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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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재호 위원장님께서는 오전에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내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현경 위원님께서도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청가서를 내셨으며 김수환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혁신연구회 활동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내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종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인 채만식 과장은 5급승진리더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주무팀장인 김영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무팀장인 김영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재성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명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직원들 전부.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못 나오셨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동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이 대표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책자 861쪽에 있어요. 대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가로등 전기요금, 유지보수가 3개 구청이 같더라고요, 액수만 다르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8월 30일에 조직개편되면서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 업무가 구청의 안전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시청에 있는 도로관리과 예산을 3개 구청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분배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숫자를 대충 맞춰서 분배된 것으로 해서 시청에서 예산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청의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됐다는 말이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설해장비 운용 용역 예산이 연도별로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세출예산설명서에 제출된 것을 보면 2018년에는 4억 1,400 썼고 2019년에는 한 푼도 안 썼고 20년에는 7억 4,500을 썼고 이번에는 10억 6,000이 요구가 됐는데 이게 편차가 기후에 따른 건가요? 해마다 제설량이 달라서, 아, 강설량이지요. 강설량이 달라서?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제설업무를 하는 게 있고요,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업무를 하는 게 있는데 시청 도로관리과에서는 주로 법정도로라고 해서 대부분 주요도로는 시에서 다 하는 것이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위주로, 노선버스나 이런 게 안 다니는 이면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있고 구청별로는 지역면적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구보다 많을 것이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더 많다고 하면 서구가 예산이 더 많을 것이고 구청별로는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간 차이가 아니고 연도별 편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 연도별 집행한 예산을 얘기하시나요?

박한기위원

예.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집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차량을 계약하는데 3월 31일까지 다 계약하는 게 아니고 3월 15일 정도까지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예보가 있다든지 하면 추가로 장비를 빼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로 진행사항을 보면서 3월 15일에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눈이 오는 해는 더 쓰고 눈이 적게 오는 해는 덜 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덕양구청 것을 보면 2019년에는 지출액이 0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맡겨놓고 그 차주들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럼 눈이 안 오면 한 푼도 안 준다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제설업무가 2019년도까지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9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에 있는 업무가 시 도로관리과로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금액이 구청 같은 경우에 0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박한기위원

2018년에는 지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8년에도 0원이었어야지요, 업무가 넘어오기 전이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2019년 2월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계약된 게 2019년도에 지출된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에 계약한 게 2019년도에 집행하니 지출한 금액이 없다보니까 0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설제라든가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고 적고 오고에 따라서 더 쓰고 덜 쓰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면 차주가 이 일을 하도록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계약할 때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날짜를 계산해서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는 그 예산 자체가 있고요, 당일에 용역을 하더라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금액이나 특보가 떨어져서 작업을 하는 용역비나 일단 대기하는 날짜로 따지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날짜를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상으로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대기를 하는 날도 용역비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간 같은 경우는 그 기간대로 계약이 될 거잖아요, 용역비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계약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저는 해마다 집행되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집행구조가 어떤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제설업무가 도로관리과에서 넘어가다보니까 예산상에 그런 구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됩니까?

박한기위원

예.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동구 안전건설과장을 했거든요. 그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에서 7억으로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시청에는 주요도로 중앙로라든지 큰 도로를 하고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했고 거기에서 제외된 데가 단독주택지 이면도로 같은 데인데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안 하는 데까지 잡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연도별로 집행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업무분장에 따른 자료에 혼재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전에 시청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 구청에서는 집행한 실적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을 텐데 그래도 같은 기준으로 하면 주요 간선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지금 구청에서 수행하는 데 소요됐던 용역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용역이니까 용역계약에 따라서 지급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용역에 대한 세부과업지시 내용을 같이 주시면 이 용역을 통해서 차량의 용량 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행감 때 불법 에어지주하고 건널목 도로턱에 부착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3개 구청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예산이 안 올라와서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덕양구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에어지주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스티커식,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광고물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단속원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어지주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집행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위드코로나로 가면 코로나에 의한 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건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용역은 현수막에 대한 것이고 작업시간대가 낮 시간대잖아요. 오전오후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에어지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의 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필요 없어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야간단속도 할 수 있게 조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야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돈을 더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그것은 전체 과업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비가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정비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예산은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방증이니까 이견이 없고요. 제가 3개 구청 행감 때 불법 지주간판이랑 표지판에 있는 불법 간판정비를 요청했는데 지난번 자료는 받았어요. 한번 받았었는데 그 후에도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말씀을 해서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받고 싶고, 두 번째는 그냥 예산은 특별히 세우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예산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설치한 분들한테 철거를 요구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특히 서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일부는 서구이고 일부는 동구여서 지난번에 동구에 물어보니까 서구에 이첩했다고 하고 저도 다른 일들이 일을 덮어서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윤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서윤하 과장님이 하시면 다 뗄 것 같은데.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20여 개가 되는데 10여 개는 저희가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는데 12개인가는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집행 영장을 만들어서 내주 중에 추진할 예정이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용역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단 것을 세금으로 철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떼라고 계고를 해서 절반 정도는 자진철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게 10여 개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금액을 산정해보니 이 금액 자체가 큰 게 아니고 2~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10여 개 정도 되니까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정표나 교차로에 있는 간판 위에 단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계가 가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재 가지고 하는 인력과 자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부는 용역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원해서 같이 해서, 차량통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동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앞으로도 이게 한번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새롭게 또 걸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철거가 됐으니까 모니터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걸어놓고 사업자가 없어져버리면 사실 책임을 우리가 누구한테 철거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께서 그것을 연속성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정영안 구청장님하고 이재혁 구청장님한테 보냈는데, 명재성 구청장님한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정영안 구청장님한테 제가 보냈는데 현수막을 철거하면, 대부분 철거할 것을 예상하고 걸잖아요? 그런데 잔존물이 남아요, 잔존물. 그래서 사실 동구청에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것을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철거하잖아요. 철거할 때 지주에 걸려있는 현수막끈을 끊으면 될 텐데 중간을 툭 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것들은 구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될 것 같은데, 명재성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철거를 한다고 하면 잔존물까지 철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는 용역하는 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깨끗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현수막줄을 묶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 중간을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 줄이 이렇게 축 처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현수막을 또 걸어, 뚝 잘라, 이게 이만큼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과장님도 계신데 정영안 구청장님, 특히 그런 것 동구청 앞에 많이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용역해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서구까지, 특히 우리가 창릉3기 신도시, 킨텍스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은 도시를 새로 만들다보니까 사실 깨끗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특히 1기 신도시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화정, 원당 이런 데 보면 정말 예전에 도시를 만들었고 30년이 지나다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약간 슬럼화되고 이면도로만 들어가도 을씨년스럽고 이러니까 특히 대로에 있는 부분들은 작은 것 하나를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일산동구의 안전건설과에 제설장비 국비가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구청은 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3개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절기를 대비해서 제설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겨울에 일산동구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이 33대가 되는데 그중에 28대는 용역을 주고 자체 보유하는 장비까지 해서 33대를 운영하는데 그 차량에서 제설을 하려면 뒤에 트럭에 살포기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하고 별개로 용역가격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살포기를 올려서 염화칼슘을 넣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뿌리는 기계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것도 있고 폐기돼서 못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12대가 되는 예산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12대의 교체비용인가요? 33대 중에,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33대인데 노후돼서 못 쓰는 것을 수리해서 쓰다가 폐기된 것도 있고 아예 못 쓰는 것도 있고 폐기될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게 그렇게 되고,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중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보유했다가 다른 게 고장이 나게 되면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이윤승위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현재 33대 중에 12대에 대한 교체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 교체비용입니다.

이윤승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입니다. 저희는 총 21개가 있는데 지난달에 그것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쓸만 하더라고요. 가동도 일시적으로 시켜봤는데 괜찮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로 해서 쓰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내년도에 5, 6개가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33대를 운영하고 있는 서구는 21대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괜찮나요?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덕양구를 5로 놓고 봤을 때 일산동구가 3 정도, 저희가 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규모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요.

