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앞으로 활동할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신교통수단 대책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업무보고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 계획서의 큰 제목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밑에 세부사항은 추후에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사실은 지금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코로나4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위활동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추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요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장님과 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고양시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남 세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채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세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초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개년 세입추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철 철도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원만철입니다. 신교통수단 도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2년도 11월부터 입주가 될 덕은지구가 약 4,00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축도 일부 계속 들어올 것이고요, 이런 지구들은 25년 이전에 입주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세입추계자료를 별첨으로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15년부터 19년까지 증감률을 쭉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세액이 급상승하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토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삼송신도시라든지 원흥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반영이 돼서 증감률이 여기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률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 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증감이 되지 않지만 입주가 시작하는 그 다음 해에 취득세 부분은 꽤 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삼송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한 해에 500억이 넘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산세처럼 매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인 세출에 반영이 되겠지만 취득세처럼 1회성으로 들어오는 더군다나 이렇게 큰 단지들, 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덕은도 한 4,000세대 정도 되고 지축은 더 많은 세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들어오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후에 또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1회성 예산이 이 안에 반영이 됐다면 이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받게 되면 저희한테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은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50만 이상 시군인 경우는 도세의 47% 그다음에 일반 시나 군일 경우는 27%를 재원으로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인구라든지 재정력 지수라든지 징수액으로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세 부분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한테 많이 배정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받더라도 다른 시군이 그런 도세가 적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만큼 적게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그것도 확인해 봤을 때 어느 해는 2,400억 정도 들어왔지만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로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 분야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추계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따라서 트램 관련 용역하고 예산운영 방안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작성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예산담당관에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신 부분이 이 서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트램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게 제출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굳이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이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트램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앞에 백데이터로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주신 자료 중에 고양시청~식사 신교통수단에 보면 총사업비가 900억인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예요. 거기에서 700억, 우리 고양시가 200억을 부담해요.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200억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200억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이게 확보될 것인가를 앞 내용을 토대로 이게 제출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앞의 것을 저희한테 보고한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런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왜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은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집값 하락이 발생하면 세입계획안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차질에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년부터 2025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예산안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지방세입에 대해 트램 관련한 사업을 이 예산을 갖고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세입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5개년 추계를 잡아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세출부서에서 이 예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담당관이나 세출부서 쪽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김영남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최현석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최현석 담당관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25년 이후에 시청에서 식사동 구간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있잖아요. 그 재정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한 후) 아, 이것은 철도교통과에서 제출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철도교통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도 예산담당관님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다 예산부분인데.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이 정도 예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억이 들어가는 근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추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추계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했을 때 예산확보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또 사후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 정도 사업진도가 나갔는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용역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봤거든요. 올해 5월 추경 예산에 2억 5천을 반영해서 이제 착수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경기도의 분담비율 등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아직까지 저희 예산부서랑 구체적으로 금액 협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따로따로 노신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아까 결론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합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라는 그 보고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토론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 세수에 대한 세입 추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재 ‘2025년이 지나야만 입주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입 추계가 됩니다. 지금은 세입 추계도 불가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각자 사정이 다르고 서로 협의 하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제 겨우 트램에 관해서 용역비만 책정된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더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는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의회에서 전달을 받기로도 재정계획 5개년 치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내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 공식적인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작년에 제출한 그 부분이 5개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 트램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철도교통과나 도시교통정책실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진도가 그만큼 나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 발언 중에 조현숙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아니,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원 마련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에 우리가 또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해 주셨는데 얼마든지 통계를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중장기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필요했던 건데, 자료를 봤더니 합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부서마다 제출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합산을 안 했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합산해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합산해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라든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합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의 연관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우리가 분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예산을 쓰는 부서인 철도교통과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과연 중기지방재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보고서 붙임2의 부문별 재원 배분계획을 보면 이게 우리 고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딱 정해진 룰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일반공공행정이 연평균 신장률 6.5%이고, 사회복지가 3.3%, 교육이 1.9%, 예비비가 3.8%, 기타가 1.3%입니다. 주안점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생산성 요소에 재원이 배분되는 계획보다는 오히려 소비성 재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SOC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예산담당관님, 내년도부터 우리 특례시가 운영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이 부분에서 가장 늘어나는 게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특례시가 되면서 어떤 분야가 늘어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반행정 분야는 특례시도 그렇고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조직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직원들도 있고 또한 인건비의 상승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례시와 별개로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례시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특례 재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온 방침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안 따르는데 과연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지방이양으로 지방사무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조직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공공행정에 예산대비가 상당히 증액될 거라고 봐요. 재정분권은 하나도 안 되는데 특례시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집만 키우는 것이거든요, 내실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2022년도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좌관제로 의원 2명에 1명씩 준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재정분권은 안 해 주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계속 늘어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은 한계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원이 우리 자체적인 재원조달보다는 부수적인 재원조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정과장님, 맞지요?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특례시가 됐을 때 자체적인 재원보다는 의존적인 재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 세수 확보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현황을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다음 민선 8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발전하면서부터 어떤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까지는 대규모 수송 운송에 대해서는 중전철, 경전철 등 많은 사업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간 이동인구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인구가 109만 이상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마 가장 화두가 될 것이고요, 지금도 설문이나 이런 것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교통이고 특히 철도 분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 8대나 그 이후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기후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교통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대 고양시의 화두는 제4차 국가철도기본계획망을 구축하면서 교통소외지역, 보편적 교통복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 내년도 지방선거든 기초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의 이슈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에 대한 요구조건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이 3개 부서를 오늘 한꺼번에 뭉쳤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려면 어쨌든 간에 재원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떤 단체장이 오든 어떤 시의원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아마 고양시민들도 요구조건이 엄청나게 셀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에서 벌써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을 해서 지금 고양시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극에 달해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도 제가 그것 때문에 구성하게 된 겁니다.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싼지 아세요?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일반 도로망이 확충돼서 된 것이 아니라 강남 같은 경우는 7개 노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7개 노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는 1기 신도시가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면서 먼저 던져놓고 선 입주, 후 교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선 교통, 후 입주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나 세정과에서는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하는 트램 용역 추진이 경기도 도시철도교통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아니면 고양시 트램인 신교통에 대해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에 국한된 용역입니까? 현재 이 업무보고한 내용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고양시의 교통소외지역에 많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다 담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식사까지 트램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통일실리콘밸리라든지 일산서구 쪽 개발부분에 대한 교통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될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일단은 지금 남아 있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전철이나 경전철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제성이 높고 친환경수단인 트램을 구상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철도, 특히 트램 도시철도망에 대한 것은 구상을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노선망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순위를 정해서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세 건이 됐든 간에 저희가 도시교통망 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마 도시철도망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타라든지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적어도 4~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이 끝나야 사실상 이 도시철도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까 예산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립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의 주안점이 고양시 전체 교통소외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식사까지 오는 구간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그것까지 하는 건데,

