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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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훈 위원님께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해 주시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청소년재단대표님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19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사무국 장맹배 사무국장 토당청소년수련관 박찬경 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황세연 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14페이지 보조금수익이 어떤 보조금수익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자원배분서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보시면 보조금수익의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수익은 국도시비,

박소정위원

이게 확정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내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총 103억 8,000이잖아요. 여기에서 보조금수익이 더 추가될 예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2년 보조금사업은 가내시로 끝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2년도 보조금수익이 예상되는 것을 잡았고요. 한두 개 정도 아직 가내시 되지 않은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가내시라고 하는 게 조금 제가 헷갈려서, 가내시라고 하는 게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안 내려온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2019년까지는 보조금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 않았는데요. 시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박소정위원

추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아직 신청이 된 건 아니고, 맞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이 보조금 예산은 중간에 취소가 된다거나 덜 들어올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내시로 해 놓으신 사업들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 보조금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다른 대책이 있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변동 없이 국가사업 또는 도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의 숫자를 각 사업기간마다 특성화시키고, 숫자를 줄이면서 깊이 있게 가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제안 같은 걸 연합으로 묶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이긴 하는데, 예산은 어차피 그동안 해 왔던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으셔서 예산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참여가 되게 많아요,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제안한 다음에 그게 본인들에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와야 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책제안 같은 경우 결과가 어찌됐든 결과도 결과지만 정책제안이 부서에 넘겨져서 수상한 친구들에게 언제까지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는 중간 중간 공유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내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결과물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뿌듯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 내년에 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후활동을 위한 예산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계속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정책제안을 해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상했던 2회, 3회, 작년, 재작년 했던 친구들끼리 다시 모여서 어떻게 됐다는 후기를 한다든가 수상했던 친구들의 것을 발표한다거나 사후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안에서 그런 예산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시민모니터링단을 신규로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각 기관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없나요? 시민모니터링단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단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모니터링단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거기에 청소년도 나이제한 없이 포함을 하려고 하고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에 관련된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대로 그 시설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다양한 점을 반영하고요. 이건 성인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역으로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이 그 기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민모니터링단은 사무국에서 하나만 만드시는 거잖아요. 15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셨지만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각각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고 운영위원단들 중에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단체의 특징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안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참여합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전위원회는 안전TF라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기술직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를 조금 더 포함해서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을 아예 상설로 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안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안전위원회만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에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위원회도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안전위원회를 꾸리실 때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전위원회를 꾸리는 것, 위원회가 많은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니 말씀드리면 우리가 되게 많이 놓치는 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놓쳐요. 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아닌 위원회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들을 넓히는 작업을 청소년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예산을 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홍보 이번에 전략적으로 더 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거기에도 청소년이 들어가야 합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한테 하는 홍보잖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74쪽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25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1시간을 하면 10만 원, 1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은 15만 원이고 운영위원회 수당은 25만 원이고 이렇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운영위원회 수당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심위원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당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김덕심위원

강사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위원회 강사료 부분도 있는데 옆에 보면 나급, 가급, 다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지금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회수당하고 강사수당은 다르고요. 위원회는 시간당으로 해서 1시간에 10만 원, 1시간이 넘어가면 추가해서 1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김덕심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재단 훑어보다가 문화재단의 수당이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상 인상이 됐다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도 그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년재단은 시간당으로 인상이 됐다는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5만 원의 경우에는 아마 강사수당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강사수당으로요? 정확한 걸 알아보시고요.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재단은 규정상 인상이 됐다고 내가 보고 혹시 청소년재단도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강사 A, B, C는 다릅니다.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A, B, C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관장님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116쪽을 보면 청소년시민교육 확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탄현센터하고 서구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이 시민교육 확대가 있어요. 이번에 두 군데 다 증액이 됐어요. 서구는 220만 원이 증액되고 탄현도 5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똑같은 교육이에요, 교육 확대. 그래서 시민교육 확대라는 교육이 너무 좋아서 같은 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김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시민양성교육 프로그램하고 경제시민교육 프로그램을 22년도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계시민양성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교육하는 것이 세계시민양성교육 내용으로 포함되고요. 경제시민교육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요즘에 경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시민교육은 신규사업이고요. 세계시민양성교육은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세계시민교육은 계속사업이고 경제시민교육은 신규사업이다 이거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덕심위원

탄현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탄현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 확대는 예산안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청소년 민주시민 로드투어입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 제작 과정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능력을 키우는, 시민의식을 키우는 활동으로 계획이 됐고요. 청소년 민주로드투어는 민주시민 교육과 지방자치의 과정의 이해 그리고 민주화 현장답사 이렇게 구성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명칭이 너무 똑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교육이라 윈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청소년시민교육 확대, 명칭도 안 틀리게 하고 탄현청소년문화의 집 증액은 많이 됐더라고요, 좋은 교육은 윈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민교육 확대로 되는 건 재단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12개의 세부 과제가 실행되는데요. 예산편성 체계상 시설별로 동일하게 세부과제 하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명칭은 똑같이 다른 수련원도 있나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김덕심위원

다른 수련원에는 시민교육 확대라는 이름이 없는 것 같던데 두 군데 내가 딱 보고 증액된 것만 질의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늘 수련관마다 말씀드린 게 잠깐 이름만 바꿔서 같은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발굴하고 이런 건 참 힘들 수도 있는데 청소년사업들을 보니까 내가 늘 중복사업은 자제해 달라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지양해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다른 센터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2022년도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아니고 신규사업들이 백만 원, 몇 십만 원 이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수련관에서 보였어요. 어떤 수련관이라고 내가 딱 지적하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구수련관장님 제가 그때 지적한 것, 보수 그것 어떻게 안전하게 됐습니까?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서구청소년수련관장 김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문제에 대한 보수는 7월에 1차 공사 마무리했고요. 9월에 2차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로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하자보수업체와 협약을 다시 맺어서 내년 7월 2일까지 하자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3월 5일 건설업체와 방수처리업체 안전하게 처리됐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처리가 됐다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9월에 재공사한 이후에는 누수문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덕심위원

완전하게 하세요. 밖에서는 완전히 새건물이잖아요, 안에서는 그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한테까지 들어오고, 제가 서구 주엽쪽에 살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자랑거리잖아요.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프로그램 개설 같은 걸 주문했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수당 관련해서는 예산 지침에 위원회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시간 기준 10만 원이고 거기에서 1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안전위원회 15만 원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전체 둘러보는 것으로 잡혀있는 거고 다른 위원회수당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10만 원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문화재단하고 다른 것 같아요. 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가 25만 원으로,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인사위원회 2시간 10만 원으로…….

김덕심위원

이번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재단도 그렇게 인상이 됐나 해서…….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지침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단은 4개 전략목표 하에 10개 전략과제, 21개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영역별로 각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고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한 단위 한 단위가 전부 다 여가부 평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특성화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역적으로 청소년들이 시설을 찾아서 프로그램별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소년시민교육 영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특성화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한 가지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뺄까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바로는 안전진단 관련해서 새롭게 사업하시면서 각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시설들의 안전점검과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대부분 모니터링단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모니터링단이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취지하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진단을 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제안드리는 건 청소년재단에 각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성인대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러면 그게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90%는 청소년이고 10% 정도는 성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단의 대부분이 성인이라고 본다면 혹은 청소년의 일부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각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외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그 부분에 일일이 연관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보다는 모니터링단이 함께 나가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재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이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재단으로 안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가 6회인데, 내년에 6회인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엄성은위원

5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면서요. 여기에 보면 정책제안심사수당에서는 총 여섯 분이 활동을 하시니까 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됐는데요. 강사부분에서는 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출내용을 보면 두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횟수는 1회니까 당연히 1명이 1회도 아니고 2명 1회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이지요, 33만 원이라고 하시고. 131, 132페이지입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선과 본선이 치러지고 1명 2회 해서, 예선 1번 심사하고 본선 1번 심사하고 2번 이루어졌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건 심사가 아니라 강사 아니세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엄성은위원

강사는 맞아요, 강사의 기준은 맞는데요. 총 여섯 분이시고 3명에 2회니까 여섯 분은 맞는 거지요, 본선 예선에. 그런데 심사비가 아니라 강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는 운영인력에 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출내역에 보면 나급으로 해서 2명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한 분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교육이 1번이 진행되고요. 한 분은 그게 끝난 다음에 정책제안 발표하기 전에, 처음 모집이 되면 청소년정책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엄성은위원

관장님, 제가 이 두 분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전체 진행과정에서 있어서 스탭이 총 몇 분이 필요하다고 일일이 명시를 해 두셨어요. 그 밑에는 이것에 대한 산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준에 있어서 어떻게됐든 맞아야 되는데 위에는 한 분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두 분이라고 해 놓으셨다고요, 산출에 있어서 정책을 말씀하시든 아니면 다른 부분의 평가를 말씀하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산출금액이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위원

금액이 당연히 다르지요, 한 분을 하시기로 했다가 밑에는 두 분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되면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요, 일일이 다 숫자를 대조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무엇이 오타입니까?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2명이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명이고 그래서 진행비가 2회가 되는 거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예산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인력에 대한 예산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차 행감때도 말씀드리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업무보고 책자 1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래 청소년재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정원이 67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원이 53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53명이면 업무가 잘 진행됩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단적인 예를 들어 마두청소년수련관장님이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8개월 돼 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석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그 일을 같이 분담해서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장이나 대표나 이런 분들은 사실 빨리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마두수련관관장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공고가 한 번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공고가 나갔고 12월에 채용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몇 분이 접수를 하신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해련

