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활동계획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활동할 계획에 대하여 확정짓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난지물재생센터와 서울시립승화원이 서로 상황과 여건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취지에 동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없으시면 제안주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소위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활동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소위 구성 관련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입니다. 소위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인원이 사실 몇 되지 않아서 이것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화원은 승화원대로 하고 또 난지물재생센터는 센터대로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것을 소위로 4명, 4명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인원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인원이 적어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겠지만 인원수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제 생각에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승화원은 이미 특위도 구성돼서 활동했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 활동한 것을 분석해서 그동안 요구한 것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를 판단해서 미진한 것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고, 지금 난지물재생센터는 아예 특위나 이런 것을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구분이지 사람의 구분은 아니라고, 우리 위원의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활동의 영역이 두 축으로 가야 된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점검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 하나는 새롭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까지 해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작성하는 문제도 있고 협상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승화원 문제가 이렇게 ‘몇 년도에 이루어져서 요구가 됐는데 왜 안 됐느냐?’ 그것하고 또 난지물재생센터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요구사항은 이것이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차이가 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 부위원장님.

소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일정한 시간 같은 것도 잘 정하셔야 될 뿐더러,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봐서 참석하시는 분들로 해서 하시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효력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황이 서로 달라서 대응도 달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소위라는 것이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피시설특위 안에 소위가 있고 각 소위별로 활동계획을 잡으면 그것을 여기 특위에서 보고하고 특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예 분리돼서 독립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계획에 범시민가두캠페인 및 서면운동 전개의 장소가 행신역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화원하고는 또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위의 구성이나 성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태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승화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설공단이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승화원만큼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단일한 활동계획을 가지고 단일한 활동으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지난번에 박한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고민을 좀 했고요. 선대 특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선대 특위에서는 장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2개를 나눠서 전체 특위 안에서 반씩 나눠서 활동하셨는데 저는 이번 특위에서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니까 말씀을 주신 장사시설만의 의제를 다루는 창구도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특위 안에서 자원순환시설과 장사시설을 구분지어서 하기보다는 지역구의원님들 중심으로 우리 전체 9명 중에서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구 관련된 의원님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를 둔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논의하셔서 전체특위 안에 의제로 담아서 서울시를 상대로 제안하거나 활동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시각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것은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지역구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소위를 만들어서 필요 시 전체 특위에 의제를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피시설이 자원순환과 장사시설이 서로 상·하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안건이지 전체는 다 자원순환시설에 관련된 것에 소속되면서 장사시설은 해당 지역구의원들끼리 따로 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대 위원회에서도 지역구의원님들 중심으로 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장사시설에 관련된 지역구의원님들이 장사시설에서 활동하셨고 기피시설도 중심으로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시설 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구분만 지어놓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대 특위 자체가 장사시설을 하려고 만든 특위였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그냥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시설특위는 거의 소분과위원회로 활동을 거의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분은 지어놨는데.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선대 특위 자체가 전체 큰 덩어리 안에서 장사시설을 다룬 특위이고,

저도 그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지역구의원님들 중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시즌2가 아닌데.

시즌2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대에서 한 것하고 우리하고 구성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때 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올해 2021년에 구성된 우리 기피시설특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아니,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봉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