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부위원장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신청사 건립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최초 한 2,5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3,000억을 육박하고 있어요. 왜 계속 상승하는 거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부지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면적이 조금 늘어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김수환위원
최초의 계획이 이렇게 계속 변경된다는 것은 초기의 계획이 잘못 잡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신청사가 선정이 되고 벌써 500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부분의 미온적인 얘기도 나와 있고 기금이라는 것은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쓰지 않고 미리 빼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0억 기금을 조성한다면 400억만큼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건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있지도 있고 앞으로 좀 더 확산되어 나가는 느낌도 있고 계속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400억 기금을 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고양시 재정형편을 봐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400억 원을 기금에 반영하는,
김수환위원
고양시가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김수환위원
신청사 건립을 기금을 조성해서만 건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공채라도 발행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왜 기금으로만 모든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단장님이시잖아요. 단장님이시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
김수환위원
자금운영계획부터 단계적으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부터 모든 단계, 자금 운용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게 업무 아니신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 계획되어 있는 토지확보 부분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검토를 받고 또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부지 면적입니다.
김수환위원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올린 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주는 거지 올렸을 때 토지 부분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결정이 있었냐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 검토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냈습니다.
김수환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고양시의 신청사는 좀 더 넓은 부지에 지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나온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부지 면적 산정할 때는 경기도 공유재산조례 같은 데 보면 건축면적의 두 배 이상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건축물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부지 면적을 일정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계획상에 다 잡혀 있을 텐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고양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금을 자꾸 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단장님으로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한 5개년이나 6개 년도에 걸쳐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재정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현재는 기금운용위원회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설계공모관리 용역을 하면서 전문운영위원회는 그쪽 관리용역 비용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외부위원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두 분하고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기금운용이 2022년도에 400억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적립하게 되는 거네요. 앞으로 기금운용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매년 400억 정도씩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수환위원
매년 400억씩 잡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기금이 쌓이지 않게 되면 다른 자금계획은 없으신가요? 오로지 기금으로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현재로써는 기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고양시 빡빡한 예산으로 기금만 자꾸 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청사에 대해서는 대곡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많은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동의해서 신청사의 문제를 특위까지 구성하려고 갔었으나 더 훌륭한 의원님들의 생각의 변심으로 신청사 위치가 주교동으로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것 또한 민주적 절차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반대한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던 분들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민주적 절차이고 이것 또한 역사로 기록돼서 후에 시민들에게 결정한 의원님들이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의원님들이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건 동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짓는 것 제발 비는 안 새는 청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찬반을 했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청사건립단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추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하시는 건지, 업무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추진방향이 뭔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설계공모 하셨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몇 가지 올라온 안에서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설계공모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를 하셨는지, 저희가 설계도면을 다 보고 그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투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볼 때 동선이나 아니면 녹색건물이나 자연친화적인 건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계공모를 하셔서 최종 선택된 5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의 목표는 저희가 몇 가지로 정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고양시의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청사 그리고 고양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공청사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미래행정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청사 그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공청사, 감염병 상황에 탄력적인 공공청사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공모지침에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하는 주된 내용은 주로 배치계획, 배치계획 중에서 조경이나 옥외공간 계획, 창의성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보행자, 차량접근의 계획 적절성 그리고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스마트빌딩 그리고 업무공간과 민원인공간, 휴식공간의 분리 및 연계성 그리고 공간이용의 효율성과 동선 이런 내용이고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에서는 색상, 재료계획,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기술계획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 단계별 시공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특화계획에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시설 공간계획 등을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호도조사를 하는 것은 우선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기술검토를 한 다음에 본심사에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19개 업체의 작품이 접수되어 있고 1차에서 5개 작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작품에 대해서는 15분씩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을 거쳐서 1, 2, 3등, 4등, 5등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심사위원회에서.
박현경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심사위원회는 8명으로 대학교수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분은 전혀 없고요.
