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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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55회 제4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2021-07-19

박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규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각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 속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 기피시설 대책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여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채택하였고 오늘 활동계획의 첫 번째 활동으로 그간 합의되었던 기피시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갖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성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양시에서 요구했던 사항과 서울시에서 이행한 사항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현황까지 다 보고받은 이후에 일괄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류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하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김종성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합의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3번 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료된 것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합의를 할 시점에 703번 버스가 서울역으로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버스 한 대가 고양동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버스인 330번이 서울 도심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합의의 내용이지 어찌됐든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가 나중에라도 하나가 생기는 것이 합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양동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심상정 의원실 사무국장을 하면서 실무협의를 서울시하고 다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703번이 774번으로 바뀌면서 노선이 단축이 됐지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서울시버스가 서울역까지 안 가고 불광까지만 가잖아요. 그러면서 대체노선으로 자기네 노선에 장대노선으로 해서 버스운수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노선을 단축하면서 단축된 구간에 대한 대안으로, 대책으로 790번이 신설된 것이지 이게 기피시설로 인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선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하고 고양시하고 서울시에서 교통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중교통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들은 어차피 노선에 대한 축소 변경을 하는 부분들까지 고양시의 전체적인 사항과 서울시의 교통정책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중교통과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전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790번 버스 이게 가는 부분들로 해서 협의됐다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고양시 대중교통과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하고 고양시 노인복지과는 그들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것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선이 변경되고 신설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기존에 있는 노선이 너무 길어서 그것을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현상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현상유지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 합의는 역외기피시설로 인해서 고양동 주민들의 피해가 크니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편의를 높여 달라, 이것이 합의의 취지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703번에다가 경기도버스 330번까지 서울역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서울역에 가는 노선이 2개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합의의 취지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단축시키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것이면 그것은 서로 등치되는 개념인 것이지, 현행 유지되는 개념인 것이지 합의를 이행한 것이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각 분야 그러니까 실무파트에서는 이견들이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고양시의 큰 대목에서 합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진행됐다고, 제가 사실 교통전문가가 아니어서,

박한기위원

제가 그 당시에 모든 과정을 알고 인발브(involve)돼 있었는데요, 고양시 노인복지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기피시설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업무가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기들도 업무처리지침이나 이런 것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한 거예요. 이게 역외기피시설에 따른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역까지 가던 노선을 불광까지로 자른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찾아다니고 서울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다가 자기들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기존 합의내용은 기존에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다고 합의해 놓고 기존에 다니던 것도 노선을 잘라버린다니까 그것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 그러면 그냥 경기도 노선으로 너희들이 뛰세요, 그렇게 해서 현상을 유지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버스 관련 업무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의회에서 정한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데 서울 도심부로 진입하는 노선에 대한 신규인가를 못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정한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서울시장이 특별지시사항으로 의회에서 처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은 과정이었지 기피시설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뤄진 적이 없어요. 서울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고 땡 치고 싶겠지요. 그러면 고양시는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시에서 작성된 문서에 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고양동장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전반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 큰 틀로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버스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전문부서들에서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제가 세부 노선에 관련된 그러니까 연장돼서,

박한기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가운데에 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새로 내달라고 다 신청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절대 안 내줘요. 그런데 고양동에서 들어가는 노선은 서울시립승화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다르게 특별하게 노선을 내줘야 되는 것이 협약의 이행인 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 됐다고 주장을 해야지요, 서울시는 이것으로써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양시는 그것은 이행한 게 아니다, 기존에 있던 노선이 그냥 유지된 것이지, 개통이 분할돼서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지 협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

박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작성되는 문서에서 완료라고 되면 안 되고 서울시에도 공식적으로 의회의 특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게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를 진행했던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이번 특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재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승화원에 관련된 서울시와의 대화채널은 노인복지과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장사시설이 있고, 승화원이나 시립묘지가 있다고 해서 교통 관련한 사항들, 도로를 까는 부분들,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부분들까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다 취급,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관련된 부서의 T/F팀을 꾸려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대중교통과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공문을 못 보내요. 경기도를 거쳐서 보내야 돼요, 광역단체 간에 교통협의이기 때문에. 서울시 버스과하고 고양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확실하게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저 할게요.

