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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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해 주시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먼저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산서구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양구 보건소장님, 어제 확진자 5천명 넘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고양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이 늘어나는 것만큼 서울 중심의 수도권인 고양시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중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발생이 있었는데요. 최근 발생은 오늘도 152명 정도, 이건 관내에서 검사해서 확진된 숫자입니다. 실제 고양시민은 163명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어제까지 전체 발생은 1만 219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명당으로 하면 940명 정도 되고, 경기도가 10만명당으로는 1,100명 전후가 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 비하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저희 시도 확진자 발생량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현재 추가접종 부분은 전체 시민 대비 6.4% 정도 추가접종이 된 상태이고 1차 내지 2차 접종완료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8.1% 정도 추가접종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치료자 중심의 관리를 하려고 정부와 계획을 갖고 있고 기존에 저희 시도 확진자 중에 20%에서 30% 정도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부입장은 50%까지 늘리려는 계획이 있고 저희 시도 현재 375명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요건이 없는 확진자를 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재택치료 담당하는 직원들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모양으로 업무부담이 커진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택치료자나 코호트격리 기관에 있는 확진자들입니다. 코호트격리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확진자들을 이송 못 하고 그 기관에서 그대로 코호트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치료자나 코호트격리기관에서 확진자가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양시도 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즉각적인 병상 배정과 이송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역학조사를 올 1월 같은 경우 덕양구만 했을 때, 상반기에는 한 달에 162건, 150건, 160건 정도 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 했을 때는 9월에 589건, 10월에 649건, 11월 20일까지 1188건 정도 해서 업무량이 급증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해서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도 재정비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확증에 대비해서 인력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2년 다 돼 가지요? 2년 다 돼 가는 동안에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지금까지 각 과장님들에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한번씩 의견들을 물었었는데 각 보건소 과장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 방향 중점적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는지 방향성과 중점 예산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덕양구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아무래도 코로나대응에 대한 업무가 주가 될 것 같고요. 3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일단 코로나대응 업무에 대한 연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택치료 TF를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확진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병상은 부족하고, 저희가 이미 명지병원의 메디컬센터하고는 재택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제부로 자인메디병원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 공유를 통해서 중증환자들 치료 병상은 중증환자에게 배당하고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은 재택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돼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활동제한 또 마스크 착용 때문에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건강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사항에서도 시민건강 지원사업에 주력해서 올해도 코로나상황에서도 비대면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사항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올해보다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시민의 떨어진 건강지표를 올리는 방향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주력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지도 이것도 내년에 강화해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바쁘지만 수시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올해처럼 집단감염 발생의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지난 11월에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표자가 코로나19 향후 전망에 대한 걸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종료시점을 짧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1년 반, 길게 본다면 3년까지 예상하였고요. 또한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도 오미크론 같은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전국민의 20%인 약 700만에서 1천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고양시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3배 내지는 4배 가량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덕양구 질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예방 업무와 예방접종 업무에 초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81억 6,000만 원을 덕양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억 3,700만 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 근무복으로 816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시민 정서와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건강에 취약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르신 안심주치의하고 치매조기검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이전공사비가 7,980만 원, 그다음에 철거비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최소한의 시설비를 반영한 거고요, 이 예산은 질병관리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효명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직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2, 3년을 더 코로나와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감염팀, 질병관리팀하고 생활방역팀, 모자보건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신건강팀에다가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많이 번아웃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과연 보건소별로 이 일을 각자 도맡아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차원의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인력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 인력만을 갖고 돌리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개 구 보건소가 논의를 하겠지만 