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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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제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투자설명회 온·오프라인으로 예산 올리셨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당초 3,000에서 1,600을 대규모 온라인을 더 하겠다고 올리신 것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대규모 온라인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

정연우위원

어떤 플랫폼을 쓰실 거예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유튜브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정연우위원

예?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유튜브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정연우위원

유튜브 라이브로?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채널은 무슨 채널로 쓰실 거예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별도로 킨텍스에서 장비 업체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

정연우위원

채널을 새로 만드셔서 라이브로 하신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대규모 온라인이면 온라인 플랫폼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몇 개 안돼요. 줌으로 대표되는 화상회의를 하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로 하든가. 그러면 채널은 무슨 채널을 쓰실 거예요? 고양시 채널로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홍보가 결국 유튜브 라이브로 하신다고 하면 유튜브 라이브는 아시겠지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댓글 말고 없잖아요,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다는 것도 아닐 거고.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었는데 전에 저희가 홍보할 때 유튜브 라이브로 했었고요. 이번에 대규모로 할 예정인 것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해서 화상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예?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줌으로,

정연우위원

온라인 스트리밍이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화상시스템이 그 업체에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SNS로 소통 가능하고요.

정연우위원

쉽게 말하면 화상 회의식이에요? 아니면 라이브를 듣고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에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화상 회의식.

정연우위원

줌식이네요? 결국.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1,600이나 들어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화상시스템이 전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임차하는 비용하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 행사 대행료 일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홍보물은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오프라인도 하잖아요. 400, 계획돼 있지요? 4회 동안 하신다고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오프라인은 지금…….

정연우위원

킨텍스에서 할 예정이고?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홍보물이 필요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온라인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설명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할 테니까 투자의 요인을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입주해 달라는 홍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쭉 모두발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책임자가 궁금하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비밀채팅, 1 대 1 채팅할 것이냐. 모두발언만 듣고 그냥 허례허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과장님?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런 우려도 있긴 있는데요. 행사 시스템 자체가 강의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일반적인 홍보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일산테크노밸리의 개요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업체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현장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투자설명회랑 맞지 않는 온라인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라면 오프라인에서 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관심 있으면 오프라인에 올 것인데.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설명회는 불특정다수의 기업을 위한 오픈 회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투자 의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80여 개 되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이 특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기업들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설명이나 홍보활동하기 전의 전초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대상이 특정돼 있으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온라인을 줌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의향 있는 집단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 사람들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그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의향이 있으시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연우위원

오프라인도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이건 별도로 오프라인은 지금 계획을,

정연우위원

킨텍스2전시장에서 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1월 중에 킨텍스2전시장에서 2시간가량 걸쳐서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더 효과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오프라인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떤 불가역적인 상황 때문에 온라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프라인을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면 온라인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는 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업체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다가 이번에 진행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향후에 개별 기업미팅을 저희가 다닐 겁니다. 1,600이라는 금액이 전체 온라인 회의를 위한 금액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으로 일단 인트로 개념으로 온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한다고 이해할까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저는 오리엔테이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고요. 메일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와 주십시오. 의향이 있습니까?” 그 정도 수요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호소한다든지 올 수 있게 하는 촉진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고양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먼저 전달한 다음에 개별기업을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의향이 있는 기업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터를 통해서,

정연우위원

피드백이 온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여기로 올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일산테크노밸리가 있으니 여기로 올 의향이 있느냐, 이 정도 의향만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용역업체가 한 결과만 가지고 고양시에서 불쑥불쑥 찾아다닌다고 하면 과연 그런 기업들이 고양시로 오겠느냐는 거지요.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사전지식도 전달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6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은 부분까지 생략한다고 하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기업유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활동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에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 말씀이 100% 맞아요. 오프라인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을 하면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면 배려가 되지만 네 번이나 하잖아요. 과장님, 네 번 하실 계획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네 번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정연우위원

한 번은 아니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한 번만 하신다고요, 오프라인을?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기존에 4회로 돼 있던 것을 추가로 이번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 말씀 첨언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세웠거든요. 용역을 세웠는데 중간보고회를 조현숙 위원님과 제가 참석했는데 용역사에서 기본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추려냈습니다. 그런 것을 추려낸 기업들을 상대로 온라인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찾아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추후에 과장님이랑 국장님과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이것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동국대가 따낸 거지요? 과장님, 동국대 노력으로 인해서.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동국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된 거고요. 고양시에서 매칭 대응하는 자금입니다.

정연우위원

교육부 주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동국대 자체 노력으로 선정이 됐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은 일이지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왜 시가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시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대학중점연구소로 교육부 주관으로 선정된 부분이 실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된 뛰어난 영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국대에서도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고양시 고급 인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선정이 됐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 이거 당연히 선정된 건 좋다니까요. 너무 좋고 박수칠 일인데 동국대 정말 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 돈이 왜 들어가느냐고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선정될 당시에 이런 대응을 하겠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시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동국대가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그랬어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건 일단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대학하고 고양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모사업을 따내면 돈을 무조건 주는 협약이 있다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정확히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아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 같은 대응협력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을 동국대에서 진행할 때 지자체에서 과연 여기에다가 대응협력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물어오는데 물론 공모사업 단계 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어차피 산학관협력으로 저희들이 전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돼서 82억 정도의 공모사업에 동국대가 선정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대응협력비로 약속했던 부분을 의회에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대응협력비가 약속돼 있다는 건 협약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걸 제출해야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요즘은 공모사업이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협약서?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농협대, 중부대, 항공대 또한 다 마찬가지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연우위원

대학교 말고 다른 기업도 가능한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략산업과에 대기질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부 매칭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반기업도 공모사업을 따내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따내면이 아니라 당초 공모 조건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부합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건,

정연우위원

협약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랑 협약서가 작성돼 있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공모사업의 조건에 시랑 협의가 돼 있으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공모사업은 그것이 학교든 기관이든 어떤 사업이든 지자체에 대응협력비를 얼마 내지는 몇 %하도록 공고시마다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가 진행되기 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이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내지는 지원하겠다는 레터를 주게 되면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연우위원

대응협력비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대응협력비 여태까지 지출했던 내역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대응협력비라는 걸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일단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양페이가 특별히 이벤트 예정이 있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인센티브 최대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10%입니다.

정연우위원

최대 금액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10만 원,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월 10만 원 이게 상한이고?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계속 이렇게 유지할 예정이에요? 예산을 보면.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정여건상 4/4분기 3개월 남았잖아요. 재정여건상 최대 월 1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특별히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6%는 없어진 거네요? 6%는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6%는 없어진 거네요? 고양시에. 처음에는 6%였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해에는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6% 기준, 처음에 고양페이는 6%를 준다고 했었잖아요. 10%이벤트를 추석, 설날 계속 했었어요. 상한선은 그때는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6%는 하지 않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평생 365일 이벤트를 하고 있는 꼴이 되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지역화폐 최대 10만 원, 그래서 10%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인센티브 퍼센티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021년도는 10%입니다.

정연우위원

10%가 이벤트예요? 아니면 10% 기준이,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1년 내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6%는 없어진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전략산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346페이지에 한국방송공사 영상제작 협력사업 지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윤건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유해 봉환을 했었는데 기념해서 KBS에서 다큐 2편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내년도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KBS에서 방송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KBS에서 판단해서 고양시에 여러 지자체 중에서 타진이 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독립투사 이범용 선생이 등장을 하고 홍범도 장군께서는 원래 고향이 평양출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 지자체에 연고가 있는 곳이 없고 우리 시가 남북 접경도시로서 나중에 통일을 대비하거나 일제청산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내부방침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 KBS가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해 주려고 한 거예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KBS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하는 KBS 다큐라는 말씀이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드라마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가와지볍씨가 나오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행주산성 다 해 줄 거예요? 제가 뭘 느끼냐 하면 KBS가 드라마를 만들면 자체 제작비로 해야지, 우리한테 왜 3억을 달라고 하냐고요. 황당하잖아요. EBS에서 다큐를 만드는데 가와지볍씨를 주제로 하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돼요? 황당하지 않아요, 이거?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KBS에서 온 공문 내역을 잠시 보게 되면 KBS에서 제작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KBS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지자체와 민족의 영웅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는 취지로,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접경지역이면서 적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을 주고 뭘 얻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3억을 지원하지만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별도로 협약을 해서 고양시 이름, 로케이션이라든지 우리 지역 방송 관련된 그런 것 등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연우위원

1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드는데 고양시에서 찍겠으니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것 하니 고양시에서 3억을 내라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

정연우위원

그게 팩트는 맞지요? 어쨌든.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예산서 314페이지네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000 증액이 됐어요. 추가 공모사업비 나가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이것은 국비 90%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공모가 선정돼서 매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 같고요.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하고 청년을 위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 이걸로 공모에 선정돼서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두 가지 사업을 사단법인 참다솜교육이라는 데서 같이 하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공모신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 왔었나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다음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여쭤볼게요. 여기도 증액이 2,400만 원 됐는데 증액 이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관련 사업은 국비 5 대 5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선정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추가로 공모한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2차로 선정된 내용은 코로나 대응 인력, 복지상담사, 도시텃밭 활용, 친환경농업 매니저, 암환자 의료비 상담사 이런 내용들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돼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21년도 운영업체들을 보니까 경제인연합회랑 인성소통협회, 상공회의소 세 군데더라고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외에도 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주로 이쪽에서 많이 하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20년도하고 19년도 3년간 참여업체들 리스트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던 업체들이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크게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하시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설치가 2개소 2,500만 원씩 해서 생기는데 화정역하고 라페스타지요? 운영비가 300만 원 따로 올라왔어요. 운영비 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쉼터가 화정역 광장하고 라페스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생기는데 거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리기사님들이 저녁때 거기에서 쉬었다가 가는데 거기에서 차도 마셔야 되고요. 생수도 해야 되고 전기 이런 운영비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안에 비품 같은 거 만들어 놓을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 3년 동안 꾸준히 요청도 했었고 그전에도 요청이 있었겠지요. 여튼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됐어요, 되게 됐지요. 우선 신경 써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기가 409개 인쇄 소공인들이 있다 보니까 공동인프라 구축하는 게 참 효율성이 있겠다는 말들이 꾸준히 계속 나왔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집적지구 내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미뤄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엊그제 5분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공인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경기도운영 공공기관인 경기도 테크노파크 협약서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합회 회장님 포함해서 회원들하고 조율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럴 듯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제대로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안타깝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하는 게 고양시에서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바래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이 돼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지와 몇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1층에 뭐, 2층에 뭐, 공동이용시설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도 알고 싶어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일산전통시장을 계속 보게 되는데 물론 손 볼 데가 무척 많으실 거예요. 일산전통시장을 매년 예산서에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지 앞으로 얼마만큼 사업을 해야지 일산전통시장이 그나마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이번 3회 추경에, 지난 2회 추경에 4억 8,100만 원 포함해서 2억 8,000 올렸는데 그 사유는 전체 현재는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일산시장 주변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천막보다는 최근의 트렌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쪽의 전통시장에 보면 천막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카보네이트라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굉장히 요구도 하고 지난 착수보고회도 하고 설계도 진행이 됐고 해서 지난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산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 전통시장이 4개가 있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사업별 예산을 시장별로 주세요, 제가 일산전통시장만 궁금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도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021년도 각종 환경개선사업,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21년도 말고 그간 환경개선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총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제 입장에서 크게 상관없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실 건 없고요. 4개 다 해서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정연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안 하셨네요, 보고 할 때도 내용 다르고. 기업지원과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투자설명회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지금 테크노밸리가 추진하는 게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단순하게 희망 정도 수준의 기업의 참여였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8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하시는 분들을 고양시로 오시게 해서, 원격에 있는 거리로 오게 하면 시간에 관한 고충들을 많이 토로를 하십니다, 참석 못 한다고. 그런 게 많아서 온라인으로 일단 개괄적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오시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개별기업은 맨투맨으로 가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같은 얘기를 오래 듣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라인 활동에서도 불특정다수가 아닌, 기업의 특정다수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요? 그것도 고양시가 유치하고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계획은 추후에 진행되면서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을 하실 때 잘 준비해 오세요. 간단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일들을 왜 자꾸…….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에서 지역페이를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정연우 위원님이. 우리가 최초에 6%를 줬지요? 특수한 기간,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임박했을 때만 예외적으로만 10%를 줬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10%가 와버렸다면 코로나19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추경 몇 %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6%였을 때 사용 횟수, 금액 나간 것 하고 특수한 날을 지정했을 때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걸 상시로 갔을 때 특수한 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10%가 됐을 때 그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지요.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내놓고 증액해 달라고 해야 맞지요. 저는 정연우 위원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미진했어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 이외에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를 한 건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전액 고양 시비가 아니고 9 대 1로, 국비 9 저희가 1로 내시를 하면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 10%를 하라고 해서 120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이었던가 경기도에서 2주간 특별 인센티브 주는 기간 동안 폭증해 버렸습니다. 기존에 가입 안 하던 사람들도 가입하면서 경기도 내 전체가 확보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까지 월 2만 원까지 인센티브 주던 걸 월 1만 원으로 자체 조정을 했고요. 충분히 끌고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도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보전하는 부분만큼 저희가 매칭하려고,