박현경위원
그분들이 19개에서 5개로,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압축을 한 다음에 2차 심사에서,
박현경위원
2차 심사는 그분들이 또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민들 선호도조사 때문에 저희 의원들하고 공무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심사위원들이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건립이 되면 시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한번 선호도를 조사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질의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것, 신청사 열린 공간이든 업무의 공공성이든 말씀하신 것, 그런 것 형식적이지만 여하튼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가실 것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 신청사건립단은 계획대로 신청사가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기간 내 건립이 목표?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업무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물론 아까 서두에도 김서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반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분도 계세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요, 49 대 51이라면 49명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기의 목표를 두신다기보다는 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업무과정에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건립과정에서 공모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서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이 위치적인 거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의 과정, 이런 게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다른 업무 때문에 얘기 들었지만 치유의 과정, 치유하면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치유를 하면서 업무를 실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하셨던 분들도 찬성하셨던 분들도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다 녹아나서 모두가 ‘아, 정말 잘 했다. 그때 생각이 조금 달랐지만 결과론적으로 참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지, 공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업무에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최초 2,500억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2019년도부터 매년 500억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2019년 500억, 2020년 500억,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300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김수환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뜬금없이 기존에 매년 500억을 세우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400억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례없는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022년도도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PCR검사로도 잡히지 않는 이런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도도 2021년도 올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300억 기금을 적립했는데 내년에 100억을 더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300억에서 100억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억씩 확보해서 2025년도까지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년 정도 2025년도보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김수환위원
단장님, 기금의 기준이 없어. 어떨 때는 500억이고 어떨 때는 300억이고 어떨 때는 400억이고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지금 뭐냐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기금을 당초에 그렇게 확보하기로 했었지만 원래는 2024년도까지 2,950억을 확보하기로,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원래 300억 기금을 조성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100억을 더 증액한 건지, 기존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계속 500억씩 모아오다가 갑자기 기준도 없이 22년도 예산으로는 400억으로 올렸어요. 기준이 뭐냐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기금이라는 것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금조금씩,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보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40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근거는 시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수환 위원님,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수환위원
예.
김서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윤승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김서현위원
충분한 논의를 할 때,
김수환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시지요.
문재호위원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논의를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겁니까?
김서현위원
안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매끄럽게 됐으면 상당히 순탄하게 갈 텐데, 처음부터 고양시의 국회의원님을 4개 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당 쪽에는 당으로 보면 갑 지역으로 해당이 되더라고요, 각 당에. 그러니까 갑 지역에 계신 정치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너무 컸다, 이것을 두루두루 갑을병정 4개의 당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고루고루 수렴해서 출발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걸 크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정문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것은 반대한다. 아시지요, 단장님?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신청사 부지 선정 출발할 때 위원회 구성 등등 해서 여기 보니까 시의원,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신청사 부지의 균형성이라고 했어요, 균형성. 지금 여기 책자는 지역적 균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성, 확장성 3가지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균형성이거든요. 균형을 맞추려면 그래도 4개 권역의 정치권을 떠나서 실제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고양시가 39개 동이 있잖아요. 동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루두루, 어느 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백몇십 명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청사부지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잘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4분의 1인 갑 지역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게 너무 아쉽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과거에 성남시라든지 안양시에 8년, 10년 전에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등등. 우리도 호화청사는 아니지만 좀 더 실용적인 청사, 또 엊그저께는 이런 게 카톡에 떴더라고요, 의원님들 설계공모하는 데 참여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이 한 것 내용도 봤긴 봤습니다만 그렇게 나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지요? 시청사를 한번 지어놓으면 백년대계인데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기왕에 우리 시의 혈세가 들어가서 짓는 것인데 위치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고루고루 의견을 청취해서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생각이 그래요. 또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의 실무진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일하기가 어렵지요. 단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입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이규열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재호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단장님, 힘드시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윤승위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힘든 건 없습니다.