김해련위원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주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미달된 상태라서 재공고낸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미달이 됐고 재공고 낸 상태이고, 재공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번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재공고에는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주까지인데 아직은 없는 상태?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선도적으로 고양시에 청소년재단이 생겼고 인근 다른 지역에도 재단이 생기면서 마두수련관 관장님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활동을 해 온 많은 직원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53명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최소한 재단에서는 해서 집행부에도 요청을 하고 상임위에도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통합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의 경우에도 통합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1년에 두 차례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민간위탁기관 선정에도 몇 달이 걸리고 선정된 위탁기관이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통합채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마두청소년수련관 관장님만 공고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인력에 대한 공고가 나간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임기제의 경우에만 별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채용과 무관하게 임기제 직원의 경우에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시 다른 부서의 임기제 직원들도 같이 공고가 진행 중인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임기제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때는 통합채용과 시기가 맞물려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장에 대한 부분은 빼더라도 나머지 직원에 대한 건 어떻게 수급하실 계획이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나머지 직원에 대한 건 2022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가 높은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내년 7월이 되어야 채용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일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역량이 필요한 일이고,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인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계획해 놓고 인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 해내서 나중에 성과지표가 안 좋아서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으면 그건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상임위에도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신경을 쓰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부서, 여러 출자출연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아시겠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가끔 위원장님도 만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시비 100%사업이면 보조금사업인가요? 보통 보조금사업은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할 때 보조금사업으로 잡는데 시비 100%사업이면 이게 보조금사업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다함께교실 사업으로 이것은 평생교육과의 혁신지구사업인데 재단이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평생교육과로 온 사업을 재단에,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교육청으로 가서 재단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던 것을,

해련

김해련위원

아, 공모한 것처럼 받아서 한 사업이어서?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산규모가 크네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전체 시설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각 학교로 직접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43페이지 자원배분서에 다함께교실을 운영하고 고등학생 진학지원하고 청소년진로체험사업 이것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보조금사업으로 잡으신 거구나.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쓰리쿠션처럼 온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25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보통 자본잉여금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8억 가까이 되는데, 7억 8,000인데 아직 21년 본예산도 안 끝났고 결산도 안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예산에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순세계잉여금도 2019년까지는 본예산할 때 미리 추정을 안 했었는데 시에서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전부 다 넣으라고 해서 올해 말에 예상되는 잉여금을 계산해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 25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봉급 예비비와 잉여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지 못한 14명에 대해서는 봉급 예비비로 남겨 놨고요. 잉여금의 경우에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은 게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일단 이건 예산담당관실 재정평가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잉여금을 별도로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전부 다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문화재단도 이렇게 했나?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별도의 다른 특별회계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하면 나중에 결산에서는 수치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도 대략적으로 12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서 집어넣고 이것을 7월에 짜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이걸 넣어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할 사안인 것 같네요. 작년 결산할 때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부사업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토당수련관에서 하는 디지털시민교육하고 탄현문화의집에서 하는 디지털리터러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약간 예산의 차이도 있고 사업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각각 이 사업을 짜셨는지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토당하고 탄현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 지금 두 곳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더 있나요? 상담복지센터에도 교육이 있기는 하던데 이거는 강의료만 잡혀있어서 강의만 하는 거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는 디지털감정코칭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에티켓,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감정코칭의 기법으로 디지털시민 역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잘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주요사업 자료 중에 청소년진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사업있잖아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4주간 직장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인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인원 실인원은 80명 대상이고 예산 중에 3,200만 원이 강사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6만 원 잡혀있던데?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진로역량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산 4,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600만 원이에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거기는 인원수인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계획 인원이구나.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계획 인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당수련관에 지난번 저희 문화복지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갔을 때 그쪽에 창고공간이 협소해서 공간 리모델링하는 것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공간을 나눠서 서고를 만들어서 창고 정리는 다 마쳤고요. 이번에 수련관시설평가 대비해서 창고 정리하고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고 청소년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용자 중심의 재단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미처 추가질의를 못 했는데요. 지금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강사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대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강사를 초빙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강사료 같은 경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가급은 40만 원이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최초 28만 원이고요.

엄성은위원

최초 28만 원이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1시간이 추가되면 12만 원 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나급 같은 경우는 최초가 얼마예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17만 원이고요, 1시간이 추가되면 8만 원해서 25만 원이 되고요, 어떤 거는 3시간 하게 되면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전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정도가 완전히 달랐는데 시간의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성사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행사홍보비가 거의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직원들 의견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은 됐는데요. 별도로 삭감하고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성사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버스도 불편하고 전철도 불편하고 성사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님, 성사문화의 집 간판 했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보경위원

마음에 드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하고 통일해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튀지 않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문화재단은 꼭 필요한 사람이 갑니다.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화의 집은 아이들이 보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문화재단은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사문화의 집에서는 주교동 청소년카페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제 대표님께서 올려놓으셨던데 주교동 청소년카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상이었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보경위원

상금도 100만 원 받고 그 작은 카페에서 어찌됐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상금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사문화의 집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럴 계획 없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사문화의 집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자꾸 축소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만큼 예산이 적게 간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적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대화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맞춤형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상담센터 황상하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맞춤형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총 1억 8,800의 예산을 가지고 연인원 대략 3,380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꿈드림 여가부사업에서 상담, 교육 그다음에 진로, 직업, 자립 기본적인 사업들을 하고요. 경기도 맞춤형사업에서는 자립작업장사업이라든가 학습멘토링사업이라든가 좀 더 세분화된, 자립의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청소년재단에서도 학교 안의 청소년들을 신경 쓰지, 학교밖청소년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똑같은 청소년입니다. 오히려 학교밖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줘야 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상세내역서 있잖아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김보경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어제 아동청소년과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오늘 오전 중이라도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으면 아마 제가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할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심사가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복지여성국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낳은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푼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받는 청소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밖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돼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다음에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학교밖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생이 학교밖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장관상까지 받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항상 다 중요하지만 청소년은 진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가시적으로 세밀한 사업들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들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자립 동기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자립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쪽의 프로그램들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플러스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 자격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자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자립지원금을 우리가 투자금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재단이 공공기관에 속하다 보니까 펀드레이징이라든가 이런 후원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밖아이들의 자립지원금 후원을 받으면 민간단체나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렇게 되면 아마 담당부서인 아청과로 연결돼서 아청과에서 저희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청소년재단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신규사업과 특화사업을 빨간 글씨로 다 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이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항목이 청소년참여 및 주도활동에서 138쪽 보조금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138쪽에 보시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주셨던 세부사업계획서 9페이지에 각 기관별로 10가지 전략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셨다면 많은 질의가 줄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에 따라 각 10개 기관에서 다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청소년시민역량 강화가 탄현에서는 똑같이 시민교육, 마두에서도 똑같이 시민교육 이런 식으로 간 것도 있고, 똑같은 디지털인데도 어떤 곳은 디지털리터러시라고 하고 어떤 곳은 디지털감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뀐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83페이지, 재단정보보안강화 예산 1억 9,000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국보안시스템 구축 2,500, 그리고 그 전에 유지보수비 4,060도 있어요. 그래서 총 해 보니까 2억 5,500정도 쓰시더라고 요. 그런데 예전에 행감에서인가 홈페이지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청소년재단 홈페이지하고 청소년재단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아직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된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이 1억 9,000이 되는 세부적인 이유가 뭔가요? 보안 1억 9,000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2022년도에 보안을 구축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외부와 내부망을,

박소정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안이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1억 9,000이 책정이 됐냐는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확한 부문별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 수립이 안 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냐는 이야기지요. 청소년들에게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대 청소년들 중에서 특별히 그쪽으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예산이 여기 없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예산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냥 자원봉사처럼 모집하셔서 하신다고요? 서면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이 1억 9,000만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 4,060이 또 있고 또 사무실 보안도,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보안시스템의 경우에는 사무국이 이사를 나가면 그것을 다시,

박소정위원

2,500은 그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보안과 홈페이지가 같이 가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안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같이 가는 것이 조금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또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서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청소년의회, 지난번에 고양시의회에 와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또 정책제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청소년의회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 이루어드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정책이나 조례안 이런 것은 또 의회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멘토링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이론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외부강사나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사업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 청소년의회할 때도 보면 의사국에다가 가능한 날짜 같은 거 물어보고 하면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 직접적인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저희를 1 대 1 자문단으로 해서 위촉도 해 주셨는데 그냥 명분상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문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요구사항입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정봉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청소년재단에서 해외교류라든지, 이번에도 보면 COP26 영국에서 당사국 총회 할 때 각 국의 청소년들이 연설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나 사업이 있습니까?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서구, 마두, 탄현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세연

황세연마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마두청소년수련관 황세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중심으로 국제교류캠프를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황에서 2019년에 일본 오키나와 관광컨벤션으로 모토부고등학교와 함께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서로 교류를 했고 2022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어 있던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와 국제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거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나라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국제교류활동 부분을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과 그쪽 기관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서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서구청소년수련관 국제교류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은 21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반영해서 비대면 방식의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차가 너무 많이 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차가 2시간 이내에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6개국 청소년들과 한국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내년도 사업의 세부내용은 조금 달라지는데 큰 틀에서는 비대면 국제교류 방식으로 유사하게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토당은 없나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은 국제교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서구하고 마두 대신 고양대표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덕양구 토당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스카우트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RCY, 우주소년단, YMCA 이런 활동들이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체활동도 아주 활발했었고요. 그런데 스카우트를 예를 들자면, 학교에 있었던 스카우트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스카우트 대장을 맡으면 학교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가점을 받아서 진급에 유리하다 보니까 학교대가 많이 활성화되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가점사항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학교대가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지역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고양시도 지역대 한 군데만 남아있는데, 청소년들 활동을 지원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수련관에서는 지금 이 스카우트 활동을 동아리로 보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로 등록되면 저희가 무료대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단체도 61개 단체가 등록돼서 각각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기 위해서 협회들도 움직이는데 스카우트 활동을 동아리로 보고, 동아리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라고 하지요? 강사, 지도자는 집회에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지역대가 활동을 못 한다고 해요. 6월 달에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어디서 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입장에서 규정을 손을 보거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세계잼버리대회가 부안 새만금에서 열려요. 그냥 공식적인 참가인원만 2만 명 정도 보고 참여하는 연인원을 거의 10만 명 이상으로도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스카우트 활동도 토당에서 있었던 캡틴지역대 활동을 보니까 4개국 청소년들하고 온라인 화상통화로 연결을 하면서 논의도 하더라고요. 저는 재단의 인력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사업 하나 새로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청소년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활동하고 청소년단체활동들이 스카우트나 RCY 이런 부분들은 성인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활동하는 단체인데 단지 동아리는 지도자가 참석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대관료를 부과해야 된다,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단쪽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외교류든 아니면 자체활동이든 따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모든 토당수련관의 전 공간이 전체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카우트연맹이 고정적으로 토요일날 사용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연맹의 경우에는 스카우트연맹에서 갖고 있는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연맹 차원에서 공간을,

