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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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산안 심의 도중 회의를 긴급히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PCR 검사결과 모두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오늘 다시 회의를 열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어제 예산안 심사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기후환경국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서와 협의하여 목요일 오후로 변경하고 3개 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길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복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명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윤광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수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동구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4종이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위치 예정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동구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지역인데요, 성석동 174-9번지에 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을 신규로 지은 지역이라 그 지역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인가 그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한 곳에 4종이 들어가는 건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운동시설 4종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구청도 그렇고 제가 덕양구청은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지금 시기랑 여기에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총 5종목인데요, 유소년축구와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이렇게 5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시기는 유소년축구는 5월경이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3월에 예정이고 테니스는 9월, 게이트볼은 10월, 축구는 12월 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를 봤는데 확진자가 5,123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따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예산에 사실 전반적으로 불만이 있어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자체 예산도 너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예전에도 심했지만 지금은 거의 데일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게이트볼 같은 것이야 덜한데 특히 탁구 같은 것은 그런데 3월로 제일 빠르네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청장님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내년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연기를 시켜봐서 실내체육을 하는 것은 검토를 다시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유해환경 개선에 434페이지 그대로 같은 데인데 노래연습장 대표자교육이 뭐예요? 아까 서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노래연습장 대표자한테 어떤 교육을 하나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인데요, 신규로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변경된 그런 분을 3개 구청에서 저희 과가 대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뭐를 교육시켜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교육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요.

정연우위원

음악산업 진흥이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감염병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재미있는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대충 2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대표자께서 본인들이 불법화 취급받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합법화시켜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것을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도우미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황당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우미분들을 구청에서 교육시켜줘서 그래서 저는 여기 유해환경 개선이라는 챕터에 노래연습장 대표자교육이라고 있으니까 이 대표자가 유해환경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방역 그런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해요. 이게 뭐를 가르쳐주는지, 뭐를 교육시키고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법률관계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법요소를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60쪽 라페스타 먹자골목 정비사업이랑 신도시 구역 중앙거리 개선(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먹자골목 정비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인지?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신도시 구역 중앙거리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내에 수목이 오래돼서,

정연우위원

잘 안 들려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도시 구역 중앙거리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단지 소노캄호텔 옆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목이 고사되고 휴게실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라페스타 먹자골목 정비사업은 라페스타 말고 그 옆쪽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목이 고사되고 그 시설물을 교체한 지가 오래돼서 거기에 휴게시설하고 이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소노캄 쪽에 오래된 것이 뭐가 있어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소노캄에 보행자도로가,

정연우위원

아, 그러면 도로 개선이에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개설돼 있는데요, 거기에 나무가 일부 고사돼 있고 또 이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무가 고사된 부분은 보식하고 의자 같은 경우도 노후화돼서 그 밑에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거기가 노후화가 돼 있나?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라페스타 먹자골목이라고 하면 음식점과 음식점 사이에 있는 나무도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고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리모델링까지 가미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비만 하는 것인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보도블록도 많이 파손돼 있고요, 나무도 고사돼 있고 또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이고요,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이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참여예산도 좋은데 이것을 할 때 조금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벤치가 노후화됐으니까 깨끗한 벤치로 바꾸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사실 라페스타는 아시겠지만 상가분들이 많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리플레시하는 효과로, 어차피 할 것이면 조금 예쁘고 다르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바꾸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중은 어떠세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실시설계 때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가능해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이랑 같이, 막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하물며 벤치의 위치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여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라페스타 먹자골목, 주엽동 쪽에 무대 지나서인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정말 많이 훼손도 됐고 땅에 흙이 그냥 화단에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돼 있어서 나무도 고사된 것이 많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계를 할 때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해서 잘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청장님, 이것은 만약에 하시더라도 부족하시면 추경 때 더 추가로 편성해도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예쁘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 앞에 1구역 무대 있는 데는 올해 특조금 3억을 가지고 와서 안전건설과에서 그쪽에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이쪽에 먹자골목은 2억을 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히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고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반영하도록 절차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꼭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발언을 하면 저는 세 분 청장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 우리가 토털 3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이 너무 없다는 생각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다음 1회 추경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이런 구청 단독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서 심지어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많이 해 주셨으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행사까지라도, 행사사업일지라도. 여기에 보면 스트리트 댄서도 있고 서구는 그렇더라고요. 맞지요? 이것은 서구가 맞지요?

종구

김종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단독사업들을 구청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4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이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 저희 동구에는 개방화장실 안내간판이 4개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10만 원씩 4개, 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서구나 이런 데보다 적은 것은 기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

동숙

손동숙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안 들리셨나요? 개방화장실 안내간판 제작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15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구에 안내판이 15개소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4개밖에 없기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덕양구는 아예 사업이 없나요? 제가 못 찾은 것인가요? 개방화장실 안내판.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개방화장실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3개 사업이 증가됩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찾거나 이런 것이 용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개방화장실을 찾는 데 애를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내판 설치사업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저희 동구청이 4개밖에 없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서구가 15개 설치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4개만 하는 것인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15개는 기존에 안내판을 설치했고 나머지 4개만 설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4개는 기설치 된 것에 추가인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이것은 안내판 제작설치를 하는데 하여간 15개는 기존에 설치돼 있고 4개를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위원님, 그 위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15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라페스타라든가 주요도로변에 현재 안내간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수하고 또 내년에는 노약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개 구청에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뜰살뜰 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공중화장실은 사실 그 도시의 얼굴이잖아요? 옛날같이 불결하고 냄새나고 불법스티커가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각 구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성용품 비치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여성용품 비치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개보수나 관리비 지원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다 관장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관리주체는 저는 구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가서 우리 부서하고 관련된 것만 보고 다른 것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관리들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일도 많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많고 유동인구도 참 많잖아요, 라페스타나 이런 쪽을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화장실은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데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하는 것도 저희 구청 소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는 화장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7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게임산업진흥 유해환경개선에 대한, 잠깐만요.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단속으로 운반비 32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644만 원을 전년도에 사용했고요. 예산안 377페이지.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병조입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볼게요. 골목 이면도로니 어디니 이게 ‘고소득, 포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행위를 하는, 행위인지 뭔지 그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수거한 것입니까, 32대라는 것이?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600만 원을 쓴 이 내역이?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 자체는 검찰하고 경찰에서 불법게임장을,

김종민위원

마이크에 좀 말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수사해서요, 점검을 다녀서,

김종민위원

마이크를 좀.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 사항은 검찰하고 경찰에서 불법게임장 점검 및 단속을 합니다.

김종민위원

아,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이 단속은 검찰하고 경찰에서 해서요, 거기에서 불법게임물에 대해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운반하고 보관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종민위원

검찰하고 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왜 우리 시에서 떠안아서 창고요금을 주고 폐기물 비용을 댑니까?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상가나 이런 데, 시청 앞에도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그런 것은 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김종민위원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게임장이요? 게임장도 정상적인 것이 있고요, 불법적인 것이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종민위원

그것은 합법이다 이거지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덕양구 내에 있는 가게에 보면 ‘고소득, 포커’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가게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다 이거지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검찰,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32대나 했습니까?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검찰하고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통해서 게임물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합법이라고 하는 그 영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종민위원

어떤 신고를?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정상적인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들은 합법적인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398페이지에 과장님, 올해 풀이 유난히 잦은 장마로 인해서 잘 자라나는 시기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초작업을 했고요, 봉사도 했는데 끊임없는 예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초하고 예초의 차이점이 뭐지요? 예초는 풀 깎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초는 뭡니까?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예초는 풀을 뽑는 것을 예초라고 합니다.

김종민위원

제초는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 제초가 뽑는 것이고요, 예초는 깎는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엄청 투입됐는데요, 그런데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해결 그것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워낙 바쁘니까 제가 그런 민원도 수없이 전달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보면 398페이지, 399페이지, 계속해서 401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초작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해결을 못 하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를 제초작업이나 예초작업을 연 3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수를 안 받은 향동지구나 거기에 인수가 안 된 지역이 원래 LH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잔디나 풀을 깎는 것을 지금 3개 구청이 3회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3회를 깎아서는…….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399페이지 남삼송지구에 예초, 제초로 1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구역별로 나눠져서 예산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고 새로 덕양구에 늘어난 인구로 우리가 인수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별로는 예산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현재 공원이나 도로변 쪽인데 아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하천 쪽에 제초해 달라고 그런 많은 민원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통해서 제초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종민위원

여기 남삼송지구 1억 473만 7천 원을 세운 것은 어디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을?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40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00페이지 제일 아래 시설비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모래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2억 1,700만 원을 이렇게 하는데 모래를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돈이 수억이 들어가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래 관리사업?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모래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모래소독을 4회를 하고요, 탄성포장을 1만 2천㎡를…….

김종민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시중의 모래,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지식은 없으나 모래에 무슨 안 좋은 병원체 이런 것, 어린이들한테 좋지 않은 것을 소독하는데 그런 소독제를 살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덕양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보면 1구역? 한 군데네요?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공공놀이터가 38개소이고요,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을,

김종민위원

이것도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핵심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모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소독을 하고 살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놀이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탄성포장재도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청소농정과에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사진을 먼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의원으로 등원할 때부터 지적한 부분인데요, 어제 찍었습니다. 삼표레미콘 앞에 작은 소하천인데 지금 4년째 계속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각종 카메라에다가 현수막에 ‘불법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로 수없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저런 사각지대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대로 이런…….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랄지 해서 청소를 하고 도심 외 지역이나 특히 하천변 쪽 같은 경우는 덕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폐기물을 야간이랄지 안 보일 때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많이 수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천변에 대한 쓰레기 쪽이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천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419페이지를 보세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등 인건비에 엄청난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감시원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고질적인 쓰레기장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항상,

김종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관리합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환경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하천관리용역원이 네 분이 있어서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하천이 편입되는 것이 ㎡가 많이 늘어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그 단속인원이나 청소용역인원을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단속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런 사각지대 같은 데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저런 데는 전무하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년째, 10년째 저러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데만 성과를 내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저렇게 무방비상태이고. 그다음에 하천, 창릉천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디 부서입니까? 창릉천 하천 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찾지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30사단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30사단 앞쪽에 보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큰 웅덩이로 해 놨더라고요,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창릉천에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많아서 그 사유지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마철에는 그 부유물이 쓸려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또 왜 안 하십니까? 그게 안타깝게 우기에 당장 창릉천이 막 넘실거릴 정도로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다 쓸려가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부유물을 합동으로 치워내야지요. 그게 다 서해바다로 날아가고 한강으로 유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심각한데 매번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단속용역분들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사전에 호우피해나 그게 있으면 주의토록 안내문도 제작해서 걸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성과를 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런 하천 주변에 덕양구는 농지 관리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거든요. 물론 넓은데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1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쓰레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고민을 하셔서 철저하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효과를 3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왜 그러냐 하면 페이지 수로 다 묻기가 어려우니까 덕양구청에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페이지 수를 물으면 서구, 동구도 동시에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384페이지에 세입 부분에서 가로수 손괴부담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현재 덕양구는 4천, 동구는 5천, 서구는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가로수 손괴부담금은 가로수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손괴됐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한테 금액을 정해서 부담시키는 부담금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세입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덕양구가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수치가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페이지 수와 별개로 지금 서구에 먼저 묻겠습니다. 서구는 그린벨트 내에 농지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서구 면적의 비율에서? 대략,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구역으로만 되어 있고 그린벨트는…….