정판오위원

한시적인가요, 한시적으로 봐야 됩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10%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판오위원

하고 있고?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데, 월 1만 원 인센티브 줄지 2만 원을 줄지 저희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1만 원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부담을 줄이려고.

정판오위원

추경을 잡는 경우가 목적외 사업이 변동되거나 앞으로 방향이 틀어졌을 때 새로 나왔을 때 대비해서 세우는 게 일반적인데 제 얘기는 6%에서 10% 온 게 일시적이냐, 항구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추경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설명이 명확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상시적인 건 아니지요? 한시적으로 10%입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는 위원님 말씀 대로 10% 국비지원 조건으로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도록 행안부에서,

정판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뀔 수 있겠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네요? 그게 정답입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90%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지요. 그다음에 세입 하나 물어볼게요. 전략산업과.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세입과목에 브로드멕스타워3있잖아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판오위원

344페이지 세입에 브로드멕스타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로드멕스타워3 보증금 반환의 건은 입주기업이 사업 개편에 따라서 철수하거나 장기적으로 공실이 됐던 임대료가 있습니다. 15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서 반환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사업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서 최근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된 겁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장기적으로 공실 됐던 것들, 회사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서울로 이사 간 경우 그런 경우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나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브로드멕스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종료가 돼서 환원된 자료 데이터를 이 기간 내에 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10월 중으로 뽑아서 자료를 올려주시겠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에는 관련이 없고 수입에 잡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지나갔는데요. 일산시장 비가림공사를 왜 처음에 천으로 잡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는 건 대개 보면 경기장 외부에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왜 그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잡았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건물주하고 토지주들이 조금 사업진행할 때,

정판오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비가림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 굳이 천으로 갔느냐 이거지요. 처음부터 렉산 종류인 카보네이트 재질로 충분히 갔으면 돼요. 이것도 ABC가 다 있는데, 이 재질을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굳이 천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냐 이거예요. 돈이 덜 드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

정판오위원

잘 모르겠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도의원님들께서 특조금으로 확보를 해 주신,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3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그게 주택 재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시효가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요, 2020년도에. 그리고 21년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뜨다 보니까, 덮이는 불투명을 가지고는 어둡고 하니까 간담회 과정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게 되면 자연채광도 들어오고 훨씬 좋겠다.”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했었던 4억 6,600 가지고는 6개 구간 중에 4구간만 먼저 시행을 하고 위원님들께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나머지 2억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일산시장 전체 자연채광이 가능한 렉산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간담회를 마치고 이 금액을 이번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특조비로 비용이 확정되다 보니까 공사비의 부족으로 천을 선택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장사람들의 의견이 재질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구지정이 돼 있지 않지요? 시장 재개발지구로 돼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해제가 돼서 사업시행하는 데는,

정판오위원

아, 원래는 지정됐다가 해제됐습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판오위원

지정됐으면 이 시설을 하시면 안 돼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전국 시장들도 천으로 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채광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했잖아요. 가리봉도 다시 다 그렇게 바꿨잖아요. 저는 이 선택이 맞다고 봐요. 두 번의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고 아울러 조금 보탬을 말한다면 시장주들이 이걸 막아놓으면 자꾸 물건이 나오게 돼요. 이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확인하고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장님, 그런 것 협의된 거 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공사 진행을 하면서 상인회 측하고 점포들하고 잘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처음부터 선택을 그렇게 못 해서…….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아까 홍범도 장군 방송영상지원 있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통일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원래 KBS에서 홍범도 장군하고 제가 알기로는 태조 이방원 두 개가, 이방원은 제작이 끝났고 홍범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가 대개 보면 사극 드라마 역사물을 했을 경우에 거의 다 지자체가 조금씩 보조하지요? 여주시, 문경, 여수 많지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하고 KBS가 연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도 3억입니다만 보통 다른 시군에서는 수십억씩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정연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투자하면 우리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효과 중요해요. 결국 나와 봐야 KBS 드라마 끝나고 나면 출연자 나오고 협찬 어디 이렇게 나오지요. 고양시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경제력이 떨어져서 일반 국민에게 관심 없는 업종도 지원하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자체도 배정 할당이 있어요. 문화사업도 지원한다는 건 맞는 거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지원사업은 국가적 명분이 있는 인물의 업적을 조명하는 역사적 시대극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원한다면 이런 사극의 지원 사례가 많아요.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 저희가 지원한 사례도 다 조사를 해 놨고요. 민선 5, 6기 때도 또한 드라마 사극 그런 걸 지원한 사례도 상당히 있고 이 금액보다도 훨씬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시가 방송영상도시 지향을 하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오징어게임, 여러 가지 엄청난 작품들이 우리 시에서 탄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방송영상도시라고, 전략산업이라고 주장만 하면서 이런 사업도 외면한다면 사실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홍범도 장군의 다큐나 드라마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한 당위성을 말하시고요. 저는 정연우 위원님 지적도 맞다니까요. 그러면 드라마 나올 때마다 다 지원할 거냐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고양시의 촬영소 몇 커트만 찍으면 다 대줄 거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든지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위성을 먼저 전제하시고 각 지자체에서도 문화사업을 지원하니까 그런 현황 정도를 준비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해야지요. 우리가 2, 3년 전에 이상한 축구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시의원, 공무원들 선출직들 주면 선거법 위반해서 한 명도 못 갔지요. 저는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 많이 왔습니까? 돈만 1억 날리고 아주 이상한 경기장 됐잖아요, 사람도 없이. 이런 사업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원을 하되 당위성은 분명히 갖고 가겠지요. 그러면 비교사례를 놓고 해야지요. 지난번 축구장에 하나은행 유치할 때 1억 덩달아 내면서 축구장 하면서 결국은 아무런 득도 못 보고 돈만 1억 날리는 이러한 것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멸성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 사례를 준비하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 예산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해서도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정말 우리 시가 테크노밸리다, 방송영상밸리다, CJ라이브시티다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왜 홍보를 못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못 끌어내는 것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상파 공영방송에다가 우리 시의 비전을 얘기를 못 할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투자설명회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방송공사에다 내는 것들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고양시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영상단지에서 하고 있는 아쿠아스튜디오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고양시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릴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분명히 안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산시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3년 전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그때도 봤고 지금도 보니까 그게 자꾸 올라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러 이러해서 이것이 취소가 됐었고 다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시장 내에 노후되고 파손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노후가 되고 있지요. 화장실 공사도 했어요. 공사는 자꾸 자꾸 올라오는데 ‘왜 이걸 또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포린 재질로 하려고 했었다가 타포린 재질은 햇볕에 의한 노후가 단점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숙지하셨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것이 ‘아, 그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했었구나. 그래서 추가로 2억 8,000을 올려야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부서를 자꾸 옮기고 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서에 온 지 얼마가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부대학교도 애니메이션들이 잘 돼 있고 동국대에는 메디컬바이오 이런 산업들 때문에 그렇고 항공대는 메이커스페이스, 드론 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다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인데 설명을 사전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나 정판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떤 정책을 펼 때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를 다양한 부서가 다양하게 수집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KBS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략산업과의 입장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너무 좁아요. 이걸 하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이 항일운동하셔서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존경받는 분이라고요. 이 분을 고국으로 모셔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 반대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온 거거든요. 이 분이 평양출신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평안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북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남한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 그러면 이후에 대륙의 중앙아시아까지 고려인이라든가 우리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인물이 된다고요. 이런 큰 틀에서, 남한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미지를 받아서 이걸 확대하고 이후에 남북관계에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고양시가 이걸 선점한다면 남북화해협력을 준비하는 고양시로서는 좋은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업적, 이 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이후 남북 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쉽게 문화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동질성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고양시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작게 보고 제작비 지원해 준다는 의미보다도 이후에 한반도의 변화에 있어서 중심의 역할을 하려면 고양시가 홍범도 장군님 같은 분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요. 고양시는 행주산성이나 최영 장군 같은 국가를 보호한, 여러 가지 역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러면 도시브랜드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정책과도 있고 이런 데 하고 해서 더 많은 의미들을 끌어 모아서 예산 정책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너무 제작비 지원에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큰 이득을 보냐.”라고 할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고양시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다는 건 큰 돈을 들이고도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홍범도 장군님을 고국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고양시가 이것을 통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하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를 꼭 같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혹시 우리가 통과돼서 지원을 해서 제작이 됐을 때 이후에 활용하는 것도 여러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드라마 몇 번 나가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서로 협의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해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민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서가 관련한 여러 법령에서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예산서가 성립돼서 예산안이 여기까지 왔으면 국·과장님들은 이걸 이미 수차례 검토 하고 내부 결재 다 받고 여기까지 올 정도 됐으면 거기에 공직생활의 영혼이랄까 전문성이 다 녹아져서 여기에 와서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준비가 다 되셨어야지요. 예산서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질의와 대답 사이에서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이나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것인지 좀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기초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단계에서 질의응답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올리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계속 질의가 오간 게 KBS에 제작지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박시동위원

