모르고 있다가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시키니까 ‘이것 아니네?’ 어렵게 시험 봐서 막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생이 직장체험하고 공무원 하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관리가 힘드시더라도 부서 돌려야 돼요. 녹지과에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가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도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진정한 직장체험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대이면 병원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게 맞지만 공무원은 돌아야 되잖아요, 순환보직 때문에. 그리고 의회로 보내주는 사람은 공무원을 체험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의원을 체험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체험학생을 받았는데 이 친구를 공무원 체험을 시켜야 되나 의원 체험을 시켜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워요. 뭘 시켜야 될까요? 그러면 없애야지요.

달랑 20일 근무하고 부서에서는 불편해서 그 친구들에게 체험을 해주지 못 해, 그러면 없애야 되지요. 의회에도 대학생 체험을 보낼 때 의원 체험을 할 것인지 공무원 체험을 할 건지를 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의원들한테 배당되는 학생들 출퇴근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해요.

어쩌면 청취다방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의원님들도 본인이 활동하는 데 행사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너 혼자 책상에서 공부해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배우고 나가겠어요? 이름이 직장제험인데, 직장체험.

그러면 정말 힘든 일 생기면 직장 안 다닌다는 거지요, 그렇게 쉬운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이것 또한 청년들을 주도적인 사람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보내고 이러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거고요,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이것 나 굉장히 좋아, 해보니까 좋아서 나는 이걸 꼭 할래.’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청취다방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진행하실 때도 여기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39살까지인데 제대로 일을 배워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