송규근위원장

예.

박한기위원

3페이지에 승화원 현대화에 대해서 공동용역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용도 분담하는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현대화사업에 대한 자체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되다 보면 서울시의 색깔이 많이 묻어날 것이고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용역을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또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표 제2부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고양시 T/F팀 단장으로 계시면서, 서울시 정책기획관이 단장으로 와서 단장끼리 협의를 할 때 서로 자체 시에서 용역을 하면 결괏값도 다 다를 것이고 하니까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결괏값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사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해당 지자체, 원인자인 서울시가 자기들이 매칭을 할 예산만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회를 통과를 못 하는 거지요, 고양동에는 서울시의원들 유권자가 없으니까. 핵심은 그 부분인데 용역을 함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갈등, 요구 이런 사항만 있었지 사실 한 발짝도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림을 그리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과제가 사실 필요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를 당사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도는 안 해 보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박한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수도권 북부에 있는 화장장이 이것밖에 없는데 사실 경기도민들도 다 이용하고 서울시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현대화, 공원화가 돼서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경기도가 이 시설을 인수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서울시가 역외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고 그 소극적으로 나선 세월이 수십 년에 달했으면 서울시 너희는 빠져라, 경기도에 있는 시설은 우리 경기도가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가 이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얼마나 더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자기 경기도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하고 늘 되지도 않는 샅바싸움만 하다가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해결을 할 수 있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하고 공동용역 추진을 하면 서울시가 책임 있고 성실하게 임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해서 거절당하고 묵살당하고 그냥 지연되는 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 관련해서 저도 잘 알지만 이게 회의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본 것은 없으신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피해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피해주민들이 발생됐을 때 당사자 간에 협의, 계약으로 장사법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피해지역 주민들 주민협의회나 어떤 시설운영권 부분들, 만약에 거기에서 수입금이 나오면 수입금에 대한 어떤 배분이나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

박한기위원

저는 일단 이게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협의회는 부대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외기피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양동, 삼송동, 원신동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서울시를 상대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구지, 그래서 주민협의회의 대화 상대방은 서울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시가 저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묘하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악용해서 한 발짝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도록 판을 짜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해자는 서울시이고 피해자는 고양시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 부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고양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부대시설 운영권을 통해서 선납기부금 형태가 됐든 아니면 이익을 회수하는 형태가 됐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부분을 왜 고양시 주민들끼리 그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논의가 진도가 안 나가고 늘 그 자리에 있고, 서울시는 고양시 주민협의회가 파행됐으니 우리는 가겠다, 이게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서 기부금을 일부 이연 납부를 하도록 해 주든가 감면해 주든가 이런 결정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하청업체가 서울시설관리공단이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재하청업체가 부대시설 운영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하청, 재하청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원청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그 논의를 떠넘기고 그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게 만들고 그것을 이유로 너희들이 합의를 안 하니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발 빼고 이거잖아요. 이 구조를 저는 고양시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비본질적인 사안, 부대시설 운영은 승화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고양시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지를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지 서울시가 그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리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다고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회에 참석해서 임하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대시설을 운영해서 나온 복지기금이 됐든 수익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 피해를 봐서 설치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요구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들, 7억 원에 대한 이 금액들을 어떻게 파이를 쪼개느냐 이런 쪽에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갈등이 지금도 진행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주민협의의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인 차원이나 지역 각 통 대표를 뽑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핸들링을 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때 2015년도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상태에서는 그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시와 피해지역주민들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고양시가 제3자의 입장으로,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협의를 할 때 당사자로서 개입할 수 있지는 못하고 행정적 보조 이런 부분들까지의 역할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부분까지 다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고민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면 그 돈을 누가 받을 겁니까? 주민협의체가 받을 것입니까? 저는 고양시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양시가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서 받든 아니면 서울시한테 부대시설 운영을 너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수익을 내서 그 돈을 우리한테 주라고 하든 여러 가지 어떤 중간에 위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지요. 법적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고양시도 행정청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2부시장인 이춘표 부시장하고 서울시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5차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합의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대시설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는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들로 고양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특위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차차 상의하시기로 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367호선 확포장에 대한 것인데 여기 도시계획도로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할 때 해제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도시정비과랑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가장 최근에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다가 요구했을 때 1단계는 고양동에서 서울벽제시립묘지까지 해서 약 2km 정도에 대한 사항으로 1구간을 잡았고 그 외에 벽제시립묘지에서 파주시 경계까지 1.8km,

