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었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전에 부서마다 본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동안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부서장의 일에 대한 방향성과 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복지정책과장님부터 2022년도 우리 과의 핵심 중점사항,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복지정책과로 발령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와서 보니까 현안도 많고 해야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직원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고양 든든밥상이라든가 고독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도 주로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곳에 운영비를 세웠는데 앞으로는 정책과 운영비가 공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깎지 마시고 다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서 신규사업이 4가지 정도 있는데요. 희망보금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이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색사업으로 희망보금자리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찾아가는복지과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덕양구에 자활작업장, 고양희망일터설치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약 28% 정도가 덕양구에서 일산서구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덕양구에 자활작업장이 생기는 것이 이 분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생활복지119사업 일명 고양 뚝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 단계이고요,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활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던 고양희망나눔운동본부 이츠오케이사업이지요.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흡수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상근인력이 3명인데 2명의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민간복지나눔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미정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로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목표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등 가족친화적이면서도 모두 함께 안전하고 살기좋은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맞춰서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비 196억 원과 가족문제 발생 예방과 통합적 가족지원 등을 위한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사업비 5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가족처럼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국장님 보고 사항에 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건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종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련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0세에서 65세, 올해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맞춤서비스가 실적이 적은데 올해는 저희가 원예치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 상담센터를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되다가 틈을 이용해서 도비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국비나 도비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아주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업자시설에 다니는 근로보조수당을 2019년부터 지급했었는데 이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이번에 확대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칭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주간보호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지역사회 자활시설들의 기능보강이 전혀 국비나 도비에서 안 되고 있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쪽에 집중했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단계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착공이나 본격적인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0억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휴가지원 프로그램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당사자들 위주의 지원이 됐다고 보면 이제는 돌봄에 종사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족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예산면에 있어서 고양시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은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전체아동의 69.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과는 많은 보조금과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 놓칠 수 없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특별히 아동친화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아동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산과 조직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거의 보조금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수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부서 과장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제가 가볍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경기도 조례를 많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훑어보니까 고양시 조례를 근거로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에만 말씀드릴 건데요. 과장님들께 질의드릴 것을 벌써 다 설명해 주셔서 어떤 걸 제가 질의드릴지 난감해졌어요. 위원장님께서 전략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 같아요. 2,200만 원 주민복지 시책, 주민생활지원 시책, 취약계층지원 시책 이건 말 그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업무추진비입니까? 세출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이 달라서 신규예산으로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이나 국장,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전대로 서 있던 금액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아, 계속비사업이에요? 신규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3쪽 보시면 국가유공자 희망사업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감히 참전자 유공자들을 예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유공자들하고 미팅을 했었지요. 유공자들께서 수당을 인상을 해 주길 원하잖아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수당을 인상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공자들께서 모든 걸 다 해 주라고 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요구를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양사업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세운 이유는 6·25참전자 되시는 분들이 90세 이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300여 명이 돌아가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예우차원으로 선양사업을 계획한 것이고요. 보훈명예수당도 어제 그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하셨던 것들에 대한 예우를 받길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지요, 감히 참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우를 안 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수당을 요구해서 어제도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잖아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선양사업에 대해서도 절약을 하고 90세 이상, 80세 이상, 70세 이상 모두가 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려야 해요. 이런 걸 다 절약해서 수당을 올려드려야지. 이것도 해 드리고 저것도 해 드리고 다 해드리고 싶지요. 우리를 무슨 도시라고 그러지요? 베드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수원이나 성남시처럼 세금이 많이 생성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야 돼요. 좀 더 절약해서 수당 쪽으로 더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해 드려야 되고 저기도 해 주면 수당 쪽으로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제도 다 모셔놓고 회의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수당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 45쪽입니다. 희망보금자리 지원입니다. 희망보금자리 지원 100명에 50만 원씩 지원이라고 했지요? 이게 아까 이사비용이라고 했습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사비용인데 10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우선신청자를 먼저 지원하고요. 예산을 현재 5,000 올렸습니다. 5,000이 만약에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민간후원금으로 나머지는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10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민간후원금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50만 원가지고 가능할까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최대 지원은 1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이사비용을 다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민간지원금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기관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7월에 정식 모금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모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이 난 것이지요. 모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 없으니 민간후원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하자 이렇게 협의회와 이야기가 된 사안입니다.
김덕심위원
올해도 모금액은 들어왔습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모금 접수를 했지요.
김덕심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이요. 아까 자활사업단 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건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심위원
예, 49쪽 5,000만 원.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설명서는 159쪽입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 고양지역자활센터인데 거기에 약 10개 정도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2개를 제외하고는 다 동·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양구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난번 지역자활센터에 시장님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시장님께 간절하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던 사안인데요. 덕양구 주민을 위해서 고양희망일터, 덕양구에 자활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장소는 확보됐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김덕심위원
본예산에 확정되면 어느 정도 장소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고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삼송테크노벨리와 나머지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이라는 건 기계설비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1억은 얼마 전에 자활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서 임대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억은 거기에서 끌어오고 5,000은 허락해 주신다면 1억 5,000으로 자활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기계하고 시설비만 하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일단 일반회계로 채우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77쪽 보겠습니다. 직장내 폭력예방교육이 있습니다. 32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교육비가 감액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간부 공무원하고 직원들하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여건상 작년에 예산편성한 금액보다 조금 더 감액 조정됐는데요. 일단 내년에 일정대로 교육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분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교육을 할 거고요. 예산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의 공통경비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협조를 받을 거면 왜 감액을 했냐 이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면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을 하다보니까 2021년도 집행 실적이 조금,
김덕심위원
온라인교육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이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3,200도 아니고 320인데 적으면 나중에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의아해서 하는 말이에요. 더 할 거면 320을 감액할 필요가 없는데 온라인교육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거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84쪽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1,29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덕심위원
84쪽이고요, 설명자료는 347쪽 같아요. 지원이 된 건 나쁜 건 아닌데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2022년도부터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4명 지원되는데요. 인건비 부분하고 단속을 하다보면 홍보물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원래 인력이 지원됐었잖아요. 인력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는 전담인력이 지원됐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도비 내시가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다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원래 2020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삭감됐다가 22년도에 다시 도비가 내려왔다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왜 또 있을까 궁금했어요. 2021년도 것을 제가 제대로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장비가 8대가 있어요. 우리가 장비도 원래 있었거든요, 이것도 도비 시비가 새로 증감이 돼서 ……. 여성가족과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었나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고양시에 불법촬영 장비가 총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총 26대를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7대 부분에 대해서 기존 4대는 전담인력들이 불법촬영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단체들한테 저희가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마침 도비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불법촬영 장비를 내년도 8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끔,
김덕심위원
여성가족과 부서에 따로 주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8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도비를 내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86쪽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하고 출산 양육비 종합정보가이드북,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비생계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당부만 드리고 싶어요, 조례도 만들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홍보를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예측을 잘 하셔서 남지 않는 방법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108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1,149만 3,000원 증액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인건비에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과 운영비가 쭉 늘어난 것은요. 실버보안관 사업비가 올해는 6월부터 12월이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1149만 3,0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버보안관 말고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김덕심위원