이윤승위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덕양구는 어떤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저희들도 지금 5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톤짜리가 폐기되는 게 내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로 구입하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전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덕양구청 56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노후화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연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이면도로 같은 경우가 1톤짜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윤승위원

특히 동절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들리지가 않아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저희 제설장비라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동절기에 제설작업은 대체적으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덕양구인데 보니까 골목골목 소형차가 제설작업을 잘하시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산안 890쪽에 보면 일산서구 주민신고왕 선발대회가 있어요. 불법주차 신고 이겁니까?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형태로 선발대회를 하는지……. 하도 특이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대 불법지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교차로 그다음에 모퉁이 이런 데 대해서는 앱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민원도 많아서 저희 구청의 특색사업으로 그 지역만큼은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법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모자랄 것 같은데.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잠깐 해보고 불법 주정차가 해소가 되면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 소속 안전건설과에서도 제설장비를 구입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도 올해 제설살포기를 도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억 8,800에 대한 예산안의 세부사항이 12대라는 거지요? 숫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가격이 1,500 정도 되나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톤 같은 경우에는 대당 850만 원 잡고요, 5톤짜리를 저희가 4대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5톤짜리가 3,000만 원?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3,000만 원이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제설장비운행 용역을 주는 것은 그냥 장비 없이 인력에 대한 용역만 주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거기에 차량기사하고 차량에 대한 임차입니다. 그래서 제설살포기는 별도로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겨울철에만 사용,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럼 저희 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살포기 내구연한이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살포기 내구연한은 저희가 7년을 잡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7년?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내구연한이 얼마큼 됐던 차량이고 앞으로 1톤짜리 몇 개, 5톤짜리 몇 개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살포기하고 구청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서로, 고양시도 사실 넓잖아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제설을 할 때 구역별로 시하고 구청하고 구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가서 제설하는 사항은 없고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아, 서로 교차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서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시 구역을 하고 구청은 구청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장항1동 기반시설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월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장항1동 공장지역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기반시설용역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것 때문에 3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청 도로정책과에서 2015년에 유사한 용역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2억 5,4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4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한 거고요. 그래서 유사한 용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2015년하고 2021년이에요. 사업이 시작되면 벌써 7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 변화되고 다시 재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을 까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주실 때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도 저는 이것 하나 지적하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실시설계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2015년에 했던 용역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나, 아니면 더 보태야 될 사항이 없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제가 용역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국공유지만 이용하면 예산에 사업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2015년에 용역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토지매입하는 것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확장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사업비에 보상비가 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예산을, 저희가 유사한 사항을 똑같이 용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는 농림부 땅 국유지만 사용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부분 축소돼서 하신다니까 일단 이해는 됩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서구 주민신고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모 대통령후보 때문에 요새 ‘왕’자가 좀 그렇잖아요. 일단 ‘신고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어떤 사업명을 정하고 이럴 때 굉장히 담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한임대인이라고 하면 임대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건물을 자기가 취득할 때 대출이 얼마가 끼었는지, 그래서 본인이 상생에 참여하고 싶어도 개인의 여건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 못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임대인입니까? 그리고 착한가격은 지대나 식재료를 친환경을 쓰느냐 아니냐, 수입산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조리기술이라든가 가격결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무조건 싼 가격으로 하는 게 착한 가격이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신고왕을 뽑아서 여러 신고자들 중에 우두머리를 뽑는 식의 이런 느낌의 용어를 사업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수신고자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왕과 여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명을 일하실 때 다른 부서에서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쓸데없는 말을 조금 했습니다.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주민왕 선발대회 취지는 주민의 동참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네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계층적, 계급적 용어를 우리가 행정에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국

신건국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33쪽에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4육교 보수보강공사 비용 1억 8,700이 이번에 새로 세워졌어요. 도로관리과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앞장이랑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아까 제가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 3개 구청에서 중간에 한번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최종본을 3개 구청에서 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줬었던 것과 변화돼서 지금의 개선된 부분들을 정리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576페이지를 보면 청산금이나 체비지 매각 대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는데 이게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매각이나 청산이 지연돼서 수입이 적게 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청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산금을 받아야 될 소유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이게 빈 땅에 대한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건축 준공 전에 저희가 청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두 개 필지에 대해서 올해 준공이 났고요, 나머지 7필지는 준공될 줄 알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2에 3필지가 아직 땅이 팔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2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고, 1필지는 보급대 쪽에 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도에 대한 경계확정 측량이 안 돼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설치한 후에 확정측량해서 면적을 확정 후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확정측량 예산 세출에 올라온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버스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609쪽에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보조금이 왔고 성립전으로 이미 기 집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 지원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되기 전에 운영손실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 업체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의 손실을 계상하고 보조금이 또 지원돼서 이중 지급될 가능성은 없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많이 깎였습니다. 보통 1인당 코로나로 인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깎였기 때문에 그 급여감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해서 1인당 80만 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업체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나온다고 해서 업체에서 덜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운수종사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바로 고발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 사실상 업체 눈치를 많이 보고 부당한 경우를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업체에서 그런 갑질을 해도 말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요즘 노조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박한기위원

마을버스회사에 노조가 다 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거의 없을 텐데. 규모로 볼 때 노조 결성되기가 어렵고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노조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들하고 모여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시적 보조금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급여를 가지고 하게 되면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일단 종사자들이 고발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급여를 가지고 장난은 못 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무튼 이 손실보조금이 간편운행을 하고도 점점 늘어서 이번에도 15억이 더 들어왔잖아요. 60억에서 75억으로 또 손실보조금 예산이 증액돼서 왔는데 업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업체 사장님들 말씀만 들으실 건 아니고 실제 종사자분들에 대한 간담회 같은 것도 부서에서 하셔서 현장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중복지원돼서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시면 저한테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609페이지 제일 아래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노선입찰제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노선권이 부여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인가대로 운행한 적이 없어요. 인가대로 운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가대수가 13대인데 이제까지 4대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그렇게 운행한 업체의 손실을 우리가 다 보조를 해야 되는가. 지금 지급율이 85%이긴 하지만 일단 그게 정당한가,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인가대로 운행한 노선에 대해서 조례를 집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인가대로 한번도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개시 시점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업체이고, 또 운행개시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시기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개시일로부터 기산하고 소급적용해서 손실액을 다 계상하고 그것의 85%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 잘 동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손실액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정운행손실금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구가. 이 손실금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손실금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검증을 안 하고 추정운행손실금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곱하지 0.85 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부분은 999번으로 당초 2019년도 5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6월 12일에 한정면허 발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정면허가 발급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송개시를 하여야 하는데 운수업체에서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차량출고 지연으로 2개월 정도 운송연기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 10월 28일에 운송개시를 했습니다. 당초 운송개시를 할 때 원래 13대 인가를 받았는데 6대만 가지고 운행을 했고요, 운행을 두 달 정도 운행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2대를 임의감차를 해서 운행을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돼서 2020년 9월에 과징금 5,000만 원을 추가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전년도에 운행했던 손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85%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 추정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운송실적,

박한기위원

산출근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19년 운행한,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이면 2020년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2019년 운행에 대한 경기도 재무현황조사 용역결과로 지원금 추정’ 추정운행손실금이 7억 4,500여만 원이고 거기에 85%를 적용했더니 6억 3,300여만 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우리가 마을버스업체도 손실보조금을 지급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이 예산 산출근거대로 하면 그것도 아니고 경기도 용역결과에 의한 추정금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경기도 용역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평균값인 거잖아요, 경기도를 다니는 모든 시내버스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운수업체별로 해서 노선별로 다 하지요.

