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회의진행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0월 8일 14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은 병가의 사유로 인해 금일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73페이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게 보니까 세입에 잡혀있는 거예요.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선정되셔서 이 사업비를 넣으셨던데,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선정되는 도시가 몇 개 도시나 돼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눠 주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출예산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어떤 특색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피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기금이더라고요. 기금을 교부받으시는 건데, 저는 처음에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선정돼서 축하드리려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게 선정되신 게 아니라 교부받으시는 다른 교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써 오시면 축하드리려고 했던 제가 되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작성하실 때 신경써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84페이지, 의회제출 의안 인쇄물하고 업무보고서 인쇄물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인쇄를 많이 하는 게 예산낭비이기도 하지만 종이를 많이 쓰는 것도 안 되겠다고 해서 상임위에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 메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쇄비가 줄어들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늘어나서, 물론 8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안건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맞나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안건 숫자도 두 배 정도 늘었고요, 업무보고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 차례 이루어졌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워낙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전에는 안건을 모든 상임위에 서른세 명한테 다 제출했는데 지금은 해당되는 상임위에만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하나요? 이쪽에서 해서 보내주시는 거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보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인쇄물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4개 상임위에 다 보내는 것을 1개 상임위만 보내고 필요하신 분은, 예를 들어 제가 환경위 것을 보고 싶으면 제가 프린트해서 보는 식으로 바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쇄비가 부족하지 않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제출 의안 인쇄는 2,400만 원 늘어난 거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3회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두 달 사이에 다 쓸 수 있어요?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사실 이 액면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편성목 밑에 업무보고서 인쇄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의회 관련 업무보고자료 인쇄 등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저희 안건 인쇄가 2배 정도 늘어나면서 그 비용들을 다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 중에는 행감결과보고서 인쇄비도 여기에 포함돼서 계상된 상태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차 추경이란 말이지요, 1차, 2차도 아니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쓸 예산까지 다 써버려서 보고서 책자를 만들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시민안전센터에 있는 CCTV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진척률은 한 50% 정도 데이터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12월까지 진행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50% 공정률인데 12월까지 다 완성될 수 있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진행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특례시 선포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내년도 2월 1일이 우리 고양시 승격 30주년이고요, 1월에 특례시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세우신 것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시길래,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행사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하고 대면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송출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만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금액이 클 수는 있는데 행사를 얼마만큼 다채롭고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비가 적고 많음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금액은 많을 수 있겠으나 행사를 다채롭게 하면 그 금액도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례시를 마냥 좋아할 일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만 특례시지 4개 특례시한테 어떤 권한과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일반 지자체였을 때와 차이는 하나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례시여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뭔가 잡혀지는 게 있나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지부 소관의 저소득층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는 논의단계에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행안부하고 저희 특례시추진단하고 회의를 주 1회 정도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각 부처에다가 넘기면 각 부처에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례사무로 위임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올 연말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희망적이네요? 저는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저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자체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행안부 자체에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통제를 해서 절망적이었는데 최근에 성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능하면 각 부처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저희가 자료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례시가 되기 전에도 저희가 특례시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엄청 했잖아요. 4개 특례시가 마찬가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사실 특례시가 되면 나한테 뭐가 좋아지는지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 생각이 없는, 이름만 특례시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반가운 얘기고, 꼭 뭔가는 차별화된 것을 4개 시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3억씩 들여서 특례시 선포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처음에 특례시 발표가 되고 나서는 거의 축제분위기였다가 저희가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절망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수준 그 정도지, 처음에 저희가 특례시 발표되고 나서 축제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특례시 출범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권한이양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례시가 출범된 이후라도 계속해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의 확정됐다는 저소득층 기준이 광역수준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기준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많은 혜택을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효금
김효금위원
어려운 층에게는 좀 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에 대해 예산을 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박찬호뿐만 아니라 허구연, 솔롱고스 다문화 등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쉬워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부담이 된다, 혹시 확진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 취소하자고 해서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6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어느 부서가 무엇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받은 건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속집행을 전체 지자체 243개가 실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에 우수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3,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평가기준이 무엇을 신속집행 하신다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속집행이 경제가 침체되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경제가 활력이 일어나면 없어질 제도인데 10여 년 이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에도 이어져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재정을 풀자, 그러면 그나마 일반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체 지자체에서도 같이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집행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개 지자체가 신속집행에 대해 포상을 받으신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것은 규모별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243개 중에서 52개 단체가 우수,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58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에서 인구정책 포럼은 왜 하시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시 인구정책 포럼을 2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업체도 부족하고 인건비 빠지고 뭐 빠지면 어려우니 직접 직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 과목을 죽이고 실비운영비로 다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서 토론자랑 직접 섭외해서 하시려고?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직접 섭외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진대회 포상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포상하시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이것은 56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저출산 대응 우수경진대회라는 것을 했는데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5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수시책이 뭐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경기도에서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다면서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수시책으로 장려상을 받으신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양육비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 시에서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부분.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것에 좀 예민한 편이라, 공공에서의 용어사용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포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포상 이름 자체가 저출생으로 나오고 이 사업 이름이 저출산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셔서 혼재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원래 공식 용어는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법정 용어로 정확히 맞는 건데, 경기도에서 경진대회를 할 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그것은 예산과목이 똑같이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 용어정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식명칭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 부분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특례시 선포식 행사를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너무 거창하다. 2억 8천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3천만 원을 들여서 불꽃놀이에 드론군무 등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중계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할 행사일까라는 문제의식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인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가 많냐 적냐는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대를 설치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비용만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 행사는 단순하게 기념식 행사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1부, 2부로 행사를 나눠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무슨 행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 그런 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만큼 저희가 낭비해서 예산을 활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한 번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행사를 다채롭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온라인상에서 주로 하시게 될 텐데, 모르겠어요. 시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접속하는 인원수를 대충 파악해보시면 몇 명 정도 여기에 접속하게 될지 대충 아실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지기에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단순하게 기념식 한 번 하고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비난을 받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행사시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선거법 때문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고양시 승격 30주년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례시 원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남는 기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우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장상화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불꽃놀이나 드론군무 등 허황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행사가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합창대회도 있더라고요. 