예, 투 트랙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보면 이 보고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식사까지 오는 트램에 대해 경기도에 어떤 예타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오히려 주가 되고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용역과제가 수행되면서 식사까지 오는 것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었고 큰 틀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명확하게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식사까지는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같은 부분 아니면 향후 2035 도시기본계획에 어디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가좌지구 부분에 대해서 일산선 연장이 비켜나가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가좌지구와 운정, 교하지구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의 실효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로 갈 것에 대해 먼저 따질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용역이었다고 확고하게 와 닿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순환하는 트램이 좋다는 논리도 있었고 소외지역으로 간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전반적으로 담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망 계획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철도교통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국가사업으로 하면 고양시가 부담하는 돈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재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를 봤을 때 이 세 개 부서가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든 뭐든 간에 핵심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이슈가 보편적 교통복지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의 욕구가 무지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리고 트램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 도시의 혼용차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도시 계획 초기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타당한데 사실상 우리가 통일실리콘밸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놓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트램 계획을 반영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또 앞으로 창릉과 관련해서 식사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법정계획으로 가서 추진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업추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법정계획을 담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결국 다 경제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절대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도입 전에 이 도시철도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연구를 했던 용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도시철도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할까?’ 살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식사 트램이 대두되니까 우리가 급박하게 이것을 갑자기 진행하게 됐다는 느낌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말하듯이 교통계획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하에서 교통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 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의 도시철도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들이 연계가 돼서 하나의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교통 안에서 어떤 부분이 기존의 교통망으로는 부족하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도시철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를 도입해서 고양시 전체 도시계획 안에 갖춰져 있는 교통계획 중에 어떤 부분을 채워 넣겠다라는 것이 저는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그냥 필요한 데서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왜곡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을 거라 믿고요, 그와 관련해서 고양시 전체 교통망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결과가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연구결과물이나 또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것처럼 2억짜리 용역이 결코 많은 용역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용역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어떤 일정구간의 노선에 대한 단순한 타당성조사라면 이 2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아까운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를 고양시에 도입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본 원칙으로 이런 것을 하는지까지 나오는 용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어렵다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과 관련해서 나간 용역이 있지요? 그 용역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릉지구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전역 철도망에 대한 계획은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 와중에 창릉신도시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용역을 하면서 고양시가 덕양, 일산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철도망 구상을 해서 그 결과는 갖고 있고요, 그게 꼭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과연 실현될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하나만 반영돼서 하나만 성공해도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다들 자기 지역구나 어디든 다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차 용역을 가지고 사실상 이 용역이 2억 5천이라는 것은 1개 노선도 2억 5천을 가지고는 아마 못 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현될 수 있거나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차 용역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식사동으로 해서 신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하겠다고 확정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시청에서 식사동까지 신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타가 아니라 결국 그것도 예타 성격인데요, 우리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려면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반영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리 도시철도라고 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도 보통 0.7 이상 안 나오면 반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창릉지구 안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지금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BC가 안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또 어떤 방안으로 해서, 확정 발표까지 했는데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 대곡에서 고양시청 구간 같은 경우 교외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외선 운행재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개 용역은 다음 주 정도면 아마 협약식을 맺고 최종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만약에 BC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BC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복안도 있고 LH나 국토부하고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철도사업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뭐든지 수요가 있어야 철도를 놓든 도로를 놓든 하지 않습니까?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또 민자사업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지요?