코로나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보다는 3개 구를 아우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위드코로나 대비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팀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거의 번아웃이 올 정도로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위로의 전화라든지 심리지원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인력을 더 충원해서 정신건강케어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노인과 가장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소외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어떻게든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케어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원하고자 전화라든지 비대면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암환자라든지 장애인재활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고 방문간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투트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도 코로나대응 역량으로 모든 직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재난기금을 쓰면서 일단 모든 재택치료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올해도 집중돼 있고 내년에도 그 부분에 많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들과 마찬가지로 고양시 차원에서 조직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코로나와 다르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각 취약계층에 방문하여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고 또 재활환자들의 재활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학교의 재활프로그램들을 올해도 운영했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국가예방접종의 많은 부분들을 취약계층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에서 올해도 시민들을 만날 수 없음에도 비대면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드코로나 방향이 계속 갈지 전환이 있을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건강관리 같은 부분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가정 안에서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올해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로 좀 더 개발을 해서 질이 좋은 비대면 건강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 프로그램들도 올해 어르신들을 소그룹으로라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식물을 통한 원예치료라든지 함께 모여서 하는 소그룹모임에서 서로 같이 나누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내년에도 주력해서 보이는 ARS 치매조기검사를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내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고양시 시민들의 건강 문제나 방역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우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신체건강 모든 부분들이 아주 좋아야 그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덕양구 소장님, 직원들도 기피하는 부서가 있지요? 업무가 과중하거나 힘들거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체제로 가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선호 부서나 기피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역시나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직원들이 자기 일도 하면서 코로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재택치료라든지 환자이송이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은 좀 더 많이 힘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보건소 가고 싶은 곳 선정하는 것들 했는데 아무래도 덕양구 같은 경우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확진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코로나를 대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병상 배정이라든지 응급 이송이라든지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고 힘들어 하는 그런 부서는 특히 직원들이 기피하고 내년도에는 옮기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라고 봐요. 여건이 이러니 그냥 하라고 하기도 힘들 거고 옮겨주려고 해도 가고자 하는 곳이랑 안 갔으면 하는 곳이 나뉠 때는 소장님들께서도 부서 이동이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하는 내용이 바뀌면 그나마 힘든 것도 다시 새롭게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들께서 이번에 얘기하시는 게 대체로 고양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저희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인력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서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컨트롤타워는 저희도 많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거기에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건 조직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 진행될 걸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나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조직하고 국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담 컨트롤타워에 대한 감염병 전담기구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가 중단되거나 해도 적극적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못 받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해서 이원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감염병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문제가 결국은 미래세대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2022년도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세심한 신경과 정책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지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말 자체도 미안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오미크론 4명이 나온 것 같다고 해서 역학조사 들어가더라고요. 걱정됩니다.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계속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2쪽 보면 건전한 금연환경 및 음주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흡연자의 금연촉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동에서 계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295쪽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대부분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감액된 이유가 안 써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추진계획서에는 중요하게 써 넣으셨는데 설명이 없어서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예산이 감액된 건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건 작년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 그러니까 추경에 내시가 변경된 것도 있고요. 12월에 내년도 내시된 부분들은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고 내시된 금액이 향후 추경에 더 증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추경에 내시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전년도 대비해서 책정했다는 말이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최종 예산을 갖고 작성한 거고요. 추경예산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경 횟수에 따라서 중앙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하면,

