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온마을학교, 이게 저희 센터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아까 보니까 센터운영비인가 해서 2,000만 원인가 서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운영비로 별도로 빼놓고 쓰시는데 그 용도는 뭐예요?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경비가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사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돈 받는 분에게 수당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회의수당을 주시냐고요, 누가 참석을 해서? 그러면 지금 학교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혁신교육 심의위원이 누구시냐고요. 몇 분이 심의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위원회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지금 펴놨는데,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2,000만 원에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가야 되는데 온마을배움터를 센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12명이 거기에서 회의하는 수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 안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심사위원은 어느 기준에 있는 심사위원이냐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때그때 성격에 맞게 심의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공모사업 심의하셨던 것. 그리고 국장님. 심의를 하는 데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온마을배움이 언제부터 협약을 맺어서 하신 거지요, 19년인가요? 너무 기니까 19년, 20년에 어떤 공모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해서 어떤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몇 명이 모여서 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게 심의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모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 뽑는 공모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육청의 직접사업이라든가 시의 직접사업인 경우는 몰라요.

그런데 민간단체가 됐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그때 해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한다는 게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은 객관적이시라고 하는데 그냥 듣는 저는 그렇게 심의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렇게 심의를 한다면 그게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 보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심의내용이, 그런데 솔직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심의내용이 그렇게 전문성에 다양성까지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경찰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하느냐면 심의내용이 많으면 심의위원을 한 40~50명 뽑아놔요.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이어도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랜덤이에요. 심의날짜가 잡히면, 만약에 그 심의에 5명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뽑아서 5명을 랜덤으로 해서 심의 며칠 전에 연락해서 오시게 해서 같은 심의위원인데 어떤 심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심의위원이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도 두 개인가 세 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도 아닌데 심의를 해요, 공모사업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별반 문제점이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어요.

그 행사가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한 민원이 올 뿐이에요. 그런데 단체가 됐든 이런 데에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때그때 전문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협약 맺고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가지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자체사업이든지 시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그게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민원도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민간단체나 이런 데다 공모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지요.

직영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는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도 정해져있지 않아, 물론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고내서 심사위원을 공모해서 심사를 하셔야지, 그것은 그냥 국장님만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김OO, 이OO으로 하시지 말고요, 정확한 이름 기재해서 서면으로 몇 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국장님이야 우리 직원분들이야 그것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시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그것을 누가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부서에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선해 주세요.

개선 가능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협력강사, 이것은 전부 저희 고양시 예산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식으로, 이 마을강사는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풀은 누가 관리하고 우리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체육 분야이면 체육, 분야별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도 인력풀이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계속 인력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느 테두리 안에, 체육이면 체육, 미술, 연극, 음악, 인성, 심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집단이 모여 있는 게 인력풀인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인력풀을 저희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참여율이 162개 중에 93개교 해서 57%이고 지금 찾아가는 협력 마을강사를 활용하고 계신데 여기에 들어가는 마을강사를 저희 고양시에서 뽑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미술을 원한다면 미술강사를 보내주고 인성, 심리를 원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보내 주신다는 거잖아요? 19년, 20년에 분야별로 인력풀 현황에서 141명이 마을강사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강사를 어떻게 뽑으시냐고요. 1년에 한 번 공고내서 왕창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이면 기본조건이 뭐예요? 이분이 강사 정도가 됐다는 것을 뭘로 인정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어요,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미술을 어느 학교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미술선생님을 마을강사로 한 분 보내주시고 200만 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은? 그 200만 원을 강사 한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협력강사 지원을 해서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질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교사의 역할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며, 또 마을강사가 들어가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뭐예요, 이 목적이?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예전의 학교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때 공부한 시대는 교사가 아이들하고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강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서 학교에서는 졸고 학원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대라도 맞으면 교육청이든 학교로 투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교육이 뭔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교육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이게 매칭사업이면 모르겠어요. 전액 고양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가 자꾸 공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기본이 흔들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뒤로 계속 가서 볼수록, 이것 얘기하려면 제가 오늘 10시까지 해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아니요. 국장님, 그 답변 또한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교육비를 그때 3%였나요?