박한기위원

999번은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그게 왜 추정이에요, 산출이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용역결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일단 추정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용역결과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해서, 999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저희 쪽으로 한정면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지금 제재를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노선설계 자체가 수익성이 없도록 해서 자주 다니는데도 승객이 없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버스가 안 다니면 사람들이 그 버스를 안 기다리고 다른 이동수단을 강구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8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배차간격이 8분 이내면 사람들이 계속 그 버스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노선방향으로 내가 이동수단을 선택할 때 그 버스를 선택해요. 그런데 30분에 한 대 다니면 안 택해요. 마을버스를 타고 다른 것으로 환승하는 이렇게 대안을 찾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손실발생 요인 중의 하나가 공익성,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익성 자체가 없는 노선을 업체가 뛰기 때문에 그것을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업체가 인가대로 운행을 안 해서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발생되는 손실을 왜 세금으로 다 메워주느냐에 대한 게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여쭤봤을 거예요. 승하차 통계가 있느냐, 그때 없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타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손실보조지원금을 주자는데 그 기준금액도 산출근거에 추정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하차 인원은 저희 쪽에서도 파악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10분 이내에 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10분이 넘어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환승수단을 강구해서 이동한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999번 같은 경우에는 13대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 관내를 운행하지만 그래도 장거리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13대가 다 운행을 하게 되면 30분 배차간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한기위원

과장님, 이것 노선입찰제 할 때, 대중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첨두시간에 배차간격이 12분에서 13분이었어요. 비첨두시간을 가지고 30분 단위로 다닐 수밖에 없다, 인가대로 다녀도 30분 간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업체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20년 말까지 추정운행손실금이 7억 4,600여만 원이면 그중에 운수업체가 인가대로 운행을 안 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지요, 비용도 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다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999번에 대한 총괄적인 수익금은 운수업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 자료를 저희가 1차로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6대하고 4대를 운행해서 운행대수 약 259대를 운행해서 적자손실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482대를 운행해서 적자손실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발생돼서 총 7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금액이 발생한 사항에서 85%를 적용해서 6억 3,300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저희가 한정면허를 내주면서 재정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노선입찰제로 해서 한정면허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맞는 사항인데 일단,

박한기위원

과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손실이 발생하는 데 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저는 업체가 배차간격을 과다하게 운행을 한 것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둬내야지요, 업체에 책임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업체가 주장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손실액이 산정된 금액에 무조건 85%를 주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한정면허 가지고 입찰제에서 노선 만들어놓고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비수익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박한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통을 왜 안 하느냐, 입찰할 때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왜 안 하느냐부터 해서 2019년부터 각종 업무보고, 행감 이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업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4대만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지원 안 해주면 폐선하겠다, 이러면서 조례 만들어서 지금 청구가 처음 들어온 건데 이게 첫 사례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첫 사례이니만큼 앞으로 노선입찰제를 통한 노선 신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급을 할 때,

박한기위원

이게 전례가 돼서 다음에 노선입찰제로 어떤 노선운영권을 취득한 업체가 이 사례를 비춰서 내가 입찰할 때는 입찰을 받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다니겠다고 사업제안을 하고 자기네들이 받고 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운수종사자가 없다, 자동차회사에서 버스가 안 나온다, 차고지를 구하면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서 한 30분 간격으로 운행해놓고 손실 나는 것 다 보전해 주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면 앞으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사실 13대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대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정면허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줄 때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다 조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한정면허를 함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100% 다 해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을버스도 현재 8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15% 정도의 갭을 저희가 빼고서 주겠다고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추정운행손실금의 산출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저는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동의가 안 되니까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다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원만철 과장님,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가 시행되잖아요, 민식이법에 따라서. 재정됐던 법이 시행이 되는 게 10월 21일인 거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때 시행이 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원만철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밖이 소란한 관계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셔야 다 들릴 수 있습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허용범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주정차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학교 안으로 주정차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도로구조를 변경해야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주정차대를 어느 정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정차대 공간만으로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안으로 등하교시간에 어떤 특정 시간대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박한기위원

그 탄력운영이 가능한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한 탄력운영이 가능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일단 현실적인 대안이 그 정도 수준인 것이고, 또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을 쉽게 찾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찰서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한기위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교육지원청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행약자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는 태권도학원에서 하교도우미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이 가서 실제로 부모가 퇴근하고 집에 오실 때까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구조인데 돌봄을 사교육기관이 대행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21일부터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차로 등교를 도와줘야 하거나 부모 없이 하교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차량들이 학교 앞에 주정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학교마다 드롭존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냥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했지만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주정차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통학용 차량이 일시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어차피 학교 앞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집중이 될 텐데 등하교시간에 결과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면 모순되게도 초등학생들이 불편을 제일 많이 겪게 되거든요.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 불편이 초등학생한테 제일 많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대처에 한계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인 대처방안으로 판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행이 예고가 됐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라고 제가 확인한 게 없어서 경찰서에도 물어보고 교육지원청에 물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월 21일에 시행되는 정확한 내용, 주정차금지이면 정차시간을 얼마나 초과하면 정차로 보는 건지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별로 어떤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기태 과장님,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포상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570쪽.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1개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계신 분도 너무 반가워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열악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마이크 가까이하시면 잘 들려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을 가진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아서 고양시에 포상금을 2,000만 원 내려주게 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대상을 받았다고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김서현위원

최우수상 위에 대상을?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단속하고 관리계획수립하고 인원 예산 이런 쪽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받았군요. 그리고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건이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사업위치는 목암지구 아시잖아요. 목암지구하고 고양동사무소 그 사이에 도로변에 있는 필지들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뭔지 궁금해서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박한기 위원님께서 주차교통과장님께 많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택시 관련돼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택시 블랙박스도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보니까 마스크도 지원을 하고, 어려워서 긴급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시가 지원했다는 부분을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번에 가림막 설치하는 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1,003대 분량 1,200만 원 정도…….

김서현위원

예?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200만 원 정도예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법인, 개인 합쳐서.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아니, 1억 2,000요.

김서현위원

그렇겠지요. 1억 2,000이에요, 1,200만 원이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전체 택시가 3,000대 가까이 되거든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해서 3,000대 정도인데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다 할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저희가 해보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민원들도 가끔 나온다고 해서 저희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택시 쪽에서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지원을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돼서 다 실시할 수 있는데 택시운전자,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 차이니까 본인의 판단하에 안 하고 하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법인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오히려 개인택시 쪽에서…….

김서현위원

그리고 고양시가 약간 기형적으로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3배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제안하거나 해서 우리 정책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인데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또 하나는 사실 시민들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면 가림막이나 블랙박스가 이런 게 설치되면 최소한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겁니다.’ 이 정도는 적어놔야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이는구나.’를 느끼지 않겠어요? 보통 타면 그냥 택시회사에서 해줬나보다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아니면 최소한 고양시로고라도 넣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가, 블랙박스도 우리가 다 지원했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거의 다 지원해 줬습니다.

김서현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블랙박스는 시에서 안 해주고 각자 설치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2015년도에 한 번 정도 해줬습니다.

김서현위원

2015년도에 시에서 한 번 했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 안 했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가림막은 전액 고양시가 지원하는 거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50%.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입니다.