김덕심위원

경기도 예산이 내시된 것에 따라서 다시 증액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3개 보건소마다 모두가 삭감이 됐고 계속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보조비라든가 모두가 다 삭감이 돼서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전혀 써 있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경기도 국도비 내시가 될 수 있다라든가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참작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국도비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진계획에는 아주 중요하게 써 있기 때문에. 왜 국도비 포함인데 이렇게 다 삭감이 돼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은데요. 한 군데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B형간염 백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인데요. 제가 아직 페이지수를 못 찾고 있는데……. 335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에 덕양이 2,370명이고 동구가 860명, 서구가 620명인데 물론 덕양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 9,600여 명 나오는데 덕양·동구·서구 수급자에 대한 인원을 배부하면 덕양이 5,946명, 동구가 2151명, 서구가 1,521명이 나옵니다.

김덕심위원

덕양구가 이렇게 많아요? 서구·동구보다 더블이네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덕심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더블이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2,370명, 860명, 620명. 차상위계층이 5천 몇 백 명이라고 했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덕양이 5,946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군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덕양에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많이 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운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심위원

예.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집합이라든지 대면교육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얼마 전에 서구보건소에서 건강마을운동인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동참했었거든요.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공원을 돌면서 공원 유례를 알게 했어요. 제가 그게 참 신선했어요. 옛날에는 공원에서 율동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 것보다 공원을 돌면서 내가 몰랐던 공원의 유례를 알면서 돌아보니까 운동도 되면서 참신했어요. 그런 걸 앞으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고요. 서구보건소에서 하게 돼서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참여하다가 바빠서 못 했어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다른 보건소에도 알려드려야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297쪽에 공원운동교실 강사수당이 140회 5만 원씩 잡혔더라고요. 세출설명서를 쳐 보니까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덕심위원

예, 이건 어떤 강사수당인지 알고 싶어서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덕양 같은 경우에는 지도공원하고 서정공원, 어울림누리 공터 이런 데서,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에서 집합을 해서 강사가 운동에 대한 리더를 해 주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강사가 공원에 나와서 하는 경우는 10월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등록된 대상들에게 운동에 대한, 율동에 대한, 에어로빅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해서 해 왔거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비대면이 좀 완화되고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건강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영상으로 했을 때는 강사료가 나가지 않고 무료제공이고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 거지요? 전에 했던 건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전에도 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했는데 하지 않다가 올해는 신규로 다시?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것은 인건비도 국도비 내시로 딱 책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인건비 얼마 이렇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사업별로 하고 인건비하고 별도로 책정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산이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분들한테 예산 줄었으니까 너희 이것만 받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은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추경에 요청을 해서 보전합니다. 시비로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박소정위원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부임이 준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헬스케어라든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금연지원서비스 이런 행정운영경비에 나오는 인건비들이 보니까 많이 줄어 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은 기간을 줄이는 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사업이 1년 12달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 다시 말해서, 국가나 경기도에 말해서 추경에서 조정하신다는 얘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시비로도 충당하고 국도비는 중간에 내시로 변경해서 하면,

박소정위원

내시변경이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떤 사업은 무기계약직 인원이 줄고 기간제로 바꾸고 어떤 사업은 기간제로 있던 인부임을 무기계약직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뭔가요? 모바일헬스케어 같은 경우 덕양구는 무기계약직 숫자는 줄고 기간제도 줄었는데, 동구는 무기계약직 숫자는 올라가고 기간제는 줄고, 제가 서구는 안 적어놨네요. 그다음에 금연지원서비스는 덕양구는 둘다 줄었는데 동구는 오르고 이런 구별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내시가 다 바뀌면 똑같은 추이로 가야 되는데 구마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관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픽스되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질병이라든지 육아라든지 휴직이 되면 기간제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변동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는 건 예를 들어서 다시 복직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임의로 무기를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고 휴복직자가 휴직기간이라든가 질병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책상으로도 무기는 늘려 나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시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기간제가 있으면 정원이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건 필요하다면 과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인데요, 덕양구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이게 30% 정도 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른 건 줄면 주는가 보다 하는데 이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거든요. 기간제 간호사 금액이 줄어서, 이게 숫자가 준 건지 아니면 급여가 준건지.

시연

이시연덕양구보건소질병관리과장

……. (담당공무원과 대화)

박소정위원

제가 다른 부서는 가능하면 사전에 불러서 여쭤보는데 덕양구는 가까우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먼데다가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사전에 여쭤보기 어렵다 보니 심의시간에 자꾸 여쭤보게 돼요.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301페이지 보건정책과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어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예.

박소정위원

이것 현재 고양시 전체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박소정위원

이것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웃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3개 구 다 공히 동일합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전체 몇 대가 설치돼 있고 각각 구마다, 어느 곳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전 궁금한 게 이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누군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관리방법을 알려주세요. 관리방법도 정리해 주시고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 건만 제가 갖고 있을 때는 덕양구 관내 111개소 25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119구급차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료기관,

박소정위원

공동주택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공동주택에는 각 동별로 설치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관리사무소나 주출입구 이런 데 1대에서 2대 정도 설치돼 있고요.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관리책임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는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500몇 개 설치는 해 놨는데 제대로 다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지요.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노후기계 교체라고 돼 있어요. 노후기계는 그냥 설치연도가 오래되면 바꾸시는 걸로 진행되시는 거겠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통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건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걸 저희가 교체해 주는 거고요.

박소정위원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민간시설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자체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배부를 한 상태거든요.