웃음
이윤승위원
그러세요? 저희가 내년이면 대도시, 특례시로 들어가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윤승위원
신청사 건립의 단장님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단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고양 특례시의 신청사, 나는 내가 단장으로서 이 신청사를 어떻게 건립하고 싶다, 고양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듣고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글쎄요.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는 공무원하고 시의원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편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 편의공간을 많이 제공해주는 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편의공간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 내부와 외부의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외부와 내부가 거의 단절이 됐거든요, 창호나 이런 벽체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외부에서 편리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하고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민편의공간하고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고 저희가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옥내주차장을 100대 이상 건립해요. 그러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주차장이 비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도 하고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기저에 집행부 단장님께서 내지는 직원들이 갖고 계시는 청사에 대한 개념, 가치관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업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기금조성 외에도 토지보상비에서 많은 예산들이 더 추가로 계속 늘어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단장님은 이 수천억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수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단장님이 그냥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뭘까요, 저는 의지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108만, 120만, 130만 고양시민들이 사용할 그런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사업비 2,950억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이윤승위원
단장님, 제가 사업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야 어떻든 사업규모에 맞게 편성이 되고 저희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예산의 규모를 논하기 이전에 단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 가치관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단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사고, 신청사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이런 것들이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셔서 몇 가지 적었었는데 다 생략하고 단장님께서 최초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물론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자리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서하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최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했을 때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자면 ‘저희 업무부서의 행정절차라든지 업무영역은 설계 및 공사를 이행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최초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처럼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업무보고를 길게 해 주세요, 저희 질의가 안 나오게. 그러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2022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질의·응답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 얼굴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각 부서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은 19페이지 조직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부터 해 주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장 유제학입니다. 덕양지구단위계획팀장 박재훈입니다. 다음에 일산지구단위계획팀장 김태영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종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도시정비과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는 팀장님들은 일을 하고 있고요, 실무담당자 위주로 해서 축소해서 왔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은 전혀 안 오셨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아니요. 다른 부서하고 안 맞으니까 다음은 철도교통과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조재현입니다. 철도계획팀장 김종민입니다. 교통정보팀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송진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버스정책과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정용호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영삼 버스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주차교통과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송완국입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진경입니다. 택시운영팀장 김기세입니다. 다음에 화물운영팀장 박성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도로정책과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는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주훈입니다. 공동구관리팀장 변복현입니다. 도로계획팀장은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문재호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재산관리팀장은 제2자유로 관련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도로계획팀장님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잠깐 사무실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고요, GTX-A 노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전체 분담금이 얼마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하다보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에 바짝 대고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분담금은 아직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았고요, 600억에서 80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GTX-A 노선이 운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파주 쪽으로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에서 파주시가 몫으로 갖고 있는 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3,000억이 있는데 그중에 얼마만큼 GTX의 분담금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국토부와 관련 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파주 운정 구간도 그렇지만 삼성역도 여기에는 2023년 개통 추진이라고 했는데 2028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지금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현재 말씀드린 사업비는 삼성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삼성역 때문에 개통기간이 늘어나면 우리 예산도 또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전 구간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얼마만큼 지연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사업비도 현재로써는,
박현경위원
22년도 본예산에 우리 사업 분담금은 얼마예요? 100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들어간 우리 분담금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하고 총 얼마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잠깐만요.
박현경위원
그럼 이런 분담금은 본예산에만 들어가지요, 추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미리 확보해놓은 게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또 협의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현경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총액을 우리가 600에서 800억을 예측하는데 그럼 우리가 총액에 들어간 게 여태까지 얼마이고 이번 본예산에 얼마이고 2022년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21년까지 총 342억 7,800만 원이 부담이고요,
박현경위원
21년까지 342억이 들어갔고?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다음에 22년도 본예산에?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104억 8,400만 원,
박현경위원
104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나요, 추경에? 21년도를 봤을 경우에 추경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22년에 추가로 책정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23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파주 운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삼성역 개통 늦어지는 게 우리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공식화돼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착공이 자꾸 늦어지면 우리 분담금도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토부에서 운정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분담금을 내라는 대로 내야 되는 건가.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 귀책이 고양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GTX-A 사업이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자사업자가 국토부한테 전 구간 운영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의 손실에 대해서 국토부에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이런 대형 철도사업은 총사업비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경의선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끌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불변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삼성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민간업자에 손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다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기 분담금은 알 수가 없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늘어나는 분담금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600억에서 800억이라고 하신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 연장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3,000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연장사업 공동용역 추진,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발주 예정이 21년 11월이었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2호선은 인천과 김포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위치적으로 중간에 있는 시군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김포가 이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올해 11월 마지막 날인데,
박현경위원
용역 총액은 얼마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용역비 총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박현경위원
2억 6,000만 원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9,100만 원,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9,100만 원이요.
박현경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9,100만 원이 산출돼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거리에 비례해서 분담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김포한테 용역을 주는 대신에 김포랑 고양시는 반반 나누었고요, 인천만큼은 자기네들이 거리비율에 따라서 내겠다고 해서 인천이 조금 덜 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그 내용은 철도교통과에서 주시는 거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2호선 고양시 연장 관련해서 향동역 신설도 있다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 용역에 어떻게 담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보면 인천2호선이 들어오면서 동네에 가면 후곡역 신설해 달라는 플래카드가 막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용역에라도 넣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혹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아직 인천2호선 관련해서 역 신설에 관한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요, 지금 김포에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당연히 붙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현경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철도,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다가 우리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느냐고요, 우리가 용역하는 게 아니고.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향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군 간에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고요, 그때 진행하는 사항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고양시의 의견을,
박현경위원
그럼 시점이 언제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용역이 12월 말 정도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박현경위원
올해 12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올해 12월이요.