코로나시기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가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난은 나중에 ‘그까짓 것 하려고 이 돈을 썼어?’라는 비난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무료법률상담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은 덕양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산동구, 서구에도 이런 무료법률상담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접수해서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배너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사전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약속을 잡고 예약을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다른 부서의 협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고양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무료법률상담도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이게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될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수립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넣어서까지 일찍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빨리 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초기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정재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정책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부서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서를 만들어 놓고 고양시 인구정책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던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종합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의 여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슬로건 아닌 슬로건으로 계속 가는 건가, 아니면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감사합니다. 관심 있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 예산이 5,010억 정도 되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역대 추경에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3회 추경 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에서 5천억 이상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현재 5천억 원이 넘은 게 일반회계는 4,73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이 약 2,00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빼면 한 2,000억 정도, 50% 정도는 어쨌든 간에 국고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는 돈이니까 그것은 빼고.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2회 추경 때 2,500억 정도의 추경을 했었고요, 국고보조금을 빼면 그것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회 추경에 역대 이 정도, 그 돈을 빼고 난 다음에 2,500억 정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3회 추경이 현재 10월이니까 10월 19일에 마감되면 남은 기간이 두 달도 안 되잖아요. 겨울공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세울 때 보면 11월에 세우니까 당연히 못 세우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대 3회 추경에 2,500억 정도 되는 것을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수 계측을 잘못했든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뭔가 세수에서 누락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발견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특징을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빼서 한 건지 저는 지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그렇게 사업비로는 쓸 수 없으니 주로 뭐가 들어왔어요? 기금, 공유재산 매입, 그런 것이 대다수 들어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당연히 겨울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세정과가 문제예요, 아니면 예산부서가 문제라고 봐요? 어떤 게 문제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조금 안 돼서 국세가 덜 걷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시다시피 32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수인 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도록 재원이 마련되는데요,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내려주는 금액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예산 중에 3회 추경 때 이 정도 예산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국세 32조 원을 더 받았으니 거기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빼고 난 나머지 예산에 대한 계측이 왜 3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될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의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50억 원의 추가수입이 있었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정과가 문제냐, 아니면 예산부서가 문제인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판단됐을 때는 벌써 열공람이 되니까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라간다는 것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인지해서 이 정도로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굳이 3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세입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거지,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 세수가 천억이라면 천억으로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하는 것보다 세정과장님이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만들어준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했으니까 구체적인 내막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번에 세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세정과에서 국세와 연관된 세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400억 이상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자체 수입이기는 하지만 국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다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순수하게 고양시에서 거두어들인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세의 초과세수로 인해서 늘어난 것,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국세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고 자체 재원에서 왜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기느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고양시민들한테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에 이 정도의 돈이 걷혔다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쓰겠어요? 땅 사는 데 집중됐다니까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땅 사는 데 들어가고 기금에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기금이나 땅 사는 것은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기금은 실질적으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잖아요, 목표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그냥 묶여있는 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세입이 확보되면 시민들한테 어려운 민원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세금을 걷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게 안 돌아가면 지금이 10월인데, 11월, 12월 해서 60일 내지 8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러면 나머지 것은 뭐가 되냐고요? 다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현재 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고양시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현재 3회 추경에 올라간 게 34건에 17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부서의 명시이월이?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12월 연도폐쇄가 돼야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지나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명시이월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 자치행정국 할 때 세정과에 여쭤볼 건데,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잘 맞춰야 돼요.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조세저항이 따를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3회 추경 때 이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알려진다면 시민들은 놀랄 겁니다. 그렇지요? 전체 예산규모.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이야 좋아하겠지요, 놀라기보다는.
채우석위원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성의 문제라니까요. 물론 세입이 늘어나면 좋지요. 시기가 12월 말에 세수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세수 계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세금이 올라갔다든지 세율이 올라갔다든지 그래서 나온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뭡니까?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게끔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잘 운영해야지요. 이번 3회 추경을 보면서 이런 우려가 정말 많이 보여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추경을 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열렸지만 효율적 예산배분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어려운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돈만 묶어놓고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도 예의주시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돼야지, 딱 80일 남겨놓고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해서 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전부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10월 19일에 발주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끝날 사업들이에요. 왜냐하면 11월이면 겨울공사 중지니까 실시설계밖에 못하는 그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생긴다는 거지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대형 토지를 산다든가 대형 건축물을 산다든가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상임위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배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명심해서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시의 자체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세수 대비해서 세출요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최소 3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 이상씩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원안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린다든지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재원사정을 봐서 반영해 주겠다고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제가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제가 세입 총괄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가 2억 8천만 원, 저도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성의 문제이고 주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시에 대해서 특례시의 특징, 특례시에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민들은 몇 프로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특례시에 대해서 109만 고양시민들이 특례시가 뭘까?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는 답변을 못 했어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특례시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아요?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한테 세금만 더 걷는 것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불식을 못 시키는데 특례시를 하겠다, 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특례시 선포식을 하겠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있는데 행정은 축포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시기성이나 시대의 흐름에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차분하게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례시에 대한 혜택도 잘 모르는데, 특례에 대해서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년도에 특례시가 되니까 그냥 언론플레이 한번 하고 기사 한번 내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영상을 잘 만들어서, 지금 재정분권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권한만 많이 이양해 오면 우리가 재정은 없는데 권한만 많이 갖고 오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겨요. 내가 옛날부터 토론회에 가면 ‘특례시가 되는 게 뭐가 자랑이냐?’ 재정분권도 안 되는 특례는 특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도 안 주면서 특례를 하면 기구만 커지는 거잖아요. 몸집만 커지는데 실제로 내실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의 시대적 감성이나 감정을 잘 판단해서 행사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잘못했다가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리고 국제 경기 유치금 원래 5억 4,000만 원에서 7억 5,5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5억 4,000만 원을 다 소진하고 새롭게 경기를 유치하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2월드컵 최종예선 홈경기가 11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채우석위원