정봉식위원장

대표님, RCY나 스카우트나 수련관이 없고 연맹회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연맹에 가입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와서 쓸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꼭 토당이 아니더라도 저는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간이 실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연맹이 있으니까 연맹은 연맹이 알아서 해라, 이건 너무 안일한 대처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건상 매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논의는 해볼 수 있잖아요. 요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거지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라는 건 아닙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정봉식위원장

예, 저는 질의 마치고,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경영평가 작년에 있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경영평가는 매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이게 종합이 안 된 것 같은데 결과 받아보셨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결과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등급 어떻게 받으셨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는 A등급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매년마다 출자출연기관 확인을 하는데 문화재단도 문제가 있다가 다시 B등급까지 올라갔는데 청소년재단이 S등급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항시 계속 지적되니까 이걸 바꿨으면 해서, 박윤희 재단대표님 오셔서 새로 A등급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열심히 하시고 잘 했다. 하여튼 관장님들 맡은 바 임무 잘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 참고해 주셔서 잘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잊어서, 청소년사업 중에 정책제안이나 사회참여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메타버스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예산 봤거든요. 고양 몽실학교에서 지난번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정책마켓대회를 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까지 해 왔던 정책제안이라든가 사업들을 단순히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좋은 행사들을 보셔서 그것들을 벤치마킹 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행사의 내용을 조금 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청소년재단 고양시의 보물들을 위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재단 활동에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시정질문 및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신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장님들의 의사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 같이 합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의 예산을 세웠는지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한 분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정봉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내년에 고양특례시에 따른 행정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발굴이나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확산, 문화공간 기반조성 및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등을 저희가 첫째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시민들 마음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종교문화활동, 문화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요. 또 행주문화제 등 대표축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문화 가치의 재발견, 전통문화체험 행사라든지 또 저희 고양시 지역의 문화재 보전 및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주요 예산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생활문화조례나 문화교육예술조례 또 문화공간활성화조례 등의 제정에 따른 사업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와 고양행주문화제의 대표성, 특성화를 강화하려고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했고요. 신규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신평 문화예술창작소, 음악창작소 등 창작기반조성에 따른 문화예산 편성과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역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단위 문화거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요. 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을 돕고 문화기획자 양성사업, 소외지역이나 시설에 대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지역을 3D스캔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산성 행궁지 및 벽제관제 디지털복원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재의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문화재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내년도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고 또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과 내방객들이 우리 고양시의 관광지를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관광허브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업비를 두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관광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지역이 구석구석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규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화거리라든지 우수 여행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고양시 전지역 구석구석이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장장 52일간 ‘행주가 예술이야’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또한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민족의 성지인 행주산성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11월 20일 정부의 코리아둘레길과 DMZ 평화의 길 역점사업에 맞춰서 행주의 역사, 장항의 생태, 평화까지 아우르는 DMZ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되지만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부분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해외현지 박람회라든지 해외에서의 마케팅 홍보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더욱더 고양시 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두 분 과장님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잘하시는데요? 방향성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예술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입장료나 대관료, 수강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액과 현재 실제 입장료나 수강료의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나 대관료 수입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일부 수입이 적게 예상되는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잡았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평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액과 21년도 현재까지의 실제 세입의 비율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벌써 12월이고 이거 하실 때에는 12월이면 최소한 10월 것까지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그 차이,

박소정위원

아니, 올해 예산과 올해 실제 세입.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올해 세입이요?

박소정위원

예, 올해 실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8억 4,000을 잡았는데 74% 정도.

박소정위원

몇 월까지입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10월 기준입니다.

박소정위원

10월 기준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올해 운영을 계속 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명수를 제한하고,

박소정위원

인원수를 줄여서 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나 하고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 코로나 대비해서 평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잡았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했던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린다고 예상했을 때 지금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하고 내년도 세입을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세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시고 세출은 최대한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편성을 해야 될 세출예산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문화예술과는 입장료나 대관료라든가 또는 수강료 세입예산이 꽤 있어요, 물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지만. 그래서 세입예산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년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 예상은 위드코로나로 해서 다 풀리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예측 기준에 의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도록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2,000만 원을 줄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예산이 없으면 외부공연 같은 데 공연단을 보낼 수 없다고 절절하게 쓰신 것 같은데 예산은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22년이 21년보다 문화공연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2,000만 원을 줄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예산은 각 부서에서 어떤 고유목적의 예술행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고유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쓸 포괄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원칙상 포괄예산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목적의 예산을 세워서 쓰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갑자기 없애버리면 각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준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소액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해서 1,000만 원만 세워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이게 없어지겠네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키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예산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각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이제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지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것은 부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공연예술단체 때문에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요청되어지는 부서의 것들을 보시고 23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 부서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전 부서에 내년에 필요한 공연예산은 단체별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반드시 추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전체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시고 필요한 부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후속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아래 고양예총 8개 협회 운영비요. 저는 저희 전체 상임위와 예총과 간담회를 했을 때 협회들에서 요청했던 예산과 이 예산은 전혀 성격이 달라졌으면 달라졌고, 분기별 200만 원이 얼마만큼 협회운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고양예총 지부 지원관련해서 예총지부장님들하고 예총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의 회의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가 8개 지부가 있는데요. 각 지부에 기획전문가가 한 사람씩 상주해서 이분들이 끌고나가게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대비 각 협회에서 1년에 하시는 물량이, 제가 물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이 2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상주시키면서 봉급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러면 지부에서 사무실도 임대해서 쓰시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도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이라든지 평택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임대료 일부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예총 각 지부협회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이 세워지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금액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예산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졌느냐인데 지금 이 예산은 요청하는 목적과 전혀 타당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식으로 주는, 죄송해요, 이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산처럼 느껴져요. 이게 예총이나 협회에서 요구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요구하는 것을 못 들어주니까 ‘우선 이거라도’라는 느낌인데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의 지원내역있지요? 그거 정리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위탁사업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재단에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8,000만 원이거든요? 확인하셔서 문화재단이 잘못된 거면 문화재단이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지출 예산안에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1억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단 예산안에는 1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내부 심의과정에서 이게 8,000으로 조정이 됐는데 미처 문화재단 예산안을 수정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예산총괄표도 틀리겠네요? 제가 이것만 얼른 눈에 띄어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그런 거 또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것도 또 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다른 것도 있다면 문화재단 이거 끝나자마자인데 바로 확인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2억 5,100 이번에 다 안 쓰였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네 번째 수요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제가 사업의 내용을 묻지 않으면 그냥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시면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11개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요. 11개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에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개 박물관에서 참여해서 운영을 했는데 3,000만 원 미만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 예산을 요청하기를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차차 늘려나가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올해는 세 곳이었고 내년에는 두 곳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신청 받은 게 두 곳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것만 진행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한 곳 포기한 데는 왜 포기했을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로봇박물관이 있습니다. 주주동물원 내에 로봇박물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별도의 인력이 1명 필요하다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포기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강제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사업 2억 5,100일 때와 3,600일 때 금액을 줄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은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3,6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만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제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확,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보면 없어도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을 잡았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억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다음 해에 3,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지속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항에 의한 거라면 이 3,600이라는 사업을 쓰기 위해서 집행부의 주무관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공무원이 들이는 노고에 비해 이 사업을 굳이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올해 해 보셔서 안 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닌데. 우선은 첫 번째, 이 사업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요. 개선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2023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개선의 방향성이 안 보인다면 이 사업은 포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안 돼서 심의가 어려워 심의를 못 한 상임위도 있어요. 저희도 어쩌면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설명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6,000만 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역이 그냥 딱 딱 딱. 그런데 이거는 얼마에 쓰고, 이거는 얼마 쓰고 그 내역을 보면 6,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런데 6,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각각 공연은 얼마고 이런 세부사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관광과를 해야 되는데 저도 문화예술과부터 먼저 좀 하려고요. 세출예산 예산사업명세서 230쪽, 문화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자료에 보면 크게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문화원의 인건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인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인건비는 최초에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고 올해하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약간 상승분이 있는데요. 내년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 상승수준인 1.4%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1.4%가 오른 금액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오른 금액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문화원의 인건비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살펴봤는데 기준이 뭔지가 궁금한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저임금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에 이 비용이 크게 무리가 없는 건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단체운영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 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런 양식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통상 예산 요구를 하시면 일단 예산요구서를 받고 저희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필요 여부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양식을 물어본 거예요, 양식이 다 달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서식이?

엄성은위원

예, 서식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팀들이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어떤 서류양식에 맞춰서 올라오면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예총이 다르고요, 문화원이 다르고요. 물론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의 전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4가지를 충족한다면 저쪽은 5가지가 충족돼야 맞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양식이 달라서…….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게 중요해서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본예산 심의라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나 혹은 당장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은 없겠지요. 본예산 때는 이런 양식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가 내리는 양식대로 단체가 여기에 맞춰서 써서 와야 저희도 심의하는데 일목요연하고 또 부서 자체도 형평성이나 여러 단체 특색에 맞게끔, 이런 내용들이 운영비도 산출하는 게 다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만 보기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원 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도 그렇고 이걸 다 해 보면 저는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해요. 그 작은 것도 저의 판단이지만 이러이러한 법정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로 산출하셨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 과장님이 둘인가요? 1명이 그만두신 지 꽤 오래됐고요, 물론 이것도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사무국장도 공석이 있었고요. 과장도 분명히 공석이 있는데 저희한테 처음에 전체 한 번 그냥 인건비로 다 와서 그 인건비가 반납이 안 되고 마지막까지 끝난 걸로, 그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돼서 빈 부분에 반납이 돼서 왔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월급에 비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누가 하시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237쪽이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있어서 반주자를 공모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적격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선정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선정됐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선정됐는데 11월 19일이면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같은 날 같은 단원의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올라와 있는데 반주자에 대해서는 안 올라와 있어서 상황을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238쪽이요. 세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년소녀 생활, 안무 및 발성지도비가 있어요. 8일이라고 하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 주2회 연습인가요, 주3회예요? 월로 봐서 8일이라고 보면 매주 3번 중에 2번은 생활, 안무 및 발성지도를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매년 새로운 합창단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소년소녀 타이틀을 가지고 규정에 맞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발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일정 양식을 다 갖춰서 들어오는 건데 전체 합창발표도 몇 번 없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시스템상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거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236쪽 보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행사운영비 시립예술단 공연, 연주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인줄 알고 사실은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의 수당이나 위원회 등 이런 행사운영비가 모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목을 따로 구분해서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신규인지 줄 알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따로 분류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과도 보니까 수당이나 위원회 편성목을 따로 구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것을 잘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52쪽에 연구용역비를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북한산성 내 관아 및 승영사찰 터 학술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학문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김덕심위원

252쪽이요, 세계문화유산 북한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북한산성 내 관아 및 승영사찰 설명드릴까요?

