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9쪽을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항 이행이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 건이 총 85건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때 9,000억이 좀 넘었는데 현재 상황은 1조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수 시비하고 국도비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1,830억. 그러면 국도비가 예산으로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작년 2020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국도비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구성을 하셨나요, 이 TF팀을? 적극 반영한다고 답변에도 나와 있던데.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책 117쪽을 볼게요.
기획정책관, 117쪽에 보시면 이게 민선7기의 공약이행 관리내역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녹지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물어볼 수는 없고 최영수 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연번 83번을 보면 나무권리선언 추진 해서 녹지과,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카톡으로 보낸 제 영상 좀…….
지금 영상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따가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처음 행감을 하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현황이에요. 우수상에 보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 해서 노OO, 양OO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해서 같은 것을 제안한 건가요? 그러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실장님, 이게 19년도 현황이에요. 19년도 건데도 이게 반영 여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것을 좀…….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반영여부에 어떤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실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자 48쪽 보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안제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되게 심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일산3동에 청년쉼터를 컨테이너로 해서 물건까지 왔다가 다시 실어서 가는 현상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쉼터가 어디로 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컨테이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니요.
그때는 실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였나?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안 되어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제안을 한 것이긴 하지만, 청소년 몇 명한테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막상 갖다 놓고 나니까 아무리 조금 뒤로 빼든 예쁘게 하든 거기는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관리 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면 그렇게 계획 없이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낭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가 대화동 하나로마트 뒤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제안창작소이면 정말 청소년들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괜찮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중복이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잘 구분하셔서 선택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내일꿈제작소, 생활SOC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환경경제위에 처음 있으면서 정책관님하고도 계속 이것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부터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제 임기 기간 내에 이것을 다 볼 수 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보게 됐네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해서 실적에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단 활용이라고 해서 평가사를 취득한 6급, 7급으로 140명을 구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6급, 7급의 140명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평가사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40명의 구성원들이 각 부서에 분배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같은 직원들끼리이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은 공무원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책분석평가가 주변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 죽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게 자유로예요. 구산동 쪽에 있는 자유로인데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시다시피 자유로는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3단, 4단으로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요. 어쨌든 녹지를 살리기 위해서 심은 것은 아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나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동영상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동영상 상영) 주변에 보시면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나무가 죽어있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군데군데 쓰레기가 계속 나와 있고 이런 사항을, 사실 우리 상임위에 녹지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말씀드려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보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산동에 사시는 분이 보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구산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민선7기 시장님 공약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권리선언과 동시에 지역의 나무를 엄청 심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천이나 가좌천 이런 데도 보면 나무가 많이 굉장히 예쁘게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 각 구청별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힘들게 나무 심어놓고 저렇게 다 고사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저게 다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통책자 위원회 걸 볼게요, 80쪽. 이게 2019년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요, 맨 밑에 보면 높빛공직자 공적심사위원회가 18년도에는 미개최가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요? 20년도 그다음에 올해 개선된 걸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그 제도개선 관련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고양시지방법원 승격추진에 대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고 보니까 사건사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으나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자료를 2019년도부터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 50% 이상 참여해서 하셨는데 그 다음번에는 보니까 10몇 %만 참여해서 하셨더라고요.
참여율이 이렇게 약해서 가져올 수 있겠어요, 위원회가?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먼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밤가시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저희한테 주셨어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쓴 거지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인데?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먼저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밤가시 어린이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밤가시가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아직 당협 위원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서구로 이게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어르신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다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밤가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 혹시 몇 %한테 이런 주민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주부들, 그 지역의 상인들 이런 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 안 하셨나?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면 사실 부천시에 시민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상에 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밤가시마을이나 일산서구의 대화동의 주택가는 지금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말씀을 드렸느냐면 대화동에도 성저공원이라는 공원이 되고 어린이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화동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밤가시마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주택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수원시 장안구인가 가보면 행복센터 옆에 구유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수원이든 어디든 큰 도시를 가다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나 편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에서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집에 차가 두 대 이상 있는 집 엄청 많습니다.