아니, 처음에 3%였던 것을 조례 변경하면서 8%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산범위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지원인데 왜 매칭도 아닌 그냥 고양시 예산으로 이렇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만들어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구룡대 없애고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학교에 나갔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마을 강사, 그분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이 인력풀 안에 들어와서 학교에 나가셨는지 그분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같이 교육청에도 나가서 보셨지만 교육청과 학교들이 이 지역사회에 협조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많은 의견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학교가 무슨 강사, 무슨 강사, 교육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강사까지 해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애들이 정규수업은 진짜 몇 시간이나 듣나 싶을 정도로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까지도 이런 강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문은 잘 열어 주시나요? 외부강사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어떠세요?

여기에 57%인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보면 정말 필요한, 청소년재단에서도 뭘 하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나마도 다행인 게 93개교는 이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정도로 학교가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외부 강사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형평에 맞춰서 162개교의 93개교이면 나머지 학교는, 사실 우리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학교장의 생각이든지 이게 안 돼서 문을 안 여시는 거잖아요.

신청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이면 자격증 이런 것들, 그러면 인력풀은 1년에 한꺼번에 모집을 해놓으신다는 거지요? 333명? 19년에는 141명, 20년에는 333명, 21년도도 333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97개 학교에 시간으로 따지면 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시간씩 나가서 하세요, 1년으로 봤을 때? 하여튼 강사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인력풀을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력풀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단 그것 주시고요. 지금 학생자체 공모사업, 신규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 구성해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학생들을 뽑든 자체 활동을 공모할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의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청소년재단에도 이 자체 활동이 있고 공모사업도 있어요.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만들어서 6,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청소년재단과 해서, 동아리활동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면 그 동아리가 그 동아리이고 그 활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평생교육과 따로 하고 청소년재단 따로 하고, 이것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것 역시 매칭사업도 아니고 저희 고양시 자체 예산인데, 청소년재단이 민간단체냐고요. 당연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대상자가 같은 청소년이면 당연히 거기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보셔야지, 저쪽은 우리 부서랑 다르니까 저쪽에서 뭐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공모해서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했을 때 생기부에 안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청소년재단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생기부에 올려요. 이것의 문제점을 누가 풀어야 되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 몰라라야.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상이 청소년인데 예산이야 내 돈 아니니까 재단은 재단에서 알아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쓰자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민간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챕터에 교육이 들어와 있잖아요, 청소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기관이에요.

저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집행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하실 것은 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청소년재단하고 협력하실 것은 협력해 주시고, 또 계획을 하셨던 것을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지역연계 동아리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청소년재단에서, 거기는 동아리발표회까지 하잖아요, 화정역 광장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지만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체활동도 그렇고 공모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있네. 학교밖청소년은 청소년재단하고 어떻게 같이 하세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희 재단이 있고 재단에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이 즐거워해야 되고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따로따로지만 결국 활동하는 친구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재단하고 하다못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청소년 지도사들이 더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그 예산 대비 청소년들이 느낄 만족감이나 이런 게 더 높을 거라고 보여요, 같이 협업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마을행복학교,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들은 또 어떻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약사업이기는 한데요, 강사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여기도 그냥 아는 전문가 모시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심의위원회 없이 그렇게? 잠깐만요.

온마을학교 운영에서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분을 인력풀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력풀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료 주세요. 여기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운영현황을 보니까 부서가 되게 나눠져 있어요. 옆의 부서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지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온마을학교 운영란에 도로정책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시켰다는 것이고, 그런 건가 보네요.

그리고 밑에 단체명이 있는 것은 단체에서 들어가서 했다는 거네요? 온마을행복학교가 버스 5억 빼고 프로그램 1억이거든요. 1억 예산을 가지고 쓰신 건데요, 여기에 강사진도 주세요.

