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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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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을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변경하였고 이사야 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를 먼저 진행하고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는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7개 과 과장님께서 일괄로 진행하며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과 이사야 플라잉덕 대표님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시점에 따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과 7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의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사야 님,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까지 같이 합시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식사하고 난 후에 하시라고. 예, 이어서 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이어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2020년도 7월에 됐나, 8월에 됐나,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5개 동에 사업은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사업 하신 것 있어요? 그러면 5개 동하고 2개 동 해서 전체 7개 동이지요? 7개 동에 2020년도 사업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5개 동 사업한 내용하고 그 명단 주실 수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자치행정국이 가장 중요한 소관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거둬들이고 고액체납도 힘들게 지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온 게 회계과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분이 질의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재산관리과 과장님, 시 재산 찾기 사업 추진을 통해서 공유재산 발굴해서 354억이 우리 재산이 된 것 같은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의 재산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최경애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