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행정복지센터 다니시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 민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이런 민원이 많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은 추경예산 편성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건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봤어요. 2019년도에는 81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97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외레 이게 잘못 세금이 부과돼서 환급을 요구했고 실제 이루어진 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금액상으로도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81건으로 나누면 1인당 4,000만 원 정도가 잘못 징수가 됐던 건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외국인 납부세액 관련 환급,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건도 많더라고요.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세무 신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신고해놓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건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구청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세금을 바로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과장님, 어느 공직자분보다 세무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해 달라,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그 건수가 줄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시지가 상승 여기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서구는? 아닙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개별은 2.93% 올랐고 공동주택은 23.2%가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이나 예상돼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정발산동에 밤가시어린이공원 주차장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니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어린이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주로 인근에 있는 냉천초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그러한 우려를 많이 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쪽 주민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더 엄중히 살펴보시고 사업 추진에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정발산동 주민총회를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안건을 상정한 게 있는데 5개를 상정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 주차장 관련 건이 상당히 비중 있게 2건이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냉천초 학부모님들도 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반대하지만 그중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냉천초 학부모님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작년에 저동고가 했고 올해는 율동초가 예정입니다.

그러니 냉천초에서도 교장선생님하고 논의하셔서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냉천초에서도 결심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련된 문제를 같이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19년도에는 16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를 봤더니 많이 늘었어요, 262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다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이든 사회경제이든 개인경제이든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이면 거액인데 환급대상자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가시책이 발표되다보니까 기 납부했던 분들도 그 혜택의 요건에 맞춰서 다시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서구에서도 역시 똑같이 감사를 했는데 이런 제도의 변경이라든가 세무행정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건인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제도개선은 별도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또는, 이것은 보통 세무서 이런 데에서 대리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예방적인 행보가 돼서 이렇게 합리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금액도 그러더라고요. 19년도에 봤더니 전체 42억 정도 환급됐는데 건으로 따지면 이게 한 건당 2,5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환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건당 3,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조세행정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승률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 특히 수도권에서 이슈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설과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직자분들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세무과부터 말씀드릴게요. 1과, 2과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세무1과 같은 경우를 봤더니 2019년도에 53건인데 2020년도에 96건으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한 건당 기본금액도 19년도에는 2,150만 원이었는데 20년도에는 2,6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세무2과를 한번 보게 되면 19년도에 139건인데 20년도에는 건수는 같아요. 139건입니다.

그런데 한 건당 금액이 19년도에는 3,800만 원인데 20년도에는 7,8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세무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나 가계경제가 다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세금문제로 해서 한 번 냈다가 다시 환수 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1과장님이나 2과장님 한 분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세제개편에 따른 어떤 변동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세무행정이라는 게 어차피 국민들이 본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부분인데 하여튼 세무행정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급이라는 부분의 번거로움들이 발생 안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무2과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43억인데 2020년도에는 58억이 결손처분됐어요.

약 35%가 늘어났지요, 시세 같은 경우? 도세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인데 15억 2,000만 원으로 480%가 증가됐어요. 또 여기에 100만 원 이상 결손처리 건수를 한번 봤는데, 이것은 세무2과 것입니다. 19년도에 116건이 2020년도에는 266건으로 한 130%가 증가됐어요.

결손금액과 결손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한 해에 도세 같은 경우는 480%가 늘었어요. 건수도 130%가 늘어났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혹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하고 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처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이사항이 이렇게 너무 심대하게 발생되면 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그다음에 준비된 화면. (동영상 상영)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 관련해서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토지 투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공직자들, 각 지자체에 전부 관련자들이 있나 조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그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토지매매에 깊숙이 많이 관여했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다룬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기획부동산들의 타깃이 되는 게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임야 중에서도 그린벨트 임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이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 소재 임야가 기획부동산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어요. 우리 창릉신도시 인근에서 이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이 방송은 또 뭐냐 하면 원당중학교 뒤의 임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청 예정부지하고 직선거리로 1km도 안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 29일에 창릉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발표가 됐지요. 거기에는 3가지 교통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청사 예정부지에 일단 고양선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외선이 재개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또 역시 식사까지 운영되는 것, 3가지 역사가 신청사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는 고급정보지요. 이것이 작년 12월 29일에 발표나기 전, 두 달 전이지요. 10월 중순경에 두 개의 기획부동산입니다.

아마 동일 소유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12월 29일 발표 한 달 전부터인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매매했어요. 얼마나? 제가 여기 등기부등본 뗀 게 있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뗐는데 작년까지 173건이 거래됐어요. 여기에는 중국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8명이나 있어요. 미국주소도 있고 전국에서 모여 들었고요, 고양시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너무 다반사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 임야 투기,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장님? 역시 경험이 많으신 구청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다가 검거되면 수사의뢰하지, 이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두 번 다시 덕양구 임야에 대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제도적인 게 뭡니까? 좀 힘들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심신고가 되면 토지거래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까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의심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만 해도 한 지분에서 60명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던 게 가장 많았어요. 60명, 50명, 40명 쭉 있었는데 취재하면서 확인해보니까 60명짜리가 150명 공동소유라 바뀌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암만 터트려도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이라든가 또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않고서는 근절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덕양구에 대한 그런 땅 투기, 기획부동산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