박소정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그건 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매년 2대씩 해서, 올해도 2대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두지구대하고 백석지구대 두 군데에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대 설치할 것이고, 의무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인 공원 같은 데까지 설치를 확대하려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각 구별로 의무설치하는 곳이 어디고 각각 몇 대 정도 돼 있고, 권장하는 곳이 어디고.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고장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민간은 각자 설치하게 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설치의무대상시설은 의무로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를 제출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고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법적으로 의무설치시설은 어디고, 보건소는 지금 어디에 몇 대 정도를 설치했고, 보건소가 설치한 곳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고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없더라고요. 예상한 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응급의료 및 의료지원 사업에서 의료지원 실비지급이 550에서 2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 주관행사가 적어서 별로 사용이 안 됐을 테지만 내년부터는 시 주관행사가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뭘까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동안 각종 행사에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상 바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사주관부서의 행사비에 포함시켜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 이 예산이 각자 편성됐습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실은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없어져야 되는 예산이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없어지는 것보다도 만약에,

박소정위원

혹시라도?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만약에 행사비가 없거나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계속 질병관리과인데 이것도 3개 구 동일한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나 맘(MOM)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때 출산 수치를 어떻게 예상해서 계상을 하시나요? 저희 고양시의 출산 수치와 상관없이 그냥 도에서 바로 내시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 출산이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 수치를 도에 알리고 그만큼 받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잡혀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국도비 내시할 때 변경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맘(MOM)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요?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도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100% 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상수치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0% 정도 감액한 이유는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출산율 자체가 줄기 때문에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우선 덕양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 9월까지 집행금액이 5,4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700가지고 가능, 이것도 역시 그냥 내려온 대로 받으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이 부분도 미숙아를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대로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도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비가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예측치가 오면 조정을 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다른 산모 지원은 확 줄었는데 청소년산모만 올랐더라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청소년산모가 작년에도 실적이 1명뿐이 없었어요.

박소정위원

지금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그냥 돈만 주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지급방법이 위탁을 하는 방법이지요.