박한기위원

구간은 알겠고요, 그러면 도로 폭은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8m 정도로 잡아서 471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지금 됐는데 그게 작년 7월에 도시계획 변경고시가 있었는데 대로에서 중로로 변경된 것이니까 8m 도로를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7, 8페이지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 동향을 보니까 재가동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재가동, 지하화 모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재가동은 반대하지만 지하화 추진은 찬성하시는 쪽도 있고 또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재가동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내용이 크게 3가지 종류이고 사실 더 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주민협의체를 요청했을 때도 구성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에 대한 대덕동 차원의 어떤 내용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내용이 앞으로 대덕동 주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정리돼야 저희 특위가 방향을 잡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갈등이 저희가 쉽게 조율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전체 주민 수 대비 찬반비율도 알 수 있을까요? 파악이 되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도 파악해서 향후에 자료로 만들어오겠습니다. 현재 제가 7월 7일 자 발령을 받고 내용이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시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 자료, 찬성주민이 어떻게 동의하고 몇 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입주민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민대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통반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덕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인원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데이터가 없었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사실 저희 특위가 계속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조율 자체가 정리돼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는 조금 시급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지역구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나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은 자료에 의지해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특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특위는 어쨌든 두 갈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화원 문제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하고 그쪽 문제 이 두 갈래로 있는데 화장장 문제는 우선 우리가 특위가 이미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재점검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정리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는 그 나름대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가야 되고. 승화원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박한기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설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이게 노선연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선 신설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고양동에서 서울역까지 나가는 신설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역외기피시설 승화원 문제 때문에 한다, 이런 의미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은근슬쩍 이것을 해결했다 하고 완료로 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자료요구를 조금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주부서가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과든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 일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받아서 주셔도 좋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주민협의체 구성 명단을 보는데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은 이 협의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굴러간다고 기대하는 자체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굴러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승화원 문제는 큰 틀에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벽제묘지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요구해서 받아낸 것이 부대시설 운영권이에요. 그런데 이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것을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 부대시설 운영권은 승화원 문제에서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역외기피시설 화장장, 벽제묘지 문제에 대한 것을 볼모로 잡고 있고 또 부대시설 운영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이것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게 부서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승화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못 합니다라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 승화원 전체 문제를, 큰 틀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작은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까, 이게 볼모로 안 잡힐까를 연구해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시설 운영권이 꼭 왜 이분들로만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느냐는 것에 의문점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지금 서울시가 본질이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노선 문제도 그렇지만 벽제시립묘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탄 고양동 간 도로에 23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주민들은 ‘그러면 23억으로 땡이야? 끝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또 그 지역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23억을 받은 것으로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실제로 노인복지과 일은 아니야, 도로 문제이고 도시계획 문제이고 하니까. 하지만 역외기피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금번 벽제시립묘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367번 도로를 넓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미뤄오는 거예요. 그리고 23억으로 우리는 다 했다라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만드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자료를 주셔야 돼. 그리고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도 필요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의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요구사항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서에 다 넣겠지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67번의 도시계획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특위가 실제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잘했다, 잘못했다, 진행이 미진하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지만 미진한 것은 왜 미진한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저는 자료요청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기피시설특위를 하면서 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여기 문제가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 각 협의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 문제, 이익배분 문제에 따라서 첨예하게 달라지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주민분들이 느끼고 있거나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서에서 시 행정이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상 마인드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보고사항에는 그런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1페이지에서 대로 확포장공사에 총 95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추진 중이다, 9월 준공 예정이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5번에 현대화사업이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수준이라면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떤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원지동 추모공원 수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고 또 거기에 부딪치는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전용도로 개설을 하는데 벽제역하고 세원마을 간에 전용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이 어떻게 개설돼야 되는지, 우리가 지도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저희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지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민분들은 이것을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저희들도 비교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민원과 행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이 앞서 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했다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4쪽에 보면 승화원 같은 경우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 그 대상들, 그러니까 나는 협의체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협의체에 그냥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반경 몇 km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정해진 것인지, 이것은 지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지역협의회 구성을 할 때 각 지역의 대표를 선출해서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그 통에 마을주민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 대표를 추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통장이 아닌 분도 있고 이렇게 된 사항들이고,