김덕심위원

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성 관아 안에 승영사찰 터 학술조사 연구는,

김덕심위원

학술용역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북한산성과 관련된 관아가 있는데요. 훈련도감인 금위영이라든지 경리청이라든지 각종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조사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아는 범위나 과장님이 아는 상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저보다 지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던졌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 똑같은 답이 오는 것 같아서 물어보나마나한 대답입니다. 나중에 더 많은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내용을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257쪽 보시면 구 일산역 임대료 2,200인데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왜 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약을 철도청하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저도 임대료 300만 원이 증액된 줄 알고 세출명세서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증액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인건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질의할 게 없어서 사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산역이 제 지역이라 제가 한번 펼쳐본 거예요. 300만 원이라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300만 원이 증액됐을까 하고 사유를 보니까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시설인 일산역 전시관 운영을 위한 예산 인건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서에는 2,2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을 기재하면서 3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못 해서 위원님이나 저희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900만 원인데 300만 원 인상분에 대한 표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임대료가 2,200만 원이 인상된 것.

김덕심위원

그러면 1,9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인상된 것이 임대료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된 거고요.

김덕심위원

그러면 인건비,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게 아니라 임대료가 공시지가에 따른 증액이라는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 300만 원 플러스 민간위탁금 8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1,000해서 저희가 총 1억 3,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4쪽이요, 관광박람회 부스임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중단됐다가 다시 세운 겁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은 당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국내관광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부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해외 부스도 2,100만 원 이렇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해외 부스는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는 비용보다는 킨텍스라든지 여기서 국내외 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부스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있잖아요. 3,863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예요? 세출설명서를 보면 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절감이 됐는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으려고 찾았어요, 점심 먹고 와서도 계속 찾았는데 그 이유가 써 있지 않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노래하는 분수대는 기존에 시설이 노후화 돼서 올해 스페인 코스모사를 불러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게 내년 예산에서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돼서 그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절감이 된 건 좋은 사유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엄청 어렵게 세출명세서를 썼잖아요. 세출설명서를 쓰느라고 우리 공직자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절감된 것은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됐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사유가 전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265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고양관광 홈페이지 개발이요. 이거 지금 모바일은 PC버전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모바일은 안 하시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모바일은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세워주셔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광홈페이지도 모바일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1억 안에 그 사업비도 들어가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를 거의 새로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1억이면 별로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넣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모바일 연동까지 진행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편성이 되고 나면 과업지시를 다시 정확하게 넣으시고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사업비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추경 때 증액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있는데 대기소를 몇 군데 운영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대기소가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개소당 1년에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박소정위원

한 달에 약 10만 원도 안 되는 꼴이거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대기소의 목적은 해설하시는 분이 중간에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냉난방도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돈 갖고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관광지별로 해설사분들이 대기하는 대기소의 상황이 편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설사분들은 좋은 곳에 가고 싶어지겠지요. 그래서 다들 관광정보센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해설하시는 분들 대기소에서 쉬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다음번에 사업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근무복 및 조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봄, 여름, 겨울 3개지요? 세 벌인데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당 4만 원이 안 되는 3만 원이거든요? 요즘 웬만한 옷 3만 원짜리 어디서 못 구해요. 이런 거 편성하실 때 그냥 줬다라는 표를 낼 것이 아니라 드리려면 하나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려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해설시연이요. 심사위원수당을 해서 이거는 최우수, 우수 이거를 가립니까? 그거 안 가리기로 하신 거 아니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최우수, 우수 가리는 게 아니라 역량성을 평가해서 만약에 역량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최우수, 우수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관광서포터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1년도에는 8, 9, 10 딱 3개월 활동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서포터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서포터즈 주기가 6월, 7월에 뽑아서 다음 연도 7월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우리 회계연도랑 맞춰서 사업을 해야 사업비라든지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걸 꼭 1년 단위로 새로 뽑고 새로 가야 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게 연속성이라든지 서포터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서포터즈 활동도 답사한다고 그냥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연도별로 개편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역량이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조금,

박소정위원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서포터즈를 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연임도 가능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상 2개월 내지 3개월은 이걸 못 해요. 보세요, 1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또 좋은 곳이 있어요. 그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시기에 찾아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 2월에 좋은 관광지 개발이나 콘텐츠는 계속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빈 시간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관광특화거리입니다.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어떻게 5건이 나왔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수요조사 하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본예산에 5건 정도를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예산편성은 했지만 봐서 추경에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이 특화거리에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어차피 써야 된다면 문화예술과, 특히 관광과는 쓰려고 마음먹으면 많이 쓸 수 있고 조금만 쓰려면 조금만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예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쓸 거면 제대로 써서 제대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도 2,000만 원당 5건인데 이거는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필요하다면 건수를 줄이고 건당 금액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미리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공통입니다. 국장님, 여기 공모사업 되게 많아요. 도나 중앙에서 나오는 아까 말한 시책사업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조직의 인원수는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모를 따서 어떤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성과가 집중되면 질은 점점 낮아지고 업무는 과중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공모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제대로 계획이 안 돼서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관광과가 그랬었지요? 작년에 그 예산 자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공모사업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공모 숫자 늘리는 것으로 성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두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독려, 격려 방향을 좀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자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조직이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관광, 저희 문화국의 체육까지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기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은 욕심을 내서 여러 공모사업을 따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 올해 예산 이대로 갑니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행사, 예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작년대비 올해 동일하고 그 전하고도 동일하고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물가인상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건비 인상률도 있고. 그런데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같은 행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정확한 세출근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더라도 23년도 예산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실은 올해 되게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번 추경이든 할 때마다 반드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64페이지, 교육문화국의 비전과 전략은 시민과 함께 가는 교육·문화관광·체육 도시, 고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022년에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사업들 그리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문화공간 활성화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64페이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종교계 화합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소통 창구 마련, 조찬기도회 및 종교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22년에 하게 될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낼 때 각 파트, 부서 팀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종무팀은 종교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업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거의 종교에서부터 많은 발전과 전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표현상으로 이런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산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문화의 영역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종교문화활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행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맞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오피셜한 공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문화예술과 사업의 기조를 간략하게, 간명하게 설명하는 자료예요. 여기에 조찬기도회나 종교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청취를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문구 표현이 너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부분의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물론 그 속에 문화 말고 예술 말고 다른 애로사항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 나오는 문화예술이라는 분야 속에서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도 알겠으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앞으로 명확한 저희 국에,

해련

김해련위원

문화예술과의 정책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해당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종교의 이런 건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종교단체를 주말마다 많이 단속을 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은 위에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습니다. 이분들 하고 소통을 확대하고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실무내용에 담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담을 때 하는 거고 이건 공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 이것이 고양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충분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 뒤에 연결되는 이번에 예산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증액이 된 예산들도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먼저 볼게요. 234페이지 고양동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예산 들어온 것 같은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그…….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동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1,500만 원, 이게 1,500만 원으로 들어온 신규사업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에 고양동 높빛단오제로 실시해 오던 행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높빛단오제는 단오때 하는 거잖아요, 5월 단오 행사하고 고양동에서 하는 높빛단오제하고. 어쨌거나 정월대보름으로 하는 건 내용이 바뀐 거지 아무리 고양동에서 했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는 건 맞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사업 진행하는 단체는 같은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지금 여기도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보셔야지요. 단오제때 안 하고 1월 정월대보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초에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성석동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고봉동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예산에 차이가 생겨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예산 2,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5,000에서 2,000이 증액되면 많이 된 편인데 이유가 뭔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부처님 오신 날 행사 5,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수행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행사의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주로 화정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통상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주요 행사하고 화정 광장에 불탑이라든지 이것 하나를 세워놓고 도는 행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화정 광장까지 이동 중에 장엄불이라고 불교의 대형 모형 형상물 이런 걸 만들어서 웅장하게,

해련

김해련위원

장엄불 만드는 예산 600만 원하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하고 부처님 오시기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연등 같은 걸 달아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 전에도 연등은 하지는 않았나요? 연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숫자를 더 늘리는 걸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숫자를 늘려서 화장 광장 주변에 달아서 시민들이 거기에다가는 소원을 비는 엽서 같은 걸 꽂는 시민참여행사도 추진해 보려고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제 사업 취지를 보니 전통문화행사 규모 확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전통적 불교의식뿐만 아니라 공연을 통해 치유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교방송의 중계를 하는데 660만 원이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중계료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불교방송의 광고를 하는데 1,100만 원이고,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불교의 문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이면서 불교방송을 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인건비를 보면 초청가수 한 팀에 900만 원이 들어가요. 초청가수는 어느 분이시기에 풍물단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예산이 이분 한 팀에 들어가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어떤 가수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상위클래스의 가수를 모셔야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계획서 작성을 이렇게,

해련

김해련위원

출연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태고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올해 세운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2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처음 세우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나 또 그…….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세워졌었는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2019년에는 있었고 20년에는 안 세우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아리까리해서 확인하면서 여쭤보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236페이지 행주문화제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환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행주문화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변동이 있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행주문화제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 위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예산만 더 증액한 건가요, 8,500만 원?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3억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8,500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전환사업이라고 쓰신 이유가 뭐지요? 자료에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쓰신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거리로 나온 예술도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대표축제에 관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한 사업들에 대해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43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도 도비 공모사업에 지원한 상태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원래 시·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예산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요? 이건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 거리로 나온 예술은 원래 공모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행주문화제는 지난번에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해서 예산을 30 대 70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원래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확인해서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41페이지 연극인들이 하시는 뮤지컬 행주대첩하고 행주문화제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뮤지컬 행주대첩…….

