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판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봉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현경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4호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미수입니다. 이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쪽에 홍보대사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 해촉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위촉 절차.

정봉식 의원입니다. 3조 1항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조 보시면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몇 명으로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20명, 30명 다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대통령 특보 이런 명함 갖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고양시 시장님 특보 명함 들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홍보대사를 몇 명까지 선정할 것인지, 안 하면 너나없이 선정해서 너무 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인원 제한이 없어서요.

정봉식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는데 2조 2항에서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무 수행하는 임기를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사실은 홍보대사가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거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인원을 홍보대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고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사람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면 운영위에서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해놓든가 그리고 두 번째, 인원 제한이 없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임무에 보면 2조 3호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인데 의회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가 뭐가 있어요?

정봉식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주관 축제 행사는 의회보다는 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축제 행사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주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하시면서 수정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의회 홍보대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러운데 임무를 보면서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면,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보면 경기도의회 이런 거 홍보영상이 나와요. 그럴 때 아나운서나 이러신 분들이 경기도의회를 설명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이건 홍보영상 찍을 때 사회자 비용을 들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이 경기도 홍보대사여서 꼭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홍보대사가 계셔도 그런 거 홍보영상물 찍을 때는 유명하신 연예인이나 지역 출신 연예인,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홍보대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정회한 다음에 얘기를 해보고요. 의회 주관 각종 행사, 축제, 의회에서 하는 건 교육 연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사회자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서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거나 하면 몇 명 이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출장 갈 때 같이 따라가고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회 박람회 갈 때 같이 가시고 이러시면 여비를 드릴 수 있는 건 항목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거지 갈 때마다 “이 사람 필요하다. 홍보대사 하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 다 끝나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대사라는 개념에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일종의 의회의 심벌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하면 저희가 딱히 축제나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의회의 마스코트다, 심벌이다라는 의미로 쓰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주어지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아니고 어느 분야의 어느 범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신경 써야지 몇 명으로 한다는 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말고 고양시의 홍보대사를 추천한 적 있어요. 오메가엑스라는 그룹인데 한 13명 돼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를 굳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너무 과하게 많아서 심벌라이즈하는 데 문제가 된다라고 의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딱히 그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건 홍보대사를 씀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고양시의회의 이미지를 돋우는 데 쓰는 하나의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약이 독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검증과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유명한 요즘 이미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있다, 아니면 단체의 장이 있다, 아니면 이런 리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대사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력 부분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으면 오히려 써서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고양시의회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모시는 그 작업이 오히려 고양시의회에 득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에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있나요?

정봉식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대사 운영은 하고 있지만 고양시 홍보대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두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양시 홍보대사 조례안은 어디서 발의했어요? 기획 자체에서? 그러면 내용은 비슷해요, 정봉식 의원님?

내용 차이는 위촉과 해촉에서 시 홍보대사 위촉, 해촉은 시장의 관할로 되어 있고 의회 홍보대사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가 없었던 건데 이렇게 제정해서 만들어 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이해림 위원님 말대로 홍보대사 대상자가 되더라도 당연히 이력 검증은 반드시 필수여야 하는 것이고 또 김미수 위원님의 인원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와 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수환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06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06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08호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요즘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조례명을 딱 보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이라는 단어에 딱 걸려서 그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면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면직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데 원에 의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안부에 얘기를 하셔서 이런 단어는 바꿔달라고 해야지요. 이게 자진 사퇴, 의원이 아니니까 사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시면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라고 하는데 비위라는 나쁜 단어 뒤에 의원면직이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단어에 대한 것을 얘기가 되신다면 행안부에 수정을 제안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는 이것입니다. 2조에 보면 “의원면직의 제한”에서 1호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독립될 거니까 따로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집행부 인사위원회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맨 뒤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인사위원회는 언제 구성하세요?

저희가 관련 법령이 행안부로부터 아직 다 정비가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인사관리 규정도 만들어야 하고 또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서 같이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1월 13일에 시행을 딱 시작했는데 1월 말쯤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심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이게 보통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조례안에 들어가는 위원회는 그 안에 담잖아요, 조례 안에. 여기에 생긴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런 게 담겨 있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시범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인사위원회가 열릴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없어, 그러면 그때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것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마지막 임시회 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안을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12월 임시회 때 관련 규칙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제 전화드렸을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 안에 대해서 더 논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6호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16호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판오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09호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09호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강경자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05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05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봉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04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04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채우석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1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07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채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5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15호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채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3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45조(임시회)에 임시회를 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원이 요구하면이라고 해서 숫자를 3분의 1로 해 놨는데 첫 번째는 3분의 1로 임시회를 소집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33명 의원이 다 나와야 하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 이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지금 만드는 조례 3조 3항에는 12월에 기본일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한 임시회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정회를 요청하고 국장님께 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고양시 위원회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때문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운영위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모르는 외부에 용역 줘서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4급, 5급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 하나요? 내부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반기에 T/F팀 꾸려서 얘기된 것도 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원회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물론 최종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별로 고양시의회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어서 국가 법령에는 전문가이시지만 고양시 내부 상황에서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저희 기획에서 조직 개편할 때도 부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것도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하는 상임위하고 예산 하는 상임위하고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 운영위 전반기 T/F팀에서 꾸린 것과 지금 계신 분들이랑 같이 내부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런 걸 맡기는 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요. 10페이지에 의회 홍보책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의회 홍보책자는 해마다 예산이 잡혀서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지 않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새로 책자를 만드시면 좀 보여주시고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언제 쓰실 예산이에요, 책자 1,0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 9대 의회가 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하반기에 그 책자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9대 시작하면 바로 만드실 것이지요?