정봉식위원

제가 여기에 궁금한 것은 고양3통, 7통, 18통, 19통, 20통이 있고 삼송3통이 있고 원신5통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피시설대책위원회, 고양혁신발전위원회, 이 부분들이 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몇 km 이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해서 들어온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반경 5km 이내로 추진하라고 해서 6개 통의 통장들이 해당돼서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그 후에 하도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많고 해결점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을 투입시켜서 나중에 새로운 지역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양3통, 7, 18, 19통 그리고 기피시설대책위원회도 있고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갈등조정관이 나서서 새롭게 위원회를 꾸린 그런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지물재생센터에 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하화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만 했는데 지하화계획,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로 그냥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고 현재 중기계획이 어디까지 됐고 얼마큼 됐고 현대화사업은 총 용량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물재생시설과에서 이 용역 2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그 용역 중간결과물이라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승화원 그다음에 묘지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등등, 원인자가 서울시에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거든요. 보면 인천시도 작년에 스톱, 못 한다, 이제 쓰레기 처리 각자 하자고 선언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선언하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전제하고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피시설 대책회의에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1페이지에 보세요. 3번하고 4번을 볼 때 버스노선 관계, 이것도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선 연장, 신설 등등 할 때마다 우리 고양시가 약자이지요.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노선 연장, 신설 등등, 제가 M버스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도로 확장도 마찬가지, 총사업비가 95억인데 우리 시비가 74억이에요. 23억 내고 이게 또 생색낸 겁니다, 서울시가.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2쪽에 하단을 봐주세요, 시설연혁. 1992년 12월 30일에 화장로 1기가 증설이 됐어요. 15기에서 하나가 더 돼서 16기가 됐고 2000년 12월 26일에 또 7기가 증설됐어요. 1992년도와 2000년도는 지방정치가 시작돼서 서울시, 광역시, 기초단체, 각자의 노선, 각자의 정치적 현안이 나올 때인데 왜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에 요진 Y-City 아파트 건립될 때 2013년도에 심사하는 데 소각장이 100미터 떨어져 있는데 275미터 떨어져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세계에 유일하대요. 소각장 100미터 근처에 건설한 게 세계 유일, 대한민국에 백석동 요진 아파트밖에 없답니다. 이분들이 입주해서 계속해서 소각장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거리에 있다, 감안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소각장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문제 삼을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큰 숙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일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왜 우리 고양시가 제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승화원 현대화사업, 기피시설 특위 협의사항 추진 등등.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협의체의 대상인 인근지역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오는데 갈등이 심화되게끔, 박한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런 갈등을 이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가 어렵지만 잘 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쪽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벽제묘지. 여기 보시면 벽제시립묘지 현황 있어요. 설치 일자가 1963년 11월 1일, 시설부지가 약 40만 평이네요. 분묘가 91년도에 9,092기, 30년간 더 이상 수용을 못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대로 꽉 찬 상태에서 그냥 유지관리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30년, 50년 되면 다시 옮긴다든지 또 가족에 의해서 딴 데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항들은 운영주체가 서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시설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낙후된 부분들, 교통부분들 그리고 명절에 일시적으로 몰려와서 생활권을 침해받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요구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다가? 9,092기인데 현재는 몇 기가 남아있냐. 우리가 알기로는 91년 5월에 만장이 됐는데 현재 몇 기가 있냐.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요청해서 자료를 현행화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7쪽에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이용진 과장님이 해 주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류폐기물,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갔다 왔는데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용량이 1일 300톤이라고 했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현재는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19년부터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가동이 안 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현안사항으로 서대문구에서는 그것을 보수해서 150톤 규모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00톤을 현대화하고 지하화해서 새로 짓겠다, 이런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그 안을 받아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고양시는 다섯 번인가의 협의회를 통해서 대덕동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기존 시설에 한해서는 그래도 지하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쓰레기 또 음식물류폐기물 등등 앞으로는 서울시는 서울시, 인천시는 인천시, 고양시는 고양시, 이제는 그 시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에, 승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양시 것을 설립하고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처리한다면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도 들어가잖아요, 많은 비용을 거기에서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 계속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인천시처럼 우리도 선언이 필요하다. 당장은 안 되지만 3년, 5년을 두고 유예기간을 줘서 더 이상 우리가 못 받겠다,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도 하는 것도 좋고 마땅한 의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지를 한다는 것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아마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저희 요즘 어려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자원순환과장인데 파주시하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파주시에 건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협의되고 주민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고양시에 얼마나 설치하기 어려운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현재는 300톤 하나 있는데 2030년 기준으로 해서 한 350톤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백석동 소각장은 2030년이 되면 20년 수명이 다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삼송바이오매스 음식물처리시설에 260이 있는데 현재 320톤이 나오고 여기에도 600톤 정도 되면 비슷한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2030년도에. 저도 지금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릉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식물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인근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관계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할지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도 10년 안에 이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더 짧게는 수도권매립지를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진행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서울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 것은 고양시에 무조건 새로운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것은 당연히 갔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라고 합니다. 위원님의 표현대로 계속 가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바로 그건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기피시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건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이런 것을 적극 좀, 열심히 해 주시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 특단의 성명이 필요하다. 파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가 이제까지 주변 광역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 너무나 떠넘기기 식으로 해왔어요, 힘으로. 특히 노선버스 조정하는 것, 주변시가 정말 약자이지요.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님의 특단의 선언문이라든가 성명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만들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아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합니까. 그런데 서울시 것을 그냥 다 받아줬잖아요. 약간의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하는 등등,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우리 고양시가 해결하고 큰 것을 막아야 되지요. 막는 것은 시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조치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나는 업무다. 기피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에 와서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2년, 3년 유예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받겠다, 언제 스톱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다. 큰 틀에서 업무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게 들어가야 한다, 이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야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구성이 되어서 하실 때는 승화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연구를 하고 알아보려고 협의체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의체가 갈등과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잦은 해체가 됐잖아요. 잦은 해체가 되고 난 후에 재구성됐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재구성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강경자위원

