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배재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 부터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36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엄성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양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321-3번지 현물출자-,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로당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0월 19일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은 날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10월 6일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윤승 의원님은 부친상의 사유로, 강경자 의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박한기·손동숙 의원님은 코로나 백신접종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채우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서현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백석동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석동은 고양시민들이 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50에서 300톤이 1일 소각이 가능한 곳인데, 여러분 집에도 다 화장실이 있지만 문을 닫고 쓰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불편하고 싫은 것은 인간인지라 다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저는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시면 앞으로 고양시에 유해시설 내지는 자족시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심히 걱정스러워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109만의 시민들은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민원과 소음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대한민국에 집 없는 분들과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찬성한 의원이고 창릉 3기 신도시에서 기업을 운영했던 분들이 어느 곳에선가 가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집, 우리 집, 우리 마을이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시민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결의안을 제출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할 일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셔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면 고양시에 유해시설은 고양시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족도시에 산업시설이 유해시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한 필요한 시설을 시민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공생할지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결의안을 통해서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지역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 소각장 100m도 떨어지지 않은 Y-City 주민들이 며칠째 소각장이 멈춰서 냄새 맡는다고 수백 통의 문자와 항의를 받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고양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도 앞서 김서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저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본회의에 상정하신 안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심사숙고하셨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른 이면도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 가중하는 자체 조례에 있어서 그 기준을 100분의 25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천시는 100분의 20, 안성시의 경우는 100분의 10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시의 경우에는 최초 집행부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가중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다가 시의회 심사에서 100분의 25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의 여러 곳에서 이 이행강제금 가중에 대한 개정조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분쟁 소송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중심으로 조금 더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성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59호 관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연우 의원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단어가 생각이 좀 납니다. 예결위에서 던진 질의 하나가 저를 이곳까지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외부에서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테러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강력범죄를 방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내용과 과정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찬성하면 선이요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태도는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혹 내용과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의 흑백만으로 선악을 조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훼손자이며 불순한 선동자일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양시민분들, 고양시민 여러분, 의원님들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 제가 먼저 입장부터 밝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찬성합니다. 이 부지매입 찬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 내부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그 외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바로잡겠습니다. 민간개발을 이게 지금 조장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 저희는 방금 전 공유재산 심의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떤 의원님들도 반대 의견을 달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정봉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4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나간다.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 팩트인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잔금 납부는 내년 2월까지만 하면 이 이자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소송 중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도 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때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판단하면 되느냐? 세부사업설명서, 그 전에 사전 설명, 모든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 중이라던데요.” 새로운 사실을 꺼냈더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이 나오게 되지요. 공무원이 준 자료에는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세부사업 설명이고, 이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요구한 자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모두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하셨습니다. 만약 이 질의가 없었다면 아마 LH와 민간이 다투고 있는 소송이 있다라는 존재조차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점심시간 포함 3시간 만에 자료가 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자문검토까지 한 상세자료가 옵니다. 추진 경위까지 날짜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는 소송에 대한 판결문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송 중이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 그게 다입니다. 소송 중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야 어떻게 됐든 의회를 속인 겁니다.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신 삼송주민 여러분! 총 1,300억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의 실수 여부를 떠나서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을 한 달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더 면밀히 검토 후에 시행하자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고양시민분들의 건강한 의견을 정책에 담는 일을 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에 통과시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제 주장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이 자료를 숨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봐 주고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제 지역구에 대입해 보면 중산동 트램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공무원이 자료를 몇 개 숨겨서 의원들한테 보고해도 우리 지역구니까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 언제 반대했습니까? 