해련

김해련위원

예. 행주문화제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별개의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행주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예산은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작년에 6,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돼서 4,000으로 갔던 것 같은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진행되면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여기는 11개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추진,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직접 사업이에요, 재단 위탁사업이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문화다리 사업하고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은 재단에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쨌거나 주무관리는 문화예술과니까 이거 혹시 작년에 자료 있으면 어떤 단체, 어떤 내용으로 지원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고양문화예술정책 포럼은 내년에도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아카이빙 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예산이 좀 올랐네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럼 그것 같이 주시면 되고요. 245페이지 문화사업기록 지원 이건 문화사업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당해년 사업에 대한 기록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문화예술교육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같이 세우려고 했는데 별도로 세우라는 협의가 있어서 홍보비하고 각 관련된 행사기록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문화예술교육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문화예술정책 포럼도 내년에 진행될 포럼 내용을 다 아카이빙해서 기록으로 남기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진행하는 사업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사업범위하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245쪽 맨 아래 문화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많이 준 건 생활어울림센터 공사가 마무리돼서 공사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 9명이 있습니다, 9명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위탁사업비에, 어린이박물관도 현재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문화재단 인건비가 흡수되면서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뺐기 때문에 5억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억 이상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여쭤본 건 과장님, 문화기반시설 확충에서 58억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어린이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서 5억 3,000이 줄었다는 부분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건 전체적인 문화기반시설 확충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21년도 예산 중에 미술관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억입니다. 그게 올해 집행이 되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미술관 플랫폼 사업이 감액이 50억 규모가 돼서 미술관 플랫폼 사업하고 어린이박물관 인건비 감액되는 게 그 정도가 감액이 됐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내용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으면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다음부터 상세하게 설명 잘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셔서 사전 보고를 해 주셔서 나머지는 대충 봤던 내용이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고양시장배 전국 장애인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e스포츠대회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e스포츠 관련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임 산업 또한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서 장애인스포츠대회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어울리는 문화축제 행사라고 합니다. 검토한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e스포츠가 장애인가족문화축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종목은 6개가 있습니다, 흔히들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 닌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보경위원

과장님, e스포츠에 대한 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지자체는 그냥 e스포츠대회인데 우리는 왜 장애인e스포츠대회인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비장애인e스포츠대회도 물론 있습니다. 장애인e스포츠대회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장애인e스포츠 그러면 꼭 장애인과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본래 핑퐁했던 사업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는 핑퐁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문화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만. 또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이면 체육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이 문화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 장애인e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e스포츠도 가야 되는데 전초적인 부분으로 5,000만 원 정도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세계대회라든지 비장애인e스포츠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생각하는 게 정말 하기 싫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콘셉트를 4가지 정도 잡아서 진행계획을 작성해 봤는데요. 일단 자료에 있듯이 시민참여 예술교육, 찾아가는 예술교육 또 시범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5건 해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데만 이 예산을 쓸 건지, 이 외에 있는 시민참여 예술교육이나 찾아가는 예술교육 쪽에도 쓴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으로 가능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도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이걸 시행하기 전에 내년 초에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국장님, 기획에 통합예술교육 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4천 얼마인가 올라가 있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기획행정위원회요?

김보경위원

예, 기획 쪽에요.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이 부서에 다 산재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평생교육과에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시민문화예술 차원에서의 교육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프로그램 연구개발 말고도 참여교육을 댄스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직접 강사를 모집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보경위원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251페이지입니다. 서삼릉 복원 홍보 책자 제작이 있어요.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삼릉 복원관련 책자를 1,000만 원에 위탁해서 제작했습니다. 1차 배포를 했는데 좀 인쇄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서삼릉 복원 홍보책자 같은 경우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지요? 내용은 그대로해서 부족한 책을 더 인쇄를 하신다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인쇄비용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부서에서는 못 하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요. 일산밤가시초가 지붕 이엉이기 공사 여기에 감리비가 세워졌어요. 그동안에는 안 세워졌던 감리비 같은데 올해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관련 법 규정에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8,500이 증액된 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마다 1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초가지붕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10월경에 공사를 하고자 들어내 보니까 하부가 무척 많이 부식이 됐고요. 처마 쪽에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누수가 예상돼서 추가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의 매칭사업이거든요. 도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이엉이기를 매년 했잖아요. 매년 했는데 부식된 걸 몰랐었나요? 1년 사이에 갑자기 부식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 이엉을 덮어씌우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매년 예산은 써요, 배드민턴구장이라든지 계속 예산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항상 몇 년 후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관광과 267페이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브랜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있잖아요. 올해도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관광기념품이 뭐가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이 고양이 캐릭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베개라든지 연필 같은 소품까지 1,000원에서 5만 원 상당까지도 있고요. 브랜드협회에서 코로나시대에 맞춰 이번에 네이버쇼핑이라든지 우체국쇼핑에 온라인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브랜드기념품 공모전을 했는데 고양이 캐릭터를 뺀 고양시의 관광 특성에 맞는 브랜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념품이 너무 한정돼 있고 뻔하다는 인식을 벗어나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는 시상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매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서 제대로 된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 다닐 때 있잖아요, 이렇게 큰 무거운 화분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그런 상품은 다 있거든요. 작으면서도 실속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을 건데 우리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고양이라는 것 하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공모전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는 데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고양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일례를 들면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철조망을 이용한 관광상품도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기념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이번에 제주도를 가니까 스카프를 주더라고요. 스카프가 제주도 상품은 아니에요. 단지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감물을 들인 것 그걸 알리기 위해서 스카프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도 주거복지센터에 USB를 기념품으로 주는데 너무 예뻤어요, 부피가 작으니까 받는 사람도 좋고 실용성이 있잖아요, 실속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모전 시상금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상품개발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273페이지요. 관광특화거리 조성,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00만 원씩 5군데예요. 지정된 곳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식사동 구제거리도 관광특화거리로 지정돼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정은 안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10억 신청을 해서 도비 10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특화거리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제거리 건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기도와 협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관에서만 주도하다 보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주민들,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시에서는 일정 부분만 보조해 주고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2,000만 원으로 특화거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아니면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실제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역이마을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뭔가 시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관광특화거리가 구제거리하고 로데오거리 이런 데랑 다 이번에 지정돼서 같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식사동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거기는 그쪽 사업이 별도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는 신청을 받아서 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아, 아직 신청 안 받았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관광과 했으니까 예술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실 때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대부분 예술과는 그것을 행위하는 주체의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가 이러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들은 공고문에 내보내서 서식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이런 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서식을 내려주지 않고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온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대부분 아마 행사의 주체자들이 설명서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인지 원래 예산이 지속적인 사업이었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주체자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부서의 담당자들은 그대로 받았을 것 같아요, 확인 안 하고. 주요업무보고는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여러 관련된 단체나 주체자들에 의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맞춰서, 사업방향에 맞춰서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61쪽 사업설명을 보면 전통문화 자원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어디 찾아봐도 없고요, 사업개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65쪽에 보면 문화재를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가 예시만 드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예시만 드는 거예요. 고양 향교 행주서원 활용사업 해서 예산사업비가 있고요, 향교예산 이렇게 하겠다, 행주서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자체가 내년사업을 향교와 서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의 설명이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진계획에서도 내용이 안 맞고 이건 적어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곳의 서류를 받아서 세부사업설명서는 이 포맷에 맞춰서 올린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지속사업이면 해당하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해는 이렇게 했었으니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고 후년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 아래 그 계획이 오면 주무관 이하 담당부서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주요업무보고는 정말 짧게, 딱 할 것만 넣어놨거든요. 추진계획하고 부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행위를 하는 단체가 현장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또 한 가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과장님, 뭡니까? 어떤 거지요? 이건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행주서원이라든지 고양 향교와 관련된 세부적인,

엄성은위원

이건 예고요. 다른 예가 너무 많은데 제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광벨트 사업안에 세부적인 실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성은위원

아니, 향교에서 이렇게 하겠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행주산성, 역사공원, 행주서원을 그 프로그램을 관광벨트사업에 넣어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문화진흥이라는 부분이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이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문화정책, 문화진흥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화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건 앞으로 계승 보존하는 것, 그 부분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끌고가겠다는 것이 주요한 문화진흥의 역점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란에 보면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에 연관있는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기타 저희들하고도 연관있는 분들을 모시고, 어쨌든 제일 쉽게 말하면 간담회겠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여기에는 해 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일례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술과로부터 이런 보조금을 받고 싶습니다 하거나 혹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근거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라고 할 거지요. 이렇게 제출하면 저는 예술과에서 돈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과는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1361쪽인가 여기 한번 보세요. 딱 예산만 세워져 있어요, 얼마 얼마 이렇게. 이게 지속적인 건데, 고양시 안에 있는 단체들 중 올해는 소외되었던 혹은 일일이 확인 못 했던 단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했던 단체에 적어도 몇 회 정도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얼마 얼마 예산만 있어요. 이건 예산이 세워졌으니 대충 하겠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성은위원