확정됐나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산만 되면 거의 확정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먼저 선 조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야 후 조인이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협의는 거의 완료됐고 예산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담당관님,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의원실의 와이파이가 공공와이파이인지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하나 갖고 또 탭이 하나 있으면 핸드폰의 와이파이를 지우고 다시 탭을 들어가야 돼요. 프리와이파이가 아니지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 쓰시는 것은 공공와이파이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려서 모르고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1층 민원실은 프리와이파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1층에서는 와이파이가 잡히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와이파이 하나 잡고 다른 탭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전부 다 풀어줬는데 의원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묶어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었는데 어느 민원인이 와서 1층에는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2층 우리 의원실에 오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야. 공공와이파이를 쓰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보를 빼가는 것도 아니고 대의기관으로서 누구나 다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도 공공기관 안에 같이 살고 있고 여기는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원의 보안성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성 지침에 공공에서 프리와이파이는 민원실과 기자실이라고 아예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재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요,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다시 올려서,
채우석위원
경기도의회에도 한번 여쭤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처럼 쓰는 와이파이가 몇 개나 되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도의원님께 한번 전화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도청의 입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 조만간 이전계획이 있어서 저희 같은 시설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님이 쓰시는 게 100%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핸드폰을 2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여러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원의 보안성 지침은 따르되 일단 보안성 검토를 다시 한번 올리고요, 또 한 가지 방안이 지금은 1개만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이들 불편해 하시니 그것을 2개라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지자체의 의회에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면 국정원의 보안성 지침을 위배한 거잖아요. 다 사전승인을 받을 텐데, 승인을 안 받고 경기도의회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렇다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해 주고 우리 고양시는 안 해 준다? 우리 고양시가 안 넣었기 때문에 안 해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고양시의회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보고드렸던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실장님께서 특례시 관련해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하셨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저소득층 기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기본 재산액에 대해 우리가 중소도시에 있다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럴 경우 어차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국비를 어느 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혹시 산정해 보신 게 있나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재산인정 한도액이 1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6,8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3,200만 원 정도 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광역시급인 1억 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복지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연합뉴스하고 지방자치분권 특례시 관련해서 인터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특례시,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데 딱히 잡히는 것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작은 찔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시민들한테 설명해 줄 것인가? 7월에도 4개 특례시 대표들이 청와대에다가 6개 요구안을 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좀 해 달라, 심의라도 정상적으로 좀 해 달라, 요구사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심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엄청나게 특례시 발대식도 하고 그런다는데, 시민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로 기본재산액이 늘어났으면 우리한테 재정적인 효과가 얼마냐, 이 정도는 이미 산출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예산적, 재정적 효과가 얼마냐, 그것은 우리가 산출해 놓고 있어야지요. 누구한테 물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게 높아졌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가 우려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특례시 업무는 평화미래정책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회의에 가끔 참석을 하는데 참석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동장들을 통해서 특례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할 게 아무것도 없다. 불과 특례시 출범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은 많은 진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괄이양법은 법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양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그 내용을 넣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일괄이양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싸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안 되니까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권한 부여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협의하는 주관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무적인 것은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지만 어쨌든 성과를 담아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은 도시브랜드담당관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올리셨으면 어느 정도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우리도 안심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텐데, 행사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 행사 내용이요?
이홍규위원
어쨌든 거기에 이 특례시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물을 담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과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크게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다 좋단 말이지요. 올해가 「지방자치법」 시행 30년째 되는 해예요. 내년에는 고양시 시승격 30주년이면서 특례시 출범 원년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특례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특례시가 출범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사에 담을 내용은 꼭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책관님,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엊그제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적령기가 지난 독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40%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독신비율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것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청년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기별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25만 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한테 25만 원씩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희들이 자랄 때는 시장에 가서 옷 몇 개 사서 입을 수 있는 돈이지만 지금은 물가가 바지 하나에 25만 원, 티 하나에 2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적령기의 청년 독신들한테 그렇게 주면 사실은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만약 아기를 낳고 이 25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속된말로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집은 10만 원이라도 굉장히 감사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출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뭔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뭔가 단계적으로, 항상 누누이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단계적으로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학교의 교육과정은 괜찮아요. 고등학교는 괜찮지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그 단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서 땅을 구입해서 문화시설을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 곳을 활용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인구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야 되니까 정책관님께서 저하고 1 대 1로 소통도 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돈으로 하는 출산정책이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출산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찾겠다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포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꼭 관철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인구정책 포럼 같은 것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파트도 저렴하게 해서 살게끔 하고 거기에서 몇 년 되면 나가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뒷받침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 자료에 보면 슬로건 홍보물 제작, 특례시 선포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말은 너무 아름답고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말 그대로 하실 거냐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수막으로 몇 군데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존의 홍보방식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전파시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기획단계에서 전 시민들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슬로건도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으로 아이디어가 접수된 게 1,170건 정도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서 엄선해서 하나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모에도 참여했고 심사과정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그것보다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전파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대개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상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건지, 대개 보면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최우수상 포상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소중한데 어떤 데 보면 경진대회나 공모 등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끝내더라고요. ‘아, 이것은 최우수상이다. 이것은 우수상이다.’ 해 가지고 그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실천을 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잘 알았고요,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제가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저출산에 대해서 포상 받으셨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강경자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추경책자 128쪽에 보면 체납관리단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증액돼서 왔어요. 물론 도비이기는 한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체납관리단 TF팀 기간제 근로자를 수용하기 위한 내부 사무실 추가임차료와 관리비,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퇴근 확인 지문인식기 등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이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실제로 목적 잃은 혈세낭비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커지는 것이고. 이게 의문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우리 의원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나 인식이 있고 이것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늘었고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시에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이게 도의 사업이면 도에다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전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엊그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상반기에 관내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해 촉탁협약이 돼 가지고 31개 시군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서.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체납관리단 운영이 저희 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동시에 관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했지만 체납관리단 근로자계약체결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중단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상태가 있어서 사무실 하나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어서 임대 관련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분들께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체납관리를 하시라고 일을 드리면서 건물임차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비용은 또 들이면서 성과는 없는,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은데 공공부분에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라도 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창출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장상화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닌데,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그다음에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물론 그냥 돈을 주면 좋겠지만 어떤 대가없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행감 때 체납관리단 얘기가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 체납관리단이 잘 운영돼서 엄청나게 징수를 했다고 홍보를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만의 문제인가?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징수도 잘 하고 체납관리단이 잘 활용돼서 목적을 분명히 달성했는데 우리 고양시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경기도의 31개 지자체가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 도에서 과대 홍보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혼란이 생겼던 측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각 시군이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비교표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정책적인 목표를 각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장상화위원
