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 내규 정하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시청이나 구청어린이집도 예전 같으면,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시립어린이집조차도 100% 충족률이 안 차는 데도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 문제는 아청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직장어린이집 그 부분들을, 그래도 여기가 핵심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고민을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는 75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거든요. 올해는 아직 통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은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저출산에, 시립어린이집이 주변에 있으면 여기 어린이집의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좋은 거다라고 딱히 말씀을 하기는 누구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담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구청어린이집은 안 나왔는데 구청어린이집도 19년, 20년, 21년도 해서 96%에서 74%까지로 충족률이 안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육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평통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상위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단체마다 운영비 지원에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인지,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19년부터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하는 아이돌봄공동체사업이 저희 고양시는 19년도에 하나 되고 20년도에 해서 1년에 1개씩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게 19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19년도 아이러브인지 뭔지 그것 한 군데하고 해서 20년도에 두 군데, 21년도에 한 군데?

그러면 어찌됐든 저희는 4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19년도에 선정된 곳에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행복마을관리소 기억하시지요?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말씀드리면서 뭐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저희 안심관리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행복마을관리소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보다는 안심관리제가 더 좋으니까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하세요.’라고 해서 주택과 직원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복마을관리소를 하고 싶었던 단독단지에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8대에 들어와서 하루에 두세 번씩은 단독주택지에 쓰레기 문제나 학교통학 문제 때문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그 관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주민들도 모르고 통장을 하시는 분도 모른다.

그래서 고양시 사업으로 안심관리제를 권유하면서 이렇게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러면 거기를 없애고 경기도랑 함께하는 행복마을관리소로 바꿔주든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서랑 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공무직의 어떠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사실 청사가 어디 그렇게 넉넉합니까? 다 작아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태에서도 그런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민원의 소지가 많은 단독주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정발산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지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이 안심관리제를 권유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더 좋게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으니 안심관리제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좋습니다.’라고 부서에서 권유를 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부서랑 만났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화정1동의 단독주택지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벌써 예전부터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정1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직원은 저한테 그것을 설명하고 신청하라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경기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 돈이 덜 들어가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인 안심관리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없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을 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하다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돌아다니지를 않는다고 이 문제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 안 나올 줄 아셨어요?

저는 어떻게 결과를 갖고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장님, 진짜 앵무새도 아니시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 싹 바꿔라.’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집에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인근에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그러면 시간이나 뭐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정도로 주민만족도가 없으면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관리제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렸고 안심관리제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을 바꾸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제가 주민센터에 봤더니 만족도조사까지 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것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면.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더니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만족도가 훨씬 높고 더 나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하려고 해도 자꾸 안심관리제를 유도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부서랑 상의해서 어떤 게, 고양시가 돈을 쓰면서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보면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통까지 뒹굴뒹굴 다니고 이렇게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그때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얘기해서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그게 만약에 방법이 어떻게 안 되겠으면 안심관리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봤더니 와서 물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듣고 가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됐는데 협의를 안 하시면 내년 행감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과장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얘기해서 연초에 바로 엎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셔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부서랑 얘기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게 나와야지 내년에 가서 얘기한다고 과장님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쪽도 좀 나가 보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끝나고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거기 골목골목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정1동은 안심관리제 폐지하고 행복마을관리소로 전환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정1동에 두 군데 안심관리제 하는 것을 도에 신청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물론 다른 동이 있지요.

화정1동이 넣어서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넣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심관리제를 폐지하고 내년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넣어도 무방한 건가요? 제가 ‘경기도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넣을까요?’ 여쭤보는 것은 거기가 안심관리제로 저희 고양시의 예산을 받고 있어서 경기도에 넣었는데 ‘지금 거기는 고양시의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어서 안 해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화정1동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신청해도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고양시의 매칭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넣으면 고양시에 문의할 것 아니에요, 이 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빤하게 ‘거기는 벌써 저희가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경기도에 넣더라도 행복마을관리소를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경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심관리제 하는 건데 다른 데가 더 좋아지면 이것은 제외시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얘기하셔서 제가 화정1동 공원 화장실 옆쪽에 해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 부분도 가능한지, 그 장소까지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으시고 그냥 나가시면서 다 바깥으로 빼시고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리고 그때 자료도 부탁드렸습니다.

안심관리제 화정1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예산금액을 받아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에 2개를 선정할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경기도에 넣으면 저희 고양시는 2개를 배정받는다는 얘기신가요?