현재 오간 공문서가 뭐가 있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KBS에서 온 공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몇 월 며칠 어떤 루트를 통해서 KBS가 어떤 문서를 보내왔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검토해서 의사결정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질의응답이 위원님 네 분, 다섯 분이 질의를 해도 명쾌하지 않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기념해서,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 사회교대)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해서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라는 다큐 제작을 두 번 한 바 있고 반영도 했습니다. KBS에서 내년도 광복절을 기념해서 홍범도 장군 생애를 다룬 12부작 드라마 계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사업을 KBS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내부 결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가 며칠자인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KBS에서 고양시에 우선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의미있는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고 그 사유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양시의 독립투사도 있고 특히 보니까 고양시가 남북접경지역으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남한에 적(籍)이 없고 북한 평양에 적(籍)을 두었지만 남북접경지역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남북화해모드라든지 일제청산 그런 조례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바 우리 시가 방송영상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남북교류 그런 것도 지향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이 한 번 왔다는 것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박시동위원

공문이 오고 나서 제작국장이 여기에 왔어요, 우리가 갔어요? 공문 하나 보내서 국장님, 과장님 혼자 검토하고 오케이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세한 경과를 알려달라니까요. 과장님, KBS 누구 만나봤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만나지는 않고,

박시동위원

누가 만나봤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국장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경과를 설명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공문이 왔고 그쪽에서 고양시에 찾아오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만나는 자리에 아마 담당PD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쪽의 제작의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공유를 했고요. 만난 이후에,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시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공론화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사실 물밑 교섭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국장님이 약간 힌트를 줬지만 KBS랑 시랑 별도의 다른 중차대한 미래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등등 등 관련해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논의가 있다, 그런 거 회의록에 다 쓸 수 없겠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깔려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비공식으로라도, 반대로 그 논의를 일단 뺄게요. 둘째로, 윤용석 위원님 질의내용처럼 홍범도 장군에 대한 깊은 국민적인 공감과 역사의식과 고양시가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쪽 관련해서 역사적인 의미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별도예요.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 다 별도고 그냥 핵심만 보면 백 억짜리 드라마에, 드라마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캐스팅 끝났어요? 캐스팅은 나왔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주연배우급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직 캐스팅도 안 됐고, 감독이 누군지, 작가가 뭔지 도대체 홍범도 장군님의 일생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데 그냥 3억 달라 그러면 주면 됩니까? 제가 사적으로 이런 투자를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개인 영화나 드라마 재무 투자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3억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내용과 상관없이 “고양시의 세트장이 남습니다.”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영상산업진흥원에 고양시에서 제작하고 총 제작 중에 며칠을 어디에 하고 고양시 관내 업체 중에 어떤 어떤 영화사나 후발 작업자들 기업과 어떤 어떤 정도 일을 하면 편당 얼마 주는지 아세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줘요. 고양시에서 로케이션을 그렇게 만약 경제 유발 효과를 여기에 뿌려내도 3억 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1년 총 예산이 3억이 안 돼요, 지금 지원 예산이. 그런데 여긴 뭔데 3억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역사의식, 예술성 이런 거는 전략산업과가 평가할 수준이 안 되고,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성 평가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의미있는 일을 다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협력관계 속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홍범도 장군의 역사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고 감동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양시가 드라마 제작에 돈 날린 게 한두 번입니까? 심지어는 시장이 뭐 단역으로 출연을 하네, 뭐 말씀드리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위원이나 의장도 단역으로 출연한 적도 있어요. 거기 세트장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 효과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전략산업과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3억을 들여서 3억 이상의 유형 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예를 들어서 역사물이기 때문에 기획 의도는 좋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역사 왜곡이라든지 논점이 좀 미시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황후 같은 것들은 거꾸로 우리 고려인이나 옛날 저기를 탄압했던 역사적인 양면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미화한다든지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역사물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경제적으로 좀 무식한 얘기지만 그냥 3억 들여가지고 홍범도 기념관을 만드는 게 나아요, 우리 시 홍범도 사업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여섯 분, 다섯 분이 질의를 해도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왜 전략산업과가 3억을 들여야 되는지 세트장이 남습니다 하든지 시놉시스가, 캐스팅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라든지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본다라든지 이걸 해야지 전략산업과가 그냥 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고 갑니다, 이런 건 우리 과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적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가까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향이 다 똑같은데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여섯 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빨리 설명을 제대로 그러면 계수 조정 전에 주셔서 설득을 해 내라는 거예요. 그냥 KBS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기념에 맞춰서 드라마를 하니까 우리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3억을 줍니다, 이런 유치한 설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3억짜리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치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그러니까,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해서 주시고.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또 윤용석 위원님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투자설명회가 지금 얼마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600만 원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1,6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1,600만 원으로 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보면 이거 많은 것도 아니에요. 1,600만 원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게 아니고요. 1,600만 원이 왜 늘어났는지, 투자설명회가 원래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온라인은 이렇게 할 거고, 오프라인은 이렇게 할 거고 특히 이번에 1,600만 원은 이러이러한 업체와 이러이러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튜브라고 했다가 스트리밍하고 했다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600만 원, 왜 늘어난 거예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부기상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거는 당초 본예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기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1,600만 원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왜 늘어났고 온라인 관련해서 투자설명회를 어떻게 어떤 트랙으로 할 거고 또 오프라인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이 1,600만 원은 뭐냐. 그냥 그 단순한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1,600만 원 늘어나기 전에는 본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연구 용역 결과 고양시에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는 한 100여 개의 기업 리스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좀 더 저희가 진짜로 고양시에 입주할 것인지, 입주하도록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또 최종적으로 의향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 추경에 저희가 1,600만 원 반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대대적으로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줌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줌 형태로 하다 보면 그쪽 기업들이 질의 사항이나 아니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 효과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박시동위원

아니요. 알겠는데 원래 3,000만 원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킨텍스 몇 관 2박 3일 빌리는 데 대관료 얼마, 부스비 얼마, 홍보 자료비 500만 원, 우리 직원 얼마 그렇잖아요. 자료 인쇄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투자설명회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1,600이 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의향 있는 기업들에 대대적으로, 그것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1억 6,000을 올려도 그거 다 찬성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2억을 쓴다고 해도 찬성합니다. 내역과 어떻게 이 투자설명회 예산이 늘어나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 질의들을 다 이해를 못 하셔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줌에 무슨 돈이 들어가요? 1,600만 원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기존의 3,000만 원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시회 아니면 엑스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 잘 아시지만 GIFC 건물에 저희들이 IR-ROOM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정기적으로다가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경비로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1,6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고양시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체들을 모아야 되는데 80명을 실내에 모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을 여기 오게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참석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추진하는데 그중에 화상시스템이라고 하는데 600만 원, 행사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한 4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이런 행사가 계속 열린다는 걸 알려주는 홍보비로다가 한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1,600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고 아까 얘기한 화상시스템 600만 원만 세부 내역을 알려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예, 김종민 위원입니다. 영상 제작이 오늘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제작 총 비용이 100억 뭐 얘기했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KBS에서 100억입니다.

김종민위원

100억에서 우리는 3억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간단한 얘기로 100억에서 3억이면 몇 프로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3%입니다.

김종민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8월 15일 날 뉴스를 통해서 6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걸 보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사실은 진작에 귀국을 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1949년에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볼게요, 남은 가사를.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1949년, 그러니까 해방 바로 4년, 3년 뒤에 이런 노래가 지어졌다는 건 우리홍범도 장군의 귀국을 바라는 그때 우리나라의 열망이었는데 정치적 그런 것 때문에 귀국이 늦춰진 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안 된다, 이런 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마치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설명해 볼게요. 일자리 경제국이니까요. 다른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주민의 혈세 예산을 꼼꼼히 디테일하게 세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거의 드려서 저는 일자리경제국에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 국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3년을 넘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한찬희 국장님께, 일자리경제국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 몇 만이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전국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런 걸 모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이 소상공인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좀 그러네요.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한 600만이니까요. 우리 5천만이니까 결국 3인 하면 한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일자리와 연계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영업자 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외람되지만 지금 저희 다른,

김종민위원

이 정도는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국 수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중요한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독 많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런 데서 자영업자 수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지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어려운 팬데믹시대에 엊그제 자영업 뭡니까,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연을 듣고 볼 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뭔가를 제시를, 정치권이나 행정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자영업자가 많다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되풀이 되는 행정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한찬희 일자리경제국 총괄하시는 분한테 무슨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런 지원책을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가.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해 가지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모두 영세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재정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간헐적이지만 네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조례를 작년서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재정적인 투여로 해서 자영업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의원되기 전에 사십 년 넘게 자영업을 상대로 해서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기초의원이 되고서 하고 싶었던 게 거리 제한을 좀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쉽게 개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골목이나 어디 이렇게 보면 큰 폐기물처리업체가 가게를 접는 업체에서 철거하고 그런 데서 먼지가 쏟아지는 환경적 측면, 이런 걸 수없이 저는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대한 자영업 비중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행정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건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래요.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소상공인 거리 제한을 두는 방법이 없느냐,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듣고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환경위원회 아닙니까, 늘 개폐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자영업 식당을 얘기할게요. 식당 평균 수명이 1년이 안 돼요. 그런데 2년, 3년 가는 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지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든요.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본전 생각나서 못 나가는 것뿐이지 평균 1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업종의 절반 이상이 생활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큰 문제예요, 이걸 국회에서도 다루지도 않고. 제가 한번 백종원이라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핵심을 몰라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수가 많다는 얘기는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쉽게 오픈하는 자영업자로다가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40년 동안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빵집이 잘 돼요, 커피숍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커피숍을 하나 오픈해요. 그 사장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밖에 가끔 내다봐요. 왜? 다른 데 또 생길까 봐, 여지없이 생겨요. 그 좁은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개폐업, 환경적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이건 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좀 그렇지만 이런 건 행정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환경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얘기할게요. 예를 들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식장에서 주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랑이 어디 공기업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뭐 앞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지금 열심히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있다.” 아니면 “타일 기술을 배우고 있어서 희망이 넘치는 청년이다.”라고 소개하지는 않아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느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완장 문화예요, 이 완장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알겠어요. 식당 5평, 6평에서 식당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지 말고 가든이나 이런 데 좀 식당 규모 있는 데 가서 주방으로 일을 해도 충분하게 생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표 소리, 사장 소리 CEO 소리 듣고자 조그맣게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갑질 이것도 또 연관이 있겠지만. 제가 40년 동안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퇴직해서 편의점 차리지 말라, 호프집 차리지 말라, 커피숍 차리지 말라 이건 제 오랜 경험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퇴직하셔서 출퇴근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냥 북한산으로 출퇴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 우리 한찬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큰 뜻은 이런 겁니다. ‘고기를 잡아주느니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포인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오랜 세월 저는 자영업을 지켜보면서 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찬희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뒤에서 쳐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제가 말이 어수룩해서 중심을 잡고 못 해서 좀 그랬는데 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이가 5평짜리에서 바리스타입니까? 커피, 멋 부리느라고 수천만 원짜리 기계 갖다 놓고서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손님도 없이 그냥 앉아서 커피 뽑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멋 부리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대한민국은. 이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잠시 정회 좀…….