정판오위원

저도 지금 서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없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서구 쪽은 그린벨트가 하나도 없고요

정판오위원

동구하고 덕양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다른 지적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반복된 것을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이행강제금을 대개 보면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건축법」은 별개이니까. 그런데 「건축법」 문제는 상당히 명쾌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 큰 여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내의 농지라든가 자꾸 불법으로 해서 사용하는 자와 단속하는 자 또 우리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몰래 버리는 자와 지키는 자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 414페이지를 한번 보면 물론 덕양구 지역이 더 위반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구·서구도 다 마찬가지로 「농지법」은 위반사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농지위반 단속을 많이 안 했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덕양구·동구·서구의 토지비율이나 모든 비율이 한 5 대 3 대 2 정도가 되고요, 일산서구가 농지는 많은 반면에 우량농지여서 현재 훼손은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덜 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구청장님의 말씀은 농지비율이 적기 때문에 단속 건이 적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말씀드릴게요. 덕양구에 물론 토지 면적이 많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지금 3기 신도시가 2019년 3월에 저희들이 발표돼서 고시가 이미 내일모레, 이달 11월에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것이 확정됩니다. 이 정도 단계가 왔는데 그 수용지 내에 지금 2년간 계속 부과하겠다고 고지서가 나와요. 그런데 수용지 내에 「농지법」 위반이 과연 단속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9월 1일부터 해서 11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질의의 핵심은 3기 신도시 내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3기 신도시 내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적발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가게 되는데요, 전에는 그게 한 번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2003년도에 건의를 해서 이게 3번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으로 되면, 법률상 「농지법」에 한 번 진행되면 바로 이게 끝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진행된 것에 대한 것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완료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3기 신도시 내라도 수용되기 전에 불법사실이 발견돼 있으면 계속 집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통상의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 위반을 해도 한 2회 정도 하게 되면 유보기간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면 행정상 운용의 묘를 본다면 2019년 이전에 「농지법」에 위반돼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면 수용령이 발동돼서 국가로부터 수용을 받으면 거기에 지상물이나 모든 평가는 시행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계속 고지서를 발행해서 다시 반복되게 해야 될 이유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의 체감도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꼭 지금 계속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지법」 34조에 보게 되면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농지든지 인허가나 어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인허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계속 농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농지법」 34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규정상 계속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기 신도시에 수용됐다 할지라도 계속 부과할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판오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되 유예시간을 벌어주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뭡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강행법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부과하겠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정판오위원

부과하겠다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입장이지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 입장이 아니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냐 이거지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농지법」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위반면적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위반을 하면 전체 필지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강화된 법률입니다. 또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 수용이 안 된 경우에는 또 처분명령까지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 입장도 이해하고 건의도 하지만 항상 문제되는 것이 「농지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속 실무자들이 중앙교육에 갈 때도 건의하고 그런 사항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농지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됐지요? 그런데 안 지킨 사람이 많지요? 최근 양평에 모 아파트 사업도 보면 전혀 안 지키고 했고 또 안 지킨 사례가 너무 많지요. 지금도 부재지주가 있으면서 「농지법」 준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가장 시끄럽게 나온 것은 건축 말고는 거의다 그린벨트, GB 안에 농지를 가지고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린벨트 농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사실 행정이 여러 번 다른 것을 잘 해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시민과의 마찰이 많기 때문에 행정 효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수용지 정도면, 수용이 됐다면 이미 국가에서 고시가 끝났어요. 그러면 농지로써 현재의 모습은 농지로 갖추고 있으나 농지로써 효용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모레 도시계획이 11월까지 확정돼서 착공 준비하고 보상하는데 이것을 꼭 고지서를 내보내서 민심을 어렵게 만들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행정상의 묘미를 발휘하는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돈 걷어들이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잘 쓰면 되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그래서 제가 414페이지 이행강제금을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덕양구는 당연히 많은데 지금 비중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이 상당히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8월 17일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이후부터는 저희가 내년 2022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불법농지가 발생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농지법」이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6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에 대해서 한번, 지금 각각 공히 되어 있는데 먼저 덕양구가 2대로 임대하게 되어 있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여기 지금 기록상 볼 때는 160일로 되어 있지요? 동구는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60일.

정판오위원

동구는 왜 120일이지요? 덕양구와 서구는 160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구는 왜 120일로 편성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120일은 특별하게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유지를 해서,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대를 저희들이 배치했는데 지금 보면 동구도 2대이고 서구도 2대입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는 1대입니다.

정판오위원

혹시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행한 것을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괜히 의회에서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외야 변방에서 진짜 열심히 민원을 듣고 하시는 분들한테 잘못하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듣는 사례로는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날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탱크에 물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톤수가?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16톤 차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이게 살포를 약하게 해서 거의 한 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한 통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례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고 피드백을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중간점검은 한번씩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0일도 아까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이것은 공히 그냥 물을게요. 다 설치했는데 지금 무단쓰레기 투기는 대개 보면 주거지 내에 단독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관리인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나 밀집지역이 문제인데 카메라를 설치해서, 세 분 다 공히 말씀드릴게요. 단속 적발에 걸려서 부과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혹시 파악되어 있는 실무자님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청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단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빌라 이런 부분하고 때로는 도로 모퉁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덕양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했느냐 하면 선택형 맞춤 홍보지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선택형 맞춤홍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졌느냐 하면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이것을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몇 번 수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산동에 6년간 쓰레기가 있던 것들이 이제 치워지고 깨끗하게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됐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은 성과가 많았는데 질의의 핵심은 카메라에서 몇 건이 됐냐인데 저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부분에서 약 570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쓰레기를 정해진 장소도 아니고 아무데나 버렸을 때 카메라에 그게 나왔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부과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세 군데 다 내 주세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제도를 지금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이나 이런 모여 있는 즉, 공동주택이 다세대나 다가구나 모여 있는 데가 쓰레기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생각보다는 여기에 많이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동네 자율방범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저희들이 적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무인 것처럼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도 10몇 명씩인가 동네에 파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일자리 우리 환경부서에서 일자리 5천 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원이 많은데도,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설치했는데도 연도별로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 안심관리제 요원과 우리가 하고 있는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작년보다 또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그런데 지금 보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글을 써서 공지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됩니다. 카메라에 노출돼서 상습적으로 나오면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추적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타 부서에서 이런 제도를 같이 공유해서 겹쳐져 있다면 시간대나 모든 것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시간을 구분해서 다시 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용을 올바르게 예산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냥 형식만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와서 과연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성이 있게끔 운영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또 세입이 확보돼야 우리가 복지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점용 이런 문제도 불법으로 돈을 안 내고 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점용된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부과하고, 항상 집행은 뭐냐 하면 상습적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집행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민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습적인 문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런 행정이 선행돼야 여러분이 편하고 또 예산을 쓰더라도 잘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각자 마음 속에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먼저 하셔도 되는데.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초와 제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하고 서구청하고 예초나 제초를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초와 제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늘어났고요, 추가적으로 제초를 한 번 했던 구간은 또 내년에 계속 해 줘야 되는, 신규로 농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기타지역으로 해서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역으로도 늘어난 거예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고, 비율을 조금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인지 아니면 범위가 늘어난 것인지 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서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공원조성이 잘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여러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녹지대 중에서 노후기구를 교체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다른 칭찬을 하다보니까 잠깐 혼란이 왔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도 지금 예산이 동구청, 서구청 해서 전부 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늘어난 건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구가 전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늘어나는 경우는 아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외곽지역에 전정을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살수차를 많이 운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는 2대가 운행되고 있고 우리 동구하고 서구는 1대씩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건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60일로 올렸는데 내부 자율조정과정에서 아마 120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160일로 책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번 계약하면 그분하고 같이 계약하는 게 언제까지, 얼마만큼씩 하시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4개월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요.

현숙

조현숙위원

입찰로 하는 건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또 운영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떠있는 어떤 미세먼지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올려서 살수차를 자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통인데요, 서구에 이수용 과장님이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셔서 이수용 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청소기를 구입하는데 1억인데요, 3개 구청이 1개씩 사네요. 현재는 하나도 없나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 이수용입니다.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차량 중에 가장 작은 소형차 타우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차를, 전기차로 되어있는데 아주 좁은 골목이라든지 인도 위 같은 데를 청소할 수 있는 차입니다. 각각 이번에 한 대, 한 대 해서 두 대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지금 어디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주로 가로청소를 하는 데 쓰이게 될 건데요, 좁은 길이라든지 인도 위 그런 데를 쓸게 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처음 구입하니까 처음부터 그 용도를 잘, 현재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지?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분들은 주로 가로변에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맡은 바 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주로 하게 되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이제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용도를 잘 정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3개 구청이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구청이 다 예산이 굉장히 큰 것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항목을 보면 공사비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비는 없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이미 설계를 실시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다른 구청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포함돼 있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구청은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저희도 올해 2021년 추경에 4건의 설계비가 세워져 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그러면 설계가 되면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기본방향은 정해졌어요?

광옥

윤광옥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현재 4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에 설치된 부분이 25년이 경과돼서 시설물이 노후돼 있고 해서 종합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주변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선생님,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최종설계는 12월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한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장님, 우리 덕양구 건은 지금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지만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특히 우리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우리 화정지구가 조성 당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사항도 개선하고 어린이 플러스 어른까지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의견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이공원이 오래 전에 이미 환경개선사업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성은 우리가 숙의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린이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는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거기에서 부모는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돼야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만을 위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25년 전, 30년 전의 어린이놀이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냥 시설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놀이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의 창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활동적인 시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공원의 면적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공원마다 공사비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떤 것은 4억 7,000, 어떤 것은 3억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는 어떤 생각에서 한 것인지, 왜냐,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지요.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공원을 환경개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세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굉장히 활동력 있게 놀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주 정형화돼서 시소 하나, 미끄럼틀 하나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모래라든가 흙을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놀라고 하면 그게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어린이 입장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공원은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만들어놓고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또 그 주변의 학교 학부모들 또 어린이들, 거기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설계자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하고 있고, 공사비가 다 다른 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바닥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지, 금방 얼마 전에 부분보수를 한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교체해 준 데가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또 상상력, 창조적으로 어린이들이 원하는 짚라인도 해놓고, 중산지구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개 구청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한 어린이와 지역주민, 어린이와 관계된 단체들의 이야기, 놀이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대가 같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 특성에 맞는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원칙들을 정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같이 그것이 되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해 주시고 좀 미진하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어린이공원이 이제 앞으로 또 30년을 쓸지 아니면 50년을 쓸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꼭 찾아서 그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낙엽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도로에 측구, 하수구 이런 데에 막힌 곳만 정리해 주시고 낙엽 청소를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정서면으로 인도에서 밟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한 분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제 의견이 맞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엽 때문에 맨홀 빗물받이가 막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계속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다른 시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용역하고 합동으로 정리했는데 인도 같은 데에는 사실 낙엽을 밟고 낭만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을에 비가 오면 100% 그게 내려와서 빗물받이에 다 쌓여서 도로가 침수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앞으로는 시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차도에 있는 낙엽을 인도로 올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민위원

낙엽을 밟으면서 정서면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변상가에서 소주 한 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공직자분들도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게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낙엽을 안 치웠다고 민원을 넣어서 구나 담당직원분들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슬기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번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이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러면 구청에서 팻말로 안내문을 붙이든 아니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의 길, 가을의 장소’를 지정해서, 구청마다 그렇게 좋은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쌓이고 운치가 있는 그런 곳을 정해서 ‘여기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걸 왜 안 치웠냐는 민원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이름을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정취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되 그런 안내를 하면 상대적인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보면 구청이니까 공용휴대폰이 있지요? 구청장님, 우리가 공용휴대폰으로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현대 단속부서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용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하는 그린벨트나 하천부서랄지,