제 의문점이 뭔지는 이해되시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이해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공공이 하는 사업이 성과만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체납관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체납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의 사례를 제대로 관리하고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고민이 저는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다 더 적절한 사업에 이 인력을 투입해서 이분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도 늘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100% ‘무조건 체납관리만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업비를 반납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예요? 어느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사업비가 부서별로 반납 들어오는 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기집행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사업비를 빨리빨리 반납 받으셔야지 3차 추경까지 계속 갖고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보통 12월에 사업이 끝나지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보통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최소 두세 달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차 추경까지 이렇게 늦게 사업비 반납 들어오는 게 맞나요? 보니까 세입이 다 그렇거든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반납시기가 부서별로 다양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사업은 똑같이 12월에 끝나잖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이 끝난 게 반납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2월에 끝났으면 최소한 3월 이전까지 해라,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부서별로 다르니까, 제가 봤더니 148페이지 평생교육과는 19년 것이 이제 반납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원칙을 좀 세워 주세요.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최소한, 저도 시민단체활동 할 때 봤더니 1월 안에 정리해서 다 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정산서를 받으면서 반납금액은 안 받아. 언제 받느냐 하면 담당자가 한가할 때 받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1차나 2차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148페이지 평생교육과를 보시면 19년, 20년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106페이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수상을 하신 것은 축하할 일인데 매칭이 7 대 3이 아니라 3 대 7이야. 경기도는 상을 주면서 30%밖에 안 주고 70%를 우리한테 부담하래. 그러면 시 사업비가 70%나 들어가는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다 들이고. 이것은 물론 주민자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하고 똑같은 건데, 시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상금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써야지, 시상금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매칭해야 돼요? 이것은 경기도에 제안하셔서, 사업은 매칭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시상의 형식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풍산동을 봤더니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마을에 벤치마킹가고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 회비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풍산동이 시상을 받으셔서 자원순환마을 벤치마칭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봤더니 7 대 3인 거야.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명쾌하게 지원 사업인지 시상금 형식인지에 따라서, 시상금은 100% 주는 게 시상금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장상화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에요. 시에서 의견을 드려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어제 구청 예산을 보면서 주민자치회 간사님 활동비를 30에서 60으로 올리신다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이 안 된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본예산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서 ‘그래,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할 일도 많고 그러니 6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겠다.’라고 해야 60만 원으로 되는데, 우리 기획 위원들이 30에서 60만 원으로 올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 개 동만 갑자기 10, 11, 12월, 3개월분이 60만 원으로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시장님이 60만 원 준다고 선정하셨다고 ‘아, 시장님이 6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60만 원으로 올려줘야겠지.’라고 하면 의회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첫 번째는 그렇고요. 제가 일산1동이랑 탄현동이 지역구라 거기 동에다가 물어봤어요. “일산3동은 신청하셨는데 왜 여기는 신청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2022년 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랬대요. 과장님, 2022년에 편성하는 동과 지금 올려주는 동의 선택의 원칙은 뭐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특별한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7개 동이 시범 동으로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시면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이 됐을 때 올려주셨어야지요. 지금까지 계속 3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모든 동이 10월 1일부터 전부 다 주민자치회 임원을 뽑아요. 그래서 간사님이 기존에 계시던 간사님이 아니라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몇 개 동은 60만 원 받고 몇 개 동은 30만 원 받으면, 저는 동네에 가서 맞아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당되는 동은 괜찮은데 해당되지 않는 동의 간사님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나? 지금 지급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일산3동은 60만 원 받는데 일산1동하고 2동은 30만 원 받는다,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제가 간사님들 활동비를 깎는 게 아니에요. 원칙과 절차에 맞춰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0만 원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고민해서 결정해야겠지요. 그 절차를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00쪽입니다. 작년에도 전부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25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전부 감액이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장기재직 공무원의 포상금에 대한 사항이 권익위로부터 의결돼서 너무 과다하다는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권익위 기준대로 하면 아예 예산 자체를 못 세우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과거 했던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령 어떤 실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포상규정에 준하는 형태로 결정해서 포상을 하라,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재직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체가 포상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실적을 근거로 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관련해서 시설개선에 대해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건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행한 적이 있고요,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차츰 올라오면서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해라, 여기에서는 현황을 조사해서 지침만 준 것이고?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대기하시는 장소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실제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예산상 반영되고 실제 실행되는지 여부는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조사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9월까지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액, 활동한 그분들 숫자, 실제 징수실적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방금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재직기간이 포상이 될 수 없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적으로 하게 되면 인원이 만약 10명의 대상자가 계시다면 그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외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기준 없이 30년 이상이면 저희는 부상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가의 부상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 없이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 그리고 30년에 대한 기준은 포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30년이라는 것은 과거에 만든 기준이기는 하지만 장기재직에 따른 어떤 포상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권익위의 의견대로 한다면 장기재직이 기준이 아니니까 만약 장기재직 대상이 열 분인데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고 새로운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열 분이 다 받으실 수 있는지?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못 받으실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공무원연금도 조정되면서 일찍 퇴직하신 분들과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매칭비율은 굉장히 아쉬움이 큰 거예요. 올해 공간 조성 사업은 1개를 했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했고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그것을 줄이지 말고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니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휴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2개, 3개가 아니라 받아올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동체 지원 사업은 청년공동체나 공동체 두 군데가 다 사업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한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포기 사유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분들까지도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민원여권과, 116페이지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 운영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예산이 다 감액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왜 증액된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다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예?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주부시정모니터 요원이 현재 100명인데 이번에 임기가 다 돼서 3월에 새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회장이나 임원들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300만 원 수준으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0명이 다 바뀐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동별로 정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시 했고요, 나머지는 바뀐 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34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적인 뭐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 예산이 되겠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국도비 내시인지는 아는데,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충원된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청과(아동청소년과)에 2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현재 4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3명이 10월부터 추가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명이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해서 3명으로?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 인원 2명 중에 1명은 지금 휴직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재산관리과 142페이지에 청사안내 키오스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청사 관련돼서 안내게시판이 곳곳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바깥에도 많이 있어서 찾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각 부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어느 부서를 찍으면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것?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청본관 앞에 이것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의회 밑에 지하주차장은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몇 대 댈 수도 없지만 모르고 들어왔다가 공간이 없어서 차를 돌려서 나가다가 빈번하게 차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CCTV를 찾아 봤더니 현재 CCTV가 지하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 CCTV의 역할은 무엇을 하려고 달아놓으신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주차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건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쪽에 달려있어서 그 CCTV가 찍히지가 않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바깥쪽으로 빼서 달으시든지 추가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도색이 잘못됐는지 천장 페인트가 다 흐물흐물 되어 있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 살펴서 보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충원 건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인력이 1명이고 추가채용이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이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1명입니다.
