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환경정책과이지요? 고양시 지속가능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다들 공감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의 시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비가 얼마지요? 6,9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내년 행감 때 지속협의, 사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지만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홈페이지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런 관리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신규사업은 새로 한다고 하시니까 하는 방향과 효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21년 사업 중에서 도시농업 홈팜하고 환경온라인콘텐츠 공모대회는 그래도 반응이 좋다고 확대를 하고 이름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 세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설명은 제가 나중에 이쪽에 세부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속협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기존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편하는데 2,2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현재는 PC화면으로 홈페이지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모바일 페이지를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또 교육을 신청하려면 고양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창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너무 불편해서 생태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내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요, 또 DB관리체계가 미구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DB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또 네트워크 등 외부프로그램과 DB도 구축해야 되고 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속협하고 이 홈페이지 개편하고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활동가 이 부분들은 저희한테 주신 세부자료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예결위에 들어가야 돼서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기후환경분야 에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쪽이요?

93페이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요?

기후환경분야 에코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기존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부기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올해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단체한테 500만 원씩 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물순환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현재 물순환시설 모니터링 그것 같은 경우에는 화정역에 ‘쿨링 앤 클린로드’라고 해서 그것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전기요금이랑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그 돈입니다.

그러면 화정역에 클린로드 이것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지요? 실개천 만드는 것.

서구청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에도 여기 이 돈으로 사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백석동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실개천,

위원님, 백석동 건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도 물순환시설의 한 영역인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여기 화정역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유지관리까지도 한다 이 얘기인 것이고요?

백석동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116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 작년하고 똑같이 560개소가 올라왔어요. 보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소액 증가가 된 것은 그만큼 대상지가 늘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가정어린이집이 추가가 됨으로써 그만큼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어찌됐든 취약시설 내에 시설공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측정도 하고 그 업체로부터 데이터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시민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측정방법에 대해서 그냥 업체에서 주는 데이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관여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측정방법인가를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측정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측정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되 다른 것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꼭 세 가지를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측정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것과 병행해서 효과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나가는 예산이니까 무엇인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특히 환경 쪽이나 기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측정을 506개소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6개소가 부유물질이 초과돼서 저희가 컨설팅을 한 후에 다시 어떻게 해서 그런 실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적정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업 범주에 아예 안 들어가나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체에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 그 결과를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해서 연 1회라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역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면 예산을 잡으셔서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 바로 보고 실시간으로 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앱을 이용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인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요즘 추세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시계정보기라고 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시계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것도 같이 표출하는 것으로 역시 비용은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요역이나 이런 데에 5개 정도만 우선 먼저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결정하셨나요?

대상지는 그때 말씀하신 백석동 포함해서 화정역하고 주엽 쪽을…….

아니, 꼭 백석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확대설치를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미세먼지를 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시외버스 공기정화장치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가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흡착 포집이 돼서 제거가 돼야 이게 미세먼지 저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시나요? 어떤 절차로 이렇게 설치하는 장비와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설치하시는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터가 4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프리필터라고 해서 큰 먼지를 우선 제거한 후에 타본필터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냄새나는 악취물질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헤파필터라고 해서 초미세먼지를 99% 제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V살균램프라고 해서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살균한 후에 배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그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효과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 얘기이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설치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외버스이지만 대부분 백석동에서 시외로 먼 곳까지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절반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그쪽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업체한테 맡겨두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보다도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전문가가 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든지 나가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쓰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엉뚱하게 업체들 배불리게 하는 데만 쓰인다고 한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공기정화장치나 공기질 측정이나 미세먼지 저감 어떤 장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관여하셔서 실효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될 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타 시도 대비 성적이 어떤 것인지랑 몇 %가 초과된 것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와.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56억 1,6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생활폐기물 단가가 7만 56원에서 8만 7,608원으로 2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많이 증액된 것은 올해 2, 3, 4차 추경을 통해서 한 20억을 증액해서 43억 5,8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했고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은 저희 고양시에 할당된 반입총량이 약 3만 2천 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과해서 나갈 경우에는 가산금이 125%까지는 100%이고 150%로 갈 때는 1.5배 그다음에 150% 이상은 1.2배 해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얼마큼 초과를 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반입량이…….

1만 6천 톤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8만 원 곱하기 1만 6천 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4만 8천 톤 정도 예상해서 기존에 초과반입량이 3만 2천 원이니까 나머지 1만 6천 톤이 초과반입 예상량입니다.

이것 타 시도 대비해서 저희가 초과하는 양이 어때요, 우리 경기도권 내에서?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12만 톤 정도 발생하는데 소각장에서 한 7만 톤, 수도권매립지로 한 5만 톤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도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시설의 신설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도 올해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반입초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자체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42페이지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3억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실랑이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역비가 잡힌 것을 보고. 이것을 세부자료로 보고 싶은데요, 창릉지구, LH 협의 건하고 파주광역시설 건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해서 받고 싶어요.

창릉3기신도시는 창릉3기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주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700톤인데 고양시 300톤, 파주 400톤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 8~9월 정도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타당성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파주, 창릉지구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1페이지에 RFID 종량기 임대가 5만 5천 원씩 2백 대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역편성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편중이 될 수 있겠지요?

