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평생교육과 243페이지, 과장님 학술용역은 왜 하시는 걸까요? 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준 게 있는데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왜 할까요? 제가 판단한 학술용역은 사전적 의미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이나 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조직 설계, 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을 연구조사하는 등의 용역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산업이나 사업입지의 분석, 경영분석 및 진단, 경영평가, 수요공급의 예측 분석 등도 이 학술용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을 연구조사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사업입지분석에 따른 용역이니까 그다지 별 관심은 없다지만 그 밑에 수업혁신,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 용역을 토대로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면 2019년도에 수의계약 건이지만 3월부터 발주해서 11월에 납품했던 이 자료가 2021년도의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발굴했던 사업에?

그것도 용역의 요약본, 핵심 요약본하고 저희가 사업을 연차별로 2020년, 이것을 용역 했으니까 20년도와 21년도에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2020년도에 고양시 평생학습 사회조사 및 현황조사 해서 1억 4,100만 원을 한국갤럽에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토대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납품이 끝난 거니까 2020년도 용역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의 사업방향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예측가능한 것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뒀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잖아요? 돈을 1억 4,100만 원씩이나 투입해서 해 준 내용이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구축하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한 곳에 뭉쳐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적화가 되어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빅데이터 구축에 들어가지 않나요? 협의진행은 됐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아니,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구축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평생학습 DB 구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빅데이터 구축망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같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별도로 안 들어가 있던데, 교통망하고 버스노선망하고. 아니, 과장님. 홈페이지에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말하는 거지요?

시청 홈페이지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이잖아요. 평생교육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하고 정말 연관이 많아요. 미래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비축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육은 계속 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계속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국립암센터가 국립암 빅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았어요, 법률이 통과돼서.

그러면 대한민국 병의원에서의 암환자들 데이터를 다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질병이 다 다르거든요. 염색체도 다를 수 있고 유전자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다 구축을 해놓으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환자를 분석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인정해줘서 공식기관을 법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센터로 가는 초동단계에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에 있는 평생교육에 있는 데이터는 다 저장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공유시켜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협의해서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할 때 같이 넣어달라는 것으로 협의가 됐냐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일부러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지역특성연계 고교학점제 모델발굴도 작년 연말까지 해서 끝난 것 같은데요, 지역특성 연계해서 고교학점제 모델을 발굴한 사례가 어떤 건가요? 거기에 활용방안이 조사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용역이 만능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 이 업체들이 다 고양시 업체가 아니에요.

고양시 환경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개입이 되고 공무원보다 조금 낫게 채용됐던 전문위원들이 이것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우리 걸로 만들어주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 나온 것으로 토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것이 만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은, 늘 용역이 어떤 면죄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정책과장님. 265페이지, 똑같이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이 용역이 작년도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사업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 시에 적용한다는데 어떠어떠한 분야에 적용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나요? 아마 2019년도에 용역이 만들어진 거라서 작년도 코로나 시작될 때쯤 납품이 된 거라서 코로나 이후에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안 담겨 있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코로나가 되면서 올해까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가 제도의 개선적인 차원, 기존에 있는 트렌드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만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계속 가둬놓을 수가 없거든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프레스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단순하게 표현할 때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 폐쇄되고 일반체육시설인 사적인 운동시설은 개방이 돼서 운영하고 인근에 있어서 어떤 시설은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떤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은 문 닫아 있고 일반 사적인 시설은 열어 있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상당히 많이 갖는다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어르신들 1차 접종이 끝나고 2차 접종까지 끝나면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다 개방할 건가요?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시지 운동시설에도 못 들어가지, 거의 우울증 일보직전이에요. 집에서의 고부갈등도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평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재난적인 상황이니까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의료 계통도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 행정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동처방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그냥 면피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농구에 입장할 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안 주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되면, 접종이 빨리 끝나야 실질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빨리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령층에다가 전파해서 빨리 마무리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논리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좀 늦은 거지요? 2020년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은 납품 끝났지요? 어쨌든 간에 사설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사설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참 중요한 거고요.