박현경위원
12월에?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다음 달이지요. 바로 내일부터지요.
박현경위원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추경으로 세워서 진행…….
박현경위원
용역이 추경으로 된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 있잖아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아, 김포가 먼저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는 우리 비율에 따라서,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인데 이 용역은 21년 11월에 발주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할 것에 어떤 내용을 미리 줬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우리 고양시 입장을 9,100만 원어치 담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철도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그 매뉴얼에서 정하는 각각의 사항들을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KDI나 이런 국책연구기관한테 타당성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박현경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할 때는 아까 총액이 2억 6,000만 원이고 거리로 해서 김포가 하든 인천이 하든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 몇천만 원,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고양시 입장에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입장이 많이 담아질 것 아니에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결국 관련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쯤에는,
박현경위원
아니, 용역을 올해 11월에 발주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잖아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됐었어야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용역진행은 매뉴얼화되어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너무 안일하게, 그러니까 KDI나 전문기관에 맞춰서 그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을 충분히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용역이 아니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떤 특정지역의 역 신설이나 이런 의사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역을 해 달라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아니다 그것을 얘기해주면 시민들이 ‘아, 가능하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따로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그걸 담았냐고 여쭤보는 건데 용역 발주예정은 11월이고 예산은 또 내년 예산이고 그러니까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발주예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급하니까 올해 안에 빨리 발주를 하는 부분이고요, 고양시는 내년에 본예산으로 확보해서 부담분에 대해서만큼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철도용역이 어떤 한 시군만 해당되는 용역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발주 전에 개별 시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발주하는 예는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게 후곡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새로운 역 신설에 대해서 별개로 인천2호선에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중복적으로 하면 예산 낭비의 의미는 있지만,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낭비될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용역에 그걸 집어넣을 수 있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추가 역 요구가 있으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당연히 그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저희 의견을 제출을 하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시의원들한테만 민원을 하셨는지 지역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민원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 용역에 그걸 좀 담아 주십사 하고 의뢰할 수 있는 거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당연히 검토대상으로 해서 반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실시설계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0억 6,000만 원. 가칭 향동역 예산이 148억인가 200억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 수립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이미 철도공단에서 가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총 148억이라고 결과치가 나와 있고 내년에 철도공단에서 본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 필요한 10억 6,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본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든지. 그렇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투자심사가 끝난 상태인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11월,
박현경위원
그래서 투자심사가 끝났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투자심사 언제 했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투자심사 결과지 가지고 계시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조건부로 됐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라.
박현경위원
투자심사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 34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나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 조성사업이 구획정리 조성사업이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얼마 정도 이익이 되나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능곡하고 일산 그다음에 고양동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 외에도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 부분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총 구획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기반시설 등등 그런 건 다 제공해 주고 체비지라든지 등등 매각도 해야 되고, 주고받고 해서 우리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얼마 정도의 플러스 이익이 나는가, 그게 난 궁금해서 그래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고양동 환지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건데요,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한 몇백억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같은 건 아직 매각 안 된 게 좀 있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체비지가 고양동에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게 다 매각되었을 때,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매각되고 또 환지청산을 주고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까지 끝냈을 때 남는 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2억 8,000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거의 사업이 다 만료가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유소 부지 그리고 군부대 부지 쪽의 일부 경계석이나 기반시설이 안 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전주 이설이 안 된 몇 개가 있어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건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기반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도로, 공원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장님, 예산안 66쪽 좀 봐 주세요. 66쪽에 보시면 교외선 차량 정밀안전진단비 지자체 분담금 해서 30억 2,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 교외선이 우리 고양시도 있지만 양주시, 의정부시 이렇게 분담내역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고양시 비중이?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이것도 결국에는 거리에 비례해서,
이규열위원
거리 비례해서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사업비 497억을 국토부에서 대지만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작업인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나누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서울 쪽으로 그 구간도 상당히 길 것 아니에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거리비율이 저희가…….