운남

김운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를 던졌는데 이게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준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는 거는 모양이 너무, 저는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 다 그렇게 했어요, 준비성이 미흡하다, 답변이 미숙하다,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일자리경제국을 제일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질의는 하실 만큼 하셨다면 제일 뒤로 미루고 최소한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백데이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마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질의보다는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강평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왜 예산이 없습니까? 다 국비밖에 없습니다. 일 안 하실 겁니까? 오늘 질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데만 질의가 집중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답변을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라온 금액만도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우리 시비,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30억 이상이 되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비에서만, 저는 국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세운 시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이런 공모사업들은 다 저희 팀에서 준비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팀에서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오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남

김운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말씀을, 방금 이야기는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만 하셔야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거기에서 우리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돼서 했다고 한 그 말씀은 존중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것이다, 안 올라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일자리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런 평가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얘기만 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두 번째 일산시장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 올라올 때부터 현장에 제대로 가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게 팩트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팀장님이 저한테 일주일 전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라고 얘기해서 저 딱 듣자마자 “이것으로 하면 안 되고 플라스틱 재질로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틀 전에 다시 오셨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다 하셨잖아요. 고생스럽게 하시는 것도 또 빨리 전환하시는 것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캔버스를 한 지 언제인지 아세요?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재질을.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요즘 전통시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산시장은 캔버스로 해 놔서 지붕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위험해서. 해어지는 거예요, 천 재질이니까. 그러면서 4년 전에 땜빵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약 2억 5,000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맞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여기 재개발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에서는 뉴타운을 해제를 했습니다. 뉴타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관에서는 주도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산시장이 이런 사업을 못 했던 이유가 있어요, 못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은 돼야 됩니다.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조근 조근하게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은 새롭게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말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발언 기회를 주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정판오위원

정연우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을 나중에 하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건 공식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일자리경제국 또 다시 논의하게 되면 미진한 예산 부분만 하기로 하고 그때는 과장하고 국장만 참석하게 해서 약식화 시키고요.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 가지, 네가지 논점만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예산검토를 국장하고 과장 중심으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된 부서는 이걸로 종결해 주는 게……. 그건 나머지 계수조정때,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자리에서 손듦)

잠깐만요. 나름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략산업과과장님.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윤용석 위원님처럼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는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은 현대물이 아닙니다, 현대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어디 가서도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홍보예산의 개념인데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산업과로 왔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니면 홍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 알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삶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용석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 지적사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윤용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성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한편으로는 박시동 위원님께서는 경제성을 말씀하셔서 그 사업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견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진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왜 고양시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시동 위원님은 경제적 관점에서 3억을 들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운남

김운남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깁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은,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아니 다 이야기 들었으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사실상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억을,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맞춰 기후환경국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4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비 얻어서 하는 건데.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 외국인 농업에 종사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외국인, 얼마 전에 백신접종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요. 192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김종민위원

등록이 안 된, 그런 분도 있겠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등록이 안 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김종민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하면 쫓겨날까봐 오히려 쉬쉬하고.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백신 접종할 때 불법체류 사항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했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고용 등록돼 있는 건 19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의심병 많은 그런 분들은 또 피하지 않겠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사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많이 안 했고요.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록돼 있는 외국인 중에 18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타 지역이나 출국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종민위원

192명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게 아무래도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조심스럽지만 개인정보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김종민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거기가 경영체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남녀가 좁은 데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걸 봤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같은 것도 염려스럽고 거기가 사각지대인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41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양꽃전시관 시설관리에서 냉동기 2호 기계설비 교체사업에 5억 정도가 들어가고 냉각탑 보수에, 수변전 기계설비 교체사업 이것도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2000년도에 설립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냉각기계라든지 관련된 기계를 아직 수리를 못 했습니다. 거의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백신예방접종시설로 확정하면서 다시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냉각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고장 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불필요한 예산을 쓸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수리해서 핵심 부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교체해서 예산낭비 같은 것이 염려돼서.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수리를 하면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내구연한 자체에 대한 부분, 기계가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현재 4년, 5년 정도 초과된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수리해서 쓰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하는 비용도,

김종민위원

이 부분도 디테일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승마장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우리 관내 승마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에 톱밥이나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개인 것인데 지원을 해 줍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개인사업을. 고양시에 있는 승마장 이름이 뭐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승마장이 로얄새들승마클럽이 있고요. 원당동에 고양 마구간승마클럽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는 웬만한 없는 분들은 가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논의했나 모르겠네요. 월 수입 2,000만 원 이상 되어야지,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정도 되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승마를 통해서 애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발언의 여파를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화훼유통기술센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웃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화훼유통센터는 행정절차는 다 종료가 됐고요. 행정절차 안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밖에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다 끝났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설계 감사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요.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착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소의 여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설계내역에 대한 부분이셨고 그때도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했고 아직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이미 기본설계는 되어있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세입에 약사법 위반이 뭐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관내 동물병원 수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약을 판매할 때는 약사가 팔아야 되는데 일반 근무하는 다른 분이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반된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약사가 판매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무허가는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무면허자가 약을 판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되면 병원에도 과징금이 들어가지 않나요, 병원에서 문 거예요? 아니면.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이게 병원에서 판매한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요. 이 과징금 납부한 주체가 누구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과징금 납부하는 주체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438페이지 공동체 나눔텃밭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비디오프로젝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곳이 어디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정연우위원

잘 안 들립니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위치는 토당동 공동나눔텃밭입니다.

정연우위원

특별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텃밭이 1,500평이고요. 교육장을 15평정도 지어서 조그맣게,

정연우위원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가와지볍씨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와지볍씨 박물관 어디에 있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센터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지요? 가와지볍씨 상징조형물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화동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맞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형물, 상징물,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건 돈을 더 넣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한번 설치하면 최소 10년에서 2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위치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와지볍씨,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고양시에 브랜딩이 돼 있다고 보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브랜딩은 좀,

정연우위원

좀 미흡하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약간 미흡한데요. 그런데,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미흡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보의 미흡일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가와지볍씨를 모른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차피 조형물을 설치하는 목적이 랜드마크를 만들고 브랜딩을 위한 목적이 제일 크잖아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가와지볍씨는 우리나라 벼농사 시작을 청동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소급하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고대 볍씨로서,

정연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동의한다니까요, 설치하는 것 동의하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가와지볍씨를 떠나서 꽃박람회도 얼마 전에 했었지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제일 큰 건 브랜딩이잖아요. 시민분들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드웨어적인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목적이 제일 크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데 브랜딩이 덜 돼 있고 알리려고 노력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브랜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위치를 왜 이원화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위치를 그쪽으로 정하는 것은요.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장소로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대화동 인근 그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출토된 지역 가장 가까운 대화동 인근 2, 3개 정도 압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공룡화석 발견하면 딱 그것 보존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목적이, 물론 과장님 논리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출토된 데서 상징물 세우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센터에서 도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 것이랑 대화동, 여기에서 처음 발견됐다. 역사적으로 의미있을 수 있어도 목적이 역사를 까먹지 말자, 박물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빗살무늬토기가 나온 곳에 박물관을 짓지 않잖아요. 상징물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5일자로 센터소장으로 와서 당초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가 종합운동장 앞부분 쪽이었거든요. 저는 종합운동장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브랜딩화 해서 홍보를 많이 할 목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그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고요. 참고적으로 이길용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고요. 저도 설치 장소가 대화동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대화동 서구 쪽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소를 종합운동장하고 서구청하고 대화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구청 쪽이 좀,

정연우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크고 멋있게. 그게 대화동에 있는 것이랑 만약에 대화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가와지볍씨 관련된 가와지볍씨 박물관도 거기로 가야지요, 그래야 두 개가 맞지요. 시너지가 나지요. 하나는 덕양구 저 끝에 있고 하나는 대화동 저 끝에 있고 이게 과연, 상징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딩을 하는 데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가장 알리기 쉬운 방법이고 의미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맞잖아요? 만약에 그 장소를 기리고자 하면 굳이 조형물 아니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거기를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굳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고양시 시민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가와지볍씨라는 걸 홍보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원화시키냐고요. 저는 설치하는 데 동의하지만 위치가 여기라면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원흥동에 소재해 있고 센터 내에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교통편도 그렇고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센터를 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도 있고요.

정연우위원

센터 이전도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부지가 8천 평인데 실질적으로 좀 협소합니다.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박물관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와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고 되게 불편한 곳인데.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가와지볍씨 박물관의 방문객이 카운팅이 되나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을,

정연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왔을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인들은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다면서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연우위원

센터 이전 검토는 되게 놀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아니면 상당히 진척이 돼 있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한번, 저도 와서 보니까 8천 평이 적은 부지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가 협소합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만 평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교통편이 용이하고 하면 더 좋겠네요, 접근성도 좋아질 것 같고.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설치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게 대화동이었고 서구 쪽에서 설치할 장소를 많이 물색을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도 서구청이 관공서이고 도로변 옆이고 접근도 용이하고 해서 거기가,

정연우위원

그 공간이 서구청 앞의 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장 쪽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크게? 쌀 씨눈 모양으로?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규모에 맞게 높이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동의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센터 이전까지 검토하고 계시면 새로운 센터 이전할 때 그 앞에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 박물관도 같이 갈 건데……. 박물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객도 많이 없고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러면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전하는 곳에 정말 제일 좋은 자리에 큰 조형물이 있으면 그게 제일 장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소가 뜬금없다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고양 가와지볍씨 출토지인 고양시 대화동 입지에 설치하는 게 좋겠고요. 또 고양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홍보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가 처음 발견됐다 그거 아니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출토지가,

정연우위원

출토지가 서구청 앞은 아니잖아요. 대화동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동에서 발견됐으니까 대화동 어딘가에 설치하자 이거 아니에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근처이고 상징성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정연우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걸 해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필요해요, 이전할 때 그것 그대로 뽑아갈 것도 아니고. 저는 모르겠어요. 장소가 이곳이라면 동의하기 힘들다. 대신 설치하는 건 100% 동의하고 저는 오히려 증액해서 설치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요. 저는 91년도에 이 볍씨가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출토지에 센터도 설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출토지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센터 이전을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율해서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410페이지인데 농업경영인 교류지원 3,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 사업 못 하고 있는지 얼마나 됐지요? 2년째인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 올해 2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상호교류 차원에서 우수농가 방문을 할 거고 농업 관련해서 토론도 할 거고 친분 행사도 하고 그럴 건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쉬워하세요. 농심 함양도 하고 사기 진작도 할 수 있었던 장이었지요. 그런 것들이 2년째 못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용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실 생각도 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꼭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의 해를 입으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저희도 일반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개 사업에 대한 불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독단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해당 단체에 충분히 상의를 했고 지역 간 상호교류이다 보니 고양시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교류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서로 연도별로 해서, 한 해는 저희가 가고 한 해는 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농업경영인 측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만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꽃박람회 개최하듯이 저희도 이런 사업이, 꼭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충분히 이해하지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양시의 농업인구가 2.7%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적은 인구지만 소중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런 교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아쉬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도 고민하는 게 어떤 큰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또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시기가 또 온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고민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별것 아닌데도 되게 아쉬워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큰 행사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에 내장형무선식별장치 구입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바깥에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칩에 대해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제조국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고요. 저도 사실 저희 강아지들이 칩을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안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기록에 남겨두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시에서 또 병원에서 칩을 몸 속에 넣잖아요, 강아지들한테. 제조국, 안전성 피해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피해사례는 접수한 바 없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내장에 칩을 심기 때문에 유해한 재료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칩의 제조국은 어디로 확인하시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게 중국산 납 성분이 들어간 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소 얘기도 나오고 고발 얘기도 나오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를 여기에 남겨두면 이런 말들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확인은 안 되시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확인하셔서, 피해사례도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동물들이 가족이 된 세상이라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432페이지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말 그대로 폐사했을 때 전염병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시급히 분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고양시에 우사 돈사 개사 다 있잖아요. 지원농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은 양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양돈에 대해서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수거함에 보관했다가 수거 업체가 다시 다른 수거함을 가지고 와서 수거하는 걸로,