무슨 자격증을 갖고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강사진을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진은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부서가 있으면 도로정책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도로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했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것은? 아니, 300몇 명인가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뽑으셔서 관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온마을행복학교 프로그램비 1억을 26군데의, 부서가 적혀있는 것은 부서에 프로그램비를 줬다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25페이지에 26번까지 있는 사업이 1억 예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정책과이면 도로정책과 예산으로 이 안전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아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번, 12번 그다음에 17번, 18번, 19번, 밑에서 10번, 11번도 저희 게 아니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그렇게 해서 17번부터 26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얼마씩 가져갔는지, 그리고 나간 강사하고 강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했는지까지 같이 주세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매칭이 아닌 고양시만의 자체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급 커뮤니티 케어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물 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지요?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상담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양시만의 사업을 했을 때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포럼, 이것은 하셨어요? 이것도 예산집행 못 하셨지요?

아, 이것은 학생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것 예산 집행하셨으면 몇 명의 친구들을 케어하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50명인데요.

포럼은 이해했는데 학습모임과 연계해서 무슨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예산이 포럼하는 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아까 미처 질의 못 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60페이지,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미인가 대안학교, 이것은 뭐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안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강사가 가서 하는 것? 이것을 원본으로 주세요. 이것을 다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20년 결산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까지 들어 있는 것을 주세요. 제가 이것은 명분은 이렇게 해서 다르게 지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대안학교에서, 지금 대안학교 11개인가요?

여기는 지금 7군데로 되어 있어요, 한걸음학교 등 7개. 과장님, 이 7개가 이 금액만큼 쓰고 집행된 거잖아요? 원본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개 받아간 학교에 선생님 명단 주세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하고 강사님 이름이 나와야지, 학교선생님이 강사를 하신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안학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20년도에 이 예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강사가 들어와서 했는지, 사진 이런 것 다 붙여서 결과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아까 이어서 정재걸 사무국장님 오셨는데요, 지금 저희 장애인체육선수단이 농구, 럭비, 좌식배구, 농아인 야구, 탁구 이렇게 인가요? 그런데 여기 선수들은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어디에서 연습해요? 지자체가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이런 체육종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오지 않는 장애인들한테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주는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 나오시면 정보를 듣고 뭐를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나오시지 않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은둔생활처럼 돼서 못 받는 게 있어서 항상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는데, 지금 장애인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랑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데, 꼭 이 종목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당뇨인가 해서 시각장애를 얻으셨는데 50살이 거의 다 돼서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복지관에 나가서 볼링을 접하게 됐는데 그냥 10번 던지면 10번 다 퍼펙트인 거예요.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이었을 때는 평상시에 볼링을 안 쳐보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안에 계시던 분이 바깥에 나오셔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집에 있든 아니면 테스트를 안 받아보고 연습을 안 해보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테스트를 받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39페이지, 대화동 끝에 있는 야구장, 그게 이름이 왜 국가대표야구장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시간에 어떤 단체가 쓰시는지 그리고 사용료를 어떻게 내시고 쓰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을 수선했으면 지금 준공이, 그러니까 20년 운영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9년, 20년 그때에 쓰시는 단체에서는 수선비만 내고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수선비로 얼마나 뭘 고치셨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히어로즈가 안 쓸 때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단체는 얼마나 되고 사용료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대자조절지, 대표님이 더 잘 아시려나?

대자조절지 유소년축구장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럼 유소년 말고 다른 축구단체가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거기가 사실 좀 음침해요.

한참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외에는 별로 이용을 안 했던 데예요. 아이들은 낮 시간대에 하니까 그런데.