옛날에는 1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체육시설이 대다수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간편한 운동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피트니스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최초에 했을 때 충돌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인근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을 안 하고 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싸게 이용할 경우에 그 시설이 망하고 결론적으로는 그쪽 운영자에게 저가로 들어가서 운영자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면 39번 국도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교각 아래 유휴공간의 활용계획이 추진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로 피해보는, 요즘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음 때문에 힘들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것 정연우 의원하고 조현숙 의원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핵심적인 시설이 풋살경기장인가요?

저는 사실 이 풋살경기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문봉지역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는 순간 뺏긴다고 했거든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넘긴다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1페이지,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성사 시립코트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마 성사 시립코트 그만한 시설을 하나 짓고도 남지요,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게?

서로 녹지과가 잘못했느냐 우리가 잘못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반침하가 되는 이유는 수로 때문에 침하되는데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체육정책과장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체육가맹단체 중에서 축구협회가 정상화됐지요?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언론사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다가 문제 생겨서 한 번 중단됐던 것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할 때 예산이 2억 원 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2021년도는 1억 4,5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1억 4,500.

지금 1억 4,500만 원 들여서 하는 고양컵 중등부는 전국단위 경기지요? 그러면 1억 4,500만 원 중에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프로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지는 못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간단하게 돈……. 어린 중등부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그 중등부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옛날처럼 언론사에 광고비를 다 때려 넣었든지, 그 학생들은 그냥 정말 열심히 몸으로 뛰는 것, 그러니까 중등부 축구의 주가 중등부 학생들이 와서 축구를 하는데 우승하는 학교에 용품비를 얼마 지원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1억 4,500만 원 중에서 출전 학교에 주는 용품비가 얼마나 돌아가느냐 말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산출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1억 4,5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해서 학교별로 용품비는 얼마씩 들어가고 광고비 얼마 들어가고 선수 지도자, 심판진 얼마 들어가고 다 나왔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현재 여기에 출전해서 우승해도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1억 4,500만 원 예산 중에서 출전 학교에 용품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중등부에서 우승해도 상급학교 진학하는 인센티브도 없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용품비도 없고, 그러면 뭐 하러 중등부 축구를 하시는 겁니까? 진학 인센티브는 없어요.

진학 인센티브라면 대한축구협회의 중등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꽤 돈이 들어갈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중등축구협회에 돈을 내야 돼요.

대회승인비는 500만 원 주는데 대회승인은 말 그대로 대회승인만 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인사가점, 우리가 말하면 가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지요. 좋은 경기를 유치하려면 가점을 해야 학생들이 출전했을 때 고양컵 중등부에서 우승한 학교의 출전선수들이 가점을 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전국대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고교축구 같은 데는 대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서 우승을 하면 그 학교 학생들한테, 똑같잖아요. 아마추어 야구도, 저녁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야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황금사자기 야구잖아요.

거기에 순위가 들어가면 대학 진학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우리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인증을 받아놓으면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고양컵에 왔을 때, 어떤 특정한 홍보비로 나가는 돈보다는 열심히 뛰는 그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가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지원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언론사 광고비밖에 안 준 거잖아요.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승전까지 열심히 뛰고 유니폼 한 벌 받아갑니까? 그들은 개별적으로 아마추어니까 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중학교가 우승했다고 하면 고양중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용품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선수들한테 운동복을 사주든 축구화를 사주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심판이나 경기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등부 학생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고양컵 중등부가 올해까지 하면 몇 회째입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그냥 추측으로 하지 말고 모르시면 다시 알아 와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축구협회 중등협회에 신청하려면 돈이 꽤 들어간대요. 아까도 500만 원을 주면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센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알아서 주시고요. 이것은 모르시면 그냥 다시 알아서 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식경기인지, 그래서 애들이 고양컵 중등부에서 우승하면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면 돼요.

국장님, 우수선수 육성지원 5억 5,0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등부 축구를 해서 1등, 우승, 준우승 3등 하는 학생의 학교에 무엇을 주는지 나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이 제8회입니다. 2018년에 고양컵 중등부가 제8회였어요.