언제 민관 토착,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고양시민 세금 1,300억을 사용하는 예산에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오픈해서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제 주장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고 다음 달 본예산에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예산으로 지역에 마치 최종 통과된 듯 홍보한 몇몇 정치인의 체면입니다. 그 체면 말고는 한 달 동안 더 숙고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400만 원 나가지도 않고요. 민간에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이자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말, 민간 개발로 변경된다는 말, 고양시민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도 똑같이 삭감된다면 그건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내부 문제입니다 예결위는 우리 의원들 33명을 대표해서 상임위에서 심의한 예산을 다시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통과되면 지역 예산 중에 불만이 있는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17명만 동의를 하면 전부 살아나게 되지요. 그러면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생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심사에서 공직자들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원칙을 지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킬 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끔 함으로써 각 의원과 상임위를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자기 부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알립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의원이 자원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존중을 해 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만약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의결권이 있는 예결위에 들어오시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의원 자격 시험제를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3년 동안 겪었던 우리 의원님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봐 왔습니다.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원, 지역의원, 당협위원장과 지역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해야 됩니다. 박수 받을 일이지요. 하지만 저기 보시는 페이스북에는, 제일 하단을 봐 주십시오. 한준호 국회의원은 기명 무기명을 언급하며 기명으로 하라며 우리 의결에서 표결방식까지 가이드하며 외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인의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그런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같은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외부 압박입니다. 대통령도 우리 고양시의회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고양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이며 이는 우리 고양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나아가 한준호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회 의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고양시의원의 대표인 의장님은 반드시 한준호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 외력으로부터 압박을 공개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혹 무기명, 기명 투표를 한다면 그 또한 무기명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드리면 안 되는 얘기지만 저보다 더 연장자이시고 인생 선배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의원 하나하나가 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대의민주주의 의결권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송·창릉·효자·화전·대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입니다. 약칭 HCD 지역구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의 제1호 공약은 삼송지역의 삼송복합 문화시설용지 확보였습니다. 그 주민들의 염원으로 본 의원이 ‘나’번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시 집행부를 움직였고 지금 의원님들의 버튼 하나에 저의 제1호 공약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다시 입성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먹구름이 가득하고 암울한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주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이 필요하면 저 김종민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가 뭐냐고 의원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시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C2부지를 싼 값에 팔아먹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기본적인 책임은 시 집행부에 있지만 C2부지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각을 묵인한 시의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삼송복합 문화시설용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하게 됩니다. GTX 창릉역이 들어오는 요지에 4천 평이라는 큰 땅을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겠습니까? 지금 주변시세의 땅값은 평균 3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 4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단순 차액만 계산하더라도 1,200억 원의 땅을 310억 원에 사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게는 900억이라는 이익입니다. 물론 창릉역이 들어오면 그 시세는 지금보다 훨씬 오르겠지요. 물론 용도가 다르지 않나 하지만 용도 변경은 우리 시의 권한입니다. 삼송자족시설 부지에 자리 잡은 오피스텔의 빌딩숲을 보십시오. 백석동 출판단지 지구에 건립된 요진 Y-City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고양시가 자랑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 땅이 민간에게 매각되어 빌딩숲을 이루어 고양시의 또 다른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행사용 예산 및 기타 예산을 아껴서 시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에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책했던 C2부지의 헐값 매각사태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발언들과 행동들이 이율배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C2부지 헐값 매각의 부끄러운 역사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8대 고양시의회는 시의 재산을 늘리는 데 그 일익을 담당했노라고 후대 의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제8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인 이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간곡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삼송복합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송택지지구 6만 6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시고 저희한테 단톡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간업자하고 우리가 결탁을 했다, 저희 민간업자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결탁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일산서구 예산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정연우 의원님도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절차상 문제라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왜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하고 동시에 올라왔을 때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대두돼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도 똑같이 공유재산 문제가 같이 올라와서 예산 심의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올린 남북교류 협력 기금 전출금 심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그래서 45억 심의 자체도 안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동의안 통과하고 난 뒤에 예산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동의안 통과하지도 않고 예산 올려서 부결되니까 다른 곳에 써야 할 돈 45억 그냥 날아갔습니다. 또 제가 막무가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때 보훈회관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어요. 보훈회관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저도 그때 보훈회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기획 의원님들한테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 번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로 5억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저희 그 5억 심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했겠어요. 공유재산 심의 부결돼서 저희 심의 자체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그 5억 예산도 다른 곳에 쓰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차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우리 의원님들 수없이 많이 각 상임위마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우리 절차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이 또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 “우리가 절차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지 매입에 있어서 예산과 안건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간 경우에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지요, 당연히. 