어차피 이게 행복마을관리소로 하든 안심관리제로 하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양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 같으면 관리소가 있고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그게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고, 또 우리 고양시도 독단적으로 안심관리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5천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단독주택의 쓰레기문제,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보수문제 이런 것은 행복마을관리소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는 생색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17군데 하는데 1억 몇 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1억 몇 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애먼 돈을 쓴다고 보이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의 만족도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는 환경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화정1동에서 이것을 넣든 안 넣든 주무부서이니까, 이후로도 저도 주민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지만 건축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문제점을 찾으셔서 개선하세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이분들한테 더 드려야 되면 더 드릴 수 있게끔 하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셔서 효과가 나게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하려고 이것 갖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미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조치 완료, 경기도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상위부서에서 시정요구했던 이런 사항들, 그냥 하염없이 일부 조치 완료의 대상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일부 조치 완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것 할 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실적 때문에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다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치를 하는 게, 19년도예요.

그런데 20, 21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사항은 언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건이 있을 때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의아하고 인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김운영 구청장님이 실장이셨거든요, 이재필 국장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감사원 감사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의회사무국은 전혀 인사이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분명히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저는 인사가 난 줄 알았는데 또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대상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저는 짐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인사 때 하신다, 안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상위부서에서 감사해서 나온 결과니까 조치 완료에 대한 결과물을 내서 보고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0년에 5급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에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피해 대상이든 혜택 대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없습니까? 제가 아까 김미수 위원님과 국장님의 대화에서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이해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진급대상자가 돼서 교육을 갔다 오고 진급된 급수로 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넣었다는 것까지는 이해 가요.

가는데, 이름을 거론해도 되려나? 그러면 직무대리를 받으시고 사무관 승진을 안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지금 5급 직무대리 발령을 받으시고 아직까지도 사무관으로 승진 안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시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에 서른한 분이 진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만 지금 못 받고 계세요. 저는 이 내용하고, 또 한 분 있어요, 혜택 보신 분.

이 분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해했던,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빼지는 못하고 저희가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을? 그러면 감사를 또 받으면 이게 지적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교육 다 받고 와가지고 몇 개월씩 그냥 발령 안 나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역으로 여쭤볼게요. 승진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자격 없는 자에게 직무대리를 시킨 적은 없으세요?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아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 승진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자격 없는 자에게 직무대리를 하고 내려 보내셔서 이것을 지적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교육을, 작년 12월에 진급하셨는데 31명 중에 30명 받고 어찌됐든 명퇴하시려다가 명퇴를 못 하시고 휴직으로 돌렸다가 잠깐 나오셨다가 또 어디 전출 받으셨다가 또 명 받으셔가지고 가서 지금 휴직계 내신 거잖아요? 그 내용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무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여기 5급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장님은 안 되신다 그랬어요. 안 되신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21년 감사 자료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같이 진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발령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승진심사를 통과하지 않으신 분 없나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이것 지적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감사를 그냥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 아마 경기도도 진급시켜놓고 교육 갔다 오면 발령해 주고 이것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안 꺼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미수 위원의 답변에 그렇게 해서 제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던 것을……. 그렇지요.