지붕 위에다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차를 못 세우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동하고 정발산, 밤가시마을 이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택가가 있는 동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계속할게요. 136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센터에서 하고 시민들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제안도 해서 다 종합해서 하는 건가요, 선정하는 대상이?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그래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지 다음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또 신청하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끊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36쪽에 주교동에서 의뢰한 건데 여성무인안심택배함이에요. 여성들만 여기다가, 이걸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데, 주교동하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으로 해서 지하철 역사 내 무인택배 도입 해서 147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역인지 안 나와 있어요. 역사에 다 설치했다는 소리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에 이것을 여쭤본 것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담당관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심홍순입니다. 아까 하지 못한 3개 부서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3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영화제 개최를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2일간 킨텍스 야외전시장에서 영화 관람을 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차량이 총 224세대인데 약 900명이 왔어요. 이게 차량으로만 온 건가요, 아니면 차량 말고도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24대가 900명이면 차 1대에 4명씩 탔다고 하더라도 900명이 안 돼요.
제가 원래 숫자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총인원을 따져도 90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차 한 대에 4명씩 다 태워야만 896명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이게 숫자 하나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주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월드컵 2차 예선대회가 있었지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양시에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고양시에만 게첩을 했나요, 아니면 시 외에도 했나요? 화면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 한 번 나오는데 얼마씩, 저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행입니다. 제가 분명히 현수막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딱 현수막을 봤을 때 고양시라는 문구는 나중에 눈에 들어와요.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왔냐면 협찬이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만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하나은행에서 뭐를 올린 거지?’ 이런 이미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수막도 체육회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을 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추경까지 해서 두 번의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그것에 반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 공모나, 하여튼 공모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 기업이나 개인들 중복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단체공모나 개인공모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프로그램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중복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몇 % 중복된 것도 다 잡아내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못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석동 요진 Y-City 관련해서 저희가 2월에 승소를 했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우리 고양시로 2월에 하신 거지요? 소유권 이전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현수막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언론에도 엄청 많이 나왔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것도 기사를 검색해보니 여러 언론사에서 5년 만에 소유권 이전을 갖고 왔다, 뭐 7년 만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 통일 못 시키나, 이것도 우리 고양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법무담당관님이 대답할 일은 아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요진개발이 그동안 어찌됐든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실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장님은 그래도 시장님 다음으로 우리 고양시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님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진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저도 깊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에 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동안 진행해온 정황을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처음에 2007년도 3월에 고양시하고 기부채납에 관련된 개발업체 간에 최초 협약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1월 그때 당시에는 강현석 전 시장님이 계실 때예요. 그때 이것을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기부채납은 32.7%로, 학교용지도 포함하고 학교건물, 업무빌딩 이것을 다해서 32.7%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님이 바뀌시지요. 그래서 2012년 4월에 같은 업체하고 추가협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성 시장님이시지요.
이때 다시 추가협약을 한 이후 내용이 23%로 확 줄어요. 학교용지 미포함, 업무빌딩, 학교건물은 제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맞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379억이라는 재산 손실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379억이면 현재 시가로 대충 얼마나 갈까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천억은 훨씬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양시가 킨텍스 문제도 그렇고 요진 문제도 그렇고 계속 언론에서 맞고 있는 상황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고양시가 시민들께 재산 손실을 끼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업무체결을 잘못했다거나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학교용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홍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봤는데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순전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민들을 인터넷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직업 없는 분들은 진짜 시민인 것 같고 여기에 현직을 보시면 그냥 예사로운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시민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뭔가는 한 가지씩 다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고양시 전체에 관련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저는 순수하게 진짜 정말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고양시에서 뭔가를 한 가지씩 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을 모셔서 하시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위원장이나 당연직은 전혀 안 계시나 봐요? 그래요? 21년도에 5건의 심의 후보 사업진행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한 것을 후보 사업으로, 이것도 보니까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하는데 수당지급은 1인당 10만 원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면 이분들 모두 그냥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통자료 349쪽이요. 이런 것은 개최 시 참석률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부서가 없나요?
정확하게 서식 만드는 것을 좀 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공통자료 347쪽에 보면 편집위원회인데 여기는 위촉을 안 하고 임명을 하나요? 위촉하고 임명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위촉 구분을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 박사님들을 거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