장상화위원
2명이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4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3명은 이미 충원을 했고요, 1명은 또 추가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그러면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일을 하고 있고 3명을 이미 충원했고 지금 1명을 더 충원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5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5명이고 원래 1명이 있었고 결국은 4명이 충원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설명이 명확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기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거면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공간마련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세부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솔직히, 우리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계상을 하고요,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청과 소관입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여권발급 수수료가 당초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권을 만들려고 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작년도에도 코로나 확진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대비했을 때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건수로 보면 하루에 덕양 같은 경우는 49건을 했는데 현재는 3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2건 정도 생각했는데 현재는 평균 5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목표달성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44%에서 46%로 이번에 목표액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더 줄었다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조금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50건에서 어제 보니까 70건 정도 발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외교부에서 재정지원을 전체 운영비의 몇 프로나 지원해 주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78%는 외교통상부로 가고 저희는 22%를 받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입에서 78%가 외교부로 가고,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22%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투입 대비 예산이 현격하게 적은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수수료 수입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적으면 줄어들겠지요.
채우석위원
민원편리성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네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복리후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못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최우수 사례로 지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과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지원하려고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억을 말하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는 명제 아래 엄청나게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 때 삭감하는 것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런 코로나의 힘든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 후생복지는 무엇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후생복지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휴양소인 콘도 들어가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그룹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전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통제라기보다는 한계인데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텐데, 아시다시피 지침은 완화되지 않고 실제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갈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상황이 완화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후생복지에 대해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직원들을 왜 꼭 집단화시켜서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 소그룹도 통제가 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소그룹단위로 보내면 되는 거지, 굳이 버스 한 대에다가 40명을 가득 채워서 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은 관광도 마찬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뒷받침이 되는 후생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액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잔액을…….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후생복지를 해 주고 있는 제도가 뭐 있냐는 거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조례상 공무원한테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전 공무원한테 시행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저희는 후생복지시설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삭감한 예산인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채우석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직원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텐데, 이것에 대해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나름대로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휴양소를 보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집단화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내도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게 후생복지 아닌가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 로테이션으로 보내는 게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아닌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코로나 때문에 4단계니까 안 된다? 4단계 때는 밥 안 먹습니까? 4단계여도 4명은 가서 밥을 먹잖아요. 직원들도 소그룹으로 해서 힘든 부서에 팀별로 1명씩 뽑으면 4인도 보낼 수 있고 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4인 이하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비상근무를 하는 시점에 과연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하여간 조금 완화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무한봉사만 강요하지 말고, 행정지원과는 지원 부서잖아요. 전 공직자를 위한 지원 부서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역경에서도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특별휴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휴양소를 보내서 힘든 부서는 로테이션으로 쉬게끔 만들어 주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통제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계속 못 보내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또 행정지원과의 역할이고.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은 재난상황이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공직 내부도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단계별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만들어 주고 가십시오. 그냥 계속 코로나 때문이라고 제한만 하지 마시고.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보건소라든지 간호직 공무원들에 대해 질병 관련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 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센티브는 다 마찬가지인데,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 정신적인 힐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과도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보내서 검진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쉬어야 될 상황이면 쉬어야 된다니까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채우석위원
국장님, 엄중한 시기인 것을 알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되면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쟁 중에도 직원들은 휴식이 필요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정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총 5,010억 정도 되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수 예측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 올린 것처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부를 저희가 추계하고 있고요, 나머지 실과소에서 부과되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장부관리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총괄부서가 세정과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거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외수입의 예측이나 추계는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그런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부를 정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징수 결정돼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각 실과소에다가 통보해서 그 예산을 편입하라, 그런 것에 대한 체계를 갖춰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 책자에 세입총괄표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입 총괄부서가 세정과인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해요? 예산은 세정과에서 수입으로 확보된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프로그램이 각 실과소의 담당직원들이 세입하고 세출을 다 입력하면 그것에 대해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세입예산을 잡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세수 계측을 해서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님, 전임 예산담당관님이셨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두 분 다 말씀이 맞으시고요, 예산체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도 세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굳이 총괄부서를 따진다고 하면 세정과가 맞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씩 모여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고 가령 교부세나 징수교부금은 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야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의 총괄부서는 세정과에서, 지방교부세가 오더라도 세정과에 통보가 돼서 이게 총괄적으로 집계가 돼야 우리 세수가 이 정도 예측이 되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3회 추경 때 예산이 5,010억이 올라왔어요. 국세가 32조 오버해서 걷혔다니까 이런 것과 연관돼서 오는 거지만, 지방세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는 건데 갑자기 1, 2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 우리가 3회 추경이 끝나는 시기가 10월 19일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월 20일부터 쓴다고 가정했을 때 70일밖에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기금 아니면 땅을 사는데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수 계측이 잘못된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변명을 하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저희 지방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19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엄청 올라갔고 올해도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아직 저하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취득세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지금 경기도도 1조 8천억의 추가 세수가 잡혀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도 지금 31조에서 34조 정도 더 걷히고 있는 상태라 그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더 많은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우리 세수가 걷혀서 경기도에 도세를 내고 교부세를 받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변동 폭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예측이 가능한 부분, 즉 공시지가가 올해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상대적으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계수를 잡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3회 추경 때 세우면 70일 안에 어떻게 다 쓰냐고요? 