동숙

손동숙위원

교체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양돈 농가만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양돈 농가는 부피가 중간 정도 되고 또 수시로 폐사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은 출산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체 발생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수거했다가 교체해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에 딱 고정해서 놓는 건 아니고 발생한 농가마다 이걸 돌려가면서 수거하시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사나 개사는 확대를 안 하실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우사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크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나요? 원당 화훼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무슨 과에 해당되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수도권 화훼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다른 것 진행되고 있는 건 대강 알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안 했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방식은 일반입찰 방식인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반입찰을 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왜 이걸 일반입찰을 하는지.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특수건축물에 가까운 것은 실시설계와 기본 폼을 주고 계획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주면서 공모하는 게 훨씬 건물에 우리 의견이 더 반영되고 용도가 높을 텐데 조달방식으로 넘겨버리면 일반입찰로 해서 건물이 정해져 나와버리거든요. 이미 입찰방식은 정해졌네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정책과 412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되지요? 412페이지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정판오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도비입니다. 겨울철 시설경영농가에 대해서 전기 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기요금 보조입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도농복합도시 규모가 다 다를 텐데 도에서 어떻게 배정해 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보통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고요.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신청에 맞게끔 해서 내시를,

정판오위원

그 사업에 따라?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 농가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최근 화훼 농가에서 화훼조합장집인가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검증이 다 안 끝났습니까? 난방기인가 온풍기인가 하는 거요. 거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는 아직 테스트 중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테스트 중이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몇 년 전에 설치한 걸 알아봤을 때는 나노칩을 몇 년마다 갈아줘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비용 좀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판오위원

검증 잘 해 보시고.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어제도 업체가 와서 작은 소형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했는데 검증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고향이 남쪽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농사를 잘 모릅니다, 농부 아들인데도. 왜냐하면 제가 경작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작물의 구조는 바뀌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중부지방이 오히려 더 6차산업에 근접한 가공까지 해 주면 시장성도 가깝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 지원했던 방식보다는 대전환의 시대를 해야 된다. 옮기신다고 해서 적극 찬성이고요. 옮기실 거면 과거 방식이 아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농업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기후변화에서 느꼈어요. 과거에 여기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덜 들고도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온실가스 문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가와지박물관 모형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고 가셨는데 이것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반대다, 찬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과연 방향이 맞는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의견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형을 만든다, 그러면 농업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사의 기후를 가지고 논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볍씨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상징적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박물관은 이쪽에 있고 조형물은 출토지 인근 가까운 데로 가고 그러면 머무는 형태가 아니고 지나가는 형태로 봐서 과연 이게 충분하게 고증을 통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어차피 교육적 가치를 생각하고 역사적 고증의 가치까지, 그다음에 농업인의 기원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타 지자체를 가더라도 관광지도 같은 걸 보면서 역사지도를 보면서 결국은 찾아가서 보게 되지 우리가 지나가면서 힐끗 보는 게 쉽지 않다, 접근도가. 그래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금액도 그렇지만 자칫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와지볍씨 사업에 관련된 품종 보급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가와지볍씨는 경기도와 육성을 해서 품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농가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금년도에 200ha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정판오위원

200ha가 3천 평 아닌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200ha가 3천 평이고요.

정판오위원

지금 고양시 전역에 있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송포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지구 쪽에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고양시 관내에 가와지를 재배하고 있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생산된 쌀이 다른 데 생산된 이천이나 철원, 이런 쌀에 비해서 가격은 어때요, 경쟁력이 있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가격이 실질적으로 한 가마니에 7,000원 정도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가마니당 7,000원 더 비싸다, 타 지역보다 금액이 높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농가들도 반응은 좋은데요. 도정수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쌀 양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정판오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생산량, 도정률에서 밀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도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정판오위원

도정만 잘하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그런데 벼가 있으면 겉 껍질의 두께가 두꺼워서 쌀 양이 줄어서 가공하는 데서 조금 불편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정판오위원

고양시 전역에 약 200ha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고 최근에도 어디 농협에서 보내서 제가 먹어봤는데 약간 찰지다는 느낌을 받아봤어요. 저는 주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먹어보니 쌀이 찰진 느낌이 있다. 브랜드를 만들 것 같으면 이천의 쌀이 있고 철원 쌀을 우리가 인식을 하듯이 그 쌀이 굉장히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천 쌀, 철원 쌀, 간척지 쌀 이렇게 알아주는 건데 우리도 만약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더더욱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가와지볍씨는 실질적으로 발견된 볍씨가 생산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 육종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MOU 체결해서 가와지 품종이 역사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품종을 명명을 해서 가와지볍씨로 이름이 지정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와지 5020년 볍씨가 그 자체의 유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가와지볍씨 상징물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고양시가 역사적인 그분야 쪽에서 발전했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3개 지구, 대화지구하고 킨텍스3전시장 인근 부지하고 도시계획지구 결정이 났는데 오히려 킨텍스3전시장에 추가로 우리가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이런 지역에다가 오히려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든 크든. 그게 오히려 더 맞다.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담당공무원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과연 조형물로서 입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지만 박물관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고 부수적 가치가 있다, 단순한 고증이나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형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해를 이걸 가지고 떠들면서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가와지볍씨 조형물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설치 조형물 높이를 5,6미터 정도 규모로, 주변 조형과 조화를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조감도, 조형, 공간계획, 사전타당성 검토 후에 조형물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결정이 돼서 통과하게 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조형물 세운 데에다가 텍스트 기록이 들어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조형물에 텍스트 내용이 들어갑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판오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동물사체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양돈 사체만 수거한다고 했는데 수거는 함을 만듭니까? 옷 수거함 같이 그렇게 합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동시설을 하는 겁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동물사체가 감염이 안 되도록 보관하는 시설이고요. 냉동 기능이 있습니다. 처리할 때는 전문업체가 수거하고 빈 수거함을 갖다 놓고 교환하면서 계속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몇 개나 만들어요? 이 예산으로, 많지도 않은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계획이 59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52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59개입니다.

김종민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2,832만 4,000원이요.

김종민위원

그걸로 59개를 만들 수 있어요, 냉동시설에다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김종민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개당 8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주 큰,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수준이군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아주 큰 사체함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양구 강원도로,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24시간 상황근무를 서고 있고요. 주간 근무시간은 직원들이 보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상황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역 용역원 5명이 순회를 하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는 거점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모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독해서 소독필증을 발급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돼지, 멧돼지는 국경이 없잖아요. 먹이냄새만 맡으면 어디든지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방지책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CCTV보고 체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각 농가별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울타리와 내부 울타리 이렇게 해서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강원도 쪽에서는 광역 울타리라고 해서 멧돼지들이 양돈농가에 감염시키지 않도록,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설치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멀쩡한, 정말 힘들게 어렵게 키운 양돈농가에 살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은, 다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각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414쪽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 정비사업인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414쪽에 수리시설정비사업 전환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항은……. 저도 미처 전환사업에 대한 분명한 뜻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자원공사인가요, 시설관리하는 데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우리가 전환을 하든,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쓰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넘겨받기 때문에 전환사업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성석동 2115번지 교량 재설치공사가 뭐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일산동구 고봉로 551번 길인데요. 지번으로는 성석동 2115번지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전달 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사진에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농막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차량 교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교량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지자체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설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것, 수리하거나 재설치하는 건 우리가 하고,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워낙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사업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하다보면 많은 지역에 수혜를 입지 못합니다. 혜택을 입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를 줘서, 지금처럼 교량과 같이 정말 위험한 곳은 위탁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사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도 같은 의미입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사지구는 영심이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농배수로 수리시설에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농로를 보호하고 농지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원래 벼농사를 많이 짓던 데라서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요. 수로부터 해서 수리시설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의 총괄적인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부분적으로 농민이 수혜를 받고 농로를 이용하는 게 우리 시민이고 농민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는 일부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수리시설비를 내지요, 물 값을. 그건 농어촌공사 수입으로 잡히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은 용수비를 별도로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용수비는 농민들은 안 내고?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물을 얼마를 쓰든지 안 낸다 이거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시설이 부족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열악하니 지자체에서 한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용수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중간에 끊어지거나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 덕양구로 나눠서 구역별로 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수리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 수리시설을 지자체가 넘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양시도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가 건조해지거든요. 하천이 여러 개 있는, 일흔 여섯 개, 큰 하천, 작은 하천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 좋은 점이지만 그 외의 농수로가 있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큰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도시개발이 자꾸 되다 보면 수로 소용없어요, 시설 폐지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해요. 도시가 계속 건조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수로를 잘 활용하면 수로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면 도시의 습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손쉽게 용도폐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도폐지 해 봐야 건설하는 사람, 건축업자 이런 사람들만 그것 싸게 받아서 거기에다가 뭐 시설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물길 낸다고 해 봐요. 말도 안 되지요. 이건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중요한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해야 된다. 저는 이것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장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자체에 대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장항1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했던 사항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도심지역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배수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 이런 부분들도 연간단가로 해서 수풀 제거 작업도 하고 쓰레기 제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의 농수로 현황하고 농수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용역 계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절된 농수로를 어떻게 복원하고 또 단절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것을 하면 우리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용도폐지가 돼서 비싼 값에 농지를 팔면 좋지요. 도시라는 것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술적으로 연구가 돼서 왜 보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배수로 길이라든지 해서.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것 하나. 4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꽃전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양 꽃전시관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작년도에 고양 꽃전시관 13억 원을 들여서 설비를 교체한 게 있는데 추후에 올라와서 여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꽃박람회 꽃전시관 시설관리 비용으로 총 9억 2,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코로나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냉동기가 노후화 돼서 작동이 불능한 상태가 있었고요. 2호기를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기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서 써 왔던 사항이고요. 내구연한이 17년 정도인데 4년을 초과해서 거의 21년째 냉각탑이라든가 냉동기라든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13억 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냉동·냉방기계 전기수변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13억 정도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였으면 설비 교체가 전부 다 됐을 텐데 또 이런 설비가 왜 들어가는지, 전시관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13억에 대한 설비 교체비용하고 지금 이것하고 다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30페이지 431페이지 준비를 했었는데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아까 질의한 건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제가 관심사이고 고양시에 유해구제단이 있어요. 아시지요, 유해조수구제단이라고 아시지요?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파주나 연천 이런 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멧돼지 사체에서 엄청나게 확산 일로에 있답니다. 손 놓고 있으면, 멧돼지한테는 국경이 없듯이 내려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걸 고양시 유해구제단이라는 단이 있으니까 지원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지는 없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유해조수구조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데가 김포하고 파주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 세 군데가 발생됐고요. 방역을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발생되지 않고 강원도 쪽으로 멧돼지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것을 구제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에 있는 자원을 그쪽으로 지원갈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얘기한 강원도 지자체하고 “우리가 지원가겠다.” 이렇게 좀 해 줄 수 없느냐 얘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보고요. 유해조수구조단은 농산유통과에서 가축방역 부분이고요.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 소관이어서 그쪽 부분과 협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화훼유통센터 민원 관련 사항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유통센터 질의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민원을 내셨던 분은 화훼조합에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주변 토지를, 저도 정확하게 상인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받지 못했지만 민원 취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가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그래도 조금은 늦춰졌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딱히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길게 가면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한국화훼조합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받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확히 받지 못했다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약내용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실시설계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담당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님,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해결이 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그걸 하는 거지만 정작 농업정책과에 항상 관심 갖고 이야기했는데 ‘농업정책과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 없을까?’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후반기가 되면서 “이런 게 있으면 꼭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서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응원해 줄 겁니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저는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회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할까, 개인적으로 뵀을 때, 어제도 과장님 뵀잖아요. 이야기할까, 말까하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려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하지?’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관심 갖던 위원님들께 이야기 해 줘야지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다음 이것도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정책과인데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행정직이세요. 주무팀장님도 행정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농업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소장님 계시지만, 농업직에서 정책과를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무팀장님이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농업직이 맡아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교차가 되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행정직에서 유통과를 맡든 컨트롤도 하면서 가야지 오히려 농업정책의 방향성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처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동숙