여기 풋살장 개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유소년 말고 일반 조기축구회나 단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그전을 한다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셔야지요. 어차피 유소년 축구장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지역주민들이 젊은 20~30대 주민과 중부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과 국군병원 있잖아요. 국군병원에 근무하시는 군인들하고 이 팀들이 다 달랐는데 그 팀들이 저희 고양시에 그렇게 체육시설이 많다고 해도 운동할 데가 없어서 유일하게 거기를 찾아서 그 세 팀이 뭉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거의 1년이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 못 하고 있어서 그 보수공사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누가 이용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우수지도자 육성, 체육회 우수지도자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쫙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직장부에 있는 감독, 코치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지도자요? 체육회장님, 체육회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우수체육지도자는 학교랑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볼링 해서 성적을 잘 내는 것 같던데, 장애인은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민간에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대상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만 특혜 아닌 특혜인데, 이건 제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목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바꿔 이야기하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오히려 학교보다는 바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가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더 먼저 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문을 열어서 똑같이 하는 것 아니면 학교에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사실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는 직업이기는 한데 학교의 지도자로 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일 텐데 바깥에 있는 지도자 육성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학교에 있는 지도자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클럽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따지려고 하면 되게 힘은 들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우수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조금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농구는 휠체어농구도 있고 지적농구도 있고 두 가지네요? 하여튼 잘 케어해 주세요. 장애인체육회는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생활체육보다는 지원이 더 돼야 하고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단체를 종목별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컨트롤하는 데도 훨씬 더 많이 비장애인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운영하는 책임자라든가 지도자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세심하게, 경제적인 지원이 되었든 인력지원이 되었든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자료 457페이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 지원 할 때 자부담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457페이지에는 3,991이니까 거의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전국입니다. 전국인데 고양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다문화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 대회도 아니고 프로대회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가족 배드민턴 대회거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40명 중에서도 입상하고 가족들이 서울 어디 어디, 물론 전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취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이는 게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상당히 본일산, 원당 이쪽으로는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전국 분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0명 중에 이러면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21년도에 예산 안 세우신 건가요?

제가 19년도 정산서와 20년도 정산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이 있지요? 그리고 인원수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런데 4,000만 원 줬을 때와 1,000만 원 줬을 때 달라진 게 없어요, 인원수만 600명에서, 실제 600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0명에서 40명으로 바꾸어진 것 외에는. 1,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4,000만 원씩이나 하실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이것 좀 짚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 홍보, 고양시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이게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쭤보려고 제가 다문화가정들…….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제가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전국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알고 있었느냐,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기에 이분만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해봤어요.

몰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하고 안 맞고 예산은 잘못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렌드가 다문화, 이주가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특정한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을 넣어서, 이분들의 운동패턴이나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최가 고양시체육회이고 주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다문화사회연대라고 쓰여 있는데 어디가 여가부예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지원하는 건 다문화 활동하는 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스포츠를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특정한 배드민턴을 놓고 하는데 다문화인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하느냐, 배드민턴협회에 물어봤더니, 우리 생활체육 있잖아요? 제가 일부 일산동구·서구 몇몇 해서 여쭤봤더니 다문화분은 극히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대회가 다문화가족들이 그래도 고양시에 적지 않게 있으니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담아서 꼭 배드민턴 대회여야 하는지, 그러면 또 문화복지로 가면 다문화 한마당, 또 뭐 뭐 있어요. 이 장애인 한마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은 받아가고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제가 봤더니 언제 열렸어요? 무슨 요일에 열렸어요?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다문화이든 이주가정이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많이 해요,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요.