그래서 8년 차 하다가 2019년도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5,000만 원 준 게 9회 때인가요? 올해는 10회째가 되는 거지요? 2019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줘서 경기했지요, 그것 안 하신 건가요? 5,000만 원 예산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9회 차가 되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고양이 스포츠의 메카라고 했었잖아요. 운동장이 놀고 있잖아요.

프로축구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11년 된 중등부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로 육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아시안 게임, 월드컵 준비해서 한 번 나가서 2억 5,000만 원, 2억씩 주는 것보다 이것을 대한민국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중등부 축구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님, 어렵습니까?

매번 예산 심사할 때 우리한테 스포츠의 메카 고양시라면서 이런 것 하나 못 만드십니까?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하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런데 11년 동안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못 했냐면 언론사가 돈을 가져가야 될 것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광고비를 때리니까 지출내역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하는 것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1년째 했는데. 종합운동장 맨날 팽팽 논다고 하지 마시고 전국 중등부를 고양시로 유치하면 전국 학부모들 고양시에 다 오잖아요. 보조경기장도 있고 또 경기장이 좀 많습니까?

큰 대회, 손흥민만 들어와야 대한민국의 축구 메카가 됩니까? 돈을 좀 써도 효율적으로 쓰고 고양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단순하게 채널A에서, TV조선에서 축구 중계해주고 고양시라고, 고양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오고 관심도가 있는 게 도시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지요.

체육회장님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화해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성장 가능한 14세 축구 애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 내고 우승한 학교에 운동부 지원으로 상금을 주면 정말 훌륭한 대회가 돼서 미래에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잖아요. 14세 중등부 축구가 고양시에서 메카가 돼서 정말 괜찮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발굴해 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가 이뤄지면 고양시가 축구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요?

고등부는 못 하더라도 중등부의 축구 메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축구팀이 백마중학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는 제9회가 될 거예요.

이것에 예산이 한 푼도 편성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체육회장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많은 클럽들이 있으니까 클럽이 활성화되는데 올해 체육회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을에 할 것 같으면 정말 제1회 대회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 주라는 거지요.

올해 고양컵 14세 축구페스티벌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했던 2018년에 우리 백마중학교가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 리그로 하신다면, 아니면 가을철에 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중3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면 갖춰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육성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운동장도 많이 있으니까 축구 한번 할 때마다 전국에 학부모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체육회장님, 이게 정식 전국대회의 규모로 인정 못 받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진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중등부 스포츠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장애인체육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 같은 것이 생기던가요?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체육회의 핵심은 재정문제가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 재정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가셔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장애인체육 정책적 어젠다가 혹시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으로 새롭게 가셨으니까 최소한 장애인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느냐 아니면 이동환경에 대한 문제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파악돼서 장애인체육 정책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선순위가 될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아직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공통자료 304페이지입니다. 新 중장기 경영비전 및 전략 수립으로 2,200만 원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도 12월 14일에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 경영비전이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트렌드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경영비전과 용역을 줘서 새롭게 만든 비전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쨌든 간에 도시관리공사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바꾸었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바꿨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향후 5년 동안 경영비전의 핵심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핵심가치는 시민감동, 균형발전, 책임신뢰, 도전성장인데 이 부분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은 시민들한테 무한 감동을 주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인데 코로나 이전에 최근에 어떤 고객만족도조사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행안부에서 한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공개되어 있나요? 아니, 항목별로. 평가에 대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냐는 말이지요. 고객만족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의 전반적인 공기업 만족도의 수치를 분야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혹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냐는 말이지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약법상의 입찰범위를 어디까지 보나요? 1억 이상은 경기도 제한으로 푸나요? 1억 미만이요?

입찰자격조건이 집행부는 1억 이상이면 경기도 권역으로 풀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다 전국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 지방계약법상으로는 딱 정해졌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로 한다, 또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또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그렇게 제한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임위 자료 477페이지, ㈜뉴명성관광이 2019년도에 어울림누리 셔틀버스 위탁관리 용역을 해서 5억 2,300만 원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뉴명성관광이 파주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에도 관광버스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경쟁을 풀면 고양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권역으로 보면 31개 시군이 다 경쟁대상자잖아요? 제가 그 말씀은 알아요.