운남

김운남위원장

휴대폰이 옛날에는 요금이 올라가면 이렇게 써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다 정액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퇴근 후에 그 휴대폰을 쓰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사실 업무 중에 써야 되는 게 맞는…….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업무 중에 쓰고 퇴근 이후에도 쓸 수 있으면 충분히 필요한 휴대폰일 수 있는데 퇴근 이후에는 못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덕양구는 상임위에 올라온 것이 6대이고 일산동구청에는 5대이고 일산서구는 3대예요. 또 부서마다 산불방지는 다른 부서는 2대인데, 동구청은 2대인데 서구청은 1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은 괜찮고요. 이게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는데 분명히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장 부서에서 업무하시는 데 이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어떠냐고 해서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 상임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작은 예산이 모아지면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일단 사용하는 곳마다 담당직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서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사실 전화기 2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본예산 설명을 온 데가 서구청 환경녹지과장님밖에 안 계셨어요. 어느 부서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멀리서 와 주신 환경녹지과 이수용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신복교 과장님께서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4차 추경 때 혹시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한번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먼저 우리 의장님하고 환경경제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끝날 때 제가 그냥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 때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일동 박수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는 2015년도 2월에 바로 이곳에서 과장이 돼서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농업직이기 때문에 바로 농업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021년도 7월 8일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로 오면서 바로 그 철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웃고 또 우리 덕양구청이 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베풀어주는 행정의 서비스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청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고 모시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그 외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를 떠나지만 마음은 늘 고양시에 있으면서, 저도 거주지가 덕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 청장님, 팀장님들 모든 분들의 무한한 행복을 기원하며 건강하고 건승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날까지, 항상 페이스북에 보면 직접 만들면서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도 감사드리고 그런 모습을 공직자분들이 함께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는 연말로 임기가 만료되어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여러 위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결위 위원이신 위원님들은 한 번 더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임 중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우리 공사 임직원들과 신명나게 일하며 3년 연속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에너지시설 2호기 가동중지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정상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상가동 후에도 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우리 공사는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사업과 시민중심의 공공시설 운영으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앞으로도 공사를 향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요? 1호기는 12월 25일에 가동을 시작했고 2호기가 지금 정지 상태인 거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호기는 언제 다시 가동될까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2호기는 현재 수관 보수공사로 인해서 12월 7일까지 정기보수가 끝나면 바로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2월 7일 이후에 가능한 거네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 하반기에 소각장이 정말 시시때때로 서고 또 가동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사에서도, 제가 만약에 재선을 못 하면 소각장 문제 때문에, 농담입니다. 여하튼 너무나 많은, 사실 저희가 지역구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사의 문이 안 열리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 그다음에는 수습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이 열용융방식의 시스템이 양산밖에 없다고 하지만 원천기술이 있는 곳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됐을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심사이기는 한데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채용욱 처장님이 하고 계신 것인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2호기까지 가동이 되게 되면, 저는 사실 이 중지상태가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동이 되면 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0% 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나는 횟수가 많다면 저희가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여쭤볼게요.

웃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휴풍 관련해서 한 10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010년에서 14년까지 휴풍이나 종풍된 것이 한 30회가 발생됐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간 8.6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초창기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상징적인 운영을 했고 한 5년 경과해서 노하우나 경험이 쌓여서 5년간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11년차, 12년차가 도래되다 보니까 주요 핵심설비들이 조금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또 소각장 내의 주요 핵심설비들은 소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그 기계에 들어가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주요 핵심시설인 산소제조설비라든가,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보일러 급수펌프에 대한 대안으로 긴급하게 내년 1월 20일까지 전면 교체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또 예비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 많은 설비들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노하우나 기술력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해서 정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정비반에서 충분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전구매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 신설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기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보수는 보일러라든가 용융로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에 운영하는데 정상가동을 하기 위한 정기보수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끄고 그 안에 모든 설비들을 전체적으로 다 오버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문업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기 정기보수 때 보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보수 기간에 긴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간이 짧은 건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5천만 원, 1억이 넘어가는 것은 그 리스크를 안고 3개월, 4개월을 운영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100에서 리스크가 20이 발생되었다면 그 20을 안고 3~4개월 운영하고 난 뒤에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해서 2차 정기보수 때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은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은 안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물론 당연히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정확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요, 거기 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이해를 해 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민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소수와 코크스가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단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제가 다른 자료를 봤더니 8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지금 11월인데. 이런 것은 단가상승 예측이 어려웠나 봐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2021년으로 가정해서 보면 본예산 반영할 때 499원으로 입찰 낙찰을 받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8월경에 시에서 계약변경을 해서 업체가 단가변경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824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는 것, 상승이 많이 됐지요. 그 이후에 지금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반영할 때 당초 700원으로 반영했는데 현재는 1,000원이 갑니다. 당초 대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뛰고 있지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입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코크스 비용이 연간 30억에서 약 60억으로 한 30억, 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고 내년도에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쉽게 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254원이었는데 현재 1,245원인가 그렇습니다. 한 6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가가 시장성에 의해서 오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소각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 없이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요소수도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했고 2022년 3월 이후의 요소수는 현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크스 또한 예비량은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80톤을 확보해 놓았고 2022년도에 쓸 물량은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수선유지비용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재료비도 화석연료를 전 세계적으로 감하는 추세다 보니까 또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서 다른 부대비용도 계속 증가할 거지요.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예산에 3억이 잡혔잖아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21년도니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기 동안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더 지금과 같은 불편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산하고 또 별개로 우리 체육처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도 확대하고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 환경개선까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정체되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조금씩 여기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처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규정상 역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해요. 하지만 어떤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저희 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 시도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런 것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만 더 그런 것을 찾아서 시민들이 덜 불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보다는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김홍종 사장님께서는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창사 이래 가장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도시관리공사가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고양시에서 합니다. 제작해서 공사로 납품하면 공사에서는 2,500개 업체에 배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종민위원

제작과정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질의를 잠깐 드리면 쓰레기봉투가 75리터로 작아졌어요. 주민들 사이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할 수 없는, 75리터도 물론 있고 100리터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제작, 판매되는 것은 용량별로 다양한데 100리터짜리를 없애고 75리터짜리로 한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제작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하고 더 협의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조례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 부분은 원래 100리터로 있었는데 청소노동자분들의 허리부상, 안전의 문제로 해서 지금 추세가 100리터는 조금씩 없어지면서 75리터로 하자고 조례를 개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죄송합니다. 조례개정을 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파악하셔서 75리터도 있고, 지금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장에서 100리터로 하면 너무 커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취지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로 75리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피가 너무 작으니까 생활폐기물을 담는 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말씀에 관해서 충분히…….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함부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충분히 현장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너무 성과 식으로 그냥 남발하는 조례, 법……. 언제 법이 없어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잠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게 정확하게 환경경제위인지 기획위인지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시의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75리터로 낮추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각장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을 열어서 오히려 더 힘듦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열지 않았었습니다.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한 것은 운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펌프 문제는 언제든지 사올 수 있는 장비면 그런 문제가 괜찮지요. 그런데 그걸 새로 제작해서 바꿔야 되는, 공구를 수리해야 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 4개 이상 새로운 장비를 항상 확보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항상 무엇을 올릴 때마다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또 장비 하나 교체하려면 시에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여분이 4, 5개가 필요하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시가 탓을 듣고 도시공사가 탓을 듣는 거지요. 탓을 듣는 것은 괜찮지만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가 큰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처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보고를 받으면 문제가 더 커질까봐 사실 자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받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처장을 비롯한 팀장들, 전 임직원들이 충분히 위원장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제 마음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향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예측시스템을 충분히 풀가동해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한 1년 정도 당겨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 시켜나가서 휴풍이나 종풍이 발생 안 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종 사장님께서 이번에 퇴임을 하십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일 텐데 인사말씀 한번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제껏 제가 2019년에 부임해서 금년 말에 재임기간이 만료가 돼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공사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고 또 많이 지도편달 해 주셔서 대과 없이, 아까도 인사말씀을 드렸듯이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라는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에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페이지는 32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현재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늘어났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첫 번째는 인건비가 거기에는 상용이 한 네 분이 계신데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임차료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사업 중에서 교육사업하고 일부 사업이 늘어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에 노동권익센터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42건에 대한 환수가 있었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잘 됐나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회계 부정사건이 있어서 현재 그 사람은 기소돼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됐던 돈들은 다 환수하고 감사를 실시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페이지는 54페이지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생겨서 운영비가 새로 생겼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운영비가 지금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예산으로 쓸 예정인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은 인건비가 사무국장 활동비하고요, 상근직원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가 한 4,940여만 원이 소요되고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해서 3,060만 원 정도 해서 8천만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임대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 저희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금년 7월 1일에 시 지회하고 3~4개 지회가 설치되었는데요, 9월경에 중앙소상공인연합회장이 새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신 분들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중이나 해서 다시 새로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일부 변경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는 7월 1일부터 돼서 연말까지 임기라서 새로 되신 중앙소상공인연합회장께서 임명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처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증금까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지원사항은 제로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임대료는 지출해 주고 보증금은 거기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새로이 생긴 예산인데, 지금부터 새로 생기는 거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난 5월에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서 제도화해서 2022년도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배정받은 시간이 1회 시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부서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어갔다가 다른 부서로 다음 차례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통합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을 하는 예산이, 몇 페이지지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있어서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네요. 31페이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일자리정보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구인·구직을 위한 사이트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고양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고양시민인데 고양시에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플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잘 돼 있고 심지어 직업군별로 보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약사들은 약사들만 보는 그 플랫폼이 따로 있고요, 직업군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플랫폼의 장점은 고양형이다,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정보를 가장 잘 주겠다, 이것인데 이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플랫폼 예를 들면 ‘고양.net’ 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고양일자리.net’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이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에서만 300억 이상이 투입되고요, 다른 과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정보의 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축적되고 나와야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워크넷으로 감당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세밀한 기업가들이나 취업하고자 하는 교육수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한테는 일자리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 29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기업가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로 다 들어가서 검색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조작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이 어떤 교육이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춰졌는지에 대한, 물론 워크넷에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내년에만 8개 정도 지식창업센터가 생기는데 우리 시에 생기는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구축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데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만 실제로 낭비가 없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취지와 출발은 너무 좋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취지하고 출발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정연우위원

정확한 DB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DB가, DB는 정확한데 쓸모가 없는 DB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에는 많은 분이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시에는 29분이 계세요. 그러면 충분히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책을 할 수 있고 또 기업가들이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다면 충분히 기업가들이 요구하는 세세하고 중요한 데이터들, 무슨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가능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리뉴얼해서 시민들에게 쌍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당연히 달려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자리상담사 29분은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찾아오는 인력, 이게 워크넷에 있는 일자리,