예. 올 10월에 추경에 세워주시면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그게 지역편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데이터는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에만 할게요.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가 90페이지에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국장은 공무원 수준으로 5~7급 그 기준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작년 것이라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쭉 제가 정책을 훑어보면서 기존의 정책에서 그대로 골조는 변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린카드 활성화사업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이렇게 지역화폐예산이 4월에 종료되면서 이것하고 서로 연계해서 할 정도로 예산의 규모가 작지도 않고 플랫폼까지 다 만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카드 활성화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플랫폼까지 만들고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할 정도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건설교통위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주1회 버스요금 무료화’ 해서 56억을 지금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버스를 타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건설교통위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탄소포인트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교통위에서는 마을버스, 지상과 간선의 노선 그다음에 학생통학버스의 지원사업, 알뜰교통카드,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탄소포인트제도가 거기로 가있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버스만 타면 카드에서 다 찍혀 나오는데 그러면 그린카드에 적립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일을 왜 이게 별개사업으로 가는지? 예산이 왜 이렇게 분산돼 있는지? 그리고 그린카드의 실제 효력화가 되는 것은 교통카드에서부터 지역화폐까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다 던져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5400,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린카드가 지금 여러분이 만든 카드는 알맹이는 저쪽으로 보내놓고 곁다리만 가지고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NDC 40%를 감축하는 그런 마당에 고양시에서 어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카드라는 제도를 해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데서 이것을 선택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버스정책과가 됐든 평생교육과가 됐든 모든 사항의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서 모두다 갖고 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가장 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여러분의 정책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시민은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도 적립이라는 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쓴다. 버스를 타도 아니면 요즘 착한음식점까지 나왔잖아요, 착한업소까지 나오고? 착한업소가 환경에 친화적인 뭐를 쓰게 되면 거기도 그린카드를 장기적으로는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가 생활하는 자체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린카드에 다 담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버스에 넣어서, 아무 상관도 없어요. 버스를 탐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대중교통에 큰 의미가 없어요. 대중교통체계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마을버스, 누리버스, 다 있어요.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고 연간 67억씩 지원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경유차 저감장치 다 달아주고. 그게 대중교통정책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이 탄소포인트제도로 그린카드를 만들겠다면 이 그린카드가 고양시에서 지금 플랫폼을 6억 7천 정도 들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써야 하는데 왜 예산이 거기로 가있느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할 때 뭐를 조정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버스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것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담기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게 되면 너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산 자체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을 사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렸지요?

예.

정책은 시민이 가장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뭐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탄소중립포인트, 버스요금 무료화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녹색담당관이 있어서 자전거를 또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이냐, 보조수단이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지만 지금 환경 쪽에서는 자전거를 더 늘려서 자가용이나 이런 차를 덜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책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탄소포인트중립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모든 정책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 것을 가지고 제가 굳이 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지만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여러분들이 6억 7,200으로 그린포인트제를 해서 그 6억 7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이 대중교통 무료화 지급을 빼고 나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내가 여기에 다 적어봤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이 그린카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7억을 들여서 여러분이 얼마를 쓸 수 있느냐, 돈 1억 몇천도 안 돼요. 포인트제까지 하면 2억 조금 넘어요. 이런 알맹이 없는 정책 좀 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린카드 만드는 것은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러 공무원님들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버스로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자가용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린카드를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접할 기회가. 쓰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일산동구나 서구나 해서 이동하는 이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린카드제도는 저는 좋다고 봐요. 이 안에다가 탄소포인트를 우리가 가구당 음식물 버리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분리수거 이런 것 다 가점을 줘서 집어넣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카드가 하나로 되자는 얘기예요. 버스에 탄 것도 탄소중립이 됐으니까 거기로 가자. 이 정책을 묶었더라면 아주 이번 예산안에 빛나는 좋은 계획이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지? 안 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6억 7,200의 예산액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하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탄소포인트를 줘야 되고 무궁무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고.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대상사업이 무궁무진해서 그 발굴비용,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될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2,200이 일단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사업을 얼마씩 줘야 될지를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비용이 2,200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56억이 담겨 있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편익 지급근거 조례에, 그 과에서 다루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재활용컵 사용하는 것도 시청 주변만 하는데 향후에는 그것도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도 과에서 편성해서 저희 그린카드에 연계해서 지급할,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한테 아까 우리 정연우 위원이 할 때까지만 해도 ‘버스교통카드하고 연계할 겁니다.’만 했어요. 제가 버스 그게 지금 국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했으니 아마 국비가 50이 있으면 저희 시비도 아마 50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만드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카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필요한 사람은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지갑에서 휴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카드라는 것은 강력한 임팩트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나는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 내가 인식이 빨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정책이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찾아가는 탄소포인트 홍보인력에 얼마 투입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300만 원 만들어놓고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제도에 5,400만 원 만들어놓고, 이것은 백만 인구에 코끼리 비스킷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에서 국가에서 받아야 될 돈이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돼서 할 수 없이 대중교통으로 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을 잡더라도 여기에서 56억에 대해 활용계획까지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린카드 본질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구나, 아주 좋은 제도이구나, 그다음에 올해 그것을 시행해 보고 우리가 뭐를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자 예산을 우리가 점검하고 논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올해는 놓쳤더라도 내년에는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할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을 시민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첨언까지 드립니다. 일단 환경정책과는 저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