저희 이번에 전혀 몰랐습니다. 결론은 협조 안 얻었다는 것이지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 절차 무시한 것에 대해서 수없이 저희가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정연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제3차 추경안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던, 삭감시켰던 내용들 우리 의원님들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화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수많은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건설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어떤 곳은 학교로 또 어떤 곳은 문화시설용지로 또 어떤 곳은 주차장 용지를 반드시 만드는 곳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구획해 놓는 것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용지라고 판단하기에 LH에서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지의 매입에 대해 그간 고양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는 거세지고 불편은 가속화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코자 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다 보니 신원 커뮤니티 부지는 조성원가의 32%, 행신4동사무소 부지는 52%, 중산2동사무소 부지는 5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수십억에 이르는 혈세를 고스란히 이자로 내게 생겼습니다. 이에 더해 이 삼송지구 문화시설용지를 올해 내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425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이렇듯 어이없이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조금 전에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언제 매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만 남습니다. 또한 LH와 민간 간의 소송권에 대해서 설사 LH가 패소하더라도 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고양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하고 소송 민간기업이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소송을 이유로 고양시가 매각을 늦출 경우 택지 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매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의원님의 말씀에서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엄밀하게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 긴급성과 예산 설명을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이 예산안의 필요성과 섞어서 할 경우에 예산안의 진정한 심의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양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절차상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다만 이 삼송택지지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중산2동사무소, 신원 커뮤니티 부지, 행신4동 부지 또한 공유재산과 똑같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삭감돼야 되고 어떤 것은 살려둬야 되는 것입니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모두가 삭감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이번 부지 매입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단 한 점의 위험요소도 없이 꼭 맞는 절차에 따라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주민들의 간절함과 주민혈세의 소중함, 공공성의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첨언하자면 선거에 따른 투표도 아니고 의원들 신상에 관한 투표도 아니고 투표를 굳이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표결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서 기록표결, 전자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비춰 봐도 그렇습니다. 기록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찬반토론 의원님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누락돼서 제가 추가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LH로부터 매입 의사를 타진 받았을 때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서로. 받고 주었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 5월 14일에 어떻게 했냐? 2019년 12월에 가서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도거든요.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LH의 시스템 착오로 ‘접수 중’으로 계속 나왔어요. 개인이 2018년도 6월에 매입 의사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20억을 납입했어요, 계약금을. 이 계약이라는 것은 문서보다도 계약금이 납입되고 계약금을 받으면 그게 체결되는 거예요.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다시 잠깐만요. 제 말을 잠깐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납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이게 소송 건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그런 비화가 됐으면, 일이 발생했으면 2019년도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고양시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럼 2019년도에 본예산에 이걸 반영했어야 된다, 집행부가. 안 했다, 2020년도 말에도 또 안 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견해 발표를 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현숙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067호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서현 의원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한다거나 그런 결의안을 앞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지금 3년을 넘게 하면서 항상 말이 도시개발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기피시설, 유해시설 그리고 자족시설은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점을 찍고 주변을 개발해야 된다는 소신을 말씀드렸고, 창릉 3기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자족시설과 기피시설은 창릉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걸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해서 LH나 국토부에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빠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뺏으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왔는데 「국회법」과 여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회의 규칙 등에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학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심에 따라 투표할 때 그 양심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말고 투표하라는 얘기인데 지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내가 양심을 형성할 때 제대로 알고 하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 모두 다 동의하신 부분은 지나간 안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다 찬성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반대토론하신 분들도 필요하다 하셨고요. 그것을 대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반 오가는 와중에 의원님들끼리도 내용이 합의가 안 됐어요. 이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을 못 했어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 하시고 심지어 표결 직전까지 동료의원님들하고 카톡을 나누면서 저 얘기가 맞냐 틀리냐, 방금 아니라고 확인하더라, 또 쉬는 시간에 다른 반대토론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것 사실이냐?” 미처 그 사실에 대해서 양심적 확신을 얻지 못하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게 대세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양심에 따라 저의 소신에 따라 투표했지만 제 소신과 제 양심이 얻어지기 직전까지의 지적인 형성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설명이 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고 찬반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러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오늘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밝히고요. 어떤 안건이 있더라도 상임위나 본회의 올라오기 전까지 각자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명확한 공무원의 설명, 그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통해서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지적 확신을 얻을 때까지 확실한, 끝까지 가는 단계까지의 토론, 그 이후에 자기가 생각한 확실한 지적 단계와 의지적 단계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발판 삼아서 의장님과 의회를 구성하시는 리더하시는 위원장이나 집행부나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일은 서로 앞으로 오늘을 발판 삼아서 없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번 회기에 있었던 일들을 차후에 다듬어가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집행부에 물을 것은 항의를 하고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