정연우위원

아니, 이게 되면.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되면 말씀드리지만 일정 구역을 정해 줘서 만약에 저로 가정하면 백석동 지역을 맡았다고 하면 기업들을 다 방문할 것입니다.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방문할 수 있을지는 안 되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만약에 백석동에 있다면 유니테크빌이든 테크노밸리든 거기에 있는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채용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 반 이상만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고양시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공공에서 어떤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교육수요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저희 일자리 전체규모의 예산에 비하면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1억 4천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커요. 이것을 하는 데는 적을 수 있어도 1억 4천이 절대 작은 수준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을 방문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상담사 ‘A’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가’라는 무슨 기업에 가서 채용상담사, 거기에 부서가 있겠지요. 거기에 가서 ‘너희 기업은 어떤 것을 원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러면 조금 더 빠를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B도 많이 확보하고 플랫폼에는 고양시 일자리정보가 막 넘쳐나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사람인, 워크넷 등등 플랫폼이 넘쳐나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하던 것 할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면 또 두 번 방문하실 거예요, 세 번 방문하실 거예요? 이것은 기업의 선택이고 강요할 수 없는 영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이 플랫폼이 뭐가 편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인자가 뭐가 편하고 구직자가 뭐가 편한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고양형을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기업은 뭐가 편해지고 수요자는 뭐가 편해져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한 DB는 말씀하셨으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 구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원책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그 요구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공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매칭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구인하는 사람들은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생길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고양시에 취직을 하려면 이런 분야에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고양시의 수요는 이런 분야에 이런 정도 수요가 있구나, 이게 되겠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과 기업이 요구하게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 채용이 기간제나 그런 것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취업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제공, 희망청년 인턴, 이게 맞나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운영방향이 단순반복 일자리를 배제하고 공공일자리를 직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은 방지하면서 뽑겠다라기보다는 그런 일자리를 조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주목적은 뭐예요? 이게 청년 취업취약계층에게, 여기 지금 세부사업 종류를 쭉 주셨는데 이게 단순반복도 제외하고 공공일자리로 직업화하는 사람도 빼려고 하면 이것을 하는 메인 주목적이 뭐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희망청년인턴사업이 첫 번째는 말씀드리지만 청년취업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년희망인턴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전제로 한 인턴이 있고요, 체험형 인턴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희망청년인턴은 체험형 인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야는 도시재생, 홍보, 방역, 복지, 행정지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청년들이 기업에 취직하려면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이 필요한 것을 부서하고 결합해서 희망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체험형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한 200명 정도를 목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변경을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혹시 세부적인 사업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 대답을 듣고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냥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청년들의 수요를 일단 듣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청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일자리, 인턴 이런 것이 있다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한다면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또다시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경력형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하고 또…….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하면 경력이 돼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물론 되는 것도 몇 개는 보여요. 몇 개는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분이 이것을 하고 나서 이력서에 내가 이게 경력이 있다고 적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여기에 몇 개나 될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경력형으로 지금도 사실 저희가 이 실무를 했던 경력증명서를 많이 떼 가고 있어요. 공공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일했다는 경력이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청년들의 경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커피문화축제에 홍보를 하는 이 2명은 무슨 우리가 기획팀에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행사스텝 정도일 텐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에서 일을 했다고 경력이 될까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 커피를 말씀드리면 커피도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지만 커피의 제조나 유통이나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7시 커피, 무슨 커피 해서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제품을 새로 만들고 기획하고 홍보하면서, 커피축제를 열고 하면서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그런 경험과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진심이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연우위원

진짜 그게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 커피문화축제 2명이?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진짜지요, 진짜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충격적이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사선실 업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방사선실 업무, 이것은 방사선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이 인턴은 방사선실에서 뭐를 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전기직이든 뭐든 처음 들어오면 예를 들어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사선기계로 촬영하는 과정을 물론 거쳤겠지만 실무적으로 거친 사람들이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계를 운영하는 것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보내는 것부터 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면허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안내밖에 못 해요.

웃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뽑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사선 관련해서 의료 무슨 거기 기술 쪽에 전문학과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학과를 나왔으면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정연우위원

안 돼요, 안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방사선사?

정연우위원

예.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 자격증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들어와 있다는 것들도 여기에 있어요. 고양관광영상 제작 지원 이런 것은 너무 좋아요. 이런 것은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닌 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인턴을 뽑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청년들이 경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한 것을 선정해서 지금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일자리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사실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통합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관리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업의 기초는 DB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것들이 아쉬웠어요. 어느 부분은 그것이 잘 돼있고 또 어느 부분은 미진하고 다 다르지요. 일하는 사람의 의지와 또 환경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서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것을 원하는 기업이 없어. 그러면 저는 시간낭비, 열정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고양시에서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김포로 가.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저라는 인력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 그래서 저는 산발돼 있는 이런 구인·구직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일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고양시에 이렇게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있으면 저희 고양시에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들어올 예정이고 많은 기업이 유치될 거잖아요, 또 확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정말 엄청나게 급증할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자리가 아까 고양맞춤형 일자리교육 이런 것도 있듯이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환경에 맞는 일자리교육보다는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파악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이 구체화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1억 4천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부분을 정연우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노동권익센터 이 자료를 받을게요. 22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세부로 주시고요, 21년도하고 비교해서 같이 주세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도 지금 2배로 예산이 올랐지요?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45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이 사업이 지금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사업 진행을 못 하신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 3년을 보니까 3개 국가에 18개 기업이 파견돼서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이 사업내용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실적 그리고 참여기업 리스트는 따로 주시고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의 실적하고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 그다음에 GBC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금번에 저희가 9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3개 국,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사 정도 저희가 개척단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기업들이 나갔다 와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볼 때 어떠한 필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수출 부분이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해외랑 교류 같은 것이 원활해진다거나 이런 것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에 자료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받은 사항에 의하면 금액은 수출실적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2천 정도 매년 그 정도 있는데 그 실적보다도 이 목적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제품 그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이것을 해외에 알리고 그 이후에 향후 더 수출실적을 높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제품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알기 위해서 파견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업홍보나 그리고 세계 트렌드 같은 것을 가서 유입해오고 배워오고 이런 데에 의미를 두신다는 얘긴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이 기업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8청춘창업소 환경개선공사비가 올라왔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처음 28청춘창업소 개소 후에 추가된 사업비 일체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예결위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부탁드릴게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다른 것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고양시회 운영비가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해서 제가 내용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소재지 건물이 아직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12월, 1월 중에 회장단이 정리되고 나면 운영비로 쓸 사무실을 임대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 중으로 회장단이 결정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무국장이 4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른 우리 고양시에 있는 비영리단체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균치를 작성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 금액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겠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타 지자체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거의 대동소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운영비는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던 것이고 어찌됐든 약간의 잡음도 있었지만 예산에 잡혀서 지급이 되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주무부서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독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연합회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 잘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지난 22일에 부여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인석 과장님께서 고생도 하셨는데 그때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의 애로점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도출됐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 예산안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기업경제인연합회 워크숍에 같이 동행해 주셔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 기업인들하고 심도 있게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런 데에 공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관내기업이 이전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그 외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양시 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 대덕드론 개장이 다가오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윤건상입니다. 그 비행장은 원래 어제 개장식이었고요, 12월 20일에 정식으로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오고 강풍이 불어서 행사는 불가피하게 취소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차후에?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지금 행사 자체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을 취소했더라도 저희가 실비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현재 예정된 대로 개장만 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민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김종민위원

상당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손꼽을 수 있는 드론 그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론 관련된 것이 3가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론앵커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양대덕비행장을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만 UAM미래산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축을,

김종민위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연구용역비?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종민위원

1억 5천 세웠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김종민위원

이렇게 막대한 연구비 예산을 세웠으니까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서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하시고,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4차 혁명의 중심도시 우리 고양시가 드론센터를 아마 지금 만들었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드론앵커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게 지금 18억 6,600만 원 정도가 세워진 것인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지금 드론앵커센터 총예산은 16억 1,800만 원을 22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부다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렇게 카메라와 센서와 통신시스템이 탑재된 드론이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인프라도 좋고 해서 생긴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세워져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드론앵커센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론앵커센터는 도시재생파트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됐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공사가 상반기에 준공되면 저희가 전액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절대금액을 자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금액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그쪽 실내 환경 구축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10억 그다음에 드론앵커센터BI 개발비 2,200만 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장비 구축 해서 5억 7천만 원을 저희가 세운 상태이고요, 사실 공사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완전히 완공되면 그쪽에 추가로 더 추경에 들어갈 비용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드론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정말 이 산업이 발전하면 고양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하셨던 분들로 넘어가도 괜찮겠지요? 그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다 되어 있는데 보면 방송영상 통신산업 육성 및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 드론산업 육성지원 업무추진 그다음에 첨단지식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업무추진, 꽤 많습니다. 또 여기도 있네.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인프라 구축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팀도 지금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략산업과만 이런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오찬 정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대부분이 보통 이야기하는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초빙한다든지 할 때 그냥 드라이하게 말만 듣고 고견을 구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치해서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주민간담회를 할 때 작게나마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팀별로 지금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팀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업무성격에 따라서 가능한 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우고요, 전체 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영상방송통신 업무추진비, 첨단지식산업 업무추진비, 4차 산업혁명 기술 업무추진비, 드론산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팀별로 쫓아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팀의 업무와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송통신이라든지 첨단산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팀에서 주로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고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팀에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업무추진과 관련되어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로는 좀 와 닿지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요.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4차 산업혁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4개 팀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총액제로 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과에서도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팀 것을 줄이고 새로 생긴 팀에 업무추진비를 늘리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추진비는 총 얼마입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업무추진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가 총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한 770이 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략산업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센터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가 일부 있고 뒤에 보시면 저희 근로복지증진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 있고요.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일부 되어 있고, 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만 이야기하시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팀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랑 다른 부서는 얼마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 아니면,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 총량제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만 토털로 이야기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토털해서 자료로 내드려요, 아니면 지금 계산해서 말씀드려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우리 기업지원과는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외 2건이고 6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는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37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팀에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본청의 부서장은 270이고요, 저희 5개 팀 중에 2개 팀 50만 원씩 해서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바로 계산해서 드려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요, 자료로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한테 각종 정부지원이 있지요? 몇 가지를 아시는 대로 한번, 뭐가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례보증이라든가 손실보상 제도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소상공인들 경영지원 환경사업, 시설개선사업으로 점포를 복구하는 것 하고요, 착한 임대인, 기타 등등 한 10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네이버에 소상공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 운수업이나 기타는 1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당이나 15인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중소기업기본법」이 있고요, 저희 주무업무와 관련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단 종사자 수가 10인 이내에 있는 업태가 소상공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건 명확하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15명이 넘으면 소상공인이 안 됩니다.

김종민위원

중소기업을 보면 상시종업원 수가 20명, 자산 5,000만 원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5인, 16인, 17인 여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업무는 제 옆에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업원 수도 그렇지만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 미만은 중소기업으로 하고요, 그 이상은 중견기업.

김종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각종 정부지원금, 우리 시에서도 지원금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공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원되냐,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도 보면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 설왕설래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손실보상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한 업소 또는 시간을 제한한 업소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영위기 업태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A업체는 매출이 올라서 지원을 못 받고 B업체는 매출이 20% 이상 줄어서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매출액 대비입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개업한 지가 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요. 닫고서 지원금을 1,5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게세를 내고 남았다. 옆집 가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업 개시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손실보상제도가 2019년 7, 8, 9월을 대상으로 하고 2020년 7, 8, 9월을 하는데 그 평균치를 계산해서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민원은 저희가 기초에서 정확히 안내를 못 해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크다, 이 이야기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당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폐업도 안 하고 이 지원금을 기다리는 모순된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업원들도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잠시 근무했다가 그만두면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거 타먹고 있다가 또 적당히 쉬었다가. 일하는 것보다 쉬었다가 지원금을 받는 게 엇비슷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아직 덜 됐던 것이 있어서. 통합일자리정보 플랫폼이 있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자료가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만 지역별로 클릭하면 검색 필터링이 가능하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검색했을 때와 플랫폼이 생겼을 때 기대되는 것을 비교한 표가 있는지 한번, 일단 있나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 비교표는 없습니다. 아직 플랫폼이 만들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표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크넷 현재 있는 것보다 이걸 하면 뭐가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제가 봤을 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

정연우위원

예?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 두 개를 비교한 것은 저희가 자료준비를 안 했고요, 고양시통합정보홈페이지에 대한 계획안만 한번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연우위원

그것은 만약에 없으면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워크넷에서 우리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만 클릭하면 고양시에 대한 것들이 전부다 필터링이 돼서 다 나오잖아요. 다 DB가 있잖아요.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의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 그걸 필터링해서 검색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 아닌가?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플랫폼 예산이 서면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워크넷하고의 비교가 먼저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워크넷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정연우위원

왜냐면 워크넷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런 작업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플랫폼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법이나 다른 요인들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넷하고의 비교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워크넷하고의 세세한 비교로 나온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세세하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비교는 이거예요. 워크넷 그대로,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지금 뭐…….