제 생각은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려우면 이것을 권역별로 풀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일산권역, 덕양권역, 일산서구권역으로 풀어서 1억 미만 9,9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지역우선입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민이 고양시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고양시에 세금 내고 있고 그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이면 고양시 확률이 31개 시군보다 엄청나게 낮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분리 발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접근해서 행안부에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분당권역, 일산권역 또 남양주권역 그렇게 나눠서 개별적인 입찰을 봐요.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가 지역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조금 더 예산의 부기를, 당초에 통합예산이 되어 있으면 분할 발주하면 징계 먹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항목을 나눠놓으면 그건 분리발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걸로 말하면 세목을 나눠놓으면 괜찮다는 거지요. 기존의 틀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세금 내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사들도 챙겨줘야 돼요. 조례에 맨날 우선기업 물품 사달라고 하는데 내역서 보면 다 외부의 물품 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할발주를 하면, 어울림누리 셔틀버스를 10억을 세워놨어요. 분할발주 안 됩니다. 어울림누리 셔틀버스인데 덕양구역에 9,900만 원, 일산구역에 9,900만 원, 일산서구에 9,900만 원을 해 놓으면 분할발주가 아니에요.

고양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역물품 우선 구매해 준다고 해서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을.

우리가 입찰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든 담당 임직원이든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런데 그 사람들 고양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은 고양시에 세금 내고 고양시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런 것까지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 내는 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양시의 포클레인 업체들이 개별사업자예요.

고양시에 공사가 많은데 고양시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김포, 파주로 가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은 후려치는 거예요. 1천 원 받을 것 700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양시에 손 내밀지 못하면 어디 가서 손 내밉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으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우선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부기명을 분리해서 나눠놓든지 해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살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공사 1년 예산 얼마입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 보면 이 지역의 업체들 물품을 충분히 사줄 수 있고 여기에 공장도 있고 본사가 있으니까 세금도 내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사장님이랑 임직원들이 머리 싸매고 해야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기업인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용객한테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지역상생발전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자료를 띄우라고 했냐면 이게 늘 바뀌어서요.

그 전에 행정지원국에서 동의안 왔던 그것하고, 내용에 행정지원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국장이 테크노밸리 현금 출자 했는데, 옛날에 윤양순 기조실장님이 했었던 추가 출자 동의안 냈던 거요. 도시사업 업무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사업부의 일은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가요?

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했잖아요. 이것은 어느 사업부서인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동의안을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치행정실장이잖아요.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이 하셨던 것, 6대 때 한 것. 왜냐하면 저는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올려봐주세요. 6대 때는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낸,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게 행정지원국이지요. 행정지원국장이 추가 출자 동의안에 제안을 낸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에 돈을 주는 것은 도시사업부에 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맞아요. 아까 윤양순 기조실장이 냈던 것이 또 맞고. 최근 도시균형개발국장 한번 올려주세요.

제목,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이잖아요? 안 맞지요.

도시 무슨 처입니까? 거기에 돈을 주는 게 도시균형개발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쭉 올려보세요, 현물출자 근거 법조항을 한번.

관계법규 공유재산법 제10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것을 적용시켜서 동의안을 냈는데. 내가 준 법률 올려줘요, 공물법. 시행령 말고 관리법 먼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았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10조5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적용시켰잖아요.