이규열위원
교외선이 우리가 몇 %가 되나요? 몇 %인데 분담금이 얼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저희가 42%이고요.
이규열위원
42%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분담금이 30억 2,820만 원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양주가 39.6%고요, 28억 5,520만 원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하고 양주시가 제일 많은 편이네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 예산안 80쪽부터 81쪽 좀 봐 주세요. 80쪽에 보면 맨 위에 버스정책과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큰 것부터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가 33억 5,200,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규열위원
내년도에는 469억,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냥 억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36억씩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가, 그것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책과하고 주차교통과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때 당초 대중교통과에 있던 예산이 주차교통과로 가고 버스교통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81쪽에 전년도 예산안 그것도 조직부서 조정 때문에 그런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편성 자체가 대중교통과 예산이 주차교통과로 넘어가 있고요,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에 신설 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운수업계에 우리 시 보조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많아. 내가 열거를 안 할게요, 과장님. 이게 버스회사를 우리 고양시가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아.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손실부담금, 유가보조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위탁사업비 지원, 무슨 개선사업의 지원,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차라리 준공영제 실시를 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가 뜨거운 감자인데 시민을 위해서는 이걸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되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는 서울시 같은 데도 준공영제로 돌렸잖아요. 이게 빨리 시급하지 않은가.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서울시나 몇몇 기초단체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도 3조, 4조 예산으로 방대해졌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 때가 너무 지났다. 과장님,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살림하는 게 낫지, 딱 던져주고 ‘너 이렇게 살림해봐.’ 어렵기는 어려워요.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축이 되니까 어렵지만 차라리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도 좋고 전체 공영제도 좋고, 이게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또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 시비도 물론 50%에서 70%, 30%에서 70%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직접 노선입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순수한 시비로만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한번 태워보려고 하다가 지금 일단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양시 버스제도에 대해서 한번 특별 TF가 구성돼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일단 내년도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라도 상반기에 이런 TF 운영을 해서 2023년도부터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장님,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예산안 100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출장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이 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에서는 화물하고 택시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 4명이 있는데요, 그 인원에 대한…….
이규열위원
그분들이 언제쯤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일한 시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00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주로,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택시는 주간, 야간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규열위원
야간? 새벽 4시까지?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화물은 00시부터 04시 정도 그때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1쪽.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이게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는 것은 1차는 금융기관에서 보전해주고 2차는 우리 시가 대납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맞습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주로 해서 1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기사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대출을 한 8,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도비로 1.5% 정도, 이자만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예산안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김수환위원
18페이지를 보면 군관협력담당관이 있어요. 이게 인건비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군관협력담당관이 작년에 이 분이 채용되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끝나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분의 실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 민관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2019년부터 군관협력담당관 제도를 운영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가장 큰 주요실적을 보게 되면 지영동이랑 내유동에 군사시설 낙석이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철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할 군사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제를 해서 저희가 19년도에는 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해제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60사단, 거기 관할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7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한 2.6제곱킬로미터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군관협력담당관님이 해야 될 일이 일반 공무원분들인 실무담당자가 군에 가서 군과의 어떤 협력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관협력담당관을 만들어서 그 담당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줘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주는 거야, 이걸 왜 만들어놔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실무자랑 공무원들이 군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군에서 경험이 있고 관계되는 분들도 알다 보니까, 저희가 군 관계자분들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많이 장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정책관님, 이 협력담당관의 계급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장군을 모셔놨어요. 장군이 와서, 실무부대에 담당자들은 끽해야 대위나 소령 정도 되겠지요.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수환위원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군관협력담당관을 만들어놨으면 좀 더 그 직책에 맞는 일을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맡기지 않을 바에는 이런 제도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왕 뽑아놨으면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철도교통과장님, 48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화합 한마당 대회 해서 전체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다들 알다시피 저학년 학교 앞의 횡단보도에서 녹색기를 들고 교통봉사를 하는 어머니회지요. 그런데 맞벌이 시대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학교 앞에 교통봉사자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녹색어머니회가 와서 봉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시대에 녹색어머니회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조직인데 녹색어머니회 봉사를 가지 못하는 맞벌이 어머니는 30분 내지 1시간 일당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녹색어머니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에 지금 2,000만 원, 1,500만 원, 3,500만 원 정도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고양시 3개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어머니회에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40개교 그리고 동구에는 24개교, 서구도 24개교, 여기 어머니회에서 ‘어린이 안전한 등교지원’ 이런 교통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활동비를 준다고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아예 그런 걸 없애고 노인일자리 교통봉사자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자리를 그분들로 해놓으세요. 노인 교통봉사자들이 와서 노란 조끼를 입고 그냥 그 옆에 그냥 서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한다고. 