만약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11월부터 동절기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시설계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소비하다 보니까 거대한 토지라든지 거대한 기금에 돈을 뭉쳐놓고 안 쓰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공시지가가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재산세가 오를 수 있으니까 확장세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1, 2회 추경 때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내년도에는 세심하게……, 저도 이번에 세입·세출을 보면서 역대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3회 추경에 역대급 최고의 예산인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정예산이 2조 9천억인데 3회 추가경정에 5,000억대여서 3조 4천억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50페이지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이것은 학생 수 감소예요, 뭐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복비가 감소된 것은 저희 시비 100%로 교복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경기도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시비하고 도비를 5 대 5로 하게 돼서 저희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서울로 학교 가는 애들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조례가 생겨서 저희 예산이 줄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에서 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잘 됐네요. 나는 학생 수가 감소돼서 교복지원금이 줄어 들었나 해서…….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학생 수 감소는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157페이지에 보면 노후생활 SOC개선은 어디를 하시려고 예산이 계상된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게 도비인데요, 도비 정산하는 것으로 시비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정산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소규모시설 확충 사업이 어디냐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노후생활 SOC개선을 하시는데 어디를 하시는 거냐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조명, 방수 등 이런 사업에 쓰인 건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조명, 방수를 하셨냐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종합운동장의 환경 개선하는 사업 중에서 조명, 방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시장기나 의장기 부분을 하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액 감이 아닌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기 4개, 의장기 2개, 협회장기 1개를 개최했고요, 거의 비대면으로 했고 대면은 보디빌딩대회만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정부에서 10월말까지는 전면 행사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행사를 할 수 없고 11월, 12월 행사를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단계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3단계도 못 합니다. 2단계 이하로 내려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가,
효금
김효금위원
대회를?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대회를 온라인으로 해요? 무슨 종목인데 온라인으로 대회가 가능한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선수들이 하기는 하는데 모여서 하는 게 아닌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개인 종목이에요? 상대가 있는 것은 못 하겠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개인 종목만 비대면으로 점수평가를 해서 그런 것만 했다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164페이지 중산동 체육시설(족구장) 화장실 설치 공사, 이게 체육정책과 관련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 둘레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놓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에서 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안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이나 이런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동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근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데 아예 없는 데는 그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하시길래 필요성이 있어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고봉산 만경사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화장실이 멀다면 설치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진즉에 됐어야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종합체육관에 있는 체력인증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지금 체력인증은 하고 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는 단체로 오는 게 아니니까 운영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태권도대회추진단 1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게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 인원이 이번에 두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운영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4개월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태권도품새대회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품새대회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WT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 의견은 담았습니다. 저희가 매몰비용이 걱정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어디인지까지 상의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린 것처럼 1월이 돼야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홍보예산 정도만 쓰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그런 정도로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킨텍스에서 했을 때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선수 외에 더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를 하는 우리나라 전국 인구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비대면 방송으로 송출하면 전혀 안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면, 방송 송출이 되면 어쨌든 고양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서 정상적인 대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50쪽, 이것에 대해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사업이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총 몇 대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2,180대입니다. 51개 학교에 2,180대.
장상화위원
그러면 각 학교당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학교에 있는 숫자에 따라,
장상화위원
인원에 따라서 배분을…….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한 학교당 2개 반 정도로 채워주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은 지방교육법상 교육 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보화교육에 노출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환이고, 저는 이 태블릿PC가 일정 정도 교과서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교육 지원 사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고민해보시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태블릿PC가 왜 필요한지 그 이후에도 더 논의를 했는데 학부모운영회라든지 학교발전위원회라든지 그런 회의에 가면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미래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고요, 엄마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도 부모님들의 요구가 학교에 있는 기자재들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미래사회에 적합하게 발전된 그런 기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미래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이 아이는 어떤 것을 잘 하는지 그 사람의 성향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핸드폰이나 작은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런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1대 있는 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태블릿PC로 수업을 하고, 예를 들면 한 학교에 2개 반 정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실별로 이번 수업에 이게 필요하면 예를 들어 음악수업이면 다른 교실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음악수업에 작곡하는 것도 직접 태블릿PC로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되려면 한 사람에 하나씩 태블릿PC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연하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대도시로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미래교육을 시키려면 태블릿PC가 이것도 2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차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5년 이내에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씩 전부 갖게끔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는 좀 더 빠르게 확산해서 우리 시 아이들이 발전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정보화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사무,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하나 투여해도 이 예산이 투여돼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교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사주고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육사무의 일환이다라고 봤을 때 태블릿PC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인데 교육청에서 사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보화나 모바일 기반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랜선이 안 깔려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가 디지털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PC나 태블릿을 사주는 것은 조금 다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교과서를 사주는 것과 비슷한 교육 사무에 우리가 너무 발을 담그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 있는데 그 외에 너무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정책과에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네에 특히 요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았어요. 그분들은 첫째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저희가 위험하지 않게 CCTV나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설계 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설명회를 해 달라, 그다음에 이왕이면 미관상 좋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요진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대위를 통해서 주민전체 설문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동대표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결과나 의견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의견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대면해서 대표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장상화위원
동대표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몇 분 만나셨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4명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네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거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스트림장에 대해서는 아주,
장상화위원
아주 긍정적이셨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은 어떠셨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의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이셨습니다.