인건비 중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사무장 수당이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후 3개 지회 종사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무원 2.3% 정도 인상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김덕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사무장님 급여가 없었어요. 급여를 제가 만들어내느라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통 사정하고 만들어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장님 급여를 해 드렸는데도 감사한 마음을 받지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나가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쪽지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잘랐는데 제가 1차 추경에 시장님과 직접 독대를 해서 사무장님 급여를 제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3개 지구 사무장님들은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100% 상여금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엄청 나가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급여가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상여금은 똑같고 임금만 인상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임금만 인상됐어요? 상여금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상여금 300%는 올해부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덕심위원
상여금 300%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추가분에 대해서는 임금 2.4% 기본급만 늘어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기본급 나가는데 상여금도 우리가 줘야 되나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월급만 주면, 고생하니까 달라고 나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상여금까지 나가고 있더라고요,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상여금 최초 책정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책자 읽어보셨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9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준수, 부정수급 적발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행감에서도 보조금 정산서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책자에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22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사전교육에 집중해서 관리시스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집중과정 프로세스도 여러 차례 점검을 거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나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들을 고민하셔서, 평생교육과에 보면 원클릭시스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지에 많은 보조금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24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하셨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신설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안 하고 책자별로 하고 있어서 과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29페이지 중간쯤 추진계획에 세 번째 동그라미 맞춤형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쪽 부분에 녹아있는 사업들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이 주인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창업지원센터를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부서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의 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올려서 예산은 되어 있지만 22년도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다시 수립하실 때에는 이 부분까지 녹여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4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22년 하반기에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화도시 관련된 저희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팀에 친화도시와 돌봄 관련해서 팀을 확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반이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제 생각에 조직은 당연히 확충돼야 합니다.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아동청소년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돌봄이라든가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은 당연한 건데요. 아동친화도시가 단순히 부서에서 조직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5명, 10명 이렇게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충원되더라도 아동친화도시만 전담하는 인원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아동친화도시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거에 맞춰서 타 지자체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조직이 확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부서 인원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용역비는 어차피 본예산에는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동친화도시가 제대로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체계에 대해서, 팀을 만드셨고 인원도 보강됐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보호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 피해아동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조직이 확충되고 팀이 개편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 장애아동들은 정말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셔서 이 안에서 녹여내셨으면 합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안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이 내용도 많은데 또 과도 많아서 일단 조금 소분해서, 찾아가는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임하는 저의 태도는 복지여성국은 기본적으로 시도비 매칭사업도 워낙 많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되도록 통과시켜주자는 의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새로 생긴 사업들이나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나 정책에 제안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덕양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생활복지119사업에서 차량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100만 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생활복지119사업을 하면서 저희 전담차량입니다. 이것은 전기차이고요, 니로를 계획하고 있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1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거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네,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기차 대기가 막 몇 달씩 있던데?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바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그래서 현재는 공용차량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일부 세워서 시범사업처럼 진행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11월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사실 저희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10명해서 전담반 12명을 확정해서 사무실을 줌시티에 마련했고요. 근무복 제작이라든가 리플릿제작, 배너제작을 완료했고 39개 동에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9개 동을 순회하면서 생활복지119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홍보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동복지센터에 사회복지를 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긴밀하게 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드리고 있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아래쪽에 내려오면 가정폭력으로 거주하시다가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500만 원씩. 지금 이게 기금사업이기는 한데 21년에 1,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서 전년대비 거의 반으로 줄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세웠는지…….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호시설 퇴소하는 심의를 하는데 1년에 통상 2명 이상 나올 거 같거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는 집행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2건이 발생돼서 올해도 1,000만 원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작업하면서 도랑 협의할 때 올해 집행실적을 보고 기금을 내시해 준 사항이었고요. 물론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절반 이상으로 감액조정이 되어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집행됐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대비 예산이 거의 반만 세워졌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이 됐든 수요를 봐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예년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확 늘어서 보기는 했는데 85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원래 국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75% 정도 왔더라고요, 도비 조금 있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내시가 50% 왔다가 나중에 시군에서 부담이 많다고 건의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74% 내시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2022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영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바우처 200만 원하고 저희가 출산축하금도 드리잖아요, 같이 나가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저희 영아수당이 이번에 또 새로 생겼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에 플러스해서 주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해련
김해련위원
영아수당은 아동청소년과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우선 한시적 양육비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은 올해 9월에 조례 개정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75%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에게도 중복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위소득 150%로 확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괜찮겠냐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작년에도 추계했을 때 75명으로 추계돼서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7가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 22년도 본예산에 한시적 양육비는 20가구로 추계를 해서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번 해 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온 사업인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9페이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생활SOC 가족센터 국비가 내시된 부분인 거고요, 총 1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 22년도에는 국비가 3억 내시됐고 시비 50% 3억 매칭해서 총 예산 6억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을 보니까 SOC사업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 곳에 같이 넣는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보니까 4층, 5층은 원당도서관이 들어오고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지상 3층 한 층만 들어가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3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족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3층 공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한 층이 약 4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1,200㎡던데.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도 면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저희가 위탁하면서 공간이 확보된 곳에 위탁을 했었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도 필요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어차피 계속 외부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이거는 잘 하셨고, 3년 사업인 거잖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92페이지하고 94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92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아주 짧게 설명 듣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을 잘 해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이라든지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로상담사가 있나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개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그룹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94페이지에 새로 시작하려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안전망 구축사업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진로 혹은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지원하는 정서지원 혹은 학습지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건 금방 말씀주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안전망 구축 사업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역시나 사업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상담해 주고 학업이나 진로상담을 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운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전문상담사 1명, 학습지원사 1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는 따로 상담사한 분이 있는 거고, 사회통합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또 상담사 1명, 학습지원사 1명 이렇게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기금이든 도비든 시비 매칭이든 진행한다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를 한 현황자료, 몇 명이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사실 범위나 내용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주배경 아이들에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과의 다문화팀에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잘 챙겨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23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보조금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보조금 신청비용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이 일정한 이유가 뭐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에서 광복회와 특수임무가 약간 작은 것은 단체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회원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회원 기준의 적정성이 한두 명의 차이예요? 아니면 100명에서 200명, 300명에서 400명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1,000명 기준의 단위로 나눠서.