녹색어머니회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주고 알바를 구해서 거기에다 세워놔. 지금 돈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없어져야 될 조직이 없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예산은 이중삼중으로 나가고.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3,5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이 돈에 유혹이 돼서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봉사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 옆에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왜, 녹색어머니회가 있기 때문에. 그 녹색어머니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를 쓰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화합 한마당하고, 모범운전자회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거의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모범운전자로 해서 법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사업자, 그러니까 택시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모범운전자로 소속되어 있는 운전자 분들이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232명이 소속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매일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동보조금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야박하게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예산안 58페이지. 교통시설 및 부대비로 저희가 7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전광표지(VMS) 교체 설치는 아예 통째로 다 바꾸는 건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지주는 놔두고요, 그 안에 패널 시설들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이게 교체주기가 얼마나 되지요?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매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구연수가,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총 몇 개예요? VMS가 몇 개 있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총 58대가 있고요, 내용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주기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건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 상황에 맞춰서 전부 다 갈지는 못하고요, 계속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고 어떤 정보전달이 거의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러한 데를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우리가 지능형교통체계 ITS를 구축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 교체가 시작이 되면서 1억 2,000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시설물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노후화돼서 벌써 교체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대부분의 전기통신시설들이 내구연수가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부터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넘었는데도 쓰고 있거나, 사실은 저희가 VMS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 안에 교체하지는 못하고요, 거의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교체나 수리를 해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수환위원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마을버스나 차들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보면서 시민들이나 저도 이용하면서 상당히 편리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용역이 생각보다 비싸요. 어떤 용역을 주기에 지금 한 2억 정도, 6억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나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58페이지.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
김수환위원
버스정보시스템 BIS는 지금 서울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 예산 1억 6,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5억 8,000, 마을버스가 1억 6,000, 도대체 어떤 용역이고 어떤 일들을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것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주차교통과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시비, 도비, 도비도 많이 나오지만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법인택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으로 해서 법인택시만 어려운 환경 속이니까 월 1인당 7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BIS처럼 택시가 어디에 정차하고 있고 어디로 운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택시요금 미터기라든가 운행기록장치, 각종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민들이 해가 떨어지면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많은 지원과 복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지 않으려는 법인택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과 일정한 거리를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수환위원
과장님, 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간과 그다음에 일정한 거리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에게만 지원하고 일정한 시간 이내와 거리를 운행하지 않는 택시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고자 이런 통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택시업계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시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저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가지고 들이미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리고 이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저녁시간대에 택시 잡기를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고양시에서도 지원을 중단하겠다, 아니면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분들도 각성을 하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베풀고 주는 것만이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물론 좋은 용역입니다. 좋은 용역인데 이게 3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왜 용역이 3억씩이나 가야 되는지 일단 과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26년,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견적 같은 것을 비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고양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고양시에 교통약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 매년 통계치에 의해서 교통약자들은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교통편의시설도 갑자기 증차가 되거나 어떤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도구 아니면 수단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매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한 용역을 수주하면서 3억씩 나간다는 부분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예산은 3억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른 어떤 용역보다 간단할 것 같고, 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이 없는 용역 같은데 용역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중간쯤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 전체 공영주차장 64개소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해서 전체적인 위탁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사업비 18억 들여서 우리 수익이 얼마나 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고양시는 주차수입이 연 70억 정도 그렇게,
김수환위원
얼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70억 정도.
김수환위원
70억?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우리 고양시 수입으로 잡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학교주차시설 개방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총 4,500만 원인데 몇 곳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학교 공유제를 고양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용정초, 원당초, 저동고, 율동초 4개 학교가 지금 주차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주차 한 면당 3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으로 해서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앞으로 확대계획은 어떻습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각종 민간시설인 마트라든가 교회 이런 데 주차장까지 더욱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속적으로 확대계획에 의해서 파격적으로라도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곳에 많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양시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자 먼저 파악하고 몇 분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두 분, 어떻게 할까요? 질의내용이 좀 있으시면 2시에 개의하고요.
김서현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