손동숙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422만 5,000원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 불용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당초 지급대상자는 34명 중에 6명이 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돼서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원기간이 지났다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예상이 안 됐었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보통 최대 3년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0만 원, 2년일 경우 90만 원, 3년일 때 80만 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나온 잔액이 시비도 조금 집행잔액이 낮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현금 지원, 금액 지원하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도시농업과하고 고양시 청년농업육성지원조례를 만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금액 지원보다도 기반을 다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물 재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토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을 찾아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금액이 어찌됐든 국비가 70% 들어와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아까워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농업정책과와 도시농업과가 잘 협력하셔서 고양시의 청년농업인들이, 지금보다 36명인가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아져서 고양시 농업의 미래가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청년 농업이야기 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화훼유통센터에 청년, 대를 이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명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고민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당 화훼단지하고 주교 화훼단지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승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분들은 시에서, 관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다수의 화훼농업인들도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족승계를 하게 되면 공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청년들이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관련된 예산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동식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음성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두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요. 음성형 카메라는 외진 곳, 예를 들면 덕양구의 화랑사거리라든지 신사역 가는 외진 곳에 설치되는 것인데요. 감지가 되면 쓰레기무단투기 금지가 촬영되고 촬영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정연우위원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제가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디자인을 만들기까지는 약 한 달에 걸쳐서 주민 심사를 통과하고 주민들과 소통 가능한가를 확인했는데요. A3용지를 가지고 30% 안정화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약 40%가 안정화가 됐고요. 카메라 부착하게 되면 100%가 됩니다. 따라서 메인 카메라 음성 장치에 대한 건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제가 만든 디자인을 붙이면 100%는 안정화 됩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에 있는 곳이 있나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디에 있나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에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6대 가지고는 덕양구 면적이,

정연우위원

현재 덕양구에 있고 동구도 있어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에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현수막 제작 1,500인데 이동식 아까 말씀 주셨던, 획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느끼는 게 400이거든요. 경고판 현수막 하지 말고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순차적으로 제일 우범지역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경고판 현수막 의미 없잖아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경고판 현수막가지고 실제 실험해 봤습니다, 7월 달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약 40%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재 저희가 경고 현수막이 없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홍보하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지역선택형 맞춤 홍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철학이 있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덕양구랑 동구, 서구랑 비교해 보면 과태료 세입에 보면 과태료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저도 사실 민원을, 진짜 우겨서 예를 들면 10시 이후에 영업했다거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마스크를 벗은 게 사진 찍혀서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최병조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억울한 분들이 많던데 이의신청 받아서 회복된 경우가 있나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덕양구청 안에 오후 11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비상대기하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정연우위원

사진 찍어서 올린, 왜냐하면 제가 들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 주장은 물 마시려고 조금 이따가 다시 올렸는데 이걸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300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가면 마스크 쓰면 그만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걸로 파파라치라고 하면 웃기지만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돼서 이의신청을 받아준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소명을 받습니다. 받아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를 검증해서 과태료 대상이 안 되면 안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의신청해서 소명된 경우가 있어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으면 그런 경우는,

정연우위원

물론 물 마시는 게 아니지요, 사진은 순간이거든요. 누구를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특별하게 이의신청해서 구제받은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현장에서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안 합니다.

정연우위원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은 열어놓고 하고 계세요, 덕양구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신고했다고 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명확하게 나오거나 사진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과태료 그렇게 심하게 물리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동구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물증이 확실하게 있는 것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물리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덕양구야 원체 범위가 넓다고 치지만 동구·서구는 사실 엇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과태료 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기준이 3개 구청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서구만 착한 업종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틀린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덕양구 동구 서구가 상업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동구에 유흥업소가 좀 더 있어서 위반사항이 더 있고 환자도 더 있는 사항이고요. 서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의신청 받아서 구제된 현황을 3개 구청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제했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보면 오금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창릉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세부 내역과 금액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포장 헤베당 얼마,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오금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H에서 하천 정비해서 저희한테 인수된 천인데요. 신원마을1단지에서 오금초등학교 간 산책로 통학로에 그늘이 없어서 거기는 왕벚꽃나무 140주를 심는 것이고요. 창릉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지축지구에서 덕수교에서 삼송교까지 약 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왕벚꽃나무 160주 식재랑 노면정리, 잔디식재 해서 왕벚꽃나무 8,000만 원 노면정리, 잔디식재 9,000만 원∼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두 사업 나무 한 그루당 단가가 서로 맞아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한 주당 50만 원이요, 벚꽃나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서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단가요? 창릉천 산책로는 1억 7,000인데요. 160주에 8,000만 원이 돼 있고요. 기타로 노면 정리, 잔디 식재 9,000만 원 산정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60주에 8,000만 원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오금천은 140주에 7,000만 원이잖아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왜 나무 심는 데 값이 차이 나느냐 이거예요. 가격 산정을 잘 한 거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두 사업 비교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도로관리과에 보면, 도로관리에 덕양구는 이번에 추경이 10억이 상정됐고 동구는 14억이 편성됐는데 서구는 없습니다. 혹시 서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덕양구와 동구에서는 10억 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서구는 0원인 거예요.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 제가 질의 드린 자체도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텐데 이런 게 좀 구청 자체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왜 서구가 없는지 사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 0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시청 예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환경녹지과 구청,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실시설계 사업을 잡으면서까지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구청마다 방향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이번 추경예산에 대화천 명시이월하긴 하지만 특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번 봐 보십시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시청 녹지과 예산 말씀하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청 녹지과 아니에요. 구청 녹지과 말하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동영상부터. (동영상 상영) 덕양구 3개 유진 빼고 삼표있는 데인데 중앙로입니다. 이것 누구 책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레미콘이에요. 중앙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서정마을로 가고 있어요. 먼지, 미세먼지 저것 시멘트 가루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됐습니다, 동영상.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저도 저런 화면은 처음 봤는데 비산먼지나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차들은 세륜이랑 세척을 다 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저건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차적 조회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저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 자체가 시멘트 가루로 중앙로가 늘 수북하게 쌓여서,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상관없는데 날 좋은 날은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데 우리는 늘 행정이 ‘비산먼지 방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현실은 저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레미콘 앞에 쓰레기입니다, 기사들이 버린 것. 농경과 과장님, 이동카메라입니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 앞에 설치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김종민위원

보셨지요? 페트병.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김종민위원

저렇게 하천에다가 그냥 버리는데 내가 유성민 생태하천팀장님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포클레인으로 걷어 올리면서 다 묻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수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뿐이에요. 아까 그것도 얘기하면 그때뿐입니다, 물 뿌리고.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카메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동카메라 그런 걸 해서 방지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악덕업주들의 버릇을 고쳐주세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 건물을 땅이랑 다 사서 빌라 짓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도심속 골목 정원길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원사업 하는 걸로 해서 4개인가를 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됐지요? 다 하셨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낙찰자가 결정돼서 다음 주부터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한 게 한 개도 없지요? 지금 또 하신다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건 내년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만 세운 겁니다. 내년에 할 것 실시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한다고 한지 오래됐거든요. 한 군데도 한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만약에 했으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주시든지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내년에 착공하면 중간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하나도 안 한 거라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다시 올리신 건 설계비만인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성사업이 얼마예요? 아, 이건 설계비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면서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나올 때마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또 올리고 하는 기회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 것은 사전절차나 이런 이행 때문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 착공이 될 거고요. 내년에 해야 될 것 실시설계비만…….

현숙

조현숙위원

낙찰자가 선정되면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주소 정도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담당관님 답을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상한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알고 이것 올리셨어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촉각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공유재산심의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건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녹색도시담당관 3회 추경 중에 이게 제일 크지요? 중점사업이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전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삭감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평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우회사업 기본설계 및 교통성 검토용역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조금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이밍을 바꾸는 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 하면 호수공원 전체 중에 자전거가 인도 쪽으로 많이 침범하는 것에 대한 민원 때문에 우회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자전거도로가 꽃전시관 있는 쪽의 광장로 하고 하늘광장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서 행사라든지 그런 때 이용객들하고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걸 도로 쪽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미 예상되는 건 호수 주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를 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예 자전거도로 자체를 재설계 하면 어떨까. 뭐랄까,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지도라고 할까요? 어차피 건들 거면 호수공원의 자전거 로드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회도로에 국한하지 말자는 거지요. 어차피 이번에 한번 손 댈 거면 자전거도로 전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자전거도로 호수공원 전체를 재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호수 건너 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변경한다고 할 경우,

정연우위원

변경이 아니라 보는 거지요, 재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게 다 변경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건 괜찮네, 이건 그대로 둬도 되겠네.’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변경을 해야 되겠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꽃전시관 그쪽만 하지 말고 어차피 쭉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사업비를 잡은 건 꽃전시관에서부터 1.1km를 우회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교통성 검토비하고 기본설계비를 잡은 건데요.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존치해도 괜찮은 거면 존치하고, 사실 교통성 검토라는 게 5,000 잡으셨잖아요. 맞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5,000 잡았는데 그것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면 착수보고회때 환경경제위원님들 초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기정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해서 각 광역단체를 통해서 지자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각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기초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상세조사를 하라고 해서 자체 시비로 조사비용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갑자기 경기도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하는 용역을 31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산림청에 위임받은 고양시가 연도별로 계속 취약지구를 검사하나요? 실태조사 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면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도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실태조사비는 시가 하고 있었던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경기도로 올리는 시스템이었고요.