김완규위원
기준을 나눠서 작업을 한 거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김완규위원
회원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2페이지 우리가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월세와 보증금 부분이 있어요. 월세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보증금 부분에서 예산액이 왜 차이가 나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저희가 월세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것을 다 알아보기도 하고 주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주인과 협의한 결과 월세가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그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보증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보조금으로 갈 거 같아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일단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고정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저희는 전세로 있기를 원했는데 이주비용이라든가 또 집주인들께서 월세로 자꾸 요구하시기 때문에 월세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고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완규위원
가까운 파주도 마찬가지인데 보훈회관을 신축으로 건립해서, 지금 고양시에 보훈단체, 공법단체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10개입니다.
김완규위원
10개예요, 11개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태극단까지 포함해서 11개……,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11개의 공법단체가 있고요, 비단체가 1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그 11개 공법단체를 다 입주시키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는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보훈회관에 대한 관리전환 상태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훈회관을 시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 선행되고 나서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 있지만 선행조건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각 단체별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문의를 받았던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는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또 일부 단체는 입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의 문제 그리고 노후화 문제, 회원들의 불만, 여기에 굳이 가지 않고 본인들이 있던 장소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광복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요? 대안 없이 현재 보훈회관을 우리 고양시가 인수한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2019년 초부터 보훈회관 관련해서 많은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었지만 진행과정 속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장 각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서로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향후에 안전한 보훈회관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어차피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끝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곳에 집중화 안 되어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보증금, 월세를 다 지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몰아서 운영하면 그만큼 상생도 되고 또 관리도 잘 되고 서로 공존도 되고 그러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회비용들이 너무 낭비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증금 월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하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집행부에서 명예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보고서를 많이 작성했지만 하고자 하는 보고서, 그리고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되는 보고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제출한 이 보고서는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조례를 꼭 바꿔야 되겠습니다라는 보고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고양시 타이틀만 맨 위의 칸에 두고 나머지는 막 우후죽순이라고 해야 되나? 5만 원을 7만 원으로,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최고 많은 금액을 주는 지자체부터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눈에 보더라도 10만 원 이상이 31개 시군에서 24군데,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기준이 현재 이런 기준이구나,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 이하구나, 이런 게 눈에 보여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108만의 도시 특례시의 입장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이거 다시 재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직제순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모르겠어요, 이거 가다나순도 아니고 인구순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인구순으로 따져서 했으면 눈으로 봤을 때 인구대비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액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기에다가 현재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가 있고, 개정한 조례가 어떤 조례냐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겠다, 아니면 나이제한을 없애겠다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파주는 연령제한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이게 벌써 결정됐어요. 이게 2021년도 현황을 제출한 거예요, 본인의 보훈단체 제발 올려주십시오 해서 2002년도에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의 조례가 변경되고 예산안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17만 원까지 오릅니다라고 조사해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그 단체 간에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까지 열었다는 것은 한 번쯤 성사를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런 현황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보여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사용한 직제순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생각처럼 반드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문화복지위원님께서 우리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가유공 예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수당 관계는 8,500명 정도의 보훈대상자가 계시는데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한 끝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주요업무 책자입니다. 노인복지과 36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2022년 독거노인 원예치료사업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예치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마이크 불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잠시 쉬는 시간에 오셔서 설명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50페이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업무보고 50페이지입니까?
김보경위원
예, 업무보고 책이요.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아동은 장애인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고양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인천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친부모한테 돌아갔는데 고양시에도 보면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연 700건이잖아요, 700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이 형성이 돼서 건수에 대해 일일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다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현장조사 건수가 2426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100만 도시에 아동보호 체계가 공론화됨으로 인하여 상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더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팀의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고양시 아동보호체계가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아동학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팀도 있지만, 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4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발굴하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발굴은 상담이라든가 전화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하게 되고요.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맞춤서비스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지원하는 상담지원이 있고 학업지원, 청소년지원, 취업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초기상담과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이 있고요. 학업지원은 검정고시 학습반이라든가 인터넷강의, 대학입시설명회 등이 있고요. 청소년 지원은 검정고시 학원비라든가 급식비, 교통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취업에 따른 직업체험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학교밖아이들을 발굴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발굴한 아이들한테는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했던 사람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찾아가는복지과 48페이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예, 예산안 48페이지.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김보경위원
생활복지119사업 아까도 설명하셨잖아요. 우리가 동에 회의를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하셔서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119사업 시작을 하면서 홍보계획은 일단 각 동의 플래카드하고 배너 제작을 하고 육교에도 현수막을 걸 것이고요. 이것 말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하는 것은 39개 동을 다 순회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미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 가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119사업이 차상위계층 상관없이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만이 뭐냐 하면 해 준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만 일반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고. 119사업을 해서 집 고쳐주기 해 준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지 알고 통장님들은 그 통에 어렵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무조건 신청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담회를 해서 희망통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그 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등 소위 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이 9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아마 담당자 외에는 과장인 저도 완벽히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워낙 복잡해요. 이런 통장사업을 하려면 대상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의사가 들어가서 통장사업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침이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가지인데 이 중에 기존에 있던 5가지 사업은 더 이상 신규자를 받지 않고 그것은 현재 들어있는 사람들까지만 자산형성을 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4개 사업으로 통폐합이 되고 방법도 단일화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 별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문복위원님 여덟 분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다가 답답해서 팀장님한테 오시라고 했더니 정리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과연 알 수 있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은 담당자니까 알 수 있지만 과장님도 사실 제대로 모르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저는 일단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설명드리기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보경위원
설명하시는 분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걸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여성가족과 86페이지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있잖아요. 6만 원짜리가 50장이에요. 그러면 39개 동이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86페이지 제일 위에 홍보현수막 제작 건이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상자 발굴을 하긴 했었는데 발굴이 어려워서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150%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동 주민센터나 가시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장소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할 거고요. 현수막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법원 고양지원에다가 양육비 소송 관련해서 안내를 할 때 이 제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배포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39개 동에 50장을 걸면 한 동에 1장 건다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중앙로나 외곽지역 동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좋은 혜택이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50장 가지고 39개 동을 걸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 봤다는 얘기를 하지,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뭘 해 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시민들은 혜택을 못 봤다고 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97페이지 여성회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국비 8,000만 원인데요. 시비 1억 2,000만 원 포함해서 총 2억 투자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효율성에 대한 자료가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환경부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공모사업 계획을 할 때 에너지 절감률은 11.8% 기대를 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2억을 다 예산비용으로 절감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년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박소정위원
그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입니다. 제가 여쭙는 건 양훈 위원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복지과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원예치료도 있고요. 지난번 행감때 양훈 위원님께서 로봇인형 보급사업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독거 노인분들 현황을 파악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진료비 지원사업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원예치료는 이번 예산에 세웠고요, 반려동물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즉각분리아동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소정위원
191페이지인 것 같아요. 즉각분리아동이 쉼터라든가 그룹홈 같은 장기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대기기간 동안에 위탁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은 아직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시설이라든가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명 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가고 코로나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부탁해서 맡기는데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서 즉각 분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소정위원
쉼터하고 장기시설 수용은 거의 차서 한계라고 돼 있는데 일시보호기간 8일이 지나서 수용인원이 다 차서 갈 데가 없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마련돼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가 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2022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해서 쉼터처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계획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호비 하루 3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도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소정위원
215페이지입니다. 21년 현재 기준으로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서비스 동의자하고 치유서비스 신청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은 552명입니다.
