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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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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입니다. 11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여기 보면 으뜸공무원 선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랑 동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서구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이런 가점 받을 기회가 없는데 서구만 받으시니까, 이걸 3개 구청 공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선진지 견학인 줄 알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점이나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받으면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가점이 없는 것이고 서구청만 있으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전체 공무원 3,000명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이 네 번째인데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가점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3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이 다 협의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괜찮지요. 구청장님, 이것 서구만 하는 것 맞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힐링캠프를 못 진행하시잖아요. 대신에 보니까 공감대화를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화를 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특히 동에 계신 분들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시면서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캠프를 못 하셨는데 공감대화 운영은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밑에 만족도조사하고 같이 할 건데, 그럼 만족도조사를 먼저 질의할게요.

일산서구 만족도조사를 봤더니 응답자수가 163명이에요. 서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그런데 이만큼 조사하셔서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와서, 제가 들은 바로는 조금 불편한 점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여기 구청만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같이 하신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런 설문조사에 되게 잘 응해주시는 편이고 후한 점수를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설문조사의 뒤에 숨은 내용을 찾으셔서 좀 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왔는데 의아한 것 중의 하나가 서구청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물론 동구청도 그렇기는 하지만 식당하고 되게 멀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에 있는 카페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구청은 카페를 보니까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큰길 건너 대화역까지 커피를 마시러 가시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커피 맛이 직원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카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만든 건데 직원들이 거기에 안 가시면 문제제기를 하고 업체를 바꾸시거나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청이 있는 위치가 커피 마시러 저 대화역까지 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을 안 하신다니까. 저희가 구내식당이니 구내에 있는 카페이니 이런 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시청은 문 열고 나가면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안에 있는 카페가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청은 이렇게 먼 데도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이 안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하셔야 정말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는 카페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설문조사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멈췄지요, 특히 동에서 운영하는 것? 사실은 이게 무료교육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늦게 해도 되지 이런 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제일 어려우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제일 어려우신 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보화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화를 올해 배우나 내년에 배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힘든 것은 아니에요.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불편함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사실 여기 정보화교육에 강의하러 나가셨던 강사분들이세요. 그분들 되게 적은 강사료로 주민센터에서 강의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금으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중에서 빠진 분야에 대표적인 분들이 사실 이런 강사분들이시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시거든요.

가장 동하고 직결된 데에서, 더군다나 동 직원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안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국에 얘기를 하시든가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그래야 다시 재개될 때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시지요. 만약 이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실 수 없어서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배달, 택배 이런 데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돌아오시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행감은 주로 감사실시 내역을 주로 보고 있어요. 전 부서의 감사실시 내역을 보는데 구청과 동은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때에 별로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지적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으시면 되나, 동마다 10개 가깝게 계속 받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 이하 다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는 데는 없어요. 구청의 전 부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동이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는 것은, 물론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시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일산1동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보니 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시고 일 배울 때쯤 가시고 이러다보니 체계가 안 잡히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님이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는 새로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 제일 확실히 해야 돼요. 왜, 책임감 때문에.

예를 들면 재고정리 한두 개 차이나는 것 살펴보는 게 인수인계인데 지금 보면 몇 년도 자료도 폐기 안 시키고 이런 게 계속 걸린다는 거지요. 저희도 순환보직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많이 늘어났지만 직원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어디가 제일 힘든가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동행정복지센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부서에 1명, 2명 결원인데 동은 심한 경우 6~7명이 결원된 데도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문제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일이 진행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새로 동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구청장님이 아마 동장님들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의 접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그런 내용, 이것이야말로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인지 행감장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의논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뭐라고 남느냐면 친척이 안 받아줘서 시설로 간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의원을 4년을 하는데 행감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개선해야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행감자료가 안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 부서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할 때 이미 법무담당관하고 입법 고문하시는 분들, 변호사 이런 분의 의견을 다 받아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어디까지 공개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의 위원분들은 공개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지요.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죄송한데 구청장님, 새마을회 회장님 성함 혹시 아세요? 바뀌셨으면 예전 아시는 분 아무나 한 분 이름을 대주세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요, 마이크 갖고 계시지요? 일산1동장님,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일산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성함이요.

그리고 제 지역구만 여쭤볼게요. 탄현동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님 성함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다 알려 주시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김OO, 이OO으로 나와요.

혹시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장인 걸 속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 드리면 그분한테 치명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관습인 것 같아요. 장상화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돌리고 돌리고 하는 잘못된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안 되나 고민 없이 그냥 자료만 달라고 하면 무조건 김OO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만 가려준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민자치위원장 하면 언론에 다 나와서 누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김OO, 이OO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게 정말 이분의 성함이 나가서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비밀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알려 주셔도 돼요.

우리 굳이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행감에 정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책자에 넣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치명적이다 싶은 것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안 지켜진 상태에서 매일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서 모든 자료에 다 김OO, 이OO으로 나오면, 저희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였지? 위원회에 두 명 올라와 있어요, 안OO, 안OO. 알고 봤더니 실수하셔서 두 명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안OO이 두 명인 줄 알아요.

안 씨 성을 가지신 분이 두 명인 줄 알 정도로 서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러고 저희가 무슨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다른 구청에 계신 분들도 와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직원분들 모두 다 자료 주실 때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김OO으로 해야 될지 실명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하고 있어요. 구청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구청도 모아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동장님들이 계셔서 모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1페이지인가 봐요.