정판오위원

기존에 그걸 700만 원 정도 계속 썼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내려온 지역에 대해서 상세조사가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라는 것을 고양시 자연녹지를 포함한 임야 상태로 봤을 때 비용이 지극히 저조한 금액인데 육안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형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몇 개소 해서 필지 지번까지 전부 다 시달이 됐었습니다. 내려온 사항이었고 필지 개수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단비를 반영해서 7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조사하는 건 아무래도 지질 쪽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용역사에서 수행하는 사항이어서 육안검사를 포함해서 산림청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산림 토목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들이 이미 표시가 다 돼 있지요? 기본자료는 다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금액이 700만 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육안검사해 가지고 취약지역이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되면 전문가 불러서 지표조사하고 용역비 300에서 500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700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021년도 700이었으면 20년도에 700 썼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20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까지는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기본적인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 대상지를 올렸던 사항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기본적인 지번까지 아예 조사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몇 필지에 대한 조사를 상세화시키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동 보호수 12호가 공원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경정으로 1억 7,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당초 고양동에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500년 정도 돼 있는 보호수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2,0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항이고요. 현재 조성하는 공사는 다 마무리 지었는데 그 지역주민분들하고 준공 즈음해서 마무리 현장 로드체킹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곳에 전기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되면 향후에 지역주민분들이 동네 마을축제를 개최할 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마무리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신속하게 자료만 요청할게요. 빨리 좀 주십시오. 고양누리길 포토존 세부사업 내용, 고봉산 전망대, 대장천 산책로 3건 세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456페이지 방금 박시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고봉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봉산 정상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탑 주변으로 해서 철조망이 둘러져 있고 철조망 때문에 일반시민분들이 정상부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반시민분들도 최대한 정상부분까지 올라가서 북한산이라든지 일산 시가지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전망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철탑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부 동의를 득한 상황에서 두 군데 전망대를 설치할 건데요. 북한산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지면이 낮기 때문에 지면에서 7미터 정도 위로 올려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 만들고 한 쪽은 탄현동하고 운정지구 쪽으로 바라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전망대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전망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덕양구라서 고봉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고봉산에 대한 10억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고봉산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이 깊은가 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정확하게 이용객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 심한 말씀으로 한다면 줄서서 올라갈 정도 그런 상황이고요.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혹시 용두산 엘레지 작곡가 고봉산을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전망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데크 설치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서 올라와서 디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무엇인가를 땅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손을 안댈 수가 없잖아요. 환경 훼손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줄서서 볼일 보고 저도 가보니까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망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고 틀림없이 생각하셔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겠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고봉산에는 고봉산 누리길이 있는 사항이고요. 누리길 외에도 장사바위 쪽으로 기존의 철탑을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시민들 이용하시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동선을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시민들이 많이 몰렸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편리하고자 무엇을 설치하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둘레길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전망대는 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최근에 창릉천 하류에 나무를 벤 적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사업은 어떤 일환이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게 지난해 비 많이 왔을 때 비바람에 나무들이 부러져 있고 하천변으로 석축을 쌓아놨던 게 무너졌습니다. 하천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무 쓰러진 것하고 석축 무너진 것 그것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하고 정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나무를 많이 벴다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걸 의원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사업인지 알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조그만 플래카드를 하나 써서 이러이러한 일환으로 한다는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비사업이니까, 하천에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사업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들어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무슨 공사인지 알려줘야 쓸데없는 행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예산하고 별개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전망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가 생긴다고 하면 고봉산 입구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아청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고라니도 나오고 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숲을 제거해야 될 텐데 아청과에서는 예산이 수립된 게 없어서 못 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망대가 생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봉산 주변을 다시 좀 잘 가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좀 수립하셔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푸른도시사업소나 이런 데서 아청과와 의논해서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정인 환경정책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수차례 가동 중지하고 또 보수 시급히 하셔서 운행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1만 5천명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시설 운영비 68억 6,700 나가는 것 제 마음 같아서는 안 주고 싶어요. 노후가 된 것도 이해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이해하는데 시원한 해명도 없이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 고장이 자꾸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차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나 그런 징후가 보이는 곳은 사전점검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터지고 나서 이걸 보수하고 재가동시키는 동안 엄청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려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더 철저한 사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제가 주민들 문자를 받고서 이 사고가 벌어졌는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면 그 정도 시스템은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감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매립지로 보내는 게 어렵다고 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참아달라고 하고, 그것은 전 설명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 문제가 된다면 장기간이라도 중지시키고 대보수를 하시든지 방법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새벽 5시쯤 나가봤더니 세차를 하긴 하는데 일부만 해요, 계속 정차를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세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고 비산제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것 때문에 바닥청소차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지 검토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운영비가 나가고 당연히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우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바뀌는 게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각장, 주민들이 계속 참고 사셔야 되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손동숙 위원님이 백석동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반복되는 휴풍으로 인해서 저 또한 백석동 요진 Y-City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의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보일러 급수 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자주 휴풍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상당 기간 제가 가서 휴일에도 상주하면서 파악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더 미연에 새로 구입하거나 조치를 했으면 예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당한 개보수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상당기간 정기보수로 인해서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찾아내서 미연에 고치고 수리하고 구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차 세륜시설 사항에도 지난번 주민협의체분들하고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고 대표자회의를 통해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였으나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부서하고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정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실 거라고 마음 드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소각장의 신 증설에 대해서도 넋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의견 개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쥐가 드나들 수 있는 벙커하고 쓰레기차가 끝까지 가는 부분하고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심의인데 제가 다른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개선 공사사업 하나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나 유흥시설이 많은 곳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덕양구의 계정림 팀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건물주하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홍보가 돼서 더 많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잘 수리해서 이용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원순환과를 비롯해서 기후환경국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어떤 부서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 아는데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개선공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개인 건물에.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예컨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30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지요? 고양시에서. 그게 정말 오래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데 도와주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건 일부란 말이에요, 50%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런데 이건 한 빌딩에 있는 걸 우리 돈으로 다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물며 70%, 80%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게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원래 국도비 신청해서 3년 전에 그런 사업 진행이 돼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실제 진행사항이 신청하는 건물이 없다고 파악이 된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성가족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아마 세 군데에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화정동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는 해 보고 나서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해 보고 다음에는 건물주에 부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국도비 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면서 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 먼저는 50 대 50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600이지만 40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건물주가 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하면 진솔프라자는 땡큐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해준 다음 3년 동안에 개방화장실로 이용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백번 양보해서 저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건물주가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건 정말 동의하기 힘들어요. 시범사업이니까 한 케이스, 말씀하셨던 진솔프라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 참 복받은 분 아닌가, 땡큐인가 싶은데 우리가 케이스를 수집하기 위한 걸로 하나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9 대 1도 괜찮아요. 5 대 5면 제일 괜찮겠지만 심지어 9 대 1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소유주가 조금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임대, 이것 여쭤볼 건데 제가 이건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듣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내에서 버리면 카드를 찍으면서 내가 버린 양만큼 계산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인 건 다 알아요. 알지만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저희가 200세대 공고를 했는데 이 이상 신청을 했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고양시 전체로 확대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연우위원

제가 예측해 볼까요?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닐 들고 와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뚜껑 열라고 하니까 안 열려요. 계산하라고 그래요. 에잇! 하고 그 밑에 둡니다, 그 밑에 둘 거예요. 이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올바른 방향이에요. 100% 찬성하는데 이걸 어떻게 소프트랜딩 하느냐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 같이,

정연우위원

홍보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지만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이 펼쳐지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사항을 모든 주민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홍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올바른 방향이고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예산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쪽에서 예산을 일부 추가로 하는 게 있고요.

정연우위원

아파트 게시물에 붙이는 것으로는 몰라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재활용의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업체에 가서 설명도 할 것이고 요즘은 아파트마다 방송시설이 잘 돼 있고, 비디오 화면까지 있고 내용에, 저희가 전달해 줘서 그걸 안 보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없도록 하여간 긴밀하게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내가 내는 양만큼 내는, 정말 좋은 걸 저는 안 망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확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홍보에 여태까지 모든 홍보력을 총동원해도 이건 큰 성과, 이게 만약 퍼지기만 하면 기후환경국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큰 변화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아파트 게시물에 붙이는 그런 것 말고 전방위적으로 홍보 투하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비 다음에 꼭 세워주셔서 전방위적으로 투하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가 하나 있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 임대계약을 하셨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부영8단지 아파트 2019년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RFID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년을 계약한다고 하면 너무 긴 시간 데이터 축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간에 했던 사업들로도 얼마든지 데이터들이 나와서 긴 시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지요. 30% 감량률을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데이터인 것이지, 고양시의 실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에 치중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0개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조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파트 세대수로 보면 고양시가 4,000대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매년 1,000대씩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년 안에 마무리, 더 빨리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확대하는 개념에서 지금 예산은 추경에 10월이기 때문에 더 세우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되고 내년에는 1,000대 가능하다면 올려서 저희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보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시범이 아니라 전 아파트에 확대되는 걸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처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내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환경이니까요. 옷은 재활용입니까, 폐기물입니까? 무슨 법에 관련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재활용 그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아파트에 3년 전인가에 옷 수거함을 만들어서 할 때 수거가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대행을 시켜서 진행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옷도 수출을 하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우리나라 옷이 50년을 만들지 않아도 입을 게 있다고 할 정도로 헐어져서 입지 않는 게 아니라 유행에 따라서 계속 구매도 하는데 폐기물법,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 옷이 그런 관련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옷이 폐기물법이 아닌 석유화학제품이라고 해서 수출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옷 수거함에서 나온 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보실래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포상금을 600만 원 세웠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만 추가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400이 편성돼 있었고요. 이번에 더 해서 200만 원이 다시,

김종민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갔어요? 작년대비 해서 보면.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위원, 많이 포획을 못 했어요, 올해는 9마리 포획을 했고요.

김종민위원

한 마리당 얼마씩 줍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한 마리당 10만 원입니다.

김종민위원

9마리? 그런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염려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양돈업계에 병원체가 흘러들어오면 살처분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고양시에는 유해조수 단원들이 많이 있지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 아닙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분들한테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지 그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안전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양시에서는 멧돼지 포획에 철저를 기해서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양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해조수 단원들이 다른 데에서 지원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같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가능하지 외부에서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아까도 충분히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했는데 요는 멧돼지는 국경이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반경이 수십km도 가고 그럽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거의 그런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3개 단체 100명 가까이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예방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그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단체 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이고 어떻게 보면 멧돼지가 인가 쪽으로 많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이번에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이셨던 전 환경정책과장님, 장항습지팀장, 담당 주무관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으로 기소가 되면 공직자 분들 일 안하지요. 누가 일합니까? 저도 절대 안할 것 같습니다. 절대 안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지요. 이걸 국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책임감 갖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최대한 변호사, 법적 조치들을 최대한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주시고 이번에 피해자로 된 팀장이나 과장님, 주무관님들 직접 만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 탄원서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소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나 모든 건 지난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방부의 책임이라든지 그 외 다른 곳으로 해서 좀 더 강력히 추진해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검찰로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원장님 도움도 받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직원분들이나 모든분들한테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겠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 중단되었던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위원님 질의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모습, 겸양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저희들도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부족하게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의해서 의회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무엇을 잘못하신 겁니까? 잘못이라는 표현만은 좀.

