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 기피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주민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긴 관계로 이후부터는 기피시설 대책특위로 호칭하겠습니다. 기피시설 대책특위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에 채택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기피시설 대책특위 활동계획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위원장인 저와 집행부 등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으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에 소재한 주민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기존 서울시와 합의하였던 주민기피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 확인과 피해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주민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특위활동기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바쁘게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7월 중으로 서울시와 기존에 합의하였던 사항의 이행여부와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상황 보고회를 갖고 현장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 9월은 범시민 대책본부 즉, 범대위를 구성하고 기피시설 주변 지역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간담회는 집행부와 특위위원, 국회의원 등이 모두 참석하여 심도 있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 기피시설 현대화된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우수 사업장도 별도 방문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범대위와 동행하여 기피시설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시장, 국회의원, 시, 도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 결기대회와 가두캠페인, 기피시설 해결 촉구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말부터 12월까지는 그동안 활동했던 특위활동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특위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피시설 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동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