처음 봤어요, 이런 것. 하다 못해 곱하기 몇 회라도 해 줘야 되고 몇 단체라고 해야 하는데 3개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 놨는데 더군다나 이게 줄어들었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이 단순히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표현하기보다는 이걸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시책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의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보일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정책을 논의하는 생각으로만 예산을 표현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30개 단체가 있다고 하면 30개 단체하고 한 번씩 미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비용을 과에서 하셨을 때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묻지마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 감사한 얘기 두 가지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시립예술단의 피아노가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그 정도까지 된 줄 몰랐는데 2003년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쓰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저도 얘기했지만 국장님께서 확 힘 실어주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2003년도에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은 예산과에서 말한 것처럼 몇 년이 더 지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문화종무팀에서 태고문화제 하는 것 제가 사전설명회때 긍정적이지 않은, 좀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 이하 부서에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걸로, 너무 놀랐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제가 할 말을 못 하게끔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드리는 건 문화종무팀의 경우는 문화와 종무가 같이 있어요, 종교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것이 부서로 갔었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정리를 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새로운 종무에 대한 일은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하게, 누가 봐도 종무팀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담당부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다 돼 있지 않지만 추경에라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총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는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예술단체에 예산을 증하고 어떤 기준으로 감하는지, 왜냐하면 올해까지 예산이 되어있던 것이 갑자기 내년 예산에 100, 200도 아니고 몇 천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단체의 증감에 대한 기준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지만 사전에 예산담당 부서에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담당 부서는 전체적인 고양시의 재정, 내년도의 세입 그다음에 규모,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면서 고양시 전체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가인상도 있고 인건비 인상도 있는데 어떻게 3년 똑같이 사업비가 똑같냐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예산이 갑자기 2,000만 원씩 줄어드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전년도의 본예산 수준으로 가고 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해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회도 의회지만 예산담당 부서를 통과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어렵게 세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전액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본예산이 다가 아닌 거지요? 올해 예산 세워져서 그 예산으로 활동을 했던 단체나 행사의 예산이 본예산에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추경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타당한 이유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 4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하시는 부서도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안식년라든지 뭔가 방향을 찾아서 제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가치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없애야 될 것들, 유사한 것들, 꼭 남겨야 될 것들을 부서가 고민을 많이 담아서 방향 제시를 이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정도로 저는 하고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그 많은 단체들을 다 고민하시고 잘 그래도 여태까지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관광과의 경우도 사실 제가 관광과에서 여기 저기 하는 행사를 몰래 약간 암행처럼 가는데 그때마다 관광과장님하고 꼭 팀장님 계시더라고요. 약간 질의 안 하는 걸로 보답은 하는데 대신 관광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고양시의 관광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관광과,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기준수립 용역비 예산이 5,000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마 관광특구에 옥외광고물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나 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시겠다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 이후의 일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일단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기간은 1년?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려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관광특구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범위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신 킨텍스, 원마운트, 라페스타, 웨스턴돔, 호수공원 이 인근,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관광특구 내입니다. 거기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진행하시게 되면 중간 중간에 한번씩 상임위에 하고 있다는 진행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가운데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주 전기관람차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행주 커뮤니티센터를 당초 3개소에서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개소수를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지금 한 군데 운영하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설치 중에 있고요. 거기에 GB지역이 있습니다, 하천법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운영비도 없어서 감액하시는 부분이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행주야간관광, ‘행주가 예술이야’가 반응이 좋았어서 예산이 올라온 건 동의가 되는데 포토존은 행주산성 여러 군데에 포토존을 만드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행주가 예술이야 포토존이 상당히 인스타나 SNS에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하지 않고 적정한 장소에 포토존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우수여행상품 공모전 이건 10건 정도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10건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고양시에서 여행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실비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내에 관광,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외부에서 오시든 어쨌든 고양시 내에서 먹고 체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사업비하고 운영비지원이 다 같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사업비 증액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비에 맛집멋집이라든지 인증하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 지원을 했고요. 협의회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관광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올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에 인력하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차료가 월 220만 원 잡았던데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입주할 공간을 찾아서 그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판단하고 있기로는 관광협의회랑 얘기하고 있지만 원마운트 쪽의 빈 공실, 특구 내에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광협의회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인력 구조는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명이 배치돼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관광협의회에서 DMO사업 국비사업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국비사업은 20년도, 21년도 DMO돼서 저희가 3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거의 완료단계 아닌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DMO가 내년에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원래 6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이 아니라 6월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애매하게 돼 있네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추가 인력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추가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200이 그러면 그냥 임차료에 대한 지원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임차료 비용이 많고요. 인건비가 연봉은 그대로인데 수당 같은 걸 조금 해서 그게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임차료 비용이 3,000만 원이 좀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존 임금의 인상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79페이지 계속비조서를 보시면 게스트하우스를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게스트하우스는 전통문화 숙박체험장으로 추진하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셨는데 기획위원회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공유재산심의 통과가 안 돼서,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통과가 안돼서 지금 사업은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곳은,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70% 정도 해 놨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좋은 방향이 뭔지,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계속비조서상으로 당해연도가 22년이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액 37억이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비조서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 위치에서 사업 위치가 변경된 건 아니지요? 그냥 공간이 줄어든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공간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면적이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기존에 1,768.4㎡였다가 사업량이 여기는 534㎡로 줄었잖아요. 조서상으로 보면 원래 3층까지 계획했다가 2층으로 준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당초 사업은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거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변경되니까 예산도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이 처음에 구 관광정보센터 옆에다가 3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증축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한옥건물의 4개 동하고 신 건물에다가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해서 17억 편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세워주셨는데 그게 공유재산에서 통과가 안 돼서 내년 사업에도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3년에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원이 있어서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쪽에서는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소로 하려고 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논의를 더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재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 사업은 홀딩돼 있는 상태인 거네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그건 설명할 때 안 하셨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요구 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은 안 했지만 이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고민해 왔었고,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에 대한 따로 사전보고회를 했고 하니까 그때는 비공개로 말씀을, 상임위위원님들한테는 공유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그러면 내년에 할 때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챙겨볼까 합니다. 태고문화예술제 영산재 장소 어디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산 문화광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화광장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까지 화정역에서 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니, 당초에는 호수공원내 공연장에서 했었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문화광장으로 이전해서,

김완규위원

당초에 호수공원에서 했었어요? 영산재를 호수공원에서 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사암연합회에서 추진하던 영산재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건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김완규위원

영산재가 올해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태고문화예술제.

김완규위원

태고문화예술제라는 게 전에도 했었어요, 올해만 안 했었고. 제가 물어보는 건 전에 영산재를 어디서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화정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모르시는구나.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사암연합회에서,

김완규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화정역에서 했는데 예산도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올해 건너뛰고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감이 됐다고요. 증감이 됐는데 한 번 건너뛰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장소가 문화공원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왜 화정역에서 문화공원으로 옮겼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증감이 돼 있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니까. 왜 옮겼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재 예산을 올려서 과거에 사암연합회에서 영산재 시연을 했던 건 화정 쪽에서 했고요. 태고문화예술제, 영산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일산 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영산재라는 게 한 쪽에서는 화정에서 있었고 한 쪽에서는 일산에서 있었다. 화정 쪽에서는 사암연합회에서는 안 하고 태고종에서 하는 건 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는 두 번을 했다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두 번은 아니고요. 태고문화예술제는 그것 나름대로 같은,

김완규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정회를 해서 좀 듣기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가 있잖아요. 연등제가 매년마다 화정중앙공원에서 개최가 돼요. 그리고 예산도 2,000만 원 증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신도분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를 예전에는 일산에서도 했었다는 거예요. 일산에서 안 하고 왜 자꾸만 하냐 아니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런데 화정중앙공원의 도로 폭이 좁대요. 차량이나 하는 게 매년 하면서도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코끼리 상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비치하기도 힘들고 넓은 문화공원도 있고 한데, 그리고 이걸 알리려고 하면 중앙로로 한번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안에서 도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암연합회라는 게 고양시 사암연합회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 사암연합회는 아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고양시 사암연합회 안에 덕양에 있는 사찰 스님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활동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니까 현실적이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쓰임새가 있고 홍보도 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2,000만 원 증액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행의 묘니까 과장님께서 예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은 일산에서 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일산으로 가냐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주최 측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서 일산신도시와 덕양구를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고양시라는 하나의 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에 너무 힘이 실려버리면 균형이 깨진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살려줘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세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음악창작소가 몇 개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시에서 하는 건 1개입니다.

김완규위원

예? 1개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1개입니다.

김완규위원

뭐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는 가수지망생이나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의 노래나 음악을 녹음해서 음반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완규위원

창작소 개설한 게 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사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으로 집행되는 창작소가 몇 개냐 이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하나입니다.

김완규위원

하나예요? 예산은 3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종합예술창작소가 꽃박람회전시장 옆에 600년기념관을 활용한 게 하나 있고요. 신평 쪽에 하나 그리고 음악창장소가 어울림누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음악창작소가 개설돼 있는 건 없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라고…….

김완규위원

앞에 이야기 나오는 건 접어두고 음악창작소 3개소를 개설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는 하나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예술창작소 하나 더 있고, 명칭 자체를 종합문화예술창작소라는 걸 사용한 건 뭡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술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떤 특정한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라고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제가 이 3개 중에서 신평문화예술창작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15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요? 갑자기 신평문화예술창작소가 창작소로 바뀐 이유가 뭐지요? 원래 계획이 이거였어요? 과장님 두 분이 상의해서 만든 작품인가요? 이승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계실 때 하고 지금 관광과 가서 진행됐던 부분이 묘하게 흘러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행주·신평·장항 막사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거냐를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행주 막사는 방문자센터로 하고 신평 막사는 지역예술인들이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장항 막사는 람사르 등록으로 해서 장항습지센터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동 관련한 부분, 여기가 조금 외진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취지부분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기자재 집어넣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품을 진열했는데 가치를 매기는 건 뭡니까, 구매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전시를 하면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사람만 있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보러 오는 사람이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관광과에서는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화예술하고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높이고 시민들의 행복감이나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예술과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으로 보자면 문화예술과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과는 주 대상을 외부에서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두 과가 잘 협력하시고 인프라를 잘 연결하면 멋진 고양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왈 문화재단대표님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재왈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진흥에 힘쓰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도 지혜를 모아 ‘따로 또 같이’라는 일행간 자동거리두기 시스템, 미술관 시간대별 인원제한 관람제를 최초 도입하고 방역에 힘쓴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객 및 스태프 감염사례가 한 건도 없이 2021년에 예정된 공연·전시프로그램을 모두 무사히 진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2022년 위드코로나와 발맞추면서 재단의 중장기비전 2020, 2021 완성을 목표로 2022년도 사업방향과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비전 2020, 2021에 담은 고양시민의 삶과 문화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 위해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예술진흥 목적의 사업을 두루 안배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 단절이 심화된 사람, 삶, 지역 및 도시자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원래 문화재단의 정원이 104명이고 현원은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04명은 위탁사업 관계직원까지 포함해서 104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정원은 재단에 다 채워져 있는 거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현원이 현재,

엄성은위원

아직 더 남아있는 거지요? 예산편성 요약을 보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8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사업 관계직원은 24명으로 해서 정원 104명을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지출예산 인원과 업무보고에서의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출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정원에 근거한 인원이고요. 지금 저희 정원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원이 85명이 아니지요, 지출예산에는 80명이네요? 지금 양쪽 다 정원은 10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에 차이가 있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 예산설명 말씀드릴 때 제가 봉급예비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정원에서 현원을 뺀 인원을 봉급예비비라는 명목으로 계상을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으로 24명의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숫자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산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 포함해서 문화재단은 총 몇 분이신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현원이 85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출예산 인건비에서 일반직 80명 외라고 해 놨는데 거기는 여든 분이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나머지 예산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봉급예비비로 지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엄성은위원