정연우위원

정회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잘못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같이 자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갈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들어오면서 업무보고나 심의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희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라도, 공직사회의 작은 변화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오늘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고 사심이나 감정이라는 게 있었으면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산가지고 온 걸 했을 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아, 팀장님들이 써준 걸 읽는 건 아닌가.’ 아니면 ‘위원들 오늘 들어가서 이런 게 예상적으로 질의가 나올 텐데 어떻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은 해왔을까?’라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연우 위원님께서 아니면 어느 위원님께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을 하는 데서 무슨 재심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은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전에서의 태도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저희 과가 일자리대상도 차지했고 메니페스토 노동 권익 관련해서 최우수상도 수상해서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액수도 30억이 약간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리게 됐는데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항상 상의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금번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 하실 때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윤건상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지만 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밖에 풀어내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질의 전에 마무리해야 하니까 그냥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 비슷한 것.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여기에 질의 먼저 드릴까요?

정판오위원

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국장님, 너무 먼저 말씀드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의도와 다르게 왜곡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전에 박광영 과장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 질의가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다른 과를 언급하시면서 답변이 충분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많이 놀랐거든요. 심의 의결을 받는 자리여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저는 한번 유감표명을 하시면 과장님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선을 넘는 단어나 그런 게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젠틀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들으신 것으로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저희 과를 언급하시면서 일자리정책과는 예산을 많이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질의도 안 나왔고 그러면 일을 안 한 게 아니냐, 사실은 본예산부터 추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저희 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과 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여라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정연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어차피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들어갑시다. 아까 전략산업과 얘기 다 마치지 못한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위원들 서너 분이 비슷한 질의를 계속 했었지요. 물론 답변은 비슷했고요. 그런데 냉정히 본다면 이것이지 않습니까? “KBS에서 우리 드라마를 하는데 3억을 주십시오. 고양시가 적격인 지역입니다.”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미팅을 했을 거고 3억이라는 돈이 전체 제작비 100억이면 3%지요. 우리가 거기에서 투자 3억해서 회수할 것도 아니고 단발 1회성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미팅이 안 됐다면 “KBS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더 밀도있게 접촉을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전에 계획이 쭉 돼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조사해서 된 게 아니고 드라마 제작하는 기회가 되면서 갑자기 들어온 제안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조사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 사업에 투자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밀도있게 준비해 왔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였고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들리는 과장님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꽤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시의원이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예산안만 보고 공격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원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대응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배정되면 추후 진행되더라도 우리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가는 순간부터 시의원도 같이 묶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아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337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인데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이 잡히면 국비하고 시비가 50 몇 %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사는 원래 시방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시방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건 국비 교부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덕이동 패션1번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요.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 계약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책정이,

정판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예산이 수립되려면 설계가 나와서 공사내역이 나온 거예요? 설계가 완성이 안 됐다면서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를 어떻게 잡았냐 이거예요. 그냥 국비가 3,500 나오니까 나머지 시비 3,500 해서 50 대 50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소벤처사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패션1번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에 중기부에서 심의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시서에 의해서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진행을,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행주산성에 했듯이 덕이동 패션 상인들이 공모를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국비를 따내니까 시비가 붙은 건 당연한데 그러면 50 대 50이 되면 7,000만 원이라는 공사금액의 추계를 누가 뺐느냐 이 말이에요. 몰라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처음에 사업계획서 안에, 그건 제가 자세한 건 지금,

정판오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도와서 공모를 하는 그렇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설계비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판오위원

발주자는 조달청이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시 지방회계과로 계약 의뢰하면 거기에서 진행,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오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의 취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KBS가 드라마를 제작한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개예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자본으로 제작편성 다 해서 광고수입으로 돈을 벌고 나중에 해외판매라든지 재판매하든지 해서 수익을 버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아니면 외주제작사들한테 편성을 해 주고 외주제작사가 자기 돈으로 사회적으로 돈을 끌어오든지 어떻게 해서 KBS에서 납품을 하고 KBS는 방송을 하고 수익구조는 둘이 알아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보통 드라마 제작이에요, 현대물이든 사극이든 홍범도 장군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제작과정 안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보통은 안 들어갑니다. 돈 벌고 싶은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국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돈을 왜 냅니까? 두 가지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제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작사한테 투자를 하든, KBS에다가 투자를 하든. 총 제작비가 100억인데 우리는 그러면 3% 지분 투자자가 되는 거지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사업을 정산해서 수익이 나면 3억+원금+배당이익을 받는 거지요. 이게 재무 투자자예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극 드라마의 세트를 어차피 지을 거 우리 지자체다가 지어라,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관광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내용 내에 고양시 관련 특산물, 역사, 지리,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PPL처럼 넣어서 직접 간접으로 고양시의 이미지 개선에 직접 넣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수익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PPL개념 비슷하게 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돈을 넣든지 이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홍범도 장군님 드라마를 하든지 아주 대스타가 출연해서 한류의 열풍이 날 것 같은 드라마를 하든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좋은 거지요. 더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넣는 돈이. 보통의 드라마보다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KBS가 홍범도 장군님 관련한 의미 있는 작품을 구상한다, 끝. 그것 말고 우리가 왜 돈을 넣어야 하는지 정작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3억을 넣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형 무형의 어떤 시의 효과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하다못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촬영장 내에서 썼던 가상의 홍범도 장군 생가 모형이라든지 전투신이 펼쳐졌던 뭐라든지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드라마 끝나고 나서 그 드라마가 유의미하게 활용된다면 관련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영원히 저작권을 우리 시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든지, 그래서 여기가 독립의 산실이다, 우리는 홍범도 장군 사업을 쭉 해 나가겠다, 그러면 드라마에 썼던 주연배우들의 사진을 무한대로 쓸 수 있다든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 우리는 바보 아닙니까? KBS든 제작사든 어쩔 수 없이 드라마 사업 내에서 수익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판에 3억을 던져주는 것 말고 드라마 끝나고 1초 ‘고양시 제작지원’ 이것 하나 받고 마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이 돼야 판단할 건데 본말이 전도돼서 홍범도 장군님의 위대한 역사성이나 그런 얘기 말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사담 얘기하지만 저는 친일청산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필생의 저의 숙원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가치관의 최우선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에서 투자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나와 줘야 유형의 이익을 얻든 무형의 시의 이미지 제고를 얻든 제 기억에는 3억이라면 영화산업이든 드라마산업이든 우리가 직접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에요, 최근 10년 내에 단일작품으로. 그런데 그런 걸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의 본 뜻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먼저 KBS와 추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을 받고 그다음에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로 업무협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방송분량의 몇 % 이상을 관내 찰영 분으로 할 것인지, 관내 고양시 인원 중에서 보조출연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지원 금액의 관내 소비로 하는 것을 나중에 실적으로 받을 것이지, 메인 지원 고지라든지 로고 자막 송출 횟수, 세트장 설치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미확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 아까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 구두로 개략적인 것들은 협의는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전후가 뒤바뀐 내용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제 사견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10월이고 본예산이라고 해 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 말씀은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 협의를 마치고 와도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 최소한 업무협약이든 개략적인 내용이든 여기에서 시민들께 보고할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사견으로 의견 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KBS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 제작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올해 11월 달부터 제작에 들어갑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애초에 말씀해 주셨으면 판단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억이라는 게 홍보비로 따지면 그렇게 큰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효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고양시는 어떤 어떤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었고 한번 드라마가 제작되면 계속해서 고양시에서 상영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도 해 줬으면, 그리고 드라마를 찍으면서 어딘가에 고양시라는 자막이 나온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진들 중에 누군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오프라인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든지, 오프라인이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굴해 내야 하고 기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도 해야 되고 전략산업을 굉장히 많이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잘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이 곧 돌아옵니다. 본예산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범도 같은 경우 11월에 제작이 들어가게 되고요. 홍보비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제작지원비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작지원비는 나중에 어떠어떠한 것들에 이 돈이 쓰였는지 실적을 받아서 다 정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2012년도에 드림하이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고 10억 지원했었습니다. 장옥정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도 9억을 지원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며 어떤 것들을 반대급부로 받을 것인지 그런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협약을 해서 충분히 그걸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지금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아까 온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이 조금 됐어요, 과장님께서 계속 추후에도 설명을 주셔서. 그래서 아까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온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거리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 80개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약 8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멀리서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프라인 오시면 더 좋은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한다는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여러 번 하시는 것 어떠세요? 예컨대 문화예술, 스포츠, 인쇄,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등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명을 모아놓고 하는데 이 돈 쓰는 것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분화 시켜서 분야별로 세퍼레이트(separate)하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80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나눠서 20명, 4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소통도 잘 될 것 같고요. 단, 문제점은 뭐냐 하면 80명에 대해서 1회 하는 것 하고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무슨 예산이 더 들어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화상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임차해서,

정연우위원

시간대를 나누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 세분화하면 되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0명 모아놓고 IT, 바이오 다 있는데 IT는 관심없는 얘기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IT만 모아서 IT가 진짜 관심있는 분야만 이야기하고 바이오면 바이오에 맞춤, 예를 들면 바이오클러스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공감하고요. 일단 예산 이것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구분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임차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나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지원과장님께 마치고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기술적으로.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에도 관내 기업인 40여 분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 가까이 올 수 있으면 그것이 대민접촉 하는 게 인지상정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부분은 80명이라는 무작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수요조사에서 고양시에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일산 테크노밸리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나누는 건 상관없지만 온라인이라는 건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 금방 박인석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비 임차료는 어차피 하루가 똑같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요. 그러면 결국 포괄적인 내용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80개 분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80개 그 중에,

정연우위원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대분류가 미디어콘텐츠 산업군하고 메디컬바이오 산업군입니다. 그게 3 대 1 정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건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투자유치기금이라든지 향후 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경기도와 함께 별도로 기업지원시설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떻게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고양시의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왜 자꾸 나누는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지만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제가 화두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궁금했던 건 옛날 사례는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만들어 주면 업무협약을 하겠다는 건 사실 행정에 베테랑이신 분들 입장에서 과연 하실 수 있는 말씀일까, 물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완전 사실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업무협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랑 예산이 통과되고 업무협약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진짜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재정이 부담되는 협약 자체는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돼 있거든요. 다른 사정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차피 업무협약이 돼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다 통과되는 건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협약을 해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게 더 합리적,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이다, 3,000이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요즘은 이게 다 공개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시민이 “이번에 고양시에서 KBS 지원하는 거 회의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디서 하는 거고 주연배우 누구고 고양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저 뭐라고 할까요? 그분한테. “예산은 통과시켰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협약 어떻게 어떻게 KBS랑 했는데 우리가 3억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과한다면.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구두로 약속했던 것들을 협약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협약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예산 통과라든지 후속조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먼저 올리고 후속조치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협약서에 담는 것도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문제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어차피 계속 얘기가 도는 것 같아서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한 1,617억 2,643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557억 7,510만 4천 원 중 34억 6,284만 8천 원을 삭감한 4,523억 1,22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07억 2,76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406억 8,76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