김서현위원

7 대 3?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7이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장님, 맞아요, 7 대 3?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다시 확인하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7 대 3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설치된 분도 계시기는 한데 시가 예산이 지원됐음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예산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개선 사업비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려면 사실 규모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이게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의 목적은 신호교차로를 비신호교차로로 개선해서 교통사고라든지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행안부에서 지난 10년간 회전교차로 개선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결과가 교통사고 사망건수가 76%가 감축이 됐고 통행시간이 21% 감축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와서 도로정책과 착안사업으로 해서 시범으로 덕양구 권역 3개소, 일산동구 권역 3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60개가 있는데 고양시는 일부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에 설치하는데 접속로만 일부 있고 회전교차로는 많이 하지 않고 도로정비계획에 반영해 두 개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에 3개소도 설치해서 일산동구 권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회전교차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의원이고요, 창릉3기 신도시나 지금 새로 신도시 만들어지는 곳에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정책과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이미 의견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확산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망사고라든지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동구청 앞에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차선을 넓히고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동구청에도 했는데 저쪽 호수로에서 아람누리 가는 길을 원래는 거기가 중앙로에서 삼거리였는데 아람누리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것 개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일산동구청 일원 교통개선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3월 23일에 시장님하고 김수환 의원님, 소영환 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중앙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목적하고 아람누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일방차로를 만들 계획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현재는 개선목적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금번에 실시설계비하고 각종 인허가비용하고 초기사업비 6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원만철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직도 닫혀 있던데.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운행 중이지 않고요,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롯데백화점 쪽에서 아람누리로 직접 직진할 수 있는 도로의 신호체계도 구성하고 정비했는데 그 이후에 아람누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가는 도로 부분에 저희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다보니까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경찰서 쪽으로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9월에 심의를 통해서 그 도로의 신호를 폐쇄하는 것, 당초대로 환원하겠다는 게 문서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현장에서 관계기관 다 만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어떤 민원이라든가 약간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경찰서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람누리가 정상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피크타임 때인 차량이 가장 많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시범적으로 평가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향후에 아람누리 쪽에서 공연이 가장 많을 때 직진신호를 한번 개통하고요, 그때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모르기는 해도 분명히 경찰이랑 협의를 했을 테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교차로를 만들기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경찰이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러면 시 입장에서도 처음에 협의한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는 부분까지 동의하에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경찰의 업무와 시의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그러면 고양시도 경찰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네가 분명히 협의해서 했었던 것을 개통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우리가 세금 1~2만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웃음소리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경찰도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심의에 8월에 직권으로 올리고자 했던 부분을 취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경찰서도 우리 고양시 의견을 존중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진행과정을 꼭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박경태 과장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어제 박한기 위원을 통해서 들은 건데 교통약자한테 택시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교통약자한테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요?

김서현위원

예.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교통과에서.

김서현위원

최호석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교통약자지원차량은 특장차하고 장애인택시라고 있습니다. 특장차는 80여 대 되고요, 장애인택시는 20여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74억 4,000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전반기에도 박한기 위원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천원택시나 이것은 교통약자이고 교통소외지역에 그러한 택시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버스에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가 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만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장애인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사람이 없는 곳에 노선을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유가보조금도 지원해주고 등등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박경태 과장님, 1년에 얼마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현재 60억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할인하고 기타 환승할인하고 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30억 더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저러한 예산들을, 아까 마을버스가 8분에 한 대씩 다녀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버스가 다닐 일도 없고 손님도 없는데 저는 오히려 교통약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대해서 교통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거기에 소재하고 있고 요즘 통장님들이 다 실거주하는 것까지 확인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도 2년 전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고양시는 다른 데보다 버스라든지 교통 쪽이 좋다보니까 검토까지 했는데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2년 전에 검토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추진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네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제 추진을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향동역 관련해서 발언한 것 혹시 아세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야 할 의미는 없을 텐데 그러면 가령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지금 고양선에 가장 당면해 있고 고양시의 목표는 인천2호선을 탄현까지 가져오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오고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가 있고 지역구의 의원들이 요구하면 이제 역사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원만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제가 철도교통과장으로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심도 있게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향동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존 운영 중인 노선에서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면 B/C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동역은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역사 신설을 추진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B/C분석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인허가 승인이 가능한 기준범위 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아까 최호석 과장님이나 박경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교통약자한테 이런 지원을 하는 게 74억이고 마을버스에 청소년 할인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한 20~30억이고 마을버스 운영비에 60억을 지원하는데 저는 향동역이 고양선이 발표되기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의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는 교통소외지역과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이거든요. 그런데 향동역은 고양시가,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건립하는 데도 한 150억을 고양시가 전액 부담하고요, 운영비를 연 20억 예상하는데 그것도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고양시가 보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향동역이 고양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의원인데 아까 B/C 말씀하셨지만 고양선이 향동역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이것을, 어차피 의회가 동의를 했으니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분들은 향후에 고양선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의선도 마찬가지이고 3호선도 마찬가지고요, 인천2호선도 들어올 테고 당면하고 있는 트램이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이와 준하게 행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당장 교통소외지역은 한 시간에 한 대의 버스가 가는 곳이 고양시에 많아요. 특히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곳은 인구가 적어서 투표권이 부족하고 당연히 인구가 적으니까 B/C가 안 나올 테고,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산만 좀 하시지요.

김서현위원

그런 곳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저는 정말 앞으로도 두고두고 고양시 행정이 명분을 잃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김서현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그랬는데 준공영제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고양시가 버스정책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과장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영제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라든지 노선체계 연구용역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일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오라고 용역과제로 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상황이 된다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정이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버스정책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전환의 시기가 지났다. 빨리 이 안을 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유가 지원, 운영비 지원 등등 해서, 차라리 그냥 고양시에서 다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시내버스든지 마을버스든지 간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버스분야에 대해서 한계점이 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지적해봐야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준공영제의 방향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보고해서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후년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연하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준공영제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아마 실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어요. 주차교통과장님, 주차교통과는 주차를 주로 관리운영하는 부서입니까, 말 그대로 주차?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주차공간을 새로 신설하고 관리하고 주차공유제라든가 하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동에도 보면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주차가능’ 팻말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고양시에? 심야에 주차가능 팻말이 있어서 주간에는 주로 단속을 해서 위반이 되지만 저녁 20시부터 그 다음에 08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게 구역별로 약간 다릅니다.

이규열위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구간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대부분 저녁 8시나 9시부터 다음 날 7시 정도까지는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전체에서 구간은 짧고 길더라도 몇 개의 군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가능, 이것이 몇 개 구간인지 자료로 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28쪽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245억씩,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 유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교통과에서는 택시하고 화물이 6,000대 가까이 되고요, 택시가 3,000대 가까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가보조금인데요, 매년 우리 소요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200억 정도 매년?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45억으로 조금 많아졌네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약간 여유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전액 국토부 국비이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00%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규열위원

작년에 200억인데 유가가 올라서 올해 240억이 됐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는 택시하고 화물 쪽만.

이규열위원

택시, 화물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버스는 버스 쪽도 있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2년 것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서현 위원님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달고 부탁드렸지만 저도 행감을 다시 못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크릴보호막으로 된 가림막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 한 대당 지원금액이 얼마였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2만 원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얼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2만 원이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12만 원?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크릴보호막에 대한 조달청 단가를 100만 원으로 잡으시고 반을 지원해준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조달청 단가를 100만 원으로 잡으셨고 저희 시에서 반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좀, 지원한 내역서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다음에 기존에 자비로 가림막을 했던 택시들도 있었어요. 그 택시들은 분류가 돼서 지원을 안 했나요, 아니면 따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택시 약 3,000대 중에 50% 정도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3,000대 중에 1,500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미리 설치해놓은 차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셨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뭐가 문제냐면 택시기사들이 현장에서 전달해주신 소리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법인회사나 이런 데서 미리 설치를 해놓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줬다는 제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원래 금액이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지원금액이 물건값보다, 즉 가림막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봤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전혀 없으신가 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전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설치한 것이지,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코로나 이후에 설치했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한 것은 한참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국가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분들도 계셨고 회사 쪽에서도 설치한 곳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 약간의 회의가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필요하다고 불편하다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 얼마나 좋은지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저희도 사업 확장이 되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거기다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지원해준 회사들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회사들을 분류한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원단가 이런 부분들을 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금일 오후 청가서를 내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황봉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이관훈 과장님, 한류천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기술방법이 바뀌면서 감액된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이용수에서 호수공원수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원래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계획이 있었는데요, 검증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경이 없는 거고요, 금년도 최소한 금액으로 확보만 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감액금이 꽤 커서,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올해 집행을 못 하니까 감액해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426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건기원에서 하는 게 언제 정도 마무리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연말이면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연말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실무진 회의를 내일쯤에 건기원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한류천 예산 426억이 국비 포함된 예산인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426억이 아니라 463억이고 국비가 127억입니다. 나머지 시비가 336억이고요.