정연우위원

몇 시간 만에, 당연히 그건 아니지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시간을 주시면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한번 비교하는 것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한번 지적을,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자 체육대회거든요. 저는 이것은 지원하면 절대 안 되는 예산인데 지금까지 해왔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신 게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신 것에 사업근거를 보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라고 되어 있어요. 그 3조의2를 읽어보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여기 조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예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노동자 체육대회는 노사 중에 ‘사’는 없지요, 맞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

정연우위원

주신 것에 없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잘못된 사업이다. 왜냐면 말씀하신 사업근거를 위배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지 않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사측도 예산의 종류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실제로 사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노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연우위원

3조의2 다시 읽어드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3조의2를 다시 읽어드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예산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같이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측만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측만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있을 수 있는 건 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사업근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업 사업근거를 전부다 그렇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기업지원과장님, 상공회의소 체육대회, 경제인연합회 체육대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체육대회에 다 지원하실 거예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관광협의회 체육대회, 영남향우회 체육대회, 영남향우회는 아니겠군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연우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업근거에 적어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과 목적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워왔고,

정연우위원

그런데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조가 지금 있는 게 고양시에는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노동자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노조를 이룬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에서 노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단결을 하겠다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왔던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건 필요하지요.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업근거랑 안 맞잖아요? 사업근거에는 그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근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고 그렇게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바로잡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근거인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든지. 지금 집행근거가 안 맞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삭감돼야 된다, 왜냐면 이게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업근거와 맞지 않다, 사업근거에 위배된다는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저번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2쪽에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지원, 제가 이것은 반대하는데 나라장터라고 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플랫폼이잖아요,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등록하고 말고는 기업의 선택이고 공공기관에 납품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등록을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 관이 지원해 줘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있어요. 당신네 기업을 우리 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하려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사실 방법을 잘 몰라요.” 이러면 “내가 돈을 지원해 줄게, 등록해 봐.” 이게 말이 돼요? 관에 납품하고 싶으면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럴 경우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실은 일반기업이 조달청에 등록하기는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컨설팅을 받고 자료를 준비하고 가격협상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자체가 까다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개인이 할 경우에 한 300에서 4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고양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상공회의소에서도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17개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 13개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에 대해서 등록됐는데 저희가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만 6억 매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관공서 납품을 위해 조달청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정연우위원

당연히 까다로워야지요. 관에 납부하는데 당연히 까다롭고 자금도 튼튼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달청이 그것을 검증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관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업체에서 제품이 우수한 기업들 판로 촉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정연우위원

관내든 관외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기업들의 자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상하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도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기업이 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유시장경제에서 사업의 방향을 그 기업이 선택하는 거지요,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 및 관리,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배달특급, 맞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배달특급 홍보비를 왜 전액 시비로 해요? 판촉행사 사업비도 왜 전액 시비로 해요?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은 5억 사업비가 저희가 코나아이랑 협약을 통해서 고양시민 고양페이 소지자 57만여 명에 대해서 연중 이벤트,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구입할 때 포인트 2~3,000만 원 정도를 주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이 아니고 고양시 고양페이 소비자 한 56만여 명? 그분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홍보는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고.

정연우위원

아니, 배달특급 자체가 경기도 공공배달앱이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경기도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양배달특급이라고 홍보해요? 우리가 홍보할 때는 뭐라고 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비는 도비도 주고 자체 시비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부서 내에 고양페이 관련 마케터 인건비하고요.

정연우위원

홍보비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홍보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아, 1,00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예, 1,000만 원. 아까 58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왜 또 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 정책이라고 해도 도에서 할 게 있고 또,

정연우위원

타이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고양배달특급도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타이틀은 똑같은데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에서 그냥 다짜고짜 만들어서 우리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고 치더라도?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홍보를 하냐고요, 경기도에서 해야지? 심지어 하고 있고.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한 게 팩트는 맞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판촉행사 사업비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58페이지 배달앱 홍보비 밑에 배달특급 판촉행사 사업비.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 쿠폰지급 이벤트라든가 프로모션 행사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쿠폰지급 이벤트를, 이것은 저도 몰랐네요. 이게 다 세금으로 주는 거였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거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할인의 탈을 쓴 할인이 아닌 거네. 저 진짜 몰랐어요. 이걸 세금으로 주는지 몰랐어요. 이벤트라고 하는, 예를 들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5,000원 할인해 줬어요. 그러면 5,000원이 내 세금으로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궁극적인 목적은 또,

정연우위원

팩트가 맞아요? 치킨을 5,000원 할인해 줬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세금으로 할인해 준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편성이 되니까 세금으로 편성된 것 일부,

정연우위원

세금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정연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배달앱은 물론 경기도에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앱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재작년에 배달의민족이 갑자기 수수료를 인상하면서부터 너무 대기업 플랫폼으로 가는 이익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그 고민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배달앱으로 했을 때 결국 혜택은 소상공인한테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는 배달앱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하는 이유는 시에서 고양시민인 소상공인이 받는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국 그 이익은 고양시의 소상공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이 부분을 가맹점도 많이 모집하고 혜택을 줘서 향후에 그런 플랫폼으로 가는 부당한 이익이라든지 이윤을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7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벤트라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쿠폰 값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본인들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안 받는 게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저도 안타깝네요.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심지어, 저도 사실 질의응답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할인이,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국장님,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연우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아까 플랫폼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등을 일컬으시는 것 같아요. 부당하다면 시장에서 사장이 되겠지요.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겠지요. 공공기관이 개입했어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를 위한 거예요? 아까 소상공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높은 수수료율 등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를 한번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했다시피 높은 수수료율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배달특급이니까 수수료를 1%인가 받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연우위원

엄청 낮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되지 지금 이거 얼마예요, 5억인가요? 판촉행사 사업비, 쿠폰발급 5억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찍는 거예요. 쿠폰을 팡팡 찍어서 5억씩 사서 안 뿌려도 되잖아요? 왜냐면 안 뿌려도 소상공인들은 이때까지 내고 있던 부당한 수수료를 안 내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쿠폰을 왜 줘야 되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조금 불손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작년에 만들어서 파주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7월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면 배달의민족이든 요기요든 거대시장을 잡고 있는 곳과 경쟁하려면 어차피 지금 경기도 배달특급은 후발주자이고요. 그렇게 경쟁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여기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만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쿠폰을 발행하고 이벤트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마케팅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가 기업이면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기요, 배달의민족이랑 경쟁을 왜 하냐고요? 그들은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이 5억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현수막을 고양시에 도배하면서 ‘배달특급이 조금 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게 좀 더 공익적이다,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덜 힘들다, 요기요보다는 이것으로 한번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쟁해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을 이기려고 5억짜리 쿠폰을 찍어가지고 ‘딱 보니까 요기요는 5,000원 할인하네. 좋아, 우리는 쿠폰 찍어서 6,000원 할인해. 그러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쿠폰 발행하는 게 저희들이 무한정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든 건데,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 과연 그것을 눈여겨봐서 실제로 배달앱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입소문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이용해보니까 어떤 혜택이 있더라, 어떤 점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입소문을 내서 하는 홍보효과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삭감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그러면 판촉행사 사업으로 쿠폰을 찍을 때 반드시 공지해 주십시오. 단어를 굳이 ‘당신의 세금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쿠폰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공지를 꼭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

정연우위원

당연한 거지요. 이게 투명한 사회잖아요? 공공에서 하는 건데 투명하게 해야지요.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쿠폰이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재해서 쿠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대행사하고,