구청장님, 지금 계속 동방문 간담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청장님 동 방문하실 때 만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양쪽으로 막 올라오니까, 시장님 실적에도 올라오고 구청장님 실적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민원만 있나,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목이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신 걸로 하고 처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자료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님과 같이 논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홍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발산동의 놀이터를 봤더니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서 의견이 다 수렴돼서 올라왔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주민의 의견을 별로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학교무료개방인데 그것하고 사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가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간에 단독 주차장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별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접하면서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상가에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바라보는 것과 상가에서 바라보는 게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페이지를 봐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19년에 백석2동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단독주택이랑 상가, 식당 지원에서 CCTV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참여예산위원이었을 때 봤더니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시민들은 CCTV 만들어 달라고 하고 상가들은 CCTV 때문에 장사를 못 하니까 없애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봤더니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점심시간 단속유예 완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이 지역만 하셨는지 일산동구 전체를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그 동네분들은 빨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제안을 드렸을 수도 있고 못 만나서 제안을 못 드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들어오면 구청장님 전체 동을 다 관할하셔서 이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백석2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하시고 처리결과에, 예를 들면 여기에 ‘순차적으로 제거 후 보식 작업 중’ 쓰시고 그 밑에 ‘다른 동으로 확대해 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JTBC 뉴스를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놀면 좋은데, 과장님, 어렸을 때 어디에서 노셨어요? 저도 산에서 논에서 밭에서 놀았는데 학교가 옆에 있었으면 학교에서 놀았을 텐데 학교운동장이 제일 놀기 좋은 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학교운동장에서 안 놀고 다른 놀이터에서 논단 말이지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셔서 학교주차장을 저녁에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드셔야 하는데 학교운동장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놀이터 따로 만들고 주차장 따로 만들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다.

학교운동장 개방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원회 자료인 것 같아요. 1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실시결과인데요, 제가 서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실시결과가 동에서 엄청 많으세요.

제가 어느 동을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많으셔서. 그런데 살펴보면 서구는 10여개 씩 되는데 동구는 한 일고여덟 개 돼서 조금 작아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다 걸리니까 이것이 문제인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은 소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나하나씩 짚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 걸리셔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많이 걸려도 돼요?

건수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서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되게 소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이렇게 미세한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정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동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말 궁색하십니다.(웃음) 뒤에 동장님들 이 답변을 제가 받고 ‘일 아주 많이 하셨는데 몇 개 실수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세 분이 모이셔서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증원이 안 됐잖아요.

엊그저께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는 막 생기고 그러다보니 사람은 모자라고, 그래서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비어 있나 제가 리스트를 봤더니 동행정복지센터가 제일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는 의미를 행정지원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2~3년은 있어야 되지 6개월 사이로 막 돌리는 게 순환보직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들이 충분히 건의하실 수 있지 않아요, 직원들 그렇게 자주 바꾸지 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되게 소소하게 생각을 한다,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소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무리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서류 실수할 수 있다 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닌데 공무원 직원이시잖아요. 공무원들은 서류로 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류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진짜 부탁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행감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게 뭔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얘기했던 거예요.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위원회는 한 번만 연임하게 되어 있어서 4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면 김OO, 이OO으로 다 나오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중지원을 받았나 살펴보려고 해도 다 김OO, 이OO으로 나와서 이중지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더러 행감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좋은 의도로 지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구에도 똑같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새마을회 대표님이 본인 이름 나가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구청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본인 이름이 나가는 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단체명인데 새마을회(김OO) 이렇게 나가면 그분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나를 보호해줬구나.’라고 감사해 하실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썼지?’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성함에 김OO 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검토 아니고 주민자치과 자료에는 성함이 나와요. 그런데 동에서는 성함을 안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크로스체크하면 이름이 자료에 다 나와요.

이게 부서별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인데 여기 보면 1통 김OO, 2통 김OO 이렇게 자료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를 왜 주세요? 이 자료를 주시면서 의원들 멍청하다고 욕하셨지요, 아니에요?(웃음) 이런 자료를 왜 달라고 하실까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뭘 하려고 달라고 하겠어요?

그분이 연임을 하고 계시는지 바뀌셨는지, 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는 건데, 이런 것은 성함을 주셔야지요. 자, 그래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고민하세요.

이게 실명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체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속한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사업, 그런데 고양시민회(여미경) 이렇게 해서 신문에 다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자료는 여OO으로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넣었다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심사위원이야, 이러면 당연히 김OO이 맞지요. 그러니까 실명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의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고요, 개인정보를 마치 이름만 가리면 개인정보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름 가려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상하겠다 싶을 정도의 내용은 다 주세요, 신기하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자료 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서 다음 행감이나 이런 자료에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선서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역시 19개 동이 다 모이니까, 이 대군단을 이끌고 우리 구청장님 얼마나 고생하셨나 새삼 느낍니다.

서구하고 동구 다녀온 것하고 느낌이 달라서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 계신 것도 축하드리는 게 맞지요?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공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다른 구청에서 들으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적보고 9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요. 9페이지에 보시면 소통을 통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인데 지금 보면 소통마당도 미개최, 건강 프로그램도 미개최 다 미개최인데 추진성과는 유대감 향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미개최 하시고 다른 것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이게 실적보고서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앞뒤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참여자치 추진인데 추진실적이 주민자치 대내외 성과 거양을 위한 협치 행정, 이런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데 행정만 쓰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성과 거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낱말 뜻도 찾고.

그리고 성과보고도 실적보고니까 좋은 것을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덕양구청을 먼저 했으면 제가 다른 구청에도 하자고 제안했을 텐데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못 했고요, 칭찬해 드리려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관리인데요, 사실 계약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구청에서는 신경을 잘 안 쓰고, 저희도 구청에 별로 요구를 안 하고 시청에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있어서 역시 연륜 있는 구청장님이 계셔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잘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13페이지 계약 관련.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에서 이런 일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3개 구청도 공히 지역 관내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