김서현위원

도비를 고양시가 경기도에 요구해서 받아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일부 71억 원을 저희가 2019년도에 이미 수령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100억을 받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하고 나머지 330억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하고 재원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연말에 기술적인 부분이 확정되면 동절기 지나서 내년 초에는 착공하는 거겠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내년 3~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군사시설 이전사업비가 있더라고요, 3억이.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사항은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자유로변에 11방공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류 쪽으로 더 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100% 가까이 다 돼서 실무진들이 주기적으로 11방공포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발주하려고 최소한 금액 3억만 편성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서 주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더 들었을 텐데 얼마 들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총사업비는 80억 정도 되고요, 현재 3억 정도 실시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총사업비가 80억 들었다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현재 규모 그 정도에 준하는 시설을 지어서 주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똑같은 면적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사업비에서 시는 나중에 받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때문에 이전하게 됐다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분양되거나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할 때 이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군사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층을 지어야 하는데 5층을 못 짓고 그러한 고도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겁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3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전체 80억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3억에 대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발주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11방공포대에 대해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면서 방공포에 의해서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돼서 층고가 올라갈 수 없어서 하류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방공포에 20여 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그 부대를 전체 다 이전하고 저희가 시설을 완비해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이해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80억이 들면 사실 테크노밸리 사업이 고양시가 35% 지분참여한 것이고 65%는 경기도인데 가령 고양시가 100% 사업을 한다고 하면 8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테크노밸리 사업이 65%가 경기도 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청산할 때 80억도 테크노밸리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65%하고 35% 지분대로 비율을 나눠서 지출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상 테크노밸리 사업 자체가 선정 때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고양시가 부담하고 그런 상황에서 테크노밸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시설이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한류천 사업에서도 시비가 336억인가 들어갔는데 경기도랑 협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받을 때부터 경기도가 한류천의 복원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류천도 사실은 사업비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기도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공포대 이전사업비도 100%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보다 테크노밸리의 사업자, 그러니까 크게 사업자라고 하면 그쪽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요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군사이전 시설사업은 정책지원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80억은 다 국비 지원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정책지원금으로요.

김서현위원

이연기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우리가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일산지역 복합문화예술창작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서현위원

예. 그 예산이 이것 아닙니까, 17억이?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그 사업비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농협창고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성립전으로 편성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조보강이나 리모델링 그런 비용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

문재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산농협창고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지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17억을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7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농협창고에 대해서 구조보강이나 리모델링이나 내부 인테리어하는 그런 시설비용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매입만 되어 있고요,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언제 정도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거기 옆에 갔었는데 변화된 게 전혀 없어서.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산2동에?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다음 주에도 그 지역을 나갈 거거든요.

김서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어요, 매입하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이 결정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것도 이명섭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형성해서 진행했으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에는 담당과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약간 불편하잖아요, 서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가서 먼저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다음 주 화요일쯤에 나갈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혹시나 들었나 모르겠지만 창고가 일산농협 건물이었던 것은 아시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산농협에서 고양시와 상생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자발적 위탁금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뭐라고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기부금을 저희 고양시에 지정기탁을 맡겼습니다.

김서현위원

지정기탁을 했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산농협에서는 기부금으로 10억을 고양시, 특히 일산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여기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10억을 기부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 내부 지정기탁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검토의견을 세정과에 보냈고 조만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돈이 입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면 돈에서 교부금 받은 17억과 거기에서 또 10억을 기부를 하게 되면 27억 상당 금액이 일산 복합문화예술창작소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 그 돈을 가지고 설계예산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공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사실 10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그런 돈을 이끌어내서 고양시에 들어와서 복합창작소에 다 쓰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데 그게 쓰이는 것도 사실 한번 고민해보시고 거기에 다 써야 되는지도 고민해 주시고요. 다른 공직자분들에게도 시가 이렇게 어떤 행정절차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해줬으면 사실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커졌을 때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도 저는 이제 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양시의 세수로 들어온 후에는 시 내부의 집행부들한테 적극 홍보하시고 그 일을 하신 분들의 공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기억했다가 평가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예산안 694쪽 봐주세요. 군사시설 이전사업 3억인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고양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자유로변에 있는 방공포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대가 있기 때문에 층고라든가 그런 것을 완화받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재 과정은 실시설계가 100% 단계에 거의 육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 설계까지 군사관련 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11월쯤에 발주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군사시설 포부대인데 방공포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전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전비용부터 시설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부담하는 거지요? 시공은 군에서 하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규열위원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시공은 국방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다 해준단 말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안 708쪽인가요? 여기가 도시재생과네요. 그렇지요? 내가 또 착각을 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몇 페이지라고…….

이규열위원

707쪽 상단을 봐주세요. 거기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화전), 이게 시비만 이번 추경에 더 증액되는 거예요, 2억 5,000?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시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화전역.

이규열위원

어디쯤이지요? 화전역 앞이에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역 지하통로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장사업 같은데.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사업은 현재 시작되지 않았고요, 당초에 지하통로 공간을 상시개방해서 리모델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덕양구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기라든가 기계, 소방 이런 비용들이 더 추가되다보니까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정비관리과장님, 질의할 게 많은데 예산도 있고. 재정비관리과에서 고양시뉴타운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산이나 원당 쪽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원당하고 일산지역에는 현재 148억 정도로 구도심 같은 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원당뉴타운에서는 요즘 너무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당4구역 같은 데는 사업수행이 변경된 게 언제이지요? 올해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2020년 12월…….