박소정위원
치유서비스 신청자가 55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용자 552명이고요. 상담케이스 연 인원은 1423명입니다.
박소정위원
치료비 예산이 총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숫자가 가능한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중에 치료비 지원은 따로 종합심리검사 비용입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1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8월 정도면 300만 원이 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에서 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이라든가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사업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예산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로는 1185페이지인데요. 사업 집행절차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신고는 어디 부서에다가 하고 홍보는 누가 하고 신고하는 번호는 어디이고 현장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신고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벌금 적발업체에 발급 청구 부서가 어디인지, 수납은 어디에서 하는지, 포상금 1인 42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포상금이 소진되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때 벌금집행을 하는지, 쭉 이런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 제가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다시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장님 혹시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하면서 이 부분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업설명서와 예산사업서만 보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182쪽, 183쪽을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182쪽 2022년도 어린이집 확충이 총 몇 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상으로 총 14개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뭘 근거로 세우시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건립비용의 총 금액에 그때그때 그해 연도에 소요해야 하는 예산을 산출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아마 내년부터 2026년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는 항목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사실 향후 계획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의미로 봐서는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측과 당해연도의 내용은 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14개소가 세워지고 2023년도에는 몇 개소가 세워지지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계획서상으로는 5개소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024년도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미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건 예측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023년도 그래도 몇 개 정도 세워질 것으로 예상해서 나올 건데요. 이 금액이 나온 11억 6,000, 그다음에 4억 8,000이지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이후로는 다 똑같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14개 중에서 7개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7개소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이후는 추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이걸 하실 때 예를 들어 2024년 같은 경우 2023년도의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일 텐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국도비 지원내용은 보편적으로 리모델링 정비해서 개소당 1억 2,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 기본 산출가치로 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하다면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근거와 기준 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사업이 명확하게 완료시점인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의 액수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체 동일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고요. 183쪽 마찬가지로 사업개요 같은 경우는 86개소로 돼 있는데 86개소의 사업개요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85개소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7개소가 상반기에 더 늘어날 거고 14개소가 늘어나는데 그건 추계에 담지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2022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쭉 향후 계획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의 계획은 정확하게 몇 개가 설립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개요에는 현재 현황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산 현행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2022년도 사업계획서부터 향후 5, 6년간의 계획안에서도 규모는 86개라고 했는데요. 예산사업명세서 205쪽에 보면 84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차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난방비는, 현재 85개소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때 2021년 본예산 개수와 동일하게 예산편성된 내역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올해 것까지 같이 했어야 됐는데 이번 본예산때는 2021년 본예산 개수를 그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걸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맞는 개수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렇게 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총 몇 개소가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99개소인데 내년에 99개소라도 개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2, 3개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갖고 있고요, 내년 1회 추경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엄성은위원
그러면 신규에 대한 것만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84개소예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에는 86개소로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개소를 빼서, 개원을 하려다 못 했던 곳이 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85개소인 거지요. 그러면 현재 몇 개입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85개입니다.
엄성은위원
85개인데 1개를 뺀 이유는 뭐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직원들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본예산,
엄성은위원
업무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뭐가 안 되면 업무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면 또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거 내년 예산인데 84개소에 대한 정확한, 못 하면 그냥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소수는 85개소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85개인데 1개가 빠진 거잖아요. 이건 신규랑 같이 해서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회 추경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8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를 뺀다는 게 이건 업무파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실수한 거지요. 그러면 그 위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에 있어서 78개소는 뭡니까?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난방비 지원과 공공요금 지원은 서로 다릅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공공요금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85개소로 했었는데 예산안 제출할 때 11월에 개원한 어린이집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4개에 대한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11월에 가장 마지막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빠져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86개소는 어떤 근거로 86개를 만든 겁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중장기재정계획, 이건 자료를 언제 시점으로 제출했는지 제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개원하기로 예정된 게 올해 86개였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철도어린이집 2개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2개 해서 86개인 거고 아까 85개소에서 11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어떤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냈을 당시에는 84개에다가 철도청어린이집 2개 해서 86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개는 개원이 안 된 거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205쪽에 있는 85개소에서 11월에 개원한 걸 하나 뺐다고 했어요, 그래서 8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따지면 철도어린이집 둘 중에 하나는 개원한 거지요. 아니면 새로운 게 뭐가 하나 개원됐나요? 숫자가 다 틀려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11월 1일로 개원이 하나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철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철도가 아니고 11월 1일자로 공공보육시설 하나 개원이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도가 아닌 다른 어린이집이 개원됐다는 얘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어린이집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엄성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78개소는 그렇다고 따진다면 84개가 맞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건 84개인데 왜 78개소인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6개가 빠져있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여기서 20만 원 공공요금이라는 건 뭘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85개 중에 공공요금은 장애아전담 2개소하고 농촌 지원시설 4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엄성은위원
그러면 6개는 맞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빼고 나머지,
엄성은위원
이걸 뺀 이유는 뭡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이 이걸 빼고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뺐습니다.
엄성은위원
기준이요?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보통 하는…….