여기서 차이나는 다섯 분은 누구세요? 지금 인건비가 일반직 여든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85명은 일반직이 아닌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현원의 85명을 보면 문화일반직이라고 하는 직이 우리 재단의 일반적인 직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원들은 올해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서 흡수한 인력입니다. 그게 총 10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채워야 되는 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단의 문화일반직이라고 하는 기존의 인력과 문화공무직이라고 하는 인력들을 합해서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예산의 인건비에서 일반직이 여든 분이라고 하면 문화공무직을 뺀 문화일반직이 여든 분이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출예산 자체에 여든 분이라고 되어 계시니까 그것도 일반직이라고 하고.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야 내년 예산에 맞춰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군분투하셔서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으면 적었지 넘치게 하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원이라고 말하는 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어요. 더군다나 3급에 있어서는 어찌된 셈인지 정원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0명이에요. 사실 제가 8대 때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도 문화재단이 그리 유쾌한 기관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자 하는 궤도에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비해서 현재 너무 적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의 직급체계를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와중에도 3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0명이고, 앞으로도 차후에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 규모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원을 세워놨다고 봅니다. 위탁사업도 점점 굉장히 방만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원에 대한 공백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메워가실 것인지 궁금해서, 결국은 이 모든 예산들을 정원에 계신 분들이 다 채워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여쭤봅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일반직 3급 현원이 비어 있는 것은 올해 15명 정도의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곧 승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급별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자연스럽게,

엄성은위원

내년에는 채워지는 거네요? 반가운 일이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당연히 올릴 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될 거고요. 인력을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탁사업소의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공개채용과 제한경쟁채용 파트로 나눠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시험을 통과한 인력들이 저희들 일하는 만큼 채우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수용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못 채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시에서 채용하는 인력채용의 경직성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어있는데도 1년에 한 번 정도 통합채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인력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잡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항상 이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통합채용을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전문직에 대해서는 재단한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인력의 갭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부분을 재단에서 가장 잘 아실 것 같고, 재단에서 가장 잘 아시는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해결할 의지는 있으신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승급을 하거나 통합채용에 인력들이 들어가서 오는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기술과 관련된 무대기술이나 이런 전문직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이건 뭐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하셨는데 시의 산하단체를 총괄하시는 데서 그걸 되게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진에서는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단체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끼리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사무처장님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70% 정도 업무를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90%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얼마나 됐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한 달반 됐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어린이박물관도 겸직을 하고 있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봉식위원장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90%.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 80%, 고양어린이박물관 9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래요? 어린이박물관은 90% 정도 이해를 하셨고 문화재단은 80% 이해를 하셨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왜냐하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전 어린이박물관 관장님하고는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제가 임용되고 난 이후에 전화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만나뵌 적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는 직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직원들로부터,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게 90% 정도라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문화재단에 정재왈 대표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물의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사무처장직을 맡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문화재단의 사무처장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일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겪고 나서 조직 자체가 많이 경직될 수밖에 없었고 많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의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 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압박도 있고 또 시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도 굉장히 커서 그런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단 전체가 뭔가 경직된 분위기, 좋게 얘기하면 차분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임기동안 어떻게 하면 제가 외부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들과 자잘한 스킬들 이런 것들을 잘 녹아내서 재단이 얼마만큼 활기차고 각자 하고 있는 사업에 녹아들어서 소금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단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재단이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홍보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홍보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제가 소금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상처, 경직된 분위기를 느끼셨다면 지나온 과정에 있었던 어떤 인사문제라든지 업체와의 유착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했던 직원분들을 어떻게 보듬어주셔야 될지를 많이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상처에 대한 부분 잘 해 주시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린이박물관하고 2개 직을 같이 겸직한다는 게 막중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했던 근무자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도 해 주시고 업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사무처장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만큼이 넘어서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몇 분이나 되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4명이 오래됐고요, 나머지 새로 올해 이제…….

정봉식위원장

지금 사실 문화재단이 위탁업무를 하면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붙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과 처장님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고, 지난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 잘 보듬어주시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연이어서 바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공식적으로 업무에 처음 들어오신 거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처장님이 처장의 역할과 어린이박물관 관장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대행하시는 거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어린이박물관 관장은 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와 상의해서 곧 공고가 날 거고요.

엄성은위원

겸직을 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 통합채용과정 때문에 늘 적절하게 빨리 보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 우려도 얘기해 주시고 또 우려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처장 자리의 역할은 시와 문화재단의 뭔가 어려운 관계를 매끄럽게 연결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고 또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와 재단의 소통인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역할을 하게끔 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비워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시자마자 재단의 업무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박물관까지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매우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곧 공고가 돼서 채용할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니 저희가 그런 염려는 접고요. 처장님의 자리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끔 잘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우려와 이런 부분이 불식이 되고 또 재단은 재단대로 꼭 필요한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추후에도 계속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침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덧붙여서 처장님께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뽑도록 하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공고가 돼서,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공고는 안 났고요.

엄성은위원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공고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협의 중인데 곧 날 겁니다.

엄성은위원

어차피 위탁인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내부에서 그쪽으로 승진하거나 혹은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관장 자리는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은 신분입니다, 계약직 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 티오하고는 다른 티오로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직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 절차도 통합채용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이사님, 바로 진행하셨어야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 추인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적절한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왜 그러냐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시시콜콜 뭐가 얼마고, 뭘 어떤 행사를 하고가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8대에 들어와서 처음 인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늦어지는 것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어린이박물관 근무자 몇 명이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4명입니다. 정원은 14명인데 실제 근무자는 7명입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 근무자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 7명은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6년도에 처음 박물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했던 근무자는 2명이고요.

정봉식위원장

2명 맞아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3명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나머지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나머지 인원들은 올해 채용된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다 올해 채용됐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절반 정도 됩니다. 올해 채용된 인원이 지금 3명 있고요, 내년 1월에 1명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 7명이라고 그랬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7명 중에 3명이 16년부터 계셨고.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4명은 다 올해 채용된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아니요, 3명은 올해 채용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NCS 시험에서 떨어져서 1월 1일부터 그만둬야 되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 인원들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니까요.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7명은 시험에 떨어진 3명 빼고 나머지 7명이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중에 3명이 오래계셨던 분이고 이 세 분은 그래도 박물관하고 역사를 쭉 같이 했으니까 이분들이 잘 아시겠네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은 또 떨어져서 1월 1일부터 그만둬야 됩니다.

정봉식위원장

한 분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경력자 2명이 남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리고 2, 3년 정도 된 근무자들이 2명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몇 년 근무하신 분 몇 명, 몇 년 근무하신 분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80% 숙지된 거 맞아요? 지금 근무자 7명의 근무연수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

정봉식위원장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경력자분 2명 남는다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이 두 분한테는 업무에 대한 조력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업무에 대한…….

정봉식위원장

그분들이 그래도 일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차장님이 관장님 역할을 같이 수행하면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계신 세 분이 중요할 것 아니에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믿고 일을 맡기시냐는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미술과 관련된, 박물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올 인원을 포함해서 최근에 들어온 인원 2명도 인수인계를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봉식위원장

인수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조직이 잘 이끌어져 나가려면 그 근간 뿌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꿋꿋하게 버텨주고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박물관뿐만 아니에요, 청소년재단이든 다른 단체에도 근무하시던 일 잘하는 분들이 조건 좋은 데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조건 좋은 게 급여만 많아서 조건이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위기든 직장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달 뒤면 두 분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꾸준히 2년 정도는 버텨줘야 뭔가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제가 임용되기 전에 과천과학관으로 1명이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문화공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진이라든지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신분에 대한 불안한 요인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후년에 본사업으로 위탁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참고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독려만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신뢰관계도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신뢰가 아니면 언제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해서 새로 오는 관장하고 저도 열심히 해서 인원을 다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9페이지입니다. 이미 교육문화국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예산과 문화재단에서 올린 예산 중에 수치가 좀 안 맞는 것들이 몇 군데 있지만 제가 여기서 총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증감액 마이너스 9.7%예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61%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유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소의 인건비 자체가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서요. 여기에 지금 3억 7,000 정도 예산들이 인건비로 본예산에 포함된다는,

박소정위원

이게 다 인건비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어린이박물관도 그렇고요?

진문

김진문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연이라든가 예술 이런 쪽의 예산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편성하셨으리라 믿고 운영경비 쪽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21페이지 변호사 소송대행 수수료 1년에 4,500만 원 이건 어떤 건입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 변호사의 법인 두 곳하고 해서 송사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건 정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소송이 5건이고 그 소송에 대한 수수료가 4,500만 원인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나중에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수가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자문수수료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변호사 소송대행 수수료는 작년에도 4,500이었는데 올해도 4,500이에요. 변호사 수수료는 말 그대로 소송 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 중에 승소사례비라고 그러나 그게 있고, 또 새로 생긴 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매년 4,500만 원을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뭔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바로 저 같은 임원들 뽑을 때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이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6회로 나오는데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정위원

37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비 해서 7명,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회이고, 인사위원회 6회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6회가 있어서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하는데 1년에 세 번 정도를 생각해서 한 번하면 그것이 결론 날 때까지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의 패턴들을 상정해서 8회를 잡아놓습니다.