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만약에 BC가 안 나오는데 해 달라고 무한정 우긴다고 하면 5년, 10년 그냥 세월을 보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고양선을 연장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LH나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발표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했었나요?

LH에서 고양선이나 식사 연장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처음부터 사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뛰어서 트램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저는 트램 관련해서 타당성을 물어본 것이지 경전철에 대해 타당성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트램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고양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식사 연장까지 안 나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 안 났겠지만 식사동하고 시청 간은 트램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잡혀 있어요?

지금은 신교통수단 도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교통수단은 다 경전철에 포함되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트램이 됐든 고양선을 고무바퀴로 오든 고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타당성을 찾아서 향후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시청에서 식사동까지 간다고 하면 가운데 그린벨트로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듣기로는 정거장이 3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계획상으로는 시종점만 있습니다. 특히 식사까지 연장에 대한 정거장 계획은 한 번도 저희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정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이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자료를 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 시정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교육받은 게 돼서…….

시청에서 식사지구 건너가는 사이에는 정거장에 세우고 사람을 태우고 내릴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시초니까 계획에 따라서 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타부타 질의드리기도 곤란한 입장이네요. 지금은 정확하게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식사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이나 어떤 다른 교통수단 도입이 가능한지를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계획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재원조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 식사하고 시청 구간에는 트램을 하겠다.’ 이것만 발표를 하신 것이고 그 이상 추진되고 준비되는 것은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그것은 앞으로 하면서……, 아직 착수보고도 못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계획이 딱 잡혀서 어떤 트램으로 할 것인가 다 정해져 있고 예산확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정해진 줄 알고,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잡았어요.

일단 철도사업은 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일단 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흰 백지에 이제 하겠다는 그 한 줄을 그은 거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식사동의 주민들은 식사동에 트램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속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사동에 트램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식사동 주민들은 당연히 고양선 환승 없이 그대로 식사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가 트램으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집행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경제성이 더 나올까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것 아니면 경제적인 면 등을 다 검토해서 이 노선이 그러면 트램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고양선 연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경전철 고양선 같은 경우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도시철도입니다. 광역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업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가 조사특위가 아닙니다. 아까 도시교통정책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간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만큼 힘을 갖고 고양시 백년대계를 앞둔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하나의 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고양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이 아마 가장 주안점이 될 텐데 여기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근시안적인 것보다, 우리 위원님 아홉 분이 어떤 지역의 지엽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만들었던 김해의 경전철이라든지 의정부의 경전철, 용인의 경전철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더 폭넓게 우리 고양시는 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최소한 100년은 남북교류협력시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양시가 어떤 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은지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같이 교류한다고 생각해서 이 특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로 이어지는 고양시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이 아직 착수보고회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교감을 갖고 추진하신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정과라든지 예산담당관실은 어쨌든간에 큰 틀에서 정책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배정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재정문제에 막혀서, 우리 국가로 보면 기재부처럼 재정분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로 보조를 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줄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쁜 말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보조적 합리적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3개 기관 과장님, 실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정은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