엄성은위원
그러면 장애인 2곳이랑 농촌 4곳을 뺀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장애전담이 아니라 영아전담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영아전담.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이쪽에서도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따로 다른 곳에서?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06쪽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수당은 횟수를 정하신 겁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횟수는 보통 회의를 많이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나갈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회의가 잦아질 것 같아서 적어도 10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성은위원
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관련한 심의도 회의수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린어린이집 심사라든가 국공립위탁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심사 외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심사하고 회의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10회의 기준은 전부 심사인지, 보통 위원회에서 심사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몇 회를 했었고 어떤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에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14개 어린이집에 대한 300만 원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4개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개소당 100만 원씩 항상 행사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삭감했습니다. 2022년도 일단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 같아서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1회 추경 이후에 추이를 보고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엄성은위원
개원식 행사는 1개 원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것도 다 정산을 받으시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정산을 안 받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엄성은위원
300만 원의 기준이 뭔가 해서, 개원 수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개원식 행사에 대해서 300만 원 책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원식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에 바로 원아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이 작게는 한 달이지만 많게는 세 달씩 가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임금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하고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제가 개원식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준비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담아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어요. 저는 어느 문제가 불거지다 보면 이 부분이 반드시 크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 많은 민원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의식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두 달씩 하는 데도 전혀 인건비 없이 그걸 자원봉사처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위수탁을 할 당시부터, 원장 위수탁 관련해서도 굉장히 일찍 미리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두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무노동 무임금처럼 그런 식으로 계획대로 담아야지 무조건 자원봉사 형식으로 갖고 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세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달 전이든 미리 다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면서도 개원되기 직전에 리모델링비부터 해서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비용이 전혀 안 나가는 건……. 올해도 예산에는 그게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부서와 국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다시 돌아가서요. 53쪽 역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추진계획에 이게 없었으면 제가 질의 안 드리는데 추진계획에 크게 3개 되어 있어요. 정기수시 특별점검을 통해서 투명성 및 보육안정 강화, 이런 저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연관해서 제안했던 것이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면 지도점검을 할 때 적어도 다른 일자리창출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고 건의드렸는데 맨 밑에 내일희망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지도점검 보조인력으로 활용,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일희망공공일자리사업단에 사람을 모집할 때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인력을 한 명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치를 한 명 정도 받아서 지도점검하는데 보완 인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한 명가지고 이게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 거의 두세 달 밤을 새우고도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상황을 보니 급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못 올라온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이게 되어있지 않으면, 제가 살펴보니까 84개소에 450억이 나가더라고요, 99개소가 되면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싶어도 혹은 의지가 있어도 다 할 수가 없는데 저는 2, 3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 기준안을 마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한 명 가지고 되면 여태까지 왜 해결을 못 했겠습니까? 예산에서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혹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다 해야 되고 예산에 너무 적극적이세요. 원안대로 하나도 깎이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가 보기에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됐고 더 편성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도점검 보조인력 제대로 잘 받으셔서 인력이 제대로 충원돼서 그 일을 다 감당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39쪽 맨 위에 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서 2021년도 맨 밑에 보면 남성이 91.3%, 여성이 8.7%예요,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김덕심위원
성인지예산서 239페이지요. 고양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 중 9세에서 24세 청소년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성비율의 91.3%가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글쎄요, 내가 이 책을 한번 훑어보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성이 많아졌을까, 그리고 2개를 플러스 해 보니까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밑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업대상자 비율 대비 수혜자 비율을 분석했을 때 위기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생략) 성차별적이거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인을 배제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남성들도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2021년도 비율을 보면 남성도 많이 참여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보통 성별에 따른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적정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김덕심위원
그런데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인을 배제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겠다고 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해를 못할 정도로 써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다른 특별히 무슨 성별차이가 있나, 다른 요인이 있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덕심위원
아무튼 정확한 분석이 있다면, 다른 의도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 보시면 아까 기대효과에 아동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무슨 미션을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 말씀,
김덕심위원
그때 제가 그…….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아동학대 조사업무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덕심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철도교통과장님한테도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피부서는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부서의 직원들은 자꾸 이직을 한다든가 휴직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직원들이 연속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 생각이 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피부서를 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런 제의를 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할 때도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2022년도에는 그런 기피부서에 가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덕심위원
145쪽 고양시위탁장애인주간보호소가 있는데요. 4,475만 2,000원이 감액돼서 제가 세출명세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로 자세히 써 있어서 질의 안 드리고 읽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중 건강검진비 격년 지급으로 감소”적혀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다면 지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빨간 글씨로 정확히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14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모두 우리 시비입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2억 5,500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김덕심위원
이거 설명했었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일단 국도비에서 기능보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을 저희 시비 자체 예산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복지관, 스포츠센터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이 53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오래됐거나 이런 차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센터의 셔틀차량이 2011년도인가 구입을 했는데 19만 이상씩 뛰었기 때문에 그 차 2대하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부설주간보호센터 정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용 차량이 필요해서 총 3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그걸 복사를 하고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이해 교육사업이 있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은 아니고 전년도에 편성했던 사업인데 장애이해 교육사업이라고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의 비장애 학생들에게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장애인식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 밑에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이 있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히 현장에서 최중증 장애를 돌보는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소진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힐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발달장애인 긍정적 이해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려고 이걸 뽑아왔거든요.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정확히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뽑은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제목이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기는 한데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일원으로 종사자들의 소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예산을 세운 건데 저도 하면서 사업예산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여서,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인 것 같기는 한데,
김덕심위원
아니, 전문가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장애인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저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긍정적으로 행동지원을 하라, 지금 이거 뽑아서 내용을 보면 긍정적 강사 섭외 및 교육실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이거 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냥 목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어떤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어떤 대상을 잡았냐면 저희 주간보호센터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최중증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떤 우울감이나 소진 때문에 근무여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실제적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힐링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김덕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지원을 해 줘요, 교육을 시키지 말고.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켜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의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은 좀 그렇고 쉴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리고 어떻든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으니 역량강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한 예산입니다. 사업명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이따가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긍정적 행동지원……. 장애이해 교육사업, 이거는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긍정적 행동지원이 더 이해가 안 가서 이걸로 질의하는 거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계획서를 주시고요. 159쪽 보겠습니다. 안심 스마트 팔찌있지요?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더 늘어나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덕심위원
159쪽에 안심 스마트 팔찌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2021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기계 1대당 16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알아봤더니 다른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기계 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가격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기계 값이,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을 뽑아봤더니 1대당 247,000원으로 해서 기능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기계 값이 올랐다 이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몇 달 사이로 기계 값이 올랐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기능을 추가하면서 좀 올랐습니다.
김덕심위원
기능이 보강돼서 올랐다 이거지요? 내가 알기로는 10월인가 한 거 같은데, 그렇지요? 10월 아닌가?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과 보겠습니다. 122쪽 연구용역비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같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5년마다 끝나고 다시 시비로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전에 2017년부터 5월 1일에 해서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내년 23년부터 27년까지 용역인데요.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 및 관리 운영방안 등 관련해서 기초적인 토대로 용역 수립입니다.