박소정위원

임원은 주로 승진이지요? 승진과 관련된 거지요, 아닌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임원이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의 임원은 제가 임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 3회를,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도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유고상태가 되면 당연히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1년에 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1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거를 작성하실 때 여기에다가 임원하고 괄호 쳐서 임원이 누구인지를 쓰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중요한 게 좀 세세하게 써주시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9페이지, 노무대행수수료는요? 자문수수료가 있고 노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노무대행수수료라는 것은 노무에 관련된 소송이 걸렸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도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비비인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보통 한 번할 때 수수료가 얼마 정도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잘……. (담담직원과 대화 후) 3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3건 정도를 예상하신 거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42페이지입니다. 집합 청렴교육하고 온라인 청렴교육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방식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대면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방식이 편하기도 하고,

박소정위원

제가 그건 알겠는데 2개를 다 잡아놓으셨어요, 온라인도 잡아놓고 집합도 잡아놓으셨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필히 집합교육을 하는데,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하는데 청렴교육을 집합교육으로도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온라인으로도 예산을 잡아놨다고요. 어떤 분들은 집합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집합으로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의원들도 청렴교육 온라인으로 받으면 의무교육은 더 이상 안 받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무슨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합교육 같은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하다 보니 문화공연이나 이런 쪽은 아주 전문분야이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루틴형식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내년에 어떨 거라는 예측 없이 작년에도 4,500이었는데 부족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4,500.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짚어드려야 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시고 계획을 세우시지 않을까. 방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청렴교육인데 집합교육으로도 잡아놓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잡아놨어요.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잘 하셨겠지만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짚고 있는 거고요.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채운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미달로 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547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뭘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인력들의 인원수의 전체 %를 좌우하는 분모가 항상 바뀝니다, 인력들이. 그래서 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8월, 12월에 미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상황이 재연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애인으로 고용된 직원 한 분이 그만뒀어요, 지금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율이 낮아지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아예 한 분을 더 뽑으시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뽑아야지요.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숫자가 만약에 1명이라면 2명을 뽑아놓으면 되지 않냐는 거지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해서 이걸 꼭 굳이 1명을 해서 그게 빠지면 54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오픈을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좀 높여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곳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68페이지입니다. 홍보 콘텐츠에서 콘텐츠 제작비가 220만 원이고 거기에 진행비까지 포함, 이미지 콘텐츠 가공 및 채널 운영이 17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충분합니까? 저는 문화재단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금액이 가능하십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홍보비가 사실 거의 적습니다. 일부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공연사업에 녹여있는 사업, 전시 쪽은 전시사업에 조금 녹여있는 사업, 그리고 재단 전체를 위해 통합하는 사업들이 정책기획팀에 소량 있는데요. 흔히 모든 예산에 보면 이런 홍보비들이 기본적인 표적이 돼서 올리거나 이러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 과제가 디지털재단인데 이게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하려면 내년에 정교하게 계산해서 뭉텅이 예산을 마련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제가 문복에 처음 오자마자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작년에 6,600이니까 올해도 6,600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도 들어왔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상황에서도 내용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인쇄매체 중심에서 탈피해서 최대한 온라인을 활용한, 또는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것으로 바꿔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잘 하셔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박소정위원

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시도록 스톱했다가,

정봉식위원장

계속하세요.

박소정위원

생활문화 341페이지요. 공공거점공간 운영주체 협력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 갖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처음 시도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에도 문화를 다루는 공간이 있고, 보시면 문화의 집 같은 곳도 있고 도서관도 굉장히 많지 많습니까? 이런 문화공간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운영주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먼저 운영주체들을 만나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향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그런 곳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내는 것들을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에 제작 및 홍보비는 1,000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네트워킹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공공거점공간에 있는 운영주체들 간에 네트워킹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차적으로는 네트워킹이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없고 운영비하고 제작 및 홍보비가 1,000만 원이에요, 제작 및 홍보비, 뭘 제작하고 뭘 홍보하는 건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상호 간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정보들을 모아서 제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프린트물로 하는 인쇄매체 홍보비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굳이 인쇄 홍보를 해서 뭘 하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자산들을 모아서 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실시간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인쇄제작비는 운영주체를 모아놓고 1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디지털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작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다시 주십시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실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어드민 페이지 보수인데요. 이거 5,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잦은 부분개선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니까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자꾸 바꾸고 이런 부분개선이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잦은 부분 개선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홈페이지가 오픈한 지 6년째 되는데요.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가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매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작년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해서 기존에 하던 회사랑 계약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회사랑 만나서 긴밀하게 얘기를 해 보고 저희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의 내부를 다 검토해 보니 그쪽에서 할 수 있겠다고 확답을 받아서 어드민 페이지를 싹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소정위원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전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문화재단에 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가라고 할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면 이쪽에 아주 해박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이쪽에 밝은, 그리고 오래했던 직원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요. 유지보수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대부분 주로 외부의 협력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그것들을 디렉션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잦은 부분 개선으로 인한 오류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냐, 개선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것들과 같이 통합해서 봐서, 원래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처럼 짜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건드려서 잘못돼도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부분개선이라고 했던 이 개선작업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시기는 하지만 추후에도 홈페이지라든가 전산상으로 뭘 건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디렉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약하다고 하면 자문을 받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전 작업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디렉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메이커스페이스하고 뮤지엄랩하고 다른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약간 좀 개념이…….

박소정위원

공간은 같은데 프로그램이 별도인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다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이커스페이스하고 뮤지엄랩은 공간이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게 약간 개념상 다릅니다. 약간 어렵기는 한데요.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같냐는 이야기예요. 같은 공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하는 공간이 다른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뮤지엄랩은 메이커스페이스를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다 안 됐지요? 소송 끝났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월 12일에 최종변론이 있고요, 3월이 돼야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뮤지엄랩이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는 그 공간이 다 되어지기 전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래서 내부에서 일부 공간들을 활용해서 메이커스페이스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소정위원

뮤지엄랩은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뮤지엄랩은 지금 공간 자체는 서있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서야 뮤지엄랩을 하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466페이지 보세요, 사업기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내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1월부터 할 수 있나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월부터 못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요. 라운지 운영 5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아, 라운지는 하고 있습니다. 라운지는 지금 본관건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박소정위원

그건 뮤지엄랩이 아니지요, 라운지는 뮤지엄랩 공간이 아니잖아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뮤지엄랩은 아니지만 메이커스페이스의,

박소정위원

지금 메이커스페이스에 보세요, 451페이지예요. 위탁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메이커스페이스는 위탁운영입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중소기업벤처부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3년을 지원받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위탁을 주고 계신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위탁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려면 아카데미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저희 재단직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메이커스페이스하고 뮤지엄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주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뮤지엄랩은 결국 키즈랩·크랩2 운영도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키친랩 운영도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이 라운지 운영이 뮤지엄랩 라운지 운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라운지랩 운영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요. 다른 항목 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료 요청할게요. 465페이지 커뮤니티사업 운영있지요? 그거 세부적인 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방과후 마을학교 초등프로그램이요. 요즘 방과후 마을학교 하면 어디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드론, AI 뭐 이런 게 나와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다운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프로그램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어린이박물관을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방과후 마을학교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을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거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어린이박물관다운 프로그램 제작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꼭 싶고요. 그다음에 534페이지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미디어 아카데미하고요, 그 뒤에 미디어 인력 양성하고 차이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미디어 아카데미하고 미디어 인력 양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저한테 자료로 확실하게 왜 그런지 설명하십시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마을미디어 활성화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에 마을미디어 네트워킹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산출근거 한번 보실래요? 강사비가 다예요. 그다음에 그 위의 사업내용에 마을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강사비가 이 강사비겠지요? 이것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548페이지 정기인쇄물, 기획홍보물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건 영상미디어센터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미디어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인쇄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인쇄물로 땡입니까? 나온 이 자료들을 데이터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지금 대답 가능하신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560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음악창작소에 대한 사업설명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였냐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또 창작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영상미디어센터와 음악창작소가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사업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별 중점 추진사업에서 영상미디어센터와 음악창작소 2개를 놓고 보면 별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창작소의 사업은 없어요, 그냥 위탁사업 보조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위탁사업 보조금 내용 산출근거 다시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음악창작소는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이나 아마추어 쪽을 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비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안 보여서…….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오기 직전에 사실 우리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구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예산으로 과연 사업을 할지조차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하기로 한 이상 영상미디어센터한테 일을 맡길 겁니다. 충돌이라든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다시 할 거고요. 이왕 할 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음악창작소를 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같은 재단 내에 기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관리를 거기에 맡기는 거지요. 하나의 일로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음악창작소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위탁을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까 말한 두 개의 성격이 비슷해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창작소를 문화예술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립니다. 음악창작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처음 만들었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운영방식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에게 위탁을 준다, 이렇게 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성격이 딱 규명이 된 다음에 위탁을 주시면서 과업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하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역시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음악창작소와 영상미디어센터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제가 좀 세세하게 짚었던 이유는 전문적인 분야 이외에 나머지 분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사업이 진짜 많아요, 문화재단에 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관별 특성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메인사업이 아닌 나머지, 어린이재단이라든가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위주로 예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우리가 할 얘기를 전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책자가 나오기 전에 결정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삭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안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건 참 실수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바로 뒤에 손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이사진 수당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다 질의해 주셨고요. 33페이지에 갑자기 인사운영위원 참석수당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 편성지침 등을 따르면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저희가 오늘 오전에 청소년재단을 첫 번째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의 책자를 보면서 문화재단은 25만 원으로 현실화시켰더라,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15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청소년재단은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현실화시키라고 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덕심위원

출자출연기관에는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에서,

김덕심위원

지침으로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덕심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은 다시 알아봐서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저한테 다시 답변을 주셨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의원되자마자 경기도 문화재단 매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경기도 매칭사업이 0원이었어요. 그러고 바로 그때 박정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자마자 7,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경기도 문화재단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업별로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지금 다,

김덕심위원

공모 말고 경기도 문화재단에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매칭으로 예산이 잡히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사업 쪽에도 있고요. 예를 들면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도 지원금이 있고요.

김덕심위원

대충 뭐 예산안은 뽑으셨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는 매칭사업들, 대표적으로 고양문화다리사업 같은 것의 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고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단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는 것은 모르시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대표이사, 담당직원이 건넨 자료 받지 않음)

김덕심위원

아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놔두라고 하세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아까 그거 맞습니다. 고양문화다리사업 7,000만 원은 그런 쪽으로 가고요. 예를 들면,

김덕심위원

그것은 2018년에 책정된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매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경기도와 같이,

김덕심위원

그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조금 기분이 나쁜 게요, 뒤에 팀에서 계속 쪽지로 뭘 보고하는데 놔두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계속 보였거든요, 왜 그러시는데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정봉식위원장

예.

김덕심위원

뒤에서 계속 답변 쪽지를 주는데 거부를 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셨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덕심위원

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갑자기요. 아니, 뒤에서 답변을 쪽지로 주는데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질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관계로 오늘은 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문화재단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 도서관센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