정연우위원

예?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운영대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이게 무슨 위법사항이나 그런 게 아니라 투명하게 소비자들한테 오픈하자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 쿠폰이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왔는지를 오픈하자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오픈해 달라고, 좀 더 투명하게 해 달라고 지금 제안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숨기겠다, 이것은 당신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감추고 싶어 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그것을 알려준다고 어떤 무슨 제한이 있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책 추진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제가 끝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길게 해서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58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의 세부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서 세부내역을 기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정무역 역량강화 과정을 통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와 이들의 역할 그리고 양성하는데 주체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30%를 지원하는 건데요, 공정무역 2,000만 원 사업내용이 세 가지로 유형이 편성됩니다. 한 330여만 원 정도는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580만 원 정도는 공정무역 캠페인이라는 사업항목이 되겠고 나머지 1천여만 원은 11월 중에 하는 포트나잇 행사라고 이렇게 큰 3개의 축으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예산의 배정보다는 공정무역 활동가라는 것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양성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활동가 양성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분하고 활동가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몇 차례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활동가 양성교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캠페인은 청소년들과 시민분들을 상대로 하는 캠페인에 관련된 체험이라든가 체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공정무역을 운영하는 수도권에 있는 장소의 활동가들 여비, 기타홍보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공정무역 활동가라는 분들이 빈곤과 불평등, 착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취지를 홍보하고…….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 공정무역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분들인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포트나잇 행사를 지난 11월 5일에 주엽커뮤니티센터 주엽역 일원에서 한 6시간 정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하튼 이것은 공정무역 활동가들보다는 시에서의 홍보역할이 더 크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022년도 공정무역 인증도시 때문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 5,000만 원 사용은 어디에다 쓰셨을까요? 제가 못 봐서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세출예산 자료를 봤거든요. 전년대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번에 요구가 되었잖아요? 지난해 500만 원은 금액은 적은데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일에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에 의해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서에 의거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내용 좀, 제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3페이지를 보면 제14회 DMZ국제다큐영화제도 증액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고양문화자산 다큐멘터리하고 고양청소년 다큐영상공모전, 이렇게 신규사업이 2개가 추가된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DMZ다큐영화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예, 두 가지 신규사업이 추가된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은 지속사업인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 예산으로 포함돼서 진행하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두 가지 사업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9쪽 일자리정책과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이 100% 증액됐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기금에서 3억이 지출되었고요, 예산에서 3억이 지출되었는데 이번에는 기금에서는 계획을 안 넣었고요, 3억을 본예산으로 추가해서 넣어서 3억이 증액된 것으로 본예산에는 표시되지만 실제로 올해도 6억으로 했고 내년에도 6억으로 올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쓰던 것을 이제 본예산에서 다 쓴다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업에 변동은 크게 없는 거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변동의 큰 틀은 지금 취업특강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용역으로 맡긴 부분이 있는데 해보니까 내년에는 민간에서 용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취업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민간경상 예산으로 6억을 통일해서 올리게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맞춤형 일자리학교라고 해서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강사라든가 어떤 기술 같은 것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강의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춤형이라면 ‘나는 이런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오려면 어느 정도 수강생의 규모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규모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것을 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랬을 때 ‘나는 외부에 나가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취업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일 크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수요자가 시에 요청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으로 올리지 않는 한 지원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일자리학교나 다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요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맞춤형이라면 조금 더 발전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놓고 여기에다가 시민을 맞춰라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맞춤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구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플랫폼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히 우리 시민 중에 서너 명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맞춤형인 것 같아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44쪽에 위탁사업비인데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라면 현재 해외특허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T라든가 특허맵 이런 지식재산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들한테만 해 주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21년도에도 1,600만 원이었네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효과라든가 어떤 목표 달성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현재 4개사에 대해서 지원 완료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4개사에 대해서 21년도에 1,600만 원을 쓴 거예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4개사에 지원한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허를 냈으면 특허, 실용신안을 냈으면 실용신안 그래서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상공인지원과 57쪽에 가맹점 관리 마케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페이 소지자가 57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 가맹점 한 4만 7,000여 개소, 그것을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하는 역할이 소상공인지원과 그 관계 팀 옆에서 홍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접수도 받고 가맹점 신규 신청할 때 오셔서 안내절차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없어지는 것을 관리하고 큰 틀은 행정보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맹 점주들이 혹시 피해를 보거나 했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것도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지역화폐 콜센터가 경기도에 있고요, 저희 민원콜센터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보조 역할을 하시는 마케터 두 분이 100% 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조정해서 안내 정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로 고양페이에 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페이 소지자하고 민원인들 애로사항 그다음에 가맹점 운영하는 것, 기타 등등 전체적인 것을 행정보조 역할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6,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금년도에 6,600은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가맹점 수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도 내시서에 의거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증액돼서 내시됐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략산업과 70쪽에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시설개선 및 긴급공사비가 2021년도도 1억이에요. 이건 특별히 긴급하게 쓰는 것이 매년 1억씩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스튜디오하고 교육실 조성사업 추진, 10년 이상 된 촬영시설들의 노후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긴급공사비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가 긴급하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런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목적이 뚜렷한 버추얼 스튜디오하고 교육실 조성사업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해 쓰는 목적은 분명해요? 어디, 어디에 쓸 것이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쓸 것인가는 나와 있어요? 자료로 내실 수 있어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버추얼 스튜디오하고 교육실 조성사업, 현재 파악된 것은 입주센터 샤워실, 화장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설개선비라고 하면 되지 긴급공사비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사업제목을 뽑으셔서.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노후건물에 대한 긴급공사도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처럼 놔뒀다가 긴급할 때 쓰겠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71쪽에 고양시 UAM(Urban Air Mobility)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1억 5,000이에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Air Mobility 하면 항공교통인데 우리가 빨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드론앵커센터라든가 드론에 대한 예산이 2022년도에 새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드론앵커센터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고 한 해 해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드론앵커센터하고 비행장이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UAM은 진화된 형태, 전혀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하고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것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5년에 서울에 항공길 2개를 뚫겠다고 지금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UAM팀코리아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37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번 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하고 우리밖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의지가 강하고 드론보다는 진화된 형태로 한마디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기업체인 한화 본사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한강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서울 하늘길로 갈 수 있는 길, 그다음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드론택시를 타고 킨텍스로 올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 필요성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늘을 나는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용역에서 나온들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UAM팀코리아라고 해서 기술개발 쪽에 거의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로라든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먼저 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사기업체에서도 고양시가 가장 최적합지라고 판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미리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늘에 교통망을 까는 것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들 이것을 그러면 국가에서 고양시가 그린 대로 하겠느냐 이거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항로라든지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가에서도 연구용역을 할 때 그것을 참조하게 되어 있고 그 기관의 사람들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에 한발 앞서서 아니면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의 의지라든가 고양시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하늘에 교통길을 만드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라든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틀어쥐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UAM팀코리아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수원하고 고양시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제시하려면 특화되어 있고 논리적인 연구보고서가 필요하고 우리 시가 이렇기 때문에 크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도 갈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보면 너무 일찍 해서 사장되는 용역이 많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꼭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용역과제에 과업의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그 시기마다 쓸 수 있는 용역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종민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깊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한 마디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잠깐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더라고요. 그 법안 중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차임증감청구권, 이러한 법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착한 임대사업자 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건물주한테 재량권 아닙니까? 이것을 법제화로 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 세입자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건물주가 임차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업무를 할 때 면밀히, 충분히 잘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지역 상권을 보면 이 와중에도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건물주, 정말 제가 힘이 있다면 . 그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럴 때 같이 고통을 나눠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웃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김종민 위원님은 약자를 위한 사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건물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책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사실 거의 다 돼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43페이지에 동국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쉽게 말하면 동국대에 지원하는 거지요,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항공대에도 지원하지요? 밑에 보니까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를 또 지원하고요,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 말고 아까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동국대에 하나 더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인가요, 전략산업과인가요?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전략산업과 이게 몇 페이지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71페이지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어떤 자료냐 하면 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 말고 없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들은 세금을 지원 받고 고양시에 어떤, 이득이라고 하기는 좀 과합니다만 어떤 것을 주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우리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원하면 안 되지요. 대학 돈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자료를 항공대, 동국대, 전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인데 UAM클러스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주신 자료 세부사업설명서로 파악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고양시는 주요 수요처인 김포공항, 인천공항 및 서울시와 근접하여 이렇게 등등, 이렇게 우리는 좋은 여건이니 우리가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게 바이오 클러스터, 그거 뭐였지요? 우리 그때 국가사업 유치할 때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거의 똑같은 이유였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장점인데, 그 장점이 지금 이것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선택을 받지 못했지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양시가 쉽게 말하면 참 딱 맞는 곳이라는 것을 용역결과로 내고 싶은 거잖아요, 과장님? 물론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유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버티허브(Verti-hub)가 최고 중심이 되는 게 공항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김포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버티포트(Vertiport)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거장 형태인데 우리 고양시가 지금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항을 가장 가까이 끼고 있고 그쪽에 대한민국 중심인 버티허브가 조성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리적 이점 자체가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라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도시가 사실 고양시 빼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초창기에 아파트단지 우회해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 불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화 본사라든지 지금 기체 같은 경우는 외국사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쪽에서도 비즈니스가 되려면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 버티포트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라든지 유동인구 자체가 3전시장과 CJ라이브시티가 되면 거의 2,0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기업체에서도 돈이 되는 곳으로 항로를 개발하기를 원해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양시 지역을 끼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전문가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연우위원

지금 김포공항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나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김포공항으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일 최적화된 장소는 김포시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정연우위원

김포공항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강이 있고. 저도 당연히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 바이오 클러스터 또한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결국 인천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전혀 다르고요. 왜 그러냐면 김포로 갔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나 한화에서 비즈니스가 되려면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 쪽으로 가는 것은 손님도 없고 나중에 구축비용이라든지 그 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킨텍스나 CJ라이브시티, 특화된 도시의 모양도 되면서 우리 시가 수익모델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잠실 같은 경우에도 잠실 아이스페이스 주상복합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것, UAM 이것을 버티포트를 그쪽에다 지원단지 내에 구축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서울시하고 연결할 수 있고 특화된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제가 조금 첨언하면 여기 사업목적이 곧 용역의 목적 같은데 집적단지 타당성 검증과 구축 시 영향성 평가 등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가 그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그리고 항로개발.

정연우위원

타당성 검증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구축 시 영향성 평가는 어느 도시든 구축되면 영향성이 다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연우위원

물론 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중점을 우리가 사실 1억 5,000 용역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필하려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전문가가 UAM 관련해서 동영상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말씀으로만,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문가가 전달하는 것이,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동영상이 혹시 있으면 메일로 환경경제위원회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73페이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전에 먼저 전략산업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팀에서 고생이 많다는 감사인사와 이렇게 예산이 많은 만큼 또 일도 많은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이 는 주 부분은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분담금 때문에 175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일부 1억, 2억씩 사업에 있어서 는 부분과 다른 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IP융복합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었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통과된 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당초 공모사업을 한 그대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작다,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경제위원회나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지금 어제…….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저의 의견에 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제가 다음 말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바대로 통과되었고 어떤 증액을 해서 증축하는 문제는 이 사업 완성하면서 추후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어제 공유재산심의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기획행정위가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2022년도 예산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우리가 그 금액과 면적으로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22년도 예산에는 당초대로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럼 지금 검토하는 건 뭐를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검토 안 하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22년도 예산 자체는 당초대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받는데 어떤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조금 있었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IP융복합센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운영비 자체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50~60억 정도 드는 운영비를 저희가 운영도 안 해 보고 증축만 했을 경우에는 100억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재정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규모로써 운영해보면서 나중에 우리 장소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증축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국비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넣을 때부터 예상을 못 했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이즈 규모로 하는 것으로,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넣은 것이잖아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중앙에서는 공모를 공지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것을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으면 좋겠구나.’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준비하고,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 후에 오셨지만 전임자의 그런 생각들은 다 이어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50억이나 60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증축을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가 부담은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부담이 안 되고 최대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노력은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도와 중앙과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방향을 찾지 않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증축을 할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전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할 의사가 없고 한다면 저희가 시비로 전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국도비를 따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사업을 따는 시기는 아니고 이 사업을 당초대로 추진하면서 추후에 운영비 부분과 증축 부분들이 사실 국가에서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IP융복합센터라는 것이 거의 국가시설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추후에 다만 1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또다시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쪽 중앙이라든지 도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내부 결론을 그렇게 내린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전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일처리를 하는 데서 합리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게 일을 해 나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다 해 버렸는데 무엇을 도와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방안을 좀 들어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가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가지요. 그래서 일을 풀어가는 입장에서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이 우리 고양시가 획기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드론센터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지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일단 아까 앵커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 원래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하반기에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테리어공사라든지 어떤 BI작업이나 홈페이지를 일단 개설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행장 같은 경우는 12월 20일에 정식으로 개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2월 중순이면 모든 마무리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 개장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한테는 어떤 취미교실이고 기업체들한테는 실증 테스트를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교통공단으로부터 자격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의 어떤 가장 진화된 형태인 UAM을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삼각구도로 해서 저희 시가 그쪽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까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가 드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2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님, 이번에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준 이유는 작년에 139억에서 21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청년담당관으로 기본소득 92억, 청년뉴딜인턴 12억 정도가 갔고요,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사업들이 전환사업이 돼서 국도비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세입으로 직접 세정과로 잡히게 돼서 120억 정도가 차액이 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일반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취업과 연계가 됐는지?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한 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취업했느냐, 그게 사실 핵심적인 성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공공일자리나 아니면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교육을 받을 의지가 있어서 구직의 의사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나 취업훈련의 경험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취업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취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은 지금 말씀하신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에서는 다른 부문보다는 취업이 더 많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정확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 먼저 여쭤 봐도 될까요? 20쪽에 소송비용이 있네요, 사무관리비에. 이게 소송비용은 어떤 명목인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소송비용은 저희가…….

정연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사업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진흥원 내부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요.

정연우위원

내부적으로?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정연우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판단의 영역 아닌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정연우위원

가벼운 것만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29페이지에 이것은 진짜 가벼운 것인데 커피머신이 한 달에 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커피머신 임차료가 어떤 기계이기에, 이건 이렇게 비싼 것이면 사먹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기계가 한 달에 40만 원씩 해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커피머신을 렌털을 해서요.

정연우위원

어떤 기계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냥 일반적인 원두커피를 내려주는 기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나 해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이게 원두 값으로 대충 몇 잔 나오는 것을 계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입주기업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이번에 카니발 자동차를 사시는데 지금 관공서는 아시겠지만 가솔린을 안 사는 것 아시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물며 제가 봤을 때 제일 양보를 많이 한 것이 하이브리드와 LPG인 것 같던데 왜 가솔린으로 사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것은 견적을 저희가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솔린을 꼭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요새 자동차가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해서 납입기일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연료 측면에 있어서는 친환경 관련된 연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정연우위원

지금은 자동차 어떤 것을 쓰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소나타 아니, 소나타가 아니라 싼타페.

정연우위원

싼타페 디젤 몇 년 식이에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2010년 식.

정연우위원

그런데 명목을 이렇게 가솔린으로 적어놓으시면.