사실 어느 일정 시간에 한번이라도 재미있게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진짜 제대로 돼서 우리 고양시 가족들이 나와서 힐링도 되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 정산서를 쭉 보고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참 잘했구나 이랬는데 다시 4,000 세웠다니까 지금 머릿속이 또 복잡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 담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4,000이 됐든 4억이 됐든 그 목적에 맞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그 대회에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무엇을 주려고 했었던 것들이 더 많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장님, 지금 저희 생활체육 할 때 시장기하고 시의장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세요? 한 종목당 400만 원씩인데 시장기일 때 400, 의장기일 때 400,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600만 원씩은 종목당 다 주시는 거지요, 협회인가 어디에 가입해 있으면?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7에다가 80군데가 되니까 나머지 53개를 빼면 27개 정도 중복해서 받는다는 거네요? 제가 보다 보니까 어디는 시장기도 받고 의장기도 받는데 어디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협회장기 할 때는 53개 종목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3개 종목인데 이 3개를 다 하려고 하면 159개 대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 우리는 협회장기만 하겠다, 시장기만 하겠다 하는 게 53개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2개, 3개씩 받는 종목을 왜 받고 어떤 기준으로 받는 거냐고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내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정해서 어느 단체는 3개를 다 받아서 쓰고 어느 단체는 1개만 쓰냐고요. 1개가 기본이니까 쓸 것이고. 그러면 3개 종목을 다 하는 데는 그만큼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체육회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지만 예산의 범위가 널널하다고 해도 종목의 활성화가 없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협회장기는 사실 자기네 단체인데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은 협회장기보다 시장기 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도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조기축구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체육회에서 한번 고민을 담아보세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쓰려고 하다 보면 뭐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테니스도 전용 구, 볼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합기도도 그렇고 제가 계속 보면서 이게 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 어디까지 용품을 인정해 준다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제 이야기 못 알아들으셨어요.

트로피 뭐 이런 것 다 들어가야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마다 대회를 치르거나 하는 데 필요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탁구대회도 하려고 하면 탁구대 다 렌트하잖아요, 매트 깔고.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를 하고, 윈드서핑 대회는 당연히 폰툰으로 해서 계류장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하다 보면 스쿼시도 경기 공이나 또 활, 그것도 개인 활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경기 때 쓰는 활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게,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여기 좀 지원해 줘야 싶은 데는 용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홍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영수증 처리하기 쉬운 용품으로 정산을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들어가는 단체도 있어요, 인쇄비가 120만 원, 20만 원에서 140만 원씩 들어가고. 제가 메달이나 트로피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입는 유니폼 이런 것은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타서 쓸 때 자산성이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못 써요. 저는 태권도 할 때 송판 이런 것 엄청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태권도는 없어요.

그런데 합기도는 격파가 있나요? 합기도도 무슨 용품이 있고, 이것의 기준이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사는 건데 아니, 왜 홍보나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단체에서 했으면 영수증 그대로 발급 받으면 되는데 왜 개인이 사야 될 것을 여기에서 정산을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장님 이야기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공인구를 쓰든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궁도도 대회만 쓰는 전용화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체육회에서 보조금 정산하실 때 인정해주는 항목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중구난방이어서. 그리고 윈드서핑 대회에서 이 앞의 대회에서는 폰툰을 임대했어요.

그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계류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또 102페이지 보면 폰툰은 없어요.

그리고 요트를 임대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를 개인이 가져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건 인정해요.

야구는 야구공은 그렇다 치는데 야구베트도 해줘요? 본인들이 베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용품비로 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서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체육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인정해 주는 용품이 축구, 야구, 뭐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기준이 어디인지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것 받아서 이 정산서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 매년 홈페이지 관련 유지관리비 세우시지요? 용역 주시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용역업체에서 한 것은 홈페이지의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제가 다른 부서를 하면서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청까지 갔어요.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가 딱 보이시는지 알고는 계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딱 거기에 있으면서 ‘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례시로 승격 안 된 건가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메인페이지로 보고 들어가는데 ‘경축 특례시’ 해서 붙인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메인홈페이지가 ‘합니다.’ 그러면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했습니다.’도 아니고 뭔가를 좀 바꿔주세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8년째 돼가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행감은 처음 해봐요.