재구성되지는 않고 하려고 진행 중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명단까지 나왔는데요, 다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 확정까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산이 됐지만 그분들이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분들이 큰 각오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실 겁니다. 갈등이 많고 해소가 안 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재구성할 때는 각오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각 통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다른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원 사이에서 반목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정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율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주민들 스스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재구성이 되어서 뭔가 원활하게 의논하고 모든 것을 취합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최소 한 달 많으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시에서도 계속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기피시설에 대해서 지역도 다르고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성이 됐으면, 이분들은 지금 구성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명단만 올려놓은 분들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각 통에서 주민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추천한 대표자들 리스트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한두 번이라도 회의진행을 해 보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6차까지 하고 있고 4차에서 갈등들이 굉장히 있어서 명단까지는 다 나왔는데 임원진을 뽑고 운영규칙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4차 회의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 5차, 6차는 만나서 계속 추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경자위원

저도 지역에서 이런 구성을 많이 해봤지만 잦은 해산이 되고 다시 구성이 됐을 때는 이분들의 각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받을 거예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분들이 뭔가 잘못됐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싸움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해산이 됐지만 다시 구성해서 몸싸움을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어서 그분들이 몸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할 때나 뭐 할 때 부서에서 참석해서 그분들이 정말 바라고 있고, 회의를 하실 때 합의점을 찾아서 잘 되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갈등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사항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피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 쓰셔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2012년도에 상생협약이 맺어질 때하고 지금하고 주위여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인구규정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면 피해지역에 대해서 구역경계라든가 피해규모에 대한 산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큰 게 신원마을이지요. 삼송지구 개발 이전과 이후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신원마을은 과거 원신5통, 6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마을이 들어서면서 10개 통으로 아마 분통이 됐을 텐데, 당초에는 논밭이 있었고 민가가 몇 가구가 있었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리고 피해지역을 다시 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 그동안 민원 접수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피해지역이 기존에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그게 존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영향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동 전체 지역 그리고 관산동 전체 지역, 원신동 전체 지역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단체주민 연대서명을 받아서 우리도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박한기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각자가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피해지역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한다면 거리기준이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으면 각 동별로 산발적 요구들이 계속 남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피해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이미 발생돼서 누적되어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피해는 구분해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모든 피해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장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부터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피해를 입는지는 피해지역 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과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계획이나 의견은 어떠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2018년도에 했지만 고양시에서도 과거에 용역을 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범위를 승화원 인근 반경 5km 이내로 설정해서 그것에 준해서 서울시에서 피해지역 통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상태이고요. 그 후에 신원마을이 생겨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논지이신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반경 5km라고 정하셨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2년 기준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끼리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신원마을 부분들을 편입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회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반발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원마을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랬던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채로 그냥 가는 것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양시가 서울시에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사정변경이 있으니 피해지역 재산정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얘기할 일이지 주민협의체에서 누구를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주민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도 사정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더 추가로 확대 편입을 못 하는 상황들이,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다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고 결론이 안 나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뭐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용진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용역이 거의 끝났네요? 8월이면 다음 달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요내용이 특이한데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바이오가스화를 1일 270톤, 음식물은 360톤을 정화하면 바이오가스가 270톤이 발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열위원