장상화위원
두 분 다 긍정적이셨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거기 지역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한테 일임해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시면 따르겠다, 경청하겠다는 말씀이셨고 손동숙 의원님은 뵙지를 못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의견을 안 들으신 거네요. 저희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 지역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 지어지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님도 곤란해지시고 저희도 그런 후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더 소통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대회, 타임스케줄상 꼭 해야 될 사항들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일정표상 이 시기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 시기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런 타임스케줄이 나온 게 있나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고봉산 배수지 족구장은 누가 설치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운동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이며 어느 부서에서 시설을 하셨는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우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에서 족구장을 만들어서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휴공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 운동시설을 만들어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족구장을 만드는데 족구장 내에 화장실이 없는 데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하면 반드시 따라가는 시설 아닌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즉에 화장실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의 문제인지 과장의 문제인지 국장의 문제인지 시장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산공원 족구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한지가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근 3년이 넘어갔는데 3년 동안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되어 가는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저희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설치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설치하겠지요. 그런데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왜 여기가 이렇게까지, 제가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현장에서 족구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해결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시설을 만들려고 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체육정책과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뭔가 적극적 행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떠밀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부서별로 복합적인 심의나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도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오는 건데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니까요. 어디서 문제 해결이 됐는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거기가 상수도시설이 위치한 곳이라서 위생적이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된다는 것 때문에 매끄럽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설치하는 것은 내가 안다니까요.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접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상수도시설인 배수지 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등을 봤을 때 저희 담당과장하고 담당자가 충분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안전하게 이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담보 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과장하고 수도시설팀장을 같이 불러놓고 거기 관리동에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밖으로 빼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제가 대안까지 다 제시해 준 거예요. 먹는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곳에 화장실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러면 기존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동구청 환경녹지과의 담당팀장을 불러다가 공원입구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간이화장실은 싫어해서 안 된다. 그러면 법면 완충녹지를 훼손해서 할 수 있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수과에 하수관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 검토했는데도 하수관로가 없다.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였어요. 다 안 된다고 했던 과정을 어떻게 해서 체육정책과에서 잘 추진해서 되는 방향으로 갔는지를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대안까지 다 제시했어요, 3년 동안에. 그런데 현재 체육정책과에서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격려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상을 줘야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봉산 둘레길을 가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 배수지에 있는 족구장도 있으니 거기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3년 동안 했다니까요. 민원을 안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줬어요. 이 법을 따지고 저 법을 따지고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체육정책과에서 됐는지 내가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부서를 어떻게 상쇄시키고 예산이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담당과장과 부서의 팀장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바꿨고 또 위원님께서 경의선 녹지축에 화장실을 만드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낸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필요한 그 시설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경의선 완충녹지,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경의선 완충녹지에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서구나 동구 환경녹지과 과장님들을 현장에 불러다 놓고 얘기했을 때도 완충녹지 훼손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해결했냐? 지금은 퇴직하신 박찬옥 청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뭘 했냐? 교각 밑에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조사를 안 한 거예요. 현재 일산교 밑에 설치해 놓았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양개 구청의 환경녹지과장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서구청장님께서 그 당시 재임 중에 그 시설을 설치했어요. 지금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봉산 배수지에 올라가는 곳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산에 올라갔다 오다가 음식점에 들르려고 해도 화장실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부서의 실무자들을 불러다 놓고, 과장 불러다 놓고 다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정말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3년 전에 벌써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이에요. 태권도대회추진단장님!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재천입니다.
채우석위원
세계품새대회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WT 승인을 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사기간 중에 광고수입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광고수입은 지난번에 저희가 WT에 가서 협의를 했지만 지역에서 하는 광고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하는 광고는 WT 수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의 광고수주는 고양시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광고가 나오면 어디로 돈이 들어가나요? WT에 들어가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했을 때는 고양시 수입으로 올 수도 있는데 WT에서 제의가 돼서 그쪽에서 먼저 협의된 사항은 WT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업체들이 선정되면 고양시 업체들도 스폰서를 유도해서 그 업체에 대한 홍보, 그 업체에 관한 광고를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저희가 송출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 광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행업계라든지 관광업계에 대해 이 WT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일이 있냐 이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는 일단 숙박이나 이런 것은 고양시에 있는 호텔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송이나 교통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WT랑 계약할 때 고양시 업체를 많이 활용하라고 중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선수단 수송 및 숙박대행 용역비 4억 9,930만 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경기도 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하면 1억 이상이면 경기도 권역이잖아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5억 정도 되는 금액을 통으로 묶어놓으면 고양시 경쟁 대상자가 안 돼요. 31개 시군 경쟁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숙박이라든지 관광버스 1억 이하라고 해 놓으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끼리 입찰을 보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실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요,
채우석위원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고양시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회사가 와서 운영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게 세계대회다 보니까,
채우석위원
아니, 세계대회든 아시아대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유치할 때 맨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인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도시브랜드 활성화 등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의도가 그거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WT세계품새대회 총 금액은 30몇 억 들어갑니까?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총 30억입니다.
채우석위원
이 30억은 경기도 지원금은 없고 전액 고양시 돈인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총 예산 30억 중에서 국비를 9억 9천 받으려고 하고 있고 도비는 일단 9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1억 1천으로 규모를 잡고 있는데, 경기도는 협의가 돼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채우석위원
도비를 받는다는 전제조건을 깔아도 국비를 못 받으면 시비 퍼센티지가 70%를 넘을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고양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좋은 행사를 유치하면서, 예를 들어 관광업계가 고양시에 많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관광협회도 만들어놓고 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맨날 협회 따로, 일 따로, 수주받는 사람들은 경기도,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한다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할 수 있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양시에 있는 회사끼리 경쟁한다면 그나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31개 시군으로 풀어버리면 고양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회사가 30개 시군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사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우리한테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협상해서 결정이 되면.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것을 수송하고,
채우석위원
수송하는데 고양시에 관광버스업계가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여행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관광버스 종사자들이 우리 시청의 통근버스에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1억 이상 되니까 경기도 31개 관광버스회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고양시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자동차세 내고 소득세를 내는데 그런 회사들한테 자격요건을 안 주면 억울한 심정이잖아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생색은 다 내지만 고양시민들 세금으로 누구한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고양시에 공장이 있고 고양시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고양시에 소득세 내지, 재산세 내지, 그런데 그런 물품을 안 사주고 영광 대불단지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사주면 잘못돼 가는 거잖아요.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토대로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 여기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수익창출을 해야 맞는 거지요. 고양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은 하나도 안 돌아가고 도시브랜드만 ‘고양시가 세계태권도품새대회를 했으니까 참 훌륭한 도시예요. 스포츠메카예요.’ 그런 슬로건 정치나 슬로건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위원님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채우석위원
제도적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예산금액이 1억 넘으면 경기도 권이니까 나눠놓으면 되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숙박을 대행한다면 수송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짜여져야 되는데,
채우석위원