시정하셔야지요. 제가 이분 이름 진짜 대면 이분은 혜택 받은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대신 직무대리를 줘서 이렇게 몇 개월이 돼도, 6개월이 돼도 이렇게 진급을 안 해도 행정감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것은 확실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생활에 사실은 진급이, 조직개편하고 저희하고 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이 진급을 기다리고 있고 직장의 꽃은 진급이다, 승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냥 원래도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지만 또 열심히 일한만큼 승진이 따라줘야 되고 승진을 했으면 승진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들로 얘기를 하시니까 일관성 있게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이것도 안 건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재산관리과장님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 보훈회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마을회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저희가 고양시 재산을 찾아야 될 곳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보훈회관 터지기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한테. 그런데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묘상 회장님한테 가서 진짜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저희가 나라 지키시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예우는 해 드리는데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쓰시고 임대료니 뭐니 진짜 몇 천씩 들어오는 것을 다 쓰시고 이제는 다 고장 나고 나니까 ‘우리 건데 너네한테 그냥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김미수 위원님이 ‘이것은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복지정책과라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는 뒷목 진짜 더 제껴집니다.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 없이 지을 수 없다고 몇 번을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보훈처 예산으로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다시 찾아봐라, 다시 찾아봐라,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10번 이상을 찾아오셔서 10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보훈단체가 말도 없이 찾아오셨는데 이묘상 회장님 만났더니 그냥 바로 핸드폰에 있는 것, 아까 그 문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보훈회관 거기 있는 머릿돌에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다 쓰여 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이묘상 회장님하고 얘기만 하면 그 핸드폰에서 바로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저 서류를 넘겨주셨는데 그렇게 와서 의원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라, 확인해라 했는데 와서도 계속 그런 일이 아닙니다, 뭡니다, 뭡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머릿돌만 봐도 나오는 것이고, 이묘상 회장님한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 자료를 바로 줬을 텐데, 그러고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막 진짜, 안 돼요. 국회의원 만나서 뒤로 이렇게 하시는 것 정말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예, 그러셔야지요. 국장님, 저하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과거를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몇 년 전에 그것을 했던 공무원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퇴직을 하셨는지 국장급으로 앉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지금 그분들이 4억이라는 돈을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하셔야지 건물만 내놓으시고, 수리해서 본인들이 다시 들어갈 건데 ‘나 은행에 빚도 있어, 보증금은 다 찾아 썼어, 이 건물 고쳐가지고 내가 들어갈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수리하지 말고 그냥 확 부수고 그냥 더 멋있게 지어주세요.

반대 안 한다니까요. 저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노후된 건물을 새로 다 지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훈단체가 한꺼번에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4억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지,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지, 어떻게 시민 세금 4억을 갖다가 그냥 그런 데다 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시고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라고 해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묘상 회장님한테 경우가 없으셔도 너무 없으신 것 아니냐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무조건 의원들이 무슨 뭐, 의원들도 아니야, 김효금 의원하고 김미수 의원이더라고요. 반대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앉아가지고 지금 행감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왜 찾고 있겠느냐고요.

세금을 징수과장님 ‘묻고 이렇게 하지요.’ 하지만 이 세금을 내시는 시민들은 전부 힘들게 벌어가지고, 진짜 체납도 안 하고 내시는 시민들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진짜 융자도 없고 빚도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건물만 지금 수리하고 다시 사용하자 그러면, 그 앞에 자부담 찾아간 것도 사실 다 형사 처벌감입니다. 그런 것은 묻어요.

그러면 ‘빚도 있고 뭐도 있는데 다 너희가 정산하고 정리 싹 해서 다 수리하면 우리가 가서 쓸게.’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왔어요. 이 땅이 얼마인데 우리가 고양시에 주는데, 그 땅 자체가 원래 그분들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나 재산관리과 여기에서는 그분들 만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원들만 찾아와서 무조건 의원들이 안 해 준다고 밖으로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고 그 4억에 대해서는 빚과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되고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 시민의 돈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과장님은 어떻게 돈 계산을, 셈수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희 건물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시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거기다 줘가지고, 아니, 4억 9,000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라고요. 그곳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희 건물이고 저희 건데 저희 재산인데다가 빚이고 보증금 다 까먹은 것을 해 주고서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임대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신청사 지을 때까지 얼마가 나오니까 이게 더 이익이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으셔야지요. 지금 어차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시라고.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저의 입장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봤자, 매수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징수과장님,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5년 소멸되는 것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 고양시가 세금을 안 내고서 미루고 있다가 5년만 버티고 있으면 이게 돼서 지방세 소멸시효를 중단 조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신문기사를 봤더니 고양시가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한다고 신문에 나 있는 게 맞나요?

그러면 원래 체납관리단으로 이렇게 정규공무원 아니시고, 아까 두 분인가 세 분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독려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몇 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3명이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19년에는 몇 명이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하셨어요? 물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돌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힘들게 벌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누구는 안 내는 것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5년 뒤면 이게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 이 행감자료를 내년도에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고액과 소액의 이런 자료요청을 하면, 지금 3년 치 자료라고 하면 만약에 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몇 건에 얼마였고 몇 명의 관리단이 해서 20년에 가서는 몇 건으로 줄었고 금액이 얼마가 줄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금액도 안 나오게 하시지 마시고 위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료로 주세요. 19년부터 저희 체납자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래서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뛰어서 얼마만큼 세금을 거둬들였고 20년에는 또 200몇 명이 어떻게 해서 거둬들였고 21년에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는 크게 없을 거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하실 때는 이 위에 19년, 20년 이 체납관리단이 뛰어서 얼마씩 줄었다는 것 그리고 소멸은 얼마가 됐고, 5년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잖아요. 5년이면 소멸한다면서요. 그런 분류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부 아니면 자금악화, 폐업, 부도 이런 것만 해 놓으시니까 이 체납관리단이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였는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때, 그러면 평상시에는 체납관리단을 몇 명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칭사업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고생하셨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21년 상반기 현재, 이 사업 종료가 이제 6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200명 대거 관리단을 해서 한 실적을 18년, 19년 비교해 주세요.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뛰었을 때와 지금 200몇 명씩 이렇게 뛰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이 회수됐는지. 이것도 도대체 뭐를 구입했다는 건지.