김덕심위원
예, 이건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5년마다요.
김덕심위원
그 밑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2,400만 원이요. 석축 배수로 같은 것은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무단방치된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 공설․공동묘지에 보면 명절에 성묘객들이 와서 쓰레기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지금 연락 두절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지금 30년 지나서 1회 연장 5년인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됐지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장사,
김덕심위원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구 정도의 연고자가 찾아졌는지.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되도록 깎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부서에서 사업설명서 내용을 명확하게 잘 적시해 주셔야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봤을 때는 특히 신규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미흡하게 들어온 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안 들어와 있는 부분,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특히 기존에 매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는 명확하게 다 적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특히 복지정책과가 사업설명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온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다 질의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문복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예산이 95억에서 17억 5,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향동하고 지축이 추가돼서 저희 9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운영비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 증액이 17억 5,000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느 복지관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잖아요, 시비 100%고. 지축 종합사회복지관에 승합차 차량예산 4,5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신규 설명도 없어요, 시비 신규 예산인데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19페이지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원래 6억 6,000이었어요. 4억 8,4000이 올랐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예산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삼송 복지회관이 올랐는지, 내유 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있는 건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겨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지, 최소 삼송 복지회관은 운영비는 몇 명이어서 얼마, 고봉 커뮤니티센터가 새로 생겨서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4억 8,5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근거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으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21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도 거의 5,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예산 근거를 최소한 설명자료에는 적시를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보훈단체가 몇 개 입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10곳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5,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으면 최소한 어느 단체에 얼마가 증액됐는지 정도는 예산안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안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기반 확충 관련해서 여기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에 처음에 동 복지회관 내유 커뮤니티센터하고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만들 때 기초로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나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한 번 세팅이 돼서 이번에는 줄은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는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50% 가까이 많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6페이지에 보면 역시 동 종합복지회관의 자산취득비가 예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1억 6,600에서 9,800이 줄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6,800만 원 정도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의 변동폭이 클 때는 예산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다 적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동폭이 큰데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4,900만 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흡족한 설명서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축복지관 개관이,
해련
김해련위원
17억 4,900만 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예산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산설명서 18페이지입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사업명세서.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아예 자료가 없어요. 부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USB에 담아서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없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명세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백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지축 복지관이 22년 3월 중에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복지관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1.5%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든든밥상 사업비가 운영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총 예산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말씀해 주세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축 복지관이 22년 3월에 개원하게 돼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인건비 인상입니다. 184명의 종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든든밥상 사업비, 운영비가 추가되어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7개, 원당, 원흥, 행신 이렇게 7개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운영비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5%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만 예산이 잡혔다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축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큰 거네요, 든든밥상하고?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축 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도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이번에 새로 개관하게 되면서 저희가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를 사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예산을 드리면 그분들이 친환경 차량을 승용차로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19페이지에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도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그렇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든든밥상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1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10개 단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인상된 건가요, 지원분이 올라간 건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작년과 운영비 변동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선양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900만 원이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2,900만 원 증액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보훈단체 운영비는 5,7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보훈단체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전참전자회 3개 단체에 저희가 이번에 월세로 사무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부분이 추가되어서 5,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기타자본이전에 5,000만 원 임차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시설 기반 확충에서 예산이 3억 1,500 감액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개소하면서 인테리어사업이랑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성 사업이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세워진 것하고 올해 예산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성 예산이 삭제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희망보금자리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희망보금자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사비용, 에어컨, 침구류, 식기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지금 차상위까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보고받았던 자료로는 장애인, 한부모가족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정확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19뚝딱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법적대상자는 아니나 대상자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한부모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희망보금자리사업 심사위원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은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접수가 들어오면,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법적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 부쳐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지원의 프로세스는 어디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39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상위계층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지원은 어디서,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지원은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나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몇 명 정도,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1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100명이 넘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바닥났으니 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후원금으로 대체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최대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최대가 100만 원이고요, 보통은 가구당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김에 노인복지과까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08페이지 대한노인회 사업활동비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아마 경로당 실버보안관 지원하고 새봄맞이 환경가꾸기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새봄맞이 환경가꾸기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그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고요,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새봄맞이 환경가꾸기라는 워딩으로는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주요 도로 및 도로변 대청소를 하고요. 경로당에서 노인, 어르신들 봉사활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같이 청소하고,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쓰레기 줍고 그런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지회별로 이렇게 예산을 나누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이게 아마 도비 50%, 시비 50%해서 5 대 5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지요?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1억 5,000.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2021년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장려상으로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고양시 도농지역에 미용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르신 상대로 염색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차량을 구입하고 재료구입비…….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인력은 일자리시장형 사업으로 여덟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르신들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60세 이상.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가 나누어진 것을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좀 과하게 질책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황숙연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백데이터가 잘 와 있네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장애인복지과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과 김해련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매번 심의 때마다 특히 본예산 심의나 추경 심의 때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복지정책과 26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기는 한데 궁금해서요. 동 종합복지회관 실내청소가 있어요. 250만 원, 4개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동 종합복지회관은 고양, 관산, 대덕, 화전 4곳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실내청소하는 요금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한 번씩 해 드리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4곳만 하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4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곳은 왜 안 하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일단은 법인이나 위탁한 곳에서는 그쪽의 운영비로 청소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보조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4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실내청소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저희가 주민차치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거기 수익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상황도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매일 청소를 하실 텐데 또 240만 원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설물 예를 들어서 바닥 밑이라든지 종합적인 청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외주를 줘서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이 한 번만 세워져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여쭤볼 것은 여쭤보고, 사업에 대해서 당부라든가 이렇게 할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입니다. 아까 국가에서 새로 만들어진 자산형성형 사업이 3개인가, 4개인가 추가가 됐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5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5개를 진행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또 신규사업 4개가 추가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찾아가는복지과 인원으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국장님, 찾아가는복지과는 말 그대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의 양만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산형성형 계좌가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찾아가는복지과의 인원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셔서 어떻게든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가는복지과는 다 사람이 하는 사업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희망나눔운동본부 위촉회의 고양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확충되었어요. 그런데 확충되어진 만큼 이 사업이 좀 더 내실있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2년도에 진행하시면서, 저는 시에서 직접 기금 모금화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되는 것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고 그 이유는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년 후에 23년도 본예산을 할 때 확실하게 이게 적절했다라는 결과물이 보일 수 있도록 조직운영이라든가 또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성과가 꼭 숫자는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많은 사람에게 얕게 복지서비스가 가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깊이의 서비스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은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제도 테두리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 수혜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걸 통해서 미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가족센터가 이번에 명칭이 바뀌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가족센터 운영이 2년 후에 시작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건립은 2024년도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를 하면서 사업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도 합쳐지나요?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각각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4년 11월에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 두 예산이 합쳐져서 가족센터 예산으로 합쳐지나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계속 가되 이 2개를 합쳐서 한 곳에 모아둔 것을 가족센터라고 한다는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얘기할 때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명칭은 가족센터로 일원화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가족센터가 되면 명칭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3개가 아니라,