바이오가스를 연료인가로 재사용이 되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바이오매스를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소화조로 해서 거기에서 가스가 생산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고양시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삼송바이오매스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소화조를 거쳐서 가스를 생산하고 환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곳동의 하수처리장이 소화조 시설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법곳동 하수처리장에 이 바이오가스가 나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가스가 나와서 재활용을 하고 다음에는 사료건조화시설에 활용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판매도 합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삼송바이오매스는 판매를 하고 있고 법곳동은 현재 건조시설하고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현재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삼송바이오매스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재학 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빠진 것 같아서. 중간에 하수처리, 분뇨처리에서 서울의 7개구, 9개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행주어촌에서 상당히 10여 년 동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방류한 폐기물, 특히 여름에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있고 여기 난지물재생센터는 완전히 분뇨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지하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상에 있는 것을 지하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구상안은 현재 있는 시설을 복개만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복개?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노출되어 있는 생물반응조라든지 다소 악취나 시각적인 이미지로 안 좋은 그 부분을 전체 복개하고 그 복개된 지상에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럼 바이오가스는 못 만들어내나요, 여기에서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오일을 감량하기 위해서 소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화조에서 장시간 체류시키면서 소화를 시키다보면 거기에서 일명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요, 소화조의 열을 좀 더 중온 정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보일러를 돌려서 쓴다든지 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도 하고요, 잔량이 남을 때는 소각해서 태우기도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태우는 것처럼 분뇨하수도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왕에 하는 것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현재 난지에서도 소화조가 있어서 바이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나오고 있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판매도 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가스를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수정해야 될 게 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367번 도로폭을 제가 당초에 8미터라고 했는데 애초의 계획은 18미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471억 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에 타 지역 주민지원 대책사례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수원시나 화성시, 울산시가 서울시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혹시 우리 고양시처럼 서울시에서 역외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과 관련해서 고양시에 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묘지 관련해서는 파주시에 용미리 1, 2묘지가 있고 망우리에 묘지가 있고 내곡리 묘지가 있고 해서 묘지는 우리 벽제 묘지까지 해서 총 5개 묘지를 외부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고양시와 파주시 외 다른 곳에는 묘지가 없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망우리하고 내곡리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서울시 지역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타 지역주민지원 사례의 예시로 우리 고양시처럼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하고 있는 곳에 있어서 주민지원 사례를 주시는 게 정보적으로 훨씬 더 유의미할 것 같아서 다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수원시는 수원시 화장장이나 이런 장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도시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신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의미를 이해하셨지요? 파주시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지원대책 같은 것들을 같이 정보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우리 시가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난지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처리되었던 고양시 약 39톤 정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음식물 발생량이 1일 310톤에서 20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삼송바이오매스에서 230톤 처리하고요, 90톤에서 100톤은 고양시에 있는 관내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반반씩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면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에 들어갔어야 될 39톤이 민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다면 기존 대비 비용 증가요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충, 당연히 더 비싸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는 12만 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사실 저희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굉장히 쌌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게 14만 1,200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5~6만 원 정도 싸게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5~6만 원이 비싸졌다는 의미입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당시에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39톤을 1일 처리했을 때 가격이,

송규근위원장

아, 민간보다 싸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5~6만 원 이상 저렴하게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다면 5~6만 원 정도 지금 더 비싸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송규근위원장

과거에 처리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최대 약 6만 원 정도 비싸게 톤당,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톤당.