그리고 감사관님의 답변에 굉장히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늦은 시간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따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가셔도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끝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기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저분들은 왜 이 시간까지 있겠어요? 고양시가 어떻게 개선되고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답변하실 때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답변하는 태도가 똑같은 답변을 물어봐도 이홍규 위원이나 심홍순 위원이나 장상화 위원한테 답변할 때와 처음에 송규근 위원이 시작했을 때 말씀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시고 뭐 하시고 집중을 안 하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답변을 딴 걸로 하셔.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고 정말 다뤄야 될 것을 못 다루고 괜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감 중에 시작하는 첫 타임에서 얼마나 급한 게 와서 핸드폰을 그렇게 만지셨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아니,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앉아계신 거잖아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셨지요?’ 그게 첫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이기는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여기 위원들이 다 보고 느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심성의껏 하셨는데 자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기 끝나고 하세요. 얘기 끝나고 하시라고. 지금 시간에 피곤해서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규근 위원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10시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가 시작돼서 송규근 위원이 첫 질의를 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아주 기력이 남으시는데 그러면 계속 몇 시간째 하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면 감사관님이 지금 계속 이러니까 감사관님으로 인해서 지금 몇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에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감사관님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간 거예요. 위원장님, 감사관 답변은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저는 감사관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들이 각각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C2부지가 됐든, 창릉3기신도시가 됐든 의혹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33명의 시의원들 누구도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더 부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궁금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궁금증으로 있을 때 기자분들은 진실인 것을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많은 얘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끌고 와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인지 대변인인지 하시는 분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다시 이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계속해 오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왜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다, 왜 가격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채우석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왜 땅을 매매했냐면 그때 시장님이 우리 고양시를 부채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3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올려줬는데도 땅 가격이 그렇게 하락했느냐에 대한 것은 2009년도부터 2012년 외환위기로 해서 미분양 사태도 났고 어려운 시기여서, 그러니까 300세대에서 1,800세대까지 더 늘려줬는데도 땅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들어도 아는 얘기를, 감사관님은 본인이 이 감사를 하면서 더 알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감사관이 맞나? 그것에 대해 저는 놀랐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오늘 행감 전까지 이것에 대한 과정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할까, 뭔가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릴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행감에 앉아서 제가 몇 시간째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늦게까지 해야 될 얘기가 아니야, 이홍규 위원부터 전부 했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쳇바퀴 도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고양시의 입장과 법적인 감사원이 됐든, 그때 행감 전에 저희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감정평가 자료가 똑같았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아보려고 감정평가사협회에도 의뢰를 했더니 다 제 식구 감싸기로 그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속 시원하게 해서, 이제 발표할 것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소·고발을 하든지 민사·형사를 가든지 하셔서 명명백백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관은 팀원들하고 최대한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시장님이 사인만 하면 될 정도면 거의 다 나왔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실랑이에 대한 부분을 종식시키게끔 해서 재판으로 다 넘기셔서 그 결과를 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창릉3기신도시에 투기의혹,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도 결과조치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송규근 위원이 물었던 것은, 왜 물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 받을 거니까 이야기할게요. 이홍규 위원이 뭐 얘기했어요?

원당초등학교 뒤에 무슨 임야를 몇 명이 샀다가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늘어나서 그 땅을 쪼개기 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 이건 창릉3기신도시도 아니고 이홍규 위원이 이야기했지요. 거기에 식사 트램이 가고 고양선이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쪼개기를 했다고 거기에 의혹제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나, 뉴스에도 냈나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의혹 조사를 고양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할 생각이 있냐를 물은 것이고, 그러면 그 답변을 엉뚱하게 ‘어디까지요, 고양시 3,000명 공무원이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가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만 하려고 계획 중이다, 아니면 과장급까지, 팀장급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계획을 세웠다든가 이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자, 동참여부를, 저희도 그것을 직계가족까지 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의혹을 걷으려면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질의를 던져가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이겁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답변만 잘 나오셨어도 12시 그 언저리쯤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아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질의의 요지와 답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반론을 제기해, 인정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저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느낀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0명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한번 쯤은 내가 그랬었나, 그러니까 아까 송규근 위원도 이야기하잖아요, 속기록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서셔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읽어보고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사과가 되었든 내가 그런 적 없어요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해봤자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듣고 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현석 시장부터 최성 시장님까지 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현 시장님이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이것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은 시장님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밝히셔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땅을 왜 매매했는지, 왜 땅값이 하락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감사관님이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해야 되는 질의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창릉3기신도시이든 고양시 관내에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까지 투기의혹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킨텍스에 있는 C2부지에 대한 문제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말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시고 계신데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께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