박소정위원
앞으로 무조건 통합을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도 다른 시군들은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없어진다기보다는 가족센터 안에 흡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이 부기명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가족센터로만 되는 거고.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다만 가족센터 안에 팀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팀별 구분이고 이 안에 부기명은 가족센터로만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가족센터를 하게 되면서 일산에 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4년 11월에 덕양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덕양에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덕양에 있게 되는데 실은 양쪽 다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양에 있으면 일산에 있는 분이 오시기 힘들고, 일산에 있으면 덕양에 있는 분들이 가시기 힘들다는 민원을 저희가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로 통합되면 일산 쪽에도 가족센터가 또 설치될 수 있도록, 2년 정도 남잖아요? 그 사이에 미리 준비하셔서 일산 쪽에 미리 하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72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이라는 부기명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국 전체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기명만 보고 사업을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기명을 하실 때,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몇 년 전에 부기명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변화돼요. 그러다 보니 부기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의 여성지도사 육성 교육이라는 부기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뀌면 부기명도 좀 변화되는 게 필요한데 갑자기 바꾸면 신규라고 생각해서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괄호를 쳐서 새로운 변경안을 넣었다가 나중에 괄호를 없애고, 앞에 것 없애고 그것을 바꾸시면 돼요. 그런 융통성을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잖아요. 부기명을 좀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사업내용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들을 내년 본예산하실 때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맞게끔, 실제 사업성격에 맞게끔 부기명도 조정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저희 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특별회계에 강조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에요. 이거를 지금 강조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바도 없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장애인이 주냐, 평생교육이 주냐를 가지고 부서 간에 서로 핑퐁이 될 수 있는 좋은 예에요, 나쁜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와 장애인복지과가 협업을 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지만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 전체를 보다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당사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고민을 많이 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물론 예산을 평생교육 쪽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과가 할 수 있도록, 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교육이니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을 넣든지 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하셔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김해련 위원님하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 본 사항은 어쨌든 김해련 위원님도 계속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하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이라든가, 교통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까지 사실상 저희 장애인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은 각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가야 되는 부서는 장애인복지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기 과들은 각각 독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부서만이 아니라 이 부서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이거든요.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는 못 봤는데 올해 추가된 게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에요. 그 이야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미리 고민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평생교육과에 물어라도 보셨어야 돼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무장애도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산은 1차 추경에서 볼 수 있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과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 무장애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한다라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무장애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인데요. 제가 행감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노인여가사업하고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노인복지기금에 노인여가가 맞느냐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효사랑 물품 제공,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이런 이야기들이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경로당활성화사업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일자리공동체 쪽으로 가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더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22년도의 검토, 부서의 의견도 같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어린이안전교육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올해 여기서 못 봤거든요, 페이지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안전교육 관련해서 일단 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가 6,000명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은 원래 육종에서 안전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00명 정도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안전과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2022년도에 한 6,000명 정도 수용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내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교육과 육종에서 하는 교육 두 가지를 하면 조례에서 하는 어린이안전교육은 다 수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지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받는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개선해야 되고, 외국인 아동을 어린이집 맡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상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에 대한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긴급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7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파주하고 몇 대 몇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요, 파주는 5,2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2,000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계속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량 분석을 해서 파주에서 더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아직 이용공간이 거의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서 파주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차량지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쪽에서 더 많은 수혜를 입는다고 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우리 고양 쪽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현재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 소관업무인데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우리는 고양시 사업을 더 내실있게 하려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파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 차량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굳이 파주하고 이 센터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법무부에 소속하고 있는 쪽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밑에 마을회관 보조금이 있어요. 2개소해서 1,000만 원인데 삭감이 3,800만 원이 됐어요. 2개소면 어디고, 왜 3,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저희가 고양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자체적으로 증축이라든가 노후된 마을회관이 많아서 시설을 재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증축이나 임대 같은 것이 법에 맞지 않다 보니까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거해서 더 낫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러면 지원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 여건이 어떻게 갖춰져야 돼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일단 마을회관이 지어진 지 30년 지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설계비라든가 불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합법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돼야만 저희가 신축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30년이 됐는데도 불법이 있을 경우 불법을 합법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다시 신축을 하는데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신축해도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완결이 돼야만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 일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층 때문에 그런가요? 만약에 1층인데 불법으로 2층을 한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려고 하면 보통 2층을 지을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맞아야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편법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신축을 해야 하는 30년 된 마을회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잭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에 마을회관이 108개가 있는데요. 한 70%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신축이라는 것들은 보조금관리조례나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같이 따지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일정 정도 들어가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축에 대해서 대지만 불법사항이 없으면 상관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김보경위원
신축할 개수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신축을 못 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이 뭐라고 할까, 진짜 안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정도의 환경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최근 3년에 하나씩 마을회관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문제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거의 다 제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려고 해도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축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30년이 되고 자부담을 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계속 장려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신중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5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보니까 찾아가는복지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사업내용은 자산형성용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저희는 자격조건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만 19세, 즉 내년도 2003년생들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끔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003년생들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찾아가는복지과하고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자격조건을 정할 때 기존에 자산형성형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연령도 2003년생으로 한정하고, 장애도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김보경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찌됐든 중증장애인이어야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다 힘들고 일이 많은데요. 특히 찾아가는복지과나 아동청소년과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피부서라고 하고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무환경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복지여성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국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6개 과 모두가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면밀히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충원을 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복지여성국의 특히 아동청소년과하고 찾아가는복지과는 근무환경개선과 인원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새로 바뀌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이야기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알고 있나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완규위원
그 연구단체서 한 게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 잡힌 것도 있고 또 조례개정도 있었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내년 용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 예산인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비 예산만 받아서 가능한 사업이에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성립전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인데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40명 정도 있습니다. 국비 전액이거든요.
김완규위원
올해가 몇 명이에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40명.