이규열위원

작년 12월이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규열위원

아니, 2020년,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작년 12월 18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때 최종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해서 시 소유의 토지, 건물, 하다못해 나무까지 제대로 최종 사업승인변경 전에 정리가 안 돼서 추가징수하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자분들이 소송을 해서 1심, 2심, 3심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판결이 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금청산자들이 주장하는 토지소유 그다음에 건물이나 공원부지 이런 것을 부상으로 조합원한테 혜택으로 줬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돼서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나서 고양시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책임소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규열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행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랬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능곡 쪽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지구마다 시 소유지의 땅, 산림청, 국토부, 재무부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재발될 수 있으니까 사업승인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고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착오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게 철저히 저희들이 자산검증 용역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같은 데 나가서 조합하고 계속 협의도 해서 협약서를 사전에 체결해서 검증받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뉴타운사업이든지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현재 저희 재정비촉진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모두 포함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허용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제반시설을 확충해주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게 한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또 변경하고 수립해서 허용 용적률을 또 상향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안 해줘서 못 하는 거잖아요. 특히 능곡지역은 원당하고 비슷하게 용적률이 230, 250, 260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층수로 말하면 32층, 35층, 용적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기반시설 확충을 좀 더 해주면서 백석 Y-City 주상복합 좀 보세요. 5개 동인데 사업성이 변경돼서 6개 동을 해줬잖아요. 470세대가 한 번에 늘어났어요, 59층짜리가. 그것은 해주면서 이런 것은 안 되겠냐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사업이 서너 달, 1년이 좀 늦더라도 59층은 안 바라고 49층이라도 좀 올려줘라. 기반시설은 좀 더 확충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승인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능곡이나 원당이나, 특히 능곡지역의 뉴타운들이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딱 정해버리니까 어떻게 사업성이 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지고 도로까지 다 찾아가야 되니까 녹지 찾아가야 되고 공원 찾아가야 되고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용적률을 위쪽으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59층을 못 올려 주더라도 49층만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결되지. 그러면 많이 주고 많이 받아 가면 되잖아요. 임대아파트도 6%에서 12% 올렸다는데 좋은 거지요. 한 20%까지 올려도 되잖아요? 용적률 더 주고 우리 시가 더 가져가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백석 요진 Y-City는 일산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랜드마크예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양 일산에 이렇게 큰 건물이 59층까지 들어섰다고. 사실 그대로 랜드마크예요. 난 능곡 쪽은 개발된다 할지라도 지역은 좁지만 이럴 때 큰 그림을 그려주면 공공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얼마든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찾아오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거기를 맥시멈으로 딱 맞춰가지고 250%, 260% 용적률을 줘가지고, 내가 쳐다보는데 조합들이 안쓰러워요.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용적률 좀 올려주면 되는데. 아니, 백석 요진 Y-City는 시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다 해줬잖아요. 요구한 대로 다 해줬다. 시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해줬다. 그때는 어떻게 손발이 잘 맞는지 몰라. 난 그 정도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용적률 350% 정도만 끌어올려도 49층은 아니더라도 40층, 44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풀리느냐, 많이 풀리잖아요. 많이 준 것만큼 임대아파트 더 내라. 우리 고양시도 좋고 힘없는 서민들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적어도 아파트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 가잖아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서너 달, 1년 사업이 좀 늦더라도 진행하면서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 도촉법에 의해서 재정비, 재개발을 하는 구역은 용적률을 상한선보다 더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미 그렇게 적용받아서 최대한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부지 내에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딱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용도지역에 따라서 3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나 지자체에서 한계를 너무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 한도 내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것을 허물어보자는 거지. 허물 수 있어요. 허물어 보는 거지, 왜 못 하냐고. 다른 시들은 잘하는데 왜 고양시는 안 되냐는 말이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을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존 법에서 초과할 수 없다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러면 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우리가 원당이나 능곡이나 일산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예전에는 저층, 저밀도로 계획이 된 도시에다가 재개발 방식을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있던 기반시설을 더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재개발을 허용해 주면서 공원하고 부족한 시설들을 더 충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틀을 놓고 추가로 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발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 안에서 고밀도, 고층으로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하겠는데 706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2억 5,800이 어느 기간에 대한 예산이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퇴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기간을 물어봤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기간제근로자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운영비냐고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1년 치면 1년 치, 몇 개월 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올해 1년 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 1년 치라는 게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2022년 1월부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올해 21년에 세워진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지원센터가 5개 운영되고 있지요, 공모사업으로 받은 지원센터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있는 기초지원센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초지원센터에서만 운영되고, 그러면 원당, 화전, 일산, 삼송, 능곡 여기는 또 따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고요, 여기는 공사 내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거기에도 센터장이 있어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예산안 감액된 것은 왜 줄어든 거지요? 누가 퇴직하셨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퇴사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늘 이 위탁운영비를 지켜보고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는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러니까 메인센터 위탁운영비도 그렇고 각 지역별 사업별 위탁운영비도 그렇고 어느 위탁 운영사는 3년 동안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12억 6,000 정도가 들어간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인건비 외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냐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707쪽에 삼송지역에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비가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지금 전환된 상황이지요, 1억 7,000이?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했다는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생사업마다 스마트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각자의 도시에 맞는, 즉 능곡이면 능곡, 화전이면 화전, 삼송이면 삼송에 맞는 스마트 안전마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화전에서도 45억 가량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안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굉장히 더뎌요. 더딘 이유를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삼송지역에 대해서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각계별 사업에 따른 예산은 얼마씩 책정되고 있는지 한번 예산 세우기 전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다행히 이번에는, 다행은 아니지요. 코로나 때문에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해외서비스 구축사례 벤치마킹비가 세워졌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 아니면 연구 또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끼지 않는 한 그게 참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발굴해내기 힘든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주는 국토부마저 우리한테 맞지는 않지만 강제로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매어른들 스마트시계 착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으시는데 그게 효과도 전혀 없을뿐더러 저희하고 안 맞는 데도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벤치마킹 비용도 책정이 되고 공모사업비도 몇십억씩 따오지만 과연 이게 저희 실생활에서 그 예산 대비 효과를 내느냐가 저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봐요. 그러면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신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냥 나오니까 예산을 쓴다, 이것 말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짚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맞는 스마트시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스마트시티가 어디까지가 스마트시티를 얘기하는 것인지, 쓸 줄도 모르는 IT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권장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가르치기도 힘들고 가르치고 나면 벌써 변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화전의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받은 것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 부분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료 부탁한 것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8쪽도 마찬가지예요. 성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억 6,000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을 어울림센터라고 말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달려요. 성사혁신지구와 붙어 있기도 하지만 성사혁신지구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따로 뒤에 맹지에 있는 부분 같은 형태의 땅을 저희가 사서 이것을 어울림센터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가 요즘 땅은 많이 사요. 땅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현재 어울림센터의 계획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기록전시관하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내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문제인 거예요. 앞에 큰 건물들이 있고 그 뒤쪽에 맹지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당토지는 사실 원당지구대 부지였는데 해당토지의 앞 도로변에 있는 원당지구대 부지가 있고요, 지구대 부지가 사실 이번에 교환돼서 시 소유로 됩니다. 해당부지는 현재 지구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맹지로 남아있는 자투리 토지였는데 토지 소유주는 이 토지가 나중에 원당 6, 7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고양시에 매입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지구대 땅도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고 자투리땅도 포함하면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그게 40평 정도 되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6억 6,000인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거의 맹지로 화단하고 주차장으로 쓰여 있던 그 부지가?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토지를,

해림

이해림위원

이 공시지가가 얼마였어요, 국장님?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

해림

이해림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거기는 맹지로 그냥 화단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지요. 토지 소유주는 사실 사용가능 용도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없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없고요, 나중에 GH에서 검토하고 있는 6, 7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주는 거기에 편입요구를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지구대 토지가 저희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솔직히 이것은 활용도도 없고 그냥 땅 소유주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서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토지 소유주들이 억울하다, 예를 들어 시 소유가 된 다음에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는다, 저희 행주동에 그런 데가 많아요. 도로로 편입되고 나서 양쪽으로 삼각형처럼 15평씩, 20평씩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다 안쓰럽고 활용가치가 없고 저 사람들이 손해 보겠다고 싶어서 시가 매입을 하다보면 고양시는 모든 세금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지금 지구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무단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주하고 소송, 토지사용료에 대한 비용청구라든지 이게 앞으로 향후 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차장 부지까지는 괜찮지만 사진상으로 보니까 뒤에 화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6억 6,000이 나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가 가감정을 한 건 평당 1,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세가 그렇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개발을 안 하고 맹지인데도 그렇게 나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나서도 그 앞쪽에 또 건물들이 있잖아요. 변호사 건물인가 건물 두 개가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도 노출성도 너무 작고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나중에 토지교환을 생각해 보시든가.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지구대가 고양시 소유로 되다보니까 그 뒤에 있는 땅도 결국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 도로 외에는 성사혁신지구의 아파트와 맞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 앞쪽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이 땅 앞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도로를 막고 있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이 땅 앞에는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지구대가 전면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저도 예산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성사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데 이 어울림센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어울림센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 관련해서 성사혁신지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고요,

이윤승위원

없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포함해서 나중에 뉴딜사업을 사업공모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투입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면 가점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필수조건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어울림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내부적으로 사실,

이윤승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전체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구상하기로는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50억?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윤승위원

말씀하셨던 토지매입비 6억 6,000만 원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가감정한 금액에다가,

이윤승위원

감정평가 플러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거기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윤승위원

책정해놓으신 거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님, 일산, 원당, 능곡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연도별 3년간 예산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소송진행사항 그다음에 사업지구별 공공소유, 개인이 아니고 공공소유 토지, 건물사항, 세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 건물내역.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예산안 64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인데 기존 것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능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기준이요?

이규열위원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기능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기능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도에서 4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가 돼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학교 옆 주위에 가면 주로 30km 이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네비에서 속도가 넘어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자동차 내에 있는 장치이고 이것은 불법주정차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속도가 오버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속도위반카메라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고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로 구청에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그런 장비입니까, 이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차에 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고정적으로 방범CCTV처럼 세워서 찍으면서 방범 기능과 불법주정차 기능을 동시에 같이 하는 카메라입니다.