시행령 한번 올려보세요. 시행령도 7조3항7호를 인용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7호에 의해서 됐다는 게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1, 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창릉3기신도시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저희는 일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현물출자, 현금출자 하는 데 고양시에서 주는 곳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어떻게 해서 건교위에서 동의안으로 승인을 받고 가냐는 거예요. 1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 10조1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1, 2항을 적용하고 그 밖에 마지막 항인 3항을 넣는 거예요. 1, 2항을 제끼고 3항을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외규정을 둘 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적용할 때 쭉 가다가 그밖에도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현물 주는 거잖아요. 현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지금 현물출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동의안으로 통과해서 현물을 주는지……. 이것은 도시전략처에서 접근할 때 현물출자 받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행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본부장님께서 의원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틀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관련 법조항을 넣고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라잖아요. 급해서 빨리 받아야 된다지만, 사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 같은 데서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지키는 부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쓰는 데는 진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기능체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을 다 무시하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을 안 해도 돼요.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안 처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임위 자료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479페이지 도시관리공사 부채 현황에서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좀 올랐나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이라든가 공사채 발행해서 나온 부채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현재 창릉3기신도시라든지 이재준 시장님께서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돈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공사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사채 발행하면 결론은 부채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사관에 주의 좀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고 하세요. 이 자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관님 오셨어요? 이 자리에 누가 의원이고 누가 행감을 받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해당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길게 그러지 말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헐값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안 돼서 실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추정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JTBC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헐값 매각의 팩트가 없는데 이것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아니, 제 말은 김영선 의원이 헐값 매각에 대해 법원에서 방어권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실형을 6개월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JTBC에서 헐값 매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팩트는 아직 체크를 못 했지요, JTBC에서? 그러니까 그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도한 내용이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물로 쓸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었느냐 말이지요.

위법한 게 아니라 보도가 됐으니까, 헐값 매각이라는 팩트 체크가 되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하는데, 지금 킨텍스 지원부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던가 이 말이지요. 길게 말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라니까.

참고할만한 자료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이 C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했나요,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관님, 저는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용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라니까요. 내가 자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2007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07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뭘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공유재산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변경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감사관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던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직원들 있으니까 감사실 직원들한테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1,436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 내려갔나요?

아니, 1,935억에서 1,436으로 하락했으면 얼마가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몇 %인지. 직원들 누가 계산 한번 해줘보세요, 몇 % 하락했는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팀장님들, 2009년도하고 2012년도 감정평가에서 얼마를 감했는가, 몇 % 감했어요? (…….) 뒤에 팀장님들 답이 안 나와요? 아니, 감정평가를 하는 데 전체 통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2009년도에 1,935억 원이 감정평가액으로 나온 거잖아요.

감사관님, 질의에만 답을 하시라니까. 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2009년도에 그 면적을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1,935억이잖아요. 2012년도에 1,436억이잖아요, 26%.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감사관님께서 2009년도에 1,935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는 1,436억이잖아요.

감사관님, 입찰공고할 때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해서 출발하는 겁니까? 1,436억에서 출발하잖아요? 심홍순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데 그 외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기록이 있어요? 2015년 1월 20일에 시민단체 김OO 외에 325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요?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 4월 3일 공개매각 절차 준수, 2개 이상 감정평가원의 감평이 이루어져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각됨.’ 그다음에 김OO 외 299명이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배임으로 고발한 게 있었지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받고 참고하나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나요, 안 하지요? 당사자가 아니지요.

고양시잖아요. 고양시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통보 안 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걸로 할게요. 2014년도 11월 10일 자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통보가 왔고요, 2019년 11월 14일에 감사관에서 감정평가금액 컨설팅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감평원에 분석 의뢰했었지요? 정리해준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정평가 방법, 주거와 비주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

감정평가과정, 행정적 조건 비교는 타당성 결여, 획지조건, 행정조건 비교는 타당성 결여.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소 미흡’ 이렇게 결론 낸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 201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기는 이어져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잣대에서 2012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감사관님 집의 집값이, 내 아파트 33평짜리가 5억이었는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0억짜리예요. 지금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 당시 5억 짜리 감평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시장가치를 판단한 거잖아요. 2012년도에 시장의 가치를 판단해서 감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의 잣대로 보라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그 2개의 감정평가사가 만든 건 그 당시 시장의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언제 감사관님한테 주관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 내가 언제 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김빼기작전 하지 마시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잖아요. IMF위기 때 집값이 폭락했을 때 감정평가금액과 지금 호황기의 감정평가금액의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의 10억짜리가 IMF 당시에 5억이었다면 그때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겠어요, 지금의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겠냐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얼토당토 안 한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집값이 폭락해서 거래가 안 됐고 미분양이 속출했고 미분양이 속출하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겠지요? 아니, 지금 내 집값이 어려워.

지금 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운데 현재 시가로 33평 아파트가 5억 원짜리인데 과거에는 1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지금 10억 달라면 사겠어요, 사갑니까? 지금의 33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높겠어요, 그 당시 2012년도에 5억 원짜리 감정평가를 많이 해 주겠어요?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있고 부동산 미분양이 속출하고 매매가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지요?