그래서 여기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개발기술제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분류에 비고칸이라도 하나를 넣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가 기재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고에다 관내, 관외를 써놓으셨는데 구분해서 여기 기업이 무슨 물건을 생산해서 부서에서 이 기업을 통해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가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칸만 늘려가지고 뭐 뭐 하셨는지 하면, 이게 계속 3년이면 19년 빠지고 이제 21년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되는 것만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내, 관외 적어주신 것도 다 좋고 한데 도대체 마을기업에서는 뭐를 사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뭐를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과가 뭐를 사주고 어디에 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나 보지요? 다 관외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406, 407페이지에서 구매하신 것에 2021년도 보면 비고란에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엠텍정보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관외, 관외, 관외를 써 놓으셔서, 그러면 이어지는 여기도 관외라는 것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상품이 우리 고양시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나 이러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데도 2개, 3개는 보이는데 왜 관내, 관외를 쓰다 안 쓰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되게 많고 잘 활용이 되는 거네요? 물론 항상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없는 그런 것 말고는 되도록이면 고양시에서 나오거나 고양시의 분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2,000만 원 계약도 전부 보니까 다 관외로 가서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고양시 관내에 없으면, 또 고양시에 있기는 하나 정말 실력 면에서 그리고 질적 면에서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어도 고양시 관내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언짢아졌어요. 좋은 의도로 해서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도지사는 4개월 만에 245억을 징수했다고 신문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석사조라고 얘기했어요.

일석사조가 뭐겠어요? 모집할 때 누구를 모집하셨어요, 체납관리단을 모집하셨지요? 두 번째가 일자리창출이에요.

세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괘씸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폭삭 망해서 줄 수 없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거지 이 사람이 체납관리 일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손율도 줄어서 도지사님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일석사조의 효과가 와서 엄청나게 하시고 있어요. 있다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고양시는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체납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체납관리단을 그런 분들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전부터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도비이든 국비이든 내려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아무리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 아닌 거예요.

지금 경기도지사는 21년까지 795억 원이 들어가도 2,505억의 이익이 난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5명, 6명이 하던 일을 200몇 명이 했는데 회수율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체납관리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경기도 부서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청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체납관리단 운영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02명이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활동사항들 주세요.

구청에서 그분들이 체납관리하시는 것 맞아요? 구청에 있는 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하고 150몇 명 바깥으로 현장 뛰시는 분은 하루에 몇 집을 도셨는지의 내용, 일지 받으시지요? 그것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활동일지까지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페이를 작년에 왜 주지?’ 했다가 주니까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강검진권은 저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가지고. 저는 암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암센터에 가서 쓰려고 하면 그것도 현금으로 줘야지 암센터에서 무엇으로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권을 준다고 얼마를 준다고 해도 똑같은 유형일 것이다. 그래서 고민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하되 건강검진은 다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 어디 병원을 지정해주면 사실 받아놓고 못 쓰는 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무료주차권 방식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꾼 거예요? 그럼 지금 신청하면 그걸로 발급받는 거네요?

이번 게 6월 30일까지 쓰는 거니까. 저희가 카드 안 내밀고 가도 오버되는 것만 정산하고 오버 안 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만료가 돼서 신청한 사람은 7월쯤 넘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4시간 이상 주차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지도점검에서 조례 및 정관 규정 불일치 해서 재정비 진행 중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재정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단체의 교육 및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강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내용인가요? 534페이지부터 있는 마지막장인데요, 이게 강사들이 나가셔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덕양분소가 100일이 돌아오네요. 분소가 생겨서 제가 그때 한 두 번 가보고 안 가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현재 거기보다 훨씬 이용하기가 교통편의나 이런 게 좋아서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잘 운영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