이규열위원

아, 고정되게 설치해 가지고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16개소란 말이지요? 2,400만 원 짜리 16개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일단 올해 12개소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추가로 내는 것은 4개소에 대한 부분만 내려온 거고요. 4개소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안배를 하겠네요?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많은 데는, 덕양구는 몇 개소가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학교가 많은 데는 많이 설치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12개에다가 추가로 해서 16개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번 4개소의 위치는 한뫼초교, 풍산초교, 목암초교, 성라초교 이렇게 4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12개하고 추가설치해서 되는 16개소 현황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 674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한옥 건축 지원사업 해서 2개소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사리현동 한옥을 말씀하시나, 이게 어디 한옥이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능곡 쪽에 있는 구한옥을 보수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디 한옥이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능곡 옆쪽에서 신도시 들어가다 보면 섬말다리 못 미쳐서 한옥이 조사된 데가 4군데 정도,

이규열위원

아, 그 섬말다리라는 데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섬말 못 미쳐서.

이규열위원

나는 사리현동에 한옥 그쪽인 줄 알았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입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할 데가 많잖아요, 우리 고양시 내에 한옥?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130개 정도 되는데 지원사업에 요건이 맞거나 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사리현동에 집단취락처럼 한옥마을,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아직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자금문제로 사업이 답보된 상태라서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김지훈 주무관님께 카톡 보냈거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역 광장에 개수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우연치 않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맞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한창 필요로 하던 여름에는 설치가 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운전을 안 했더라고요. 사진 조금 있으면 띄울 텐데 저희가 이것을…….

문재호위원장

화면을 다 같이 봐주시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정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시설 이후에, 70년대 디자인으로 저렇게 하셨는데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건지 한 번도 시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물이 나와 본 적도 없고요, 저 일대에는 그냥 노점상들이 짐을 걸어서 장식을 해서 판매하거나 완전히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디자인을 저희가 같이 고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광장이 지저분하고 뭔가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손도 씻으면서 음수대를, 제가 아무리 틀어 봐도, 한 서너 번 틀어봤을 거예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디자인 고르고 고양시에 오래 남아 있고, 또 아이들도 손을 씻고 광장이 워낙 넓으니까 코로나 예방도 하고 예전에 저희가 거기다가 천막도 치고 이상한 싱크대 갖다놓고 물 흩뿌려가면서 했던 시설 대신 오히려 저런 것들을 해놓으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해서 실시한 사업이고 고민해서 디자인도 골라드리고 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사업결과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겨울이 되겠지요. 그러면 사용 효율도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3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회의하시고, 또 업체까지 선정하셔서 한 사업들이 저렇게 흉물로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산만 다루려고 하다가 저희가 내년에 행감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저것도 내년 초에 시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라고 할 것이 한 80%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시운전을 하시고 주위 정리를 하시고 저것도 몇천만 원씩 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 4번 나갔을 거예요. 질의도 드리고 저렇게 사진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뻔히 아시면서 저렇게 하셨는지 참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하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이규열위원

하수행정과장님이 제일 힘들 것 같아, 수도 쪽의 과장님들보다도. 사업소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77억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1,370억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아마 하수행정 쪽에 예산이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 공사도 있고 다년간에 걸쳐서 명시이월 연계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몰아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하수작업을 하면 도로굴착이 들어가니까 굴착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고 다지기하고 포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민원이 생기다보면 이게 시간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래도 수도 같은 것은 라인이 구성돼서 굴착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수는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구간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집약적으로 모아서 시공해서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인 김두한 도로정비팀장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예산안 816쪽 좀 봐주세요. 공사과 말 그대로 공사가 많은 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불러볼게요. 816쪽, 817쪽 5군데만 불러볼게요. 현천동 가무네취락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용정초등학교 일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817쪽에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이 5군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발주를 언제 했는가 그다음에 설계완료를 언제 했나 그다음에 보상완료시기, 이 3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고양시 내는 다 급하고 꼭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 좀 보려고 해. 시기를 보고 어떤 사항이었는지 내가 보려고 해. 그래서 용역발주한 사항 그다음에 설계완료시기 그다음에 보상시기, 이 3가지를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능곡 삼성당 쪽에 2군데가 있는데 벌써 햇수로 4년째인데 안 돼.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보상 들어갈 시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몇 달 안에 한 1개 분기, 2개 분기 후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보통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833쪽 도로관리과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4육교 보수보강공사는 몇 년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파크시티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2010년?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지금 상부의 재질이 나무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불량하고 일부 구간은 썩은 게 있어서 이번에 민원이 850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모든 도심의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상황이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이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육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10년 됐는데 이렇게 보수를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용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뭐가 부실하게 지어졌다든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렇게 이용자가 많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거기에 이용자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다보니까 상당히 많고요, 그 당시인 2010년도에 나무데크로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나무로?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나무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친환경재라고 해서 그때는 이게 많이 유행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게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지금 전면 교체하는 것은 어떤 소재로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나무는 배제를 했습니다. 나무는 배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대부분 도로 중간에 있는 육교들은 이제 거의 없애고, 멀쩡하게 있는 것도 없애는 상황이에요.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반드시 아이들 보행에 필요하다 외에는 대부분 육교를 철거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현장을 안 가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교체하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또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이번에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긴 것 영구적인 걸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예? 다시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이번에는 저희가 나무를 제외하고요, 영구적인 것으로 오래가는 것으로 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지만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처음부터 디자인 위주로 해서 나무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연친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디자인 면에서 했을 텐데 굉장히 생뚱맞은 소재의 구조물이 들어오면 과연 이게 또 어울릴까라는 고민도 들고, 제가 모든 육교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 육교를 학교 앞만 아니면 하루에 두 명, 겨울에는 한 명도 안 지나다니는 육교가 저희 지역구에도 꽤 많아요. 하지만 교육청에 있는 상위법 때문에 아이들 통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공원과 공원이면 운동을 하러 가거나 산책을 하는 형태의 필요용도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을 하고 육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덕이지구에 육교가 4개가 있습니다. 덕이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4개가 있는데 주요 구조물은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조로 되어 있고 바닥판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고 육교 4개소가 대부분 학교, 도서관, 아동복지센터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호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상판의 목재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지금 노후가 너무 됐다면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인 고민을 하자는 거지요. 육교의 필요성과 반드시 필요한 것과 육교를 계속해서 대체하고 보완할 상황이면 그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할만한 도로의 횡단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830쪽에 도로관리과, 오전에 각 구청마다 질의를 드렸지만 도로제설 살포기 이번에 5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을 왜 지금 추경에 하는지가 궁금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제설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포상금을?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그래서 저희 시는 1톤짜리가 필요 없고요, 구청에서 제설작업할 때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5대 사서 덕양구 3대, 동구 2대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이것을 사서 덕양구하고 동구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덕양구, 동구는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번에 12대를 더 산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현재 덕양구가 34대가 있고요, 동구가 24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덕양구가 19대, 동구가 12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 주려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살포기가 제가 아침에 들여다봤더니 차량이 아니고 차량에 실어서 살포하는 도구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한 대당 86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지금도 보면 86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대당?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대당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비쌉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 한 대 사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보통 저희가 잘 고쳐 쓰면 10년 정도 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염화칼슘 때문에 입구가 막히거나 그래서 이상이 생겨서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거지요? 만약에 저희가 자연친화적인 제설제, 즉 불가사리가 들어간 제설제라든가 염화칼슘이 적게 들어간 것들을 쓰면 내구연한이 늘어날 수는 있는 거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어차피 친환경 제설제도 염화칼슘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설작업이 한 번 끝나면 반드시 청소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짜리가 10년 가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신경 안 쓰면 아마 5년 정도도 안 갈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상 받은 것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고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좋은 일 해주시니까 더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김두한 도로정비팀장께서 답변 중에 민원을 850건을 받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새올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문재호위원장

아무튼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지는 몰랐고요, 제가 우연히 부서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가 고양군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거나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시청의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민원을 다 받아서 처리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도로관리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 대행이지. 833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자로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가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이규열위원

가로등을 보면 태양광 전지패널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밤에는 등이 들어오고 낮에는 꺼져 있고 그런 게 우리 고양시에는 그래도 많이 있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 주변에 그것은 있고요, 도로에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지방에 가면 그런 게 가끔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태양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만약에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