웃음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조금 그렇지요. 그냥 카니발 9인승으로 적으셨으면 모르겠는데 가솔린에 시그니처로 트림까지. 친환경자동차로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가솔린으로는 집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광고선전비가 팀별로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네이버에도 하고,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진

사공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600만 원 같은 경우는 진흥원 전체의 기관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업홍보 목적으로,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홍보를 어디다가 하세요?

공진

사공진미래전략팀장

지방지하고 또 일부 중앙지하고 해서 사업광고를 주로 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2,600씩 하고 계세요?

공진

사공진미래전략팀장

예.

정연우위원

네이버는 뭐예요, 네이버에 광고를 내신다는 것은? 5만 원씩인가 이렇게 네이버에 내는 것 같은데요?

민수

김민수혁신창업팀장

혁신창업팀장 김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8청춘창업소에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혁신창업팀장

네이버에 파워링크로 올라가게 만들고요, 검색했을 때 최상위로 먼저 뜨게 하고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에 10원씩 가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광고를 하던데 이것은 따로 비용이 있나요? 비용을 내고 계세요?

공진

사공진미래전략팀장

유튜브는 아마 사회적경제센터…….

정연우위원

유튜브에 지금 고양산업진흥원 광고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이라고 과기정통부 사업 홍보목적으로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산을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나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는 포함이 됐는데 제가 발견을 못 한 것인가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유튜브에 못 해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아니, 내년에 다시 저희가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정연우위원

국비사업을 해서?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유튜브는 자체로는 못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것에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항목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지금 홍보비용으로 진흥원 전체에서 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단위비용이 높습니다.

정연우위원

얼마나 요구하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게 홍보예산으로 지원돼있는 것이 6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마케팅 관련된 효과가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6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웹툰이거든요. 웹툰사업을 원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뒷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웹툰을 영화화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것을 영화로 바꾼 게 아니라 웹툰을 그대로 연결시킨 콘텐츠거든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지옥.

정연우위원

아니, 지옥 말고요. 갓오브와일드스쿨, 노블레스, 신의 탑 등등 인기 있는 웹툰을 각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요. 이제 웹툰을 눈으로 그냥 클릭, 클릭하면서 소비하는 것도 지금 벌써 넷플릭스가 주도해 버렸어요. 인기 있는 웹툰을 지금 먼저 선점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인기가 톱텐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넷플릭스 톱텐이에요. 한국 콘텐츠 톱텐인데 지금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관에서 하면 예산통과나 이런 과정이 조금 그렇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정연우위원

사실 너무 걱정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방송영상시장에서 OTT가 차지하고 있는 그 포션이 너무 빠르고 너무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도 거의 이 부분 안에서 모든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웹툰도시 고양을 표방하면서 하는 사업의 주목적은 웹툰 크리에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육성 관리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아시다시피 고양이 웹툰도시로서 표방하고 산업진흥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에 걸쳐서 약 150여 명 가량의 웹툰작가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어떤 기본 인프라라든지 조건은 훌륭하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IP화시켜서 비즈니스의 어떤 시스템과 접목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콘텐츠산업팀장님이 보통…….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짧게 마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우리 공직자인 시청에서 했으면 속도를 10% 아니, 5%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하면 한 30%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10%에서 멈칫하고 이러면 사실 진흥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100%까지는 못 따라가겠지만 관성에 안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부분은.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유념하고요, 사업고도화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미 웹툰이 영상화돼버렸다, 그게 지금 인기가 있고 새로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 영상 그대로를 연결시키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시면…….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 웹툰 자체가 영상 구도적으로 생산되니까요.

정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청춘창업소는 제가 사실 기업지원과에 얘기하려다가 그냥 진흥원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는 겨울에 춥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춥습니다.

정연우위원

여름에 덥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덥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산을 리모델링에 쓰지 말고 컨테이너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단열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컨테이너로 하는 이유가 언제든 철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고 추운데 사람을 깡통에 넣으면 됩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진흥원이 요구하지 않으면 누가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저희는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관심,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웃음

정연우위원

최소한 단열은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저희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업설명을 들어볼게요. 39페이지에 보면 리빙랩 발굴 및 신규 실증 해서 9,500만 원이 2회 올라온 것이 있어요. 우선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어서. 아니면 리빙랩 관련해서 어디에 포함돼서 올라오고 있는 것인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도화라는 것은 실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연도는 발굴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발굴 리빙랩이라고 해서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문제해결 리빙랩이라고 해서 2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암센터하고 연계하고 있는 암환우를 위한, 고양시 시민해결단 10분하고 하고 있는 암환우를 위한 앱개발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화정동의 일방통행 방지를 위한 리빙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실증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올해 발굴했던 리빙랩 발굴 3개 중에서 2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고도화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증을 하고 나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인데.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예. 그리고 사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으셔서 내년에는 국토부라든지 과기부에서 나오는 국비사업을 따서 저희가 지금 효과가 높은 사업들은 확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이 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어떤 것은 지속적인 보수나 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한 1~2회에 걸쳐서 완료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혁신창업팀 예산인 것이지요?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입주기업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민수

김민수혁신창업팀장

혁신창업팀장 김민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업이 맞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간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현재 368건 정도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3D나 2D모델링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문 엔지니어들을 초청해서요, 그러면 기업들이 복잡한 모델링을 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직접지원은 아닌 것이고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공간대여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 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혁신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시설장비 시설유지비가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내용인지 자료로 주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51페이지 혁신창업팀에 대형유통망 진출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2,500만 원 이것도 사업내용이 궁금해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민수

김민수혁신창업팀장

혁신창업팀장 김민수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장터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쪽에 저희들이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대형유통망하고 협력해서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보름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 신규사업인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진행했었는데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표기가 없어서 제가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민수

김민수혁신창업팀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업무보고 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웹툰공모전 용역 설명을 해 주시지요. 1억을 올렸는데 가감돼서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콘텐츠산업팀장

콘텐츠산업팀장 조준혁입니다. 웹툰공모전에 대한 용역을 여쭤보신 것으로…….

김종민위원

예, 용역이요.

준혁

조준혁콘텐츠산업팀장

웹툰공모전 용역은 크게 웹툰행사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공모전 작품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물 또 온라인홍보,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심사비, 상금 그리고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작품을 개발하고 디벨롭을 하는 비용 이렇게 합쳐서 용역비가 8,89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100여만 원이 위원회수당으로 나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공모전을 하는데 뭡니까, 상을 해서 준다 이거지요?

준혁

조준혁콘텐츠산업팀장

예. 상금 3천만 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3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준혁

조준혁콘텐츠산업팀장

8,800의 용역비 안에,

김종민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이것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에 꼭 들어가야 되는가? 상금을 많이 걸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드렸어요. 그 제일 밑에 웹툰산업 육성전략 수립 그리고 웹툰산업 중장기방안 수립연구 이것도 2,200만 원을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비가 뭔지? 웹툰산업 중장기방안 수립연구가 뭐를 연구한다는 것인지?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올리고요, 담당팀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웹툰센터라고 해서 풍동 쪽에 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조성했을 때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안과 세부내용에서 관련된 것들을 연구 진행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좀 더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콘텐츠산업팀장

콘텐츠산업팀장 조준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웹툰 관련돼서 육성하고 있는 방향은 주로 인재양성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한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글로벌웹툰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고 또 내부에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고민해야 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고 다양한 효과적 운영을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 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종민위원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안타깝네요. 제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방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정연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에 마음이 공감이 되네요. 시에서 하는 것보다 진흥원에서 했으니 한 30%는 더 사업의 성과를 얻을 텐데 저는 또 한마디 더하면 민간이 했으면 한 90%는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저희가 9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공감하시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김종민위원

민간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90%는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꼭 9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미디어분야, 산업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어떤 기관과의 창업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주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 보면 팀마다 홍보비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각의 홍보비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 진흥원 자체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진흥원 기관 관련된 홍보는 진흥원 차원에서 진행하고요, 각 개별사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개별사업들이 대상으로 하는, 타깃으로 하는 기업이나 어떤 인재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연령대나 성별이나 아니면 거주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부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사업에다가 홍보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전체에서 하는 진흥원 전체의 어떤 사업 목적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미래전략팀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관련 산업계 혹은 관련 기업에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방식을 내년도에는 조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마케팅이 요새는 일반적인 홍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화된 홍보를 좀 더 저희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팀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홍보를 하는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 대상자들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개시할 때 저희가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창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팀장님이 미래전략팀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진

사공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광고선전비가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진흥원의 기관 차원에서 어떤 기관홍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는 측면에서의 홍보비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디지털산업팀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국비사업을 주는 그 운영주체 그러니까 과기부나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마다 홍보비를 잡아서 국비로 그것을 활용해라,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까지도 특별회계에 잡혀 있어서 완전히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관장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 하는 홍보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이슈랑은 상관없이 전체적인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창업팀에서도 홍보비가 있고 홍보제작비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책자를 만들기 위한 홍보비인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개별 사업의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어떤 간행물 발간이라든지 그 사업에 맞는 홍보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산업진흥원 자체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각 팀별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이름도 바꾸면서 새롭게 오창희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고 또 희망찬 2022년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이번 예산안 세우면서요?

정연우위원

본예산이잖아요. 1년 살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 있으셨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도 놀랍네요. 예산은 곧 이 부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녹색도시담당관인지 자전거담당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전거길담당관인지. 예산에 퍼센트 숫자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빠지는 것 전기자동차 보조금, 이륜자동차 보조금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자전거길이에요, 맞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반 이상은 되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녹색도시담당관직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예산안을 보면서 ‘이 부서의 성격은 자전거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게 제 애로사항입니다. 보면서 참 텁텁했어요. 좀 여쭤볼게요. 여기 12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그래도 자전거가 아닌 것 중에 메인 중 하나예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노후불량 주택으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교체라든지 단열재 교체라든지 LED 교체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총 2,000만 원까지 공사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자전거 말고 메인 중의 하나인데 제가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유는 녹색건축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는 배제하더라도 이게 뭘 해 주는 거냐, 쉽게 말하면 20년 이상 된 빌라라고 가정할게요. 빌라의 새시를 바꾸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맞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자기 돈으로 해야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정연우위원

안 그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부자인데 빌라에 살고 있어요. 샀는데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시를 한번 바꿔야겠다, 그런데 그 집이 2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새시 바꾸는 데 돈을 2,000만 원 상한에 그 내부를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시가 그것을 왜 바꿔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국가적으로 2050 탄소저감목표를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20년 정도 된 빌라를 분양받아서 새시를 바꾸려고 하니까 시에 신청해서 ‘주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20년 이상 된,

정연우위원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게 녹색건축물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신축된,

정연우위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시가 좋은 거면 아무래도 단열이 잘 되겠지요. 그러면 기름보일러를 3시간 틀 것을 한 2시간 틀겠지요. 좀 절약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새시, LED 등등이 있으니까 제가 새시를 대표적으로 할게요. 그 새시를 지원해서 바꿔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왜 안 해 줘요? 신도시 아파트 단열재 옛날 35년 넘은 것은 단열재 상태가 다 안 좋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왜 안 해 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파트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따로 보조금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자꾸 새시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아파트는 새시를 바꾸면 시에서 지원해 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독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노후 불량된 주택을 개선해야만 탄소중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팔고 싶어요. 제가 노후된 20년 넘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팔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억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새시를 바꿔서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 신청해서 새시를 바꿔요. 그리고 돈을 한 2,000만 원 높여서 그 다음 달에 매매를 올려요. 그러면 이 분은 돈 버는 거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상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연우위원

아니, 어차피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새시를 바꿔주고 지원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그런 또…….

정연우위원

그럼 그 새시비용만큼 돈을 더 얹어서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에서 매매가를 올려준 꼴이 돼버렸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에너지 성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저희…….