송규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 지하화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시가 지금 1,400억 정도 들여서 2025년까지, 실질적인 공사착공과 완공의 기간으로 보면 약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지하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자료에 주셨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런데 동시에 지금 서대문구에서도 136억 정도 들여서 더군다나 서울시의 시비 68억 정도 들여서 지하화 현대화하기 전까지 음식물처리장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 않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정도 되는 동안에 시설을 운영하고 지하화를 하겠다는 개념인지, 그러면 서울 시비만 봤을 때도 68억이고 서대문구도 68억 정도 비용, 그러니까 총 약 136억 원 정도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나요?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는 혹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혹시 제 질의를 이해하셨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가 혹시 서대문구도 2025년도에 마치고 만약에 지하화가 된다면 거기로 가겠다, 이런 것과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나 이런 질의이신가요?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국장님은 제 얘기 이해하시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재가동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완전히 어렵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 음식물시설을 재가동할 때는 굴착허가도 저희 덕양구 건축과에서 받은 사항도 있어서 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안 해 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저희하고 주민협의체,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결론이 있어서 현재 재가동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지하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주신 말씀이 되게 고무적인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서대문구에 지원하기로 했던 68억 그리고 서대문구가 자기들이 매칭하기로 했던 68억 정도의 금액, 총 136이요.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비용들, 그 비용들이 관납처리가 됐는지를 실질적으로 추적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사실 그 136억에 대해서는 재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예산의 추정액이지 그것이 서울시 예산 또는 서대문구 예산에 정확히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송규근위원장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추정예산이지 확보된 예산은 아닐 수 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계획이 철회되는 것도 어렵지 않겠네요, 오히려 예산이 없다면. 그러면 1,004억 정도를 들여서 현대화 지하화하는 계획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저희가 오늘 현안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분들께 국장님과 부서에서 말씀주신 내용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음식물처리시설이 재가동될 확률이 매우 낮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송규근위원장

주민분들께 알려도 됩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위원장님이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 다 속기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시면 다 읽어보시겠다. 그런 쪽으로 결국은 저희가 일을 해야겠지요. 다음 질의는 서울시하고 공동협의체로 했던 회의는 4차, 5차? 어떻게 진행됐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웃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5차까지 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면 현재로는 다음 6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획정책관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서 서울시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제가 아침에 급히 요청을 드려서 기획정책관실 현안대책팀장님 와 계신데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만약에 계획이 없으시면 당연히 기피시설 특위가 운영되는 거니까 그 계획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환덕

김환덕현안대책팀장

현안대책팀장 김환덕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요, 그전에는 시장님이 부재여서 조금 미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말쯤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인사예고가 있어서 좀 미루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8월 중으로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T/F가 선봉에 서서 구동이 돼야 저희들도 같이 힘을 실을 수 있는 거니까요. 부탁드리고. 혹시 하수행정과장님, 서울시 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 그러니까 물재생센터 중에서 지하화나 현대화된 곳이 있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저희들이 나중에 선진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방문 예정도 있는데요, 그 곳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서울시가 자기네 땅 안에서 현대화해놓고 있는 곳도 저희들이 반드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말씀만 당부드리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동숙 위원님 질의 추가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짧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협의 자체가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기한이 없을 것 같아요. 서면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시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질의로 갈음할까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피시설 특위가 구동되는 배경에는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스크럼을 짜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울시에 우리의 목소리와 권리를 주장하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첫 번째, 부서는 자기들 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피시설 관련된 업무를 보다 우선순위로 두셔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내실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하고자 하니까 지금 현안업무 중에서 기피시설과 연관된 업무들을 우선순위에 놔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들에 있어서 가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 대 관으로 내밀하게 협조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기피시설 특위가 집행부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힘을 실어 드리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 있어서는 허심탄회하게 실시간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오늘 보고해주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저희 특위나 또 정치권에 이 현안을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없으신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으신 분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면서 소통하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피시설대책특위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의 일정은 우선 산회를 선포하고 집행부 공직자분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5차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