떨어지면 당연히 감정평가가 낮아지겠지, 현재 집값이 떨어져있으니까. 시장가치를 조사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1,936억인가 그렇게 원하는데 금융위기도 있고 집을 지어도 나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살 사람이 없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이 땅 좀 사주시오.’라고 보낸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입니다.

기업가치가 얼마나 있는 기업인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 1군 업체들, 굴지의 건설업체들입니다. 그 당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회사들한테 땅 좀 사주시오라고 하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왜,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사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가격이라면 이 회사들이 안 사겠어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기업체한테 보냈잖아요. ‘땅 좀 사 주세요.’ 기업들이 안 사잖아요.

왜 안 샀겠어요? 불안하니까.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값이 막 떨어지는데 집 사라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으니 우리가 금융위기도 있고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내가 집을 지어도 가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땅값을 낮춰서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지구가 7억에 분양됐는데 6억으로 떨어졌으면 6억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장가격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분양받은 7억을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리는 거잖아요. 감사관님이 파악해야 할 일을 제가 왜 파악합니까? (웃음소리) 감사관님이 파악을 하지, 왜 저한테 파악을 하라고 해요?

감사관이 그때 왜 팔았는지 알아요? 감사관님이 파악을 해야지, 왜 나한테 파악을 하라고 해요? 내가 그걸 왜 파악을 해요?

의원입니까? 집안이 어려우면 땅을 팔 수 있는 거지. 내가 빚이 많으니까 집안이 어려우면 땅 파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부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남아요? 망해버리지. 부채가 많으니까 시장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땅을 팔라고 내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안 싸면 안 팔리잖아. 이렇게 기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헐값 매각이다 뭐는, 헐값 매각 팩트를 체크해 주세요.

감정평가사가 헐값이라고 감정을 해 줬으면 감정평가사를 고발하면 돼요, 허위로 감정했으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 그러면 더 나쁜 놈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고발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은 없지요? 공무원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임의로 더 낮추고 조작한 사항은 감사하시면서 발견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직원이 감평한 내용을 가지고 금액을 흔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예요.

집행부를 감사할 기능이 있는 거야!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도 안 해 주려면.

우리가 그 당시 몇 번 유찰됐어요?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C2부지 매각 몇 번 유찰된지 아세요?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몇 차례 사업자공모를 했는데 유찰됐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 C2부지가 달랑 툭 튀어나온 땅이 아니잖아요. 조성해 갖고 킨텍스 지원부지로 만들어 놨던 것인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고양시가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하고 2010년도에 계약 체결된 거니까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안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팔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유찰됐냐고요.

뒤에 팀장님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몇 차례 유찰됐는지 감사관님한테 알려주세요. 몇 번 유찰됐어요? (…….) 안 나옵니까, 팀장님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차례 사업자 공모했는데 다 유찰됐어요. 2007년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정용도인 업무시설 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도 해줬고 불허용도인 주거시설도 2007년도에 지구단위에서 300세대까지 허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는 오피스 의무비율 50% 이상을 25% 이상으로 완화시켜주고 불허용도인 오피스텔도 또 허용했어요. 두 차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라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된 거야.

감사관님, 2012년도 C2부지 계약 당시에 킨텍스 개발부지 인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킨텍스 주변 C2부지 팔 때.

그 당시 부채가 얼마였어요, 고양시 부채가 얼마였어요? 그때 감사관으로 안 오셔서 모르세요? 아니, 그 당시 부채가 얼마인지까지 연관성 있게 파악해놔야 되잖아요.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부채 제로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땅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해 놨어야지. 감사결과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팩트라니까!

고양시 부채가 2012년도에 얼마인지를 알잖아요. 그것도 감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피감기관이에요. 그런데 피감기관의 자세가 우리는 핸드폰 보면 안 되고 니들은 핸드폰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원에서는 국정감사 갈 때 그렇게 태도를 하고도 국회에서 아무 일 안 당하나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배우셨나요?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태도를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권위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