정연우위원

부작용이 넘쳐흐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실 때 소득기준, 그런 선정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소득기준으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얼마나 한다거나, 그렇게 보조금만 받고 쉽게 말하면 먹튀하는 것은 제도는 막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셔야 저는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저희는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를 감축해야 되니까 지원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네요. 제 말이 어떻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정연우위원

맞는 말이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맞는 말이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니…….

정연우위원

저는 그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고 만약에 정말 저소득층이 노후건축물에 살면서 단열 같은 게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보일러를 더 많이 틀어야 되는 그런 약자들을 위한 제도라면 맞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탄소중립,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소득수준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봐서는 한 20년 전에 지었을 때는 유리재질이라든지 그런 창호 재질의 기술이 많이 떨어졌고 현재는 지금…….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모 동에 단독주택 좋은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거기에 아시겠지만 새로운 곳도 있지만 20년 넘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것을 신청하면 주실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런 대상이…….

정연우위원

이분은 왜 대상이 안 되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20년 이상…….

정연우위원

20년 이상 된 곳이 있어요. 거기 꽤 있어요. 그러면 주실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어쨌든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통과의 당위성을 주시려면 조건과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촘촘하게 있으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탄소중립,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에 보일러를 덜 때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면 용납할 수 없고 그런데 새시도 바꾸고 단열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부터 하나씩 여쭤볼게요. 자전거 번호판 제작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이게 저희가 제작은 하고 등록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정연우위원

이게 지금 의무조항이 아니지요? 자전거 번호판은 의무조항이 아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의무는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달아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연우위원

신청을 올해도 했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서에 신청해서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번호판을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걸 올해 한 적이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올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은 경찰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2,000개 기준으로 잡으셨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2,000개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몇 건 있었으니까 올해는 몇 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추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0개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100대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2,000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정연우위원

답을 못 주시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일반 고양시민분들이 이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홍보를 하고 계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관할 동이나 그런 위치에 날짜를 정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수리하는 트럭이라고 할까요. 트럭이 정발산동, 풍산동을 돌아다니면서 월요일에는 정발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이게 지금 5,000인데 트럭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게 몇 대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 꼴도 못 오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하여튼 연초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정연우위원

결국 한 달에 한 번꼴도 못 하네요? 왜냐면 우리가 동이 30개가 넘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쉬고 5일 동안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틀은 쉬고 5일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 풍산동이라고 치면 두 달에 한번 꼴로 오는 거네요? 주 5일이니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 고장 나서 이걸 이용하려면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옆에 자전거 수리센터에 가서 3,000원 내는 게 낫겠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니요, 그분들이…….

정연우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각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오늘 자전거 수리하실 분들은 풍산동주민센터 앞으로 오세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연우위원

지금 유료로도 받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유료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자전거 판매를 하고 수리하는 곳보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기본 펑크라든지 기어 손질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연우위원

풍산동에 있는 자전거 파는 곳, 수리하는 곳, 거기에 가는 것이랑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이랑,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게 많지요. 자전거 수리센터에 가면 펑크를 때우더라도 다 돈을 내고 때우는데 그런 펑크나 이런 것을 저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자전거 펑크가 난 것은 공짜로 해 주는데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은 돈을 받으시고, 시장가의 몇 %를 받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은 재료비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올해 자전거 수리센터 실적 자료를 주시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그만큼 차량유지비라든지 기본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이런 것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자재부품이나 소모품비, 재료비나 인건비하고,

정연우위원

재료비는 받는다면서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재료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예산 5,000이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지, 유지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멈추고 차라리,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시민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정연우위원

차라리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은지 고민해 볼게요. 각 동별로 치면 그게 5,000만 원보다 덜 들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적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실이 생긴 것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탄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색건축물 조성을 왜 하느냐에 대한 것을 답을 하려고 하면 일단 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름을 덜 땐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상자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층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준을 마련해서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50%가 해당되지만 50%는 또 자기가 분담금을 못 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기가 50%를 내고 이렇게, 50%를 낸다고 그러셨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낸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가 수당이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올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성비가 비율로 맞춰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몇 명, 몇 명이 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현숙

조현숙위원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는데 보통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라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명단에서 어떤 분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런 것은 조회를,

현숙

조현숙위원

그건 잘 지키고 계시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도심 속 골목정원길을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몇 군데 세웠는데 백석동, 정발산동을 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마두동도.

현숙

조현숙위원

그 사업을 했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마무리된 골목정원길 사업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주택을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1인 가족이 들어가는 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인 가족이 들어가는 사회주택을 하다 보면 스무 집만 해도 스무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살아야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맞벌이부부들이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도와주는 사회주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것도 순위에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선정기준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무조건 1인 아이들이 나와서 살게끔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담당관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조금씩 자기가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가를 찾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만들 때부터 그 성격이 애매해요.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되겠다. 이제 생긴 지 1년이 다 안 됐는데 아마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몇 가지 맹점이 있어요. 고양시 가용예산으로 봤을 때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사회주택 추진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 토지를 싸게 구입해서 해야 한다는데 이미 토지 값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를 새로 구입해서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평당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 고양시 재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성사혁신지구를 만들고 해서 임대아파트도 무리하게 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앞으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짓는 것은 일단 계획할 때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잘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게 의미는 아주 좋은데 지금 재정비촉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구도심구역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규모 정비사업, 주택사업이 가능한 곳,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곳,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내년에 끝나는데 자칫하면 사회주택 건립이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한복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자마자 지정되면 10년 이내에 다시 허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도 삼송같이 시유지가 확보돼있는 곳을 찾아서 해야 맞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의도는 아주 좋은데 맹점이 뭐냐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효율주택, 녹색건축물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20년 이상 되다 보면 우리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기준이 30년이에요. 거기에 노후도를 따져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칫하면 전부 앞으로 재정비지구에 지정될 지역을 지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원했다가 5년도 안 돼서 우리가 원했던 목적은 사라지고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까지 감안해야 돼요. 아까 녹색도시담당관님이 뭐라고 했냐면 새시가 과거 기준보다는 지금 방음이나 방습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유리와 과거 유리가 다르잖아요. 지금 유리는 투과율에 따라서 인증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면 쓰지 못하니까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체감하기도 전에 10년도 못 쓰고 그냥 다시 재정비지구에 들어가 버리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녹색도시담당관 팀에서는 일을 하실 때 이 검증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지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한번 잘 검토하시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에 많이 공감합니다. 단독주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대지가 50평에서 70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5평짜리 단독주택 하나라 하더라도 토지 값으로 보면 약 7억, 거기에다 단독주택 가격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도 7~8억짜리를 사 놔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에게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창호비용을 지원한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더구나 다가구, 개인 한 사람이 소유하는데 다가구는 20세대 이하니까 각 방을 세로 내줘서 월세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벌어들이는 사람한테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 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침이나 자체적으로 맵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공격받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해답은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0세대 이하에 다세대 주택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 관리사무실도 없고 20년이 지났고. 20년도 길어요. 한 15년 정도로 낮춰도 될 것 같아요. 30년이 되면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여건이 전혀 안 되는, 개발상황이 안 된다는 현재의 조건에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세대가 좋겠냐, 다세대는 세대 간에 합의가 안 돼요. 어떤 보수를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니까 그분은 시설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많은 저소득 세대들이 일정면적 이하를 놓고 했을 때 해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보일러를 덜 때게 되고 탄소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논란거리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또 들어가는데 지금같이 설명하면 잘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어느 정도 맵을 정해서 지침을 이렇게 만들고 하겠다, 그런 걸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본예산에 갔는데 또 이렇게 답변하시면 거의 다 자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담당관님이 잘 숙지하셔서 해 주고, 20년 이상이 문제가 있어요. 20년이면 27년도 되고 29년, 30년도 되는데 시설 보조해 줬더니 1년 만에 재개발, 재건축에 지정돼 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15년으로 낮춰도 되니까 다가구나 단독은 제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창호만 리모델링해서 살겠다고 그러면 창호를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창호 가격에 퍼센트가 있겠지요. 그렇게 지침을 잘 만들어서 하면 저소득층에도 좋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에게 집행도 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녹색건축물에 따라가는 형태도 이룰 수 있고 그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꼭 표준지침을 잘 만들어서 본예산 때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준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한마디씩 다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500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사업대상 범주에 들어가는 신청자가 계속 늘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사실 국도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인데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이 사업을 다 해나가야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에 대해 관여해서 우리가 대놓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새로운 기준이 있지 않는 한 저도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이나 골목정원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오롯이 온전하게 돌려받는, 피부에 와닿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런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여쭤 봐도 될까요? 그리고 사업비는 조성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대상지를 찾아서 발굴해서 하고 사업비는 공사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어떤 단지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요청하면 그것을 나가서 확인하시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대상지 발굴을 직접 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의로 그러니까 백마에서 곡산까지 가로숲길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를 운동하면서 자주 다니는데 거기 녹지공간을 확대할 자리가 나오나요? 가장 중요한 건 빗물이 고여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쪽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많이 망가져서 빗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 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빗물이 고여서 운동하러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빗물저류장치 이것들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망가진 보도블록이나 그런 부분들을 없애거나 해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인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도시담당관님의 업무는 날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매체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만든 부서 아니겠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미흡하면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도심숲 분야 특수시책 발굴 및 소규모사업 추진비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000만 원씩 3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엇입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갑자기 발굴되면 그때 쓰고자 3건 정도 예상해서…….

김종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있으면 쓰겠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갑자기 주민들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사업 밑에 보면 벽면녹화에 대해서 사업이 있어요. 신원동 권율대로 방음벽 800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5억 9,8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건 무엇입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존 콘크리트 담장에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담쟁이라든지 밑에 화단조성을 해서 기존의 옹벽이라든지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식물을 식재해서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물인지 어느 것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택합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런 것은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런 사업을 작년도에 했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는 옹벽에다가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양일초등학교에 그린커튼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했는데요. 아직 이런 옹벽에다,

김종민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길이를 하는 지속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해야 될 것 같은데 대충대충 ‘어디가 좋겠어’ 하고 말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도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음벽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어느 마을이든 벽이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도시 전체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느냐 이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행이 많은 곳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서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15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이게 몇 군데에 있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고양시에 수리센터가 5,000만 원의 예산 들여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한 군데에서 각 동이라든지 그런…….

김종민위원

몇 군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수리센터는 한 군데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선정됐는데,

김종민위원

이게 선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보조금 신청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때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한 군데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요즘은 자전거 수리센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게 필요하기는 한데 분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에서, 저도 어렸을 때 스스로 자전거 펑크를 때웠고 문방구에 가서 1,000원, 1,500원 주고 돼지풀을 사고 타이어를 어디에서 얻어다가 때워서 바람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가 5,000만 원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나는 그게 좀, 어떻게 5,000이라고 쓰는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이게 두 사람 정도가 계속…….

김종민위원

1년 예산으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1년입니다. 인건비…….

김종민위원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둘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일도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거의 평일은 이것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일 동안은,

김종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수리 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한 군데인데 수리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평균 잡아서는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호응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자전거,

김종민위원

이 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어디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겁니다. 동에 홍보해서 그날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수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5,800건 정도 수리되었고요, 19년도에도 4,200건 정도 수리되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게 인건비로 생각하면 별 것 아닌데요,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느낌이 그분이 부수적으로 펑크 외에도 다른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 9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전거가 몸에 좋고 관절에 좋고 여러 가지에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그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김종민위원

조례에?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근거로 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거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활성화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등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필요하면 저희가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전문가들.

김종민위원

이분들은 회의할 때 자전거를 타고 오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올해 처음 했는데 자전거 타고 오셨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저희한테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잘 채워서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찾아봬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양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