9대 의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그래도 조금은 있으셔야 그 활동사진하고 해서 같이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고 활동이 있기 전에……. 예, 뭐 그 그림은, 기획은 기획하시는 분한테 하는 거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이 책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것이지요?

봤는데…….

아니, 예전에 보신 적 있냐고요? 오늘 말고.

못 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에 분명히 홍보책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층 비서실이나 어디를 가도 의회 홍보책자 달라고 했더니 “그게 뭔데요?”라고 물어보는데 이 제목이 아닌가요? 의회 홍보책자가 아니에요, 이게?

…….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사업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의장님 비서들도 모르는데 이거 의회 홍보책자 예산은 들이고 홍보책자를 아무도 모르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면 바로바로 배포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의원님들께 잘 배포가 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책자는 홍보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나눠주거나 외부 오시는 분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고양시의회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질 좋은 책으로 만들어서 마치 자랑용 책 만들어서 다른 의회나 이런 데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회건물이 따로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의회에 딱 들어왔을 때 1층에 여러 가지 시에서 만들어주는 홍보책자 쭉 꽂혀 있잖아요. 그런 데에 꽂아놔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양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의장이 누군지 정도는 앉아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예 안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이걸……, 죄송해요. 이러다가 행감이 될까 봐 걱정이기는 한데, 이게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본회의장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홍보책자 예산을 계속 쓰시면 이게 진짜 홍보책자인가 싶어서 이 예산 삭감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책을 만드시는 예산을.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는 매년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책자를 2020년도에 후반기 원구성되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만들어서 사진이나 이런 것 좀 그때 넣으려고, 그래서 못 만들어서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건 좋은데요, 젠더 감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런 걸 지적하는지 봐 주세요. 늘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듯이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 의장과 의원은 남자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성인지감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산안 11쪽에 시의회 환경개선(1층~3층)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저희가 1층 리노베이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또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개선은 저희가 내년도 9대가 되면 1층 로비에 보면 사진들 있잖아요, 패널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도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바뀌어서 의원님들 사진 교체가,

9대가 새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9대에 대비한 예산이군요.

예.

그리고 14쪽에 아마 김미수 위원님이 이것 지적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잊으신 것 같아요, 의회 간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교류가 많으세요. 각 상임위별로 지역 방문하는 기관 방문도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는 하지만 많고 또 타 시군, 부여시와 교류를 해서 우호도시 교류도 맺고 이런 행사들이 봄가을에, 특히 또 저희 연수 갈 때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 손이 부끄러울 정도의 기념품,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도 거기 가서 시를 대표하는 기념품들을 또 기념으로 받아오고 서로 상징물을 교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의회에는 유난히 한번 가면서 의원님들 한 30명 계신데 기념품 1개, 이런 형태의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특례시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하는 고양시에서 우리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가치가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양의 기념품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 갈 때마다 정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매년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갈 때 선물 수를 조금 더 가져가면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

한 상임위가 연수를 가게 되면 저희가 기관 방문을 해도 한 삼사일, 이틀 동안 네다섯 군데 이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고 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기념품의 내용이나 질 면도 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할 수 있게,

그 면도 한번 저희가 더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늘리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고양시의회에서만 배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회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배부는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많은 부수를 제작은 못 했습니다. 내년…….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거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으며,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권당 대략 한 1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3,000만 원 올해 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올해 집행한 것은 1,034만 원 집행했고요, 내년도가 3,000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사진만 집어넣고 누가 봐도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이해림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해외 방문한 게 1997년에 방문하고 2013년에 방문했고 우호도시 97년에 방문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사진을, 최근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고 다른 의원님도 지방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올리고 이거 매뉴얼대로 매번 이런 것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리고, 내가 지적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안일한, 책자 하나 만드는 데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입구에도 이런 것이 1층에 배치되어 있고, 맨날 우려먹는 그런 것만 계속 올리고 새로운 것을, 그런 이야기도…….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이걸?

너무 알맹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의정소식지는 매달 발행하지 않습니까? 의정소식지. 분기별로. 그러니까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책자 자체는 화보집인데 우리 고양시의회의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매번 달라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우리가 자매도시나 해외도시나 어디 갈 때 고양시의회를 기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는 저희가 쭉 한 건데 최근에는 이런 국제교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책 만들고 할 때 참여해서 의견도, 좀 조언도 하고 하십니까?

저도 봤습니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봤습니다, 다.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또,

다 사인하고 중간중간에 저도 보고 했습니다.

더 주민들이 확 와 닿을 수 있도록, 책장을 넘길 때 눈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매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료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에서 USB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32기가인가 그런데 9천 얼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한옥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USB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달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아도 2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그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연수 다니면서 선인장 화분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무게도 있지만 그런 것 없는 데가 없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 한번 USB 9,800원인가 줬다고 하니까 2만 원이면 더 높은 기가 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볼펜인 줄 알았어요, 가지고 왔는데. 만년필이나 볼펜 케이스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부피도 작고 받았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 더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