이규열위원

안 들어오겠지요. 유지보수 들어와야 되니까?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안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뒤에 보면 있더라고. 가로등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지금 저희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청에 남아 있고 한 사람은 덕양구청에 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예산 4,4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맞는데 구청으로 내려간 직원 임금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예산이 이관된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재배정해 줬습니다. 구청으로 직원이 8월 30일 자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해서 내려준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건비인데 이상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런 가로등 같은 것 고장이 나면 정비하고 차후에는 그렇게 전부 다 돌아가게 되면, 투자비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될 것이다.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가로등마다 광열판을 달게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고맙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시범사업 하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김두한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지를 거기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생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새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채택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방호벽 자체가 그렇게 안 높던데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방호벽이 3에서 6미터 높이입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엄청 높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레귤러한 방호벽이던데, 아니면 사업비를 받아올 때부터 거기를 하기로 하고 받아온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저희가 사업구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새가 거기에서 충돌도 자주해서 죽는 게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잡아서 올려서 채택돼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여기로 하기로 하고 사업비 도비를 받아온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82번 도로 확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신상훈 과장님?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연결할 계획이지요? 사리현IC 주변 도로확장공사.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보상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계속 지급해 주면서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되면 계속비사업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지금 벽제초등학교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결국은 식사동 구제거리까지 오게 되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시작점이 벽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구제사거리까지 어느 정도 예상해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서현위원

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면 다 준공되겠습니까?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전체적으로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사업자에서도 일부 분담하지 않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그러니까 서울문산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에서 저희 고양시가 하는 것은 벽제초등학교에서부터 사리현IC까지 그다음에 사리현IC에서부터 구제로 넘어오는 81호선 그것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그다음에 그 하단부 아래 삼일공단 앞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거기는 저희 고양시가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양시가 하는 건데 서울문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지금 거기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 93~94%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는 연말까지로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가보니까 안 하고 있던데.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도로공사 지반토건공사가 완료되면 포장 같은 것은 공정률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연말까지는 사리현IC에서 벽제하고 식사까지는 되는 거네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아니, 사리현IC에서 벽제초등학교까지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줘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것은 한 23년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이 올 연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있는 곳까지?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충전소에서 저쪽 인선이엔티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상 나가고 있어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계획 없어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까지만 했고 별도 앞으로 진행계획은 당장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거기 보상 관련한 얘기가 있던데.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구제사거리 충전소에서 남쪽으로 해서 식사오거리 쪽 방향으로 1.2km 정도는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견달천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전소에서 식사성당 쪽으로 가는 도로.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식사지구 관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설계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직 공고나 보상이나 이런 수용절차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848억 6,471만 7천 원, 특별회계 4,800억 321만 9천 원, 총액 5,648억 6,793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192억 8,371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800억 321만 9천 원 중 6억 3,382만 원을 감액한 4,793억 6,93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주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행주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민공청회에 이규열 위원님도 오셨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을 못 하고 시 사업으로 행주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일이나 현 행주지역이 도태되고 노후된 도심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권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중인데 제목을 도시재생이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도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다고 했는데 많은 지역주민 세 분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도시재생이 말씀하신 대로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 또 학교가 행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협의회 또 지역의 원주민들이 계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노인회 이런 지역단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도시재생의 목표를 잡아야지 단 몇몇 분들의 사업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그 예산이 마을에 들어가는 지원사업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의문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워진 사업내용들이 지역기반시설에 관한 부분들이지 전체 행주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 또 뉴딜이라는 자체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생해야 될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은 예산이나 행감도 아니고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제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는 주말에는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기존에 있는 시민들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마을이 오히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업을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주차문제 이런 걸로 이해상충이 많이 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봉사활동으로 나오셔서 교통관리를 해 주시든 주차관리를 해 주시든 내 집 앞에 문화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업방향을 세우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관한 부분도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회의를 하시는 분들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인회분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런 소통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고 이제 2년 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도시재생센터의 작은 예산이지만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행주라는 자체를 행주의 특이성을 깊이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재생사업의 목표를 다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닙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럼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이연기 과장님.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김서현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과장님의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라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쇠퇴한 도심지역 내에 물리적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체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게끔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능회복도 우선 고려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의원이에요.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고양시에서 행주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실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행주지역은 주변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더 이상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한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곳을 저는 합법적 선에서 재생을 해서 방금 이연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의 질 그리고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주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행주지역은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덕양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여기 능곡이라든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다. 저는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런 문화재가 있는, 역사성이 있는 곳에 도시재생은 꼭 필요하지만 70~80년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낸 그 도시를 유지한 채 재생을 한다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새로 부임도 하셨고, 그래서 방향을 저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구분을 짓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한 대장동사업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조중동 이런 보수일간지들과 검찰 그리고 언론브로커들이 만들어낸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시재생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100% 가져오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령 저는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현재에 있는 상태를 유지한 그대로를 재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도시개발사업도 저는 재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지역에 용도변경 내지는 용적률 상승, 건폐율을 높여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할 때 상당히 특혜 내지는 사업 후에 그런 인허가의 관계에서 나중에 내가 징계 내지는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잘 못 했었는데 이번에 대장동 일로 인해서 100% 공공개발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고양시는 도시관리공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꼭 있는, 현 상태에서 도로포장하고 페인트칠 해주고 비 오는 것 막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도 이제는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연기 과장님께서 처음 오자마자 부의안건인 행주지역 도시재생활성화는 정말 잘한 선택이고 이런 곳을 찾아서 도시재생을 하시고 70~80년, 90년대 초반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곳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도시개발을 통한 재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마중물사업 중에 안심마을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곳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역사·문화적으로 관광, 그러니까 두루두루 도시재생밖에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가 지금 역사·문화·관광이잖아요. 특히 안심마을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말고도 항목이 쭉 있어요, 사업별로. 진행하시다가 관광·역사·문화에 걸맞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청해라, 저는 그겁니다. 다른 지역은 저는 예산을 많이 아끼라고 하는데 여기 행주지역은 역사·문화·관광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난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절약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것은 이렇게 개선방법이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요구해라, 저는 그겁니다.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또 강조할게요. 여기가 관광·역사·문화지역입니다. 여기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할 필요가 있다. 딴 데는 내가 다 절약하라고 해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미처 계획하지 못한 것, 빠진 것 있으면 요청하고 예산도 추경으로 추가로 또 요청해라,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주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9호 202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7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이관훈 과장님, 이게 현금을 현물로 바꿔서 하게 되면 자체가 준부동산이라면 유가증권이 현물로 이제 되잖아요? 현물이라고 하잖아요? 현물로 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도 30%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2.3배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겠네. 단점을 얘기하세요. 이것에 대한 단점은 없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단점이라는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부지를 일반용도로 변경해서 하다보면 당분간 주차장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대체부지는 지정되어 있지만 그런 데에 당장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조성비가 별도로 또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애로사항 정도만 있는 것이고 기타는 없는 것이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의회가 이런 출자 변경 동의안 이런 과정들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지난 우리 선배님들의 의회에서는 이런 동의를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순간 생각이 나서 킨텍스 부지 매각이라든지 Y-City 문제라든지 이게 다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을 텐데, 지금 이것 하나 동의받자고 조현동 처장님이나 김수오 처장님이나 이관훈 과장님이나 황봉연 국장님까지 이렇게 열심히 와서 설득하고 어렵게 어렵게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창릉3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정말 중앙정부의 무지막지한 사업을 고양시가 어쩌면 최초로 10% 지분을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아쉬움과 또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작은 절차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갖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가 10% 지분참여를 하는 최초의 사례이고 이것은 결과가 정말 좋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30% 들어갔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경기도 20% 들어갑니다.

김서현위원

경기도 20%, 고양시 10%, LH가 70%인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창릉3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고양시가 참여한 곳과 경기도 참여한 곳, LH가 참여한 곳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서 좋은 결과로 분양을 받고 실제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좋아야 되겠지만 고양시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수정안-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변경)-을 재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본래 2021년 10월 6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안건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금일 안건으로 재상정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수정안-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변경)-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설계 시 부지 내 하천의 공간활용의 장애요인이 아닌 명소로 느껴질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 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람”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상임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