김완규위원
무슨 40명이에요? 여기 보고내용에는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을 40명으로 잡은 거고, 21년 11월 현재까지 47명 사망, 2020년에 27명 사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현재까지는 60명 사망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되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둔다면 40명은 부족한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 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1월 현재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향후에도 사망자 추이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성립전이어서 바로 바로 예산을 배정시켜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 예산을 미리 반영해 놨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예비비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요한 것은 국비가 바로 바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상황을 분석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배정시켜 주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듯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러 가지 방책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이게 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특히 집행부에서 미리 선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잘 된 것 같아요. 미리 파악한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복지과에 한 가지 질의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노인복지과 11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효사랑 물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는 어떤 물품에 대한 지원요청이 계속 있을 텐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지원에 대한 요청은 저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2억 1,000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년마다 물품 지원을 안 받는 경로당 위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난방비 1,000만 원씩 감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감했다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아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냉난방기 지원은 따로 수요조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두 가지 다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고장이 난다거나,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효사랑 물품에 들어가는 지원예산이 있는데 지금 2억 1,000중에 5,0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을 감액하신 거예요. 이걸로 괜찮겠냐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냉난방기 교체가 가장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구연한이 9년이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수요가 많이 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상당히 누락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소 좁히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유연하게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1월, 2월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볼 생각이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만 있는 게 아니라 김치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를 바꿔달라는 데도 있고 뭐,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요구하는 기본품목은 565개소 경로당에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요청이 계속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내년 1월, 2월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조례할 때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서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거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잊지 말고 국장님 꼭 챙겨주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차피 무장애도시, 시장님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사업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평생교육도 평생교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크게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다만 장애인복지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장애인 평생교육하고는 분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발달장애인법에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공모할 예정이니까 사업지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예산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식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올해 다 하신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좀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직원들 사이버 교육을 8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해서 2,296명이 수료를 했고요. 최근에는 VR로 장애체험을 했습니다. 일산동구청하고 덕양구청에서 장소를 준비해서 거기서 106명 정도 장애체험을 했고 일단 올해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장애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체험을 동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반드시 현장체험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무관부터 승진교육 받으시는 5급, 4급 실국장님들도 반드시 받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외부이동로 점자블록 보수공사가 시설사업비로 잡힌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국비 70%를 받아서,
해련
김해련위원
잘하셨네요. 이번에 차량구입비가 4대 정도 되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토털 이동지원센터까지 해서 4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니까 연차별로 계속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던데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좀 오래된 순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나 행감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지여성국이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려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담임교사와 농촌보육교사 특별비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반면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늘었어요. 이 현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엄성은위원
이거요? 199쪽부터 200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199페이지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게 대체교사비가 국도비 예산이 있고 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도비를 사용해서 해마다 도비가 좀 많이 남는 입장이고요.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감소된 게 아니라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는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자면 늘은 거지요. 그러니까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내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대체교사랑 보조교사의 비용은 늘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199페이지에 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199랑 200쪽에. 그러니까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줄어들었다는 건 내년 예산에서 줄은 건 담임교사의 수가 줄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민간은 빠졌다고 보거든요. 민간은 구청 보육과에서 예산이 있었을 테고 여기는 국공립에 관련한 것만 있을 텐데 처우개선비에서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내년 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늘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담임교사를 안 쓰고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더 늘리는 건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는 시에서 세입을 잡고 각 구청의 세출예산으로 수립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도 이건 시에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3개 구에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이게 뭐냐 하면 국비·도비·시비 세 개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2022년도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전체의 국비 중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체 예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워진 대로 이렇게 된 건데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몇 명, 금년에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 몇 명 해서 산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워낙 복잡하게 내용이 있어서 한참 쳐다보니까 저도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영양사나 간호사 혹은 조리원 각각의 어린이집 인력에 적절한 내용에 맞게끔 비용이 지급되는데요. 영양사와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0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총 몇 개의 어린이집이 영양사와 간호사,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영양사는 고양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급식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별도로 영양사를 두는 곳에서는 영양사의 매뉴얼로 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간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역할은 보육교사들의 역할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예방차원의 교육이라든가 아팠을 때 신속하게 병원이라든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간호사의 역할이 분명히 시의 지침에 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조금 비껴가지만 사실은 예산과 유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나 영양사에게 이 역할에 맡는 업무를 담당했을 때 우리가 그에 따른 예산으로 수반되는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양사는 둘째 치고 간호사의 역할이 불분명해서 제가 이번에 간호사가 어린이집의 회계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역할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실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어쩌면 과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양사를 둔 곳이 훨씬 급식에 있어서 고양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주는 메뉴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걸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23개의 영양사에 대한 세 곳의 영양사에 관련한 것도 부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급식지원센터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권유사항이었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거지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00% 가입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급식이 굉장히 보강이 되었고요. 그래서 23개의 영양사를 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굉장히 복잡하고 꼼꼼하게 가능하면 소홀하지 않도록 다 여러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끝으로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12개 기관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12개 기관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단순히 일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사회서비스,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요. 공익형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사업이고요. 서비스나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입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노노케어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일부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근무조건에 보면 월 30시간 급여 월 27만 원입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노인일자리는 전부 이 근무조건에 동일합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엄성은위원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만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사실 월 30시간에 급여 월 27만 원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수행기관의 상당 부분 문을 많이 닫았어요.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사업보다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년에도 같은 일자리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월 30시간에 급여 월 27만 원, 만 60세면 굉장히 젊으세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일자리로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야도 나눴지만 나눈 만큼 과장님께서 근무시간이 다르고 급여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잠깐 스치면서 해주셨는데요. 65세도 굉장히 젊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만 80세 정도 돼야 이 조건이 감사할 정도의 조건이지 나머지 연세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돈도 안 되고 시에서는 고생하시지만 이걸 하는 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하시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담으셔서 해 주시고요. 저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 사용하셨는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어제 보훈단체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산 수당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이 복지여성국에서 0.5%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상임위안으로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올릴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의 의견을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먹거리 푸드플랜 용역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의 로컬푸드하고 협조 요청이 돼서 푸드뱅크에 신선식품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협하고는 얘기가 됐거든요.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논의 절차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지난번 고양지역자활지원센터에서 옥상텃밭 배추랑 무 심어서 김장 행사를 했었어요. 부위원장님도 갔다오셨는데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상텃밭 이용하는 것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주말농장이라든지 식물을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여성가족과, 어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과됐는데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외국인주민이 2만 5천명 정도 되지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마무리하셨고 복지정책이 시혜적 복지나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수혜자에게 복지제공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지침과 프로세스의 구체화로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나도 깎지 않고 다 세워준다고 해서 그걸 다 소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일 잘 한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복지 수요대상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복지정책이 하드웨어, 몸이라고 생각하면 세부사업은 그냥 옷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거기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게 얼마나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일정이 구체적일 수록 나올 수 있는 성과도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사업추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과 고양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