그것은 컨소시엄으로 짜면 되는 거지요. 4억 9,900만 원 세워놓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풀어버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컨소시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하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고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핑계를 대는 게 1억 이상은 경기도 권이고, 1억 미만은 고양시 자체 발주고, 이렇게 예산을 4억 9,900만 원으로 세워놓으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다 협상에 의한 계약당사자들로 신청서를 낼 거란 말이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고양시는 혼자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이 다 경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31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1억이나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도 저희 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시가 예산을 세웠는데 뭘 정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4억 9,900만 원은 시가 예산을 세웠지 WT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만약에 수송비만 따져도 2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업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이게 절차상 복잡하니 통으로 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드린 설명자료에도 보면 수송에 대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십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십분 참고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고양시에 있는 당사자들이 안 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끼워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 관내에도 수송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우석위원
시방서에 고양시 관내 업체를 반드시 끼도록 넣을 수 있냐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왔어야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버스운송이라든지 그런 게 고양시에 있으니 반드시 몇 개 업소를 고양시 업체로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어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 규정은 따져봐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렵고요, 사실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러 들어올 때 고양시 업체하고 조인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시방서에다가 그것을 명시해서,
채우석위원
추진단장님!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채우석위원
고양시청 통근버스에 대해 입찰을 받는데 예를 들어 화성 업체가 돼요. 화성 업체가 여기까지 출퇴근하려면 안 되니까 고양시 관광버스에 하도급을 줘요. 그러면 20%를 떼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놀리지 않으려고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고양시 관내 버스운송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를 반드시 3개 이상 넣고 오도록 시방서를 만들 수 있냐고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고양시 관내 기업체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요건을 빨리 판단해서 오십시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금액을 쪼개서 1억 이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금액이 적으면 고양시 업체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겠지만,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유도는 안 따르면 끝이에요. 법적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냥 유도잖아요, 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 행사를 하면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버스운송 종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도급을 주고 20% 떼어가버리니까 남는 게 없다니까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도 그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채우석위원
제가 행안부에 문의를 했는데 고양시청 출퇴근버스를 세 군데로 나눠서 발주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안부에 출퇴근버스가 분당지역, 일산지역 등으로 다 나눠서 발주하더라고요. 행안부에서는 위배되는데도 하고 고양시는 위배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가 먼저 걸려야지요. 똑같은 출퇴근버스면 통으로 쳐서 입찰을 봐야지 왜 일산 따로, 분당 따로, 남양주 퇴계원 따로 그렇게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세계품새대회를 고양시에 유치해서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양시의 기업들도 살려주면 좋잖아요. 30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비가 다 소비성 돈이잖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지역의 업체를 쓰면, 그들이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10원이라도 있냐고요? 태권도대회추진단장님, 대회 마케팅 기획 및 컨설팅 용역이 2,200만 원인데, 우리가 사실 마케팅을 해서 얻어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 WT에서 가져가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지금 축구경기를 유치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광고료를 받을 수 있기를 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기를 해?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WT랑 협의해서 후원사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그 수입은 다 고양시로 오는 것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대회 마케팅 기획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우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채우석위원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4억 9,9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봤더니 항공료 플러스 숙박료 플러스 수송료, 이것을 관리하기 쉽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호텔이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호텔에서 운송까지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관리나 그런 측면도 쉽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따로따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행사를 가져가면 한쪽에서 남은 금액을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업체가 완전히 다르고 발주가 다르면 투자심사를 받은 것은 30억인데 그 금액 내에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업체간에도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득이 업체한테 두 군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돼서, 저희는 유지관리나 효율성 있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춘천대회나 이런 데도 보면 숙박하고 운송은 같이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서 한 것도 참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 해 줘야지요. 남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였으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을 살려줘야지요. 그것에 대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은 어떻게 제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지.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65쪽, 체육정책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 공사, 일전에 이 부지에다가 축구장을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익스트림장 시설을 하자는 것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외부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검토를 하다가 축구장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검토를 하던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익스트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익스트림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주로 청소년들인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주로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동호회도 혹시 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동호회별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고양시만 해도 2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익스트림을 하는 청소년들이?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도쿄올림픽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돼서 더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빛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실내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재 4면이 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4면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전에 토당근린공원도 실내화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안 됐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추진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이 있는데 어디를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토당근린공원도 있지만 아파트 옆에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별빛마을 쪽에다가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테니스장 중에 실내화 하는 것은 이게 최초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게, 실내에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보면 거의 전용구장 식으로 쓴단 말이지요. 물론 테니스장이니까 다른 것은 못 쓰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하고 나면 앞으로 다른 테니스장도 수요가 계속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실내화로 간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실내구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있는 데는 1개 정도 있고요, 이게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1개 정도.
이홍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내화 요구를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서 시작이 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실내화를 한다고 하면 동호회원들이 좋아하시겠지요, 거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테니스장도 실내화로 갈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씩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몇 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간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니면 다른 데서 요구가 심할 것 같은데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1, 2년 안에 새로운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협회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하나면 그분들도 만족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협회에서 이것 하나만 해 주면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아마 저희하고 상의하는 중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어쨌든 간에 백석동에 익스트림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 김서현 의원님하고 손동숙 의원님이시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두 분 시의원님하고 또 도의원인 소영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손동숙 의원님한테는 못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김서현 의원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어떤 의견의 답을 주셨다고요? 긍정적인 답을 주셨다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한테 일임하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채우석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김서현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쪽에서도 축구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채우석위원
전혀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접 통화하셨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직접은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누가 통화하셨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상의를 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려면 아직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정서도 고려해서 할 거니까요.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테니스장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테니스협회랑 얘기해서 협회에서 이 공원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것을 왜 하냐고 물으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협회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다’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모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갖고 오셔서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분 지역구도 아닌데 왜 여기다가 하냐, 여기로 결정이 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테니스협회에서 여기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여기가 됐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테니스협회하고 상의해서 몇 군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옆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소음문제 등이 있으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얘기가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협회에서 몇 군데를 줬는데 그 위치의 여건들을 검토해 보고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6,003억 8,928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211억 6,905만 5천 원 중 52억 5,694만 4천 원을 삭감한 5,159억 1,211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끝내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채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우석위원
끝나기 전에 마무리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의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다른 것은 다 WT의 제한을 받지만 선수단 수송 및 숙박 대행용역 4억 9,900만 원은 고양시 관내 기업이든 여행사든 버스회사든 최대한 관련법 근거조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