박소정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1건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실은 이해가 안 돼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비노출이 많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출하기 꺼려지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부기관들과 많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알게 되는 청소년산모에게 이 사업을 홍보하고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335쪽에 있는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보건소 294쪽이고요. 국가암 검진비에 대해서 3개 보건소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덕양구보건소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다시 들어올지는 아직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암 검진비 같은 경우 덕양구보건소는 많이 늘었는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금년하고 내년의 예산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검진과 국가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같은 암 관련된 기금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고양시로 내시된 금액을 필요에 따라서 각 3개 보건소가 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몇 년 전부터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작년에 못 준 것을 올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암 기금들이 계속 내시가 돼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덕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각 구별로 암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다 못해서 더 많이 책정이 된 거네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덕양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암치료비나 진단비는 보건소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고양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3개 보건소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덕양 같은 경우는 잔액이 없어서 7월에 신청한 대상자까지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일산서구나 일산동구에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내년에는 덕양구보건소에 재원 비중을 더 둬서 이렇게 재원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추경에 국비나 매칭비가 계속 보충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암진단비나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는 있거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돈을 즉시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고양시에 좀 더 배당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봤는데 보건소별로 재원을 재배분하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덕양도 기존에 있는 지급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제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수명이 8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망률 1위가 암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접하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304쪽에 보건소 인력이 충원이 돼도 계속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비가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올해 1월에 덕양구가 2개 과로 분과되면서 나눠지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은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보건행정과 하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분과가 돼서 저희 보건정책과 부분만 편성을 하다 보니 줄은 부분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는 더 할 말없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금사업이나 국도비 매칭사업이 워낙 많아서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구보건소, 동구보건소가 새로 짓고 있는 과정이라 그것에 대한 것하고,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이전사항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이전비용이나 보증금, 시설비 이런 부분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3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위치도 다른 곳으로 바꾸신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소도 변경을 했고 금액도 최소한으로 현재 임대예정 장소에 맞춰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면적이 거의 40평 가까이 줄었는데 크게 지장은 없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지금 이전할 곳은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보증금이랑 월 임차료가 줄어서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인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예산을 써야 돼서 사전준비하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1월 초부터 진행해서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완료하고 3월 중순경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전해서 다시 개소하는 걸로?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맘(MOM)편한 산후조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문복 사업명세서 페이지로 보시면 덕양구는 320페이지, 동구는 363페이지, 서구는 419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맘(MOM)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3개 구 모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대상자가 줄어서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에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지금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180% 이하였는데 150%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지원에서 안 되는 대상을 맘편한 산모신생아로 지원하는 것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시비로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 축소한 부분도 있고 출산율도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잠깐만요, 지금 맘(MOM)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맘편한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같은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지원 못 하는 분은 시비사업인 맘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였다가 180%까지,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80%에서 150%로 확대가 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120%에서 150%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전체 출산가정에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면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예산은 늘어난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3개 구가 다 늘었거든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매칭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늘어서 시비 매칭비율이 맞춰서 같이 늘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서 감염병 관련한 예산이나 방역 관련한 예산은 느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양구는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그리고 동구는 377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인데 이게 확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덕양구 먼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작년에 국도비로 내려온 것 이외에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 재난기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재난기금을?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재난기금 쪽 예산을 많이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잠깐만요, 재난기금이면 시민안전과의 예산 아닌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관련한 예산이 더 증액된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배정을 해 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감액하고 재난에 관련한 예산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 377페이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도 그런 내용인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3개 보건소의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기타 환경소독제를 지급해서 방역활동을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별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아까 덕양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3억인데 1억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가 아니면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합의 하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불요불급한 건 아니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기금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만 봐서는 그 내용들이 안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은 없어서 저희는 수치로만 보는 거잖아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습니다. 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구보건소 401페이지에 청사유지 관리비가 5억 6,000이나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괜찮나요? 이유가 뭔가요? 5억 6,000이나 감액됐는데 청사유지 괜찮은 거예요? 동구보건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 (자료 찾는 중)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로는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용역이나 뭐 방역이나 필요한 정수기 렌탈이나 이런 청사유지는 다 루틴하게 잡히는 예산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지난해까지 동구보건소 청사를 원래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 유료화 되면서 보증금 부분이 작년에 넣은 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지난해 예산에서 보증금이 잡혀서 집행됐고 내년 예산에는 보증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빠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서 보증금 부분이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5억 5,000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안 넣으신 건가요? 안 보이던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일단 덕양구 31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면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전체 예산이 176억이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76억이 SOC사업이다 보니까 내일꿈제작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고장

보건소만…….

해련

김해련위원

27억?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10억 3,000만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0억 3,000이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176억 중에 저희가 10억 3,000만 하면 돼요? 올해 잡힌 예산만 27억인데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국비 포함해서 13억 7,000만 원.

해련

김해련위원

13억 7,000만 원이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돈은 얼마예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요. 2023년 건물이 준공되면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전체 176억 중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우리 덕양구보건소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아까 말씀하신 13억은 국비를 확보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 보건소가 내야 될 예산이 얼마냐는 거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13억 7,000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13억 7,000만 원이에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고장

예, 국비 10억 3,000하고요. 시비 3억 4,000, 국비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전체 170억 중에 저희 보건소 부분은 국비 포함해서 13억 7,000 정도가 편성되면 건물 준공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건물 준공까지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부분은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3억 4,438만 원이 되겠고 시비가 1억 1,481만 3,000원 올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1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2021년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022년 예산은 얼마……,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고장

똑같습니다. 내년까지 이게 계속비로 다 이월이 되는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올해 잡은 예산으로 내년까지 가면 되고,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 계속비 이월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아마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내년에 이 예산까지 편성되면 올해 12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공사과에서 진행하게 되겠고요.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보건소 쪽에서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조서상으로 잡은 것은,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건축비만 잡은 겁니다. 건물의 건축비 일부를 저희 보건소가 잡은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안 넣으신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 신축비가 내년부터는 공사과에서 일괄 편성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더 들어갈 예산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 예산은 있는데 편성을 공사과에서 주관해서 직접 관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예 공사과로 이관이 됐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준공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관리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보건소 46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잠깐 볼게요. 서구보건소는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처음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으로 했다가 변경된 내용은 15층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경된 거지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하 2층까지 지상 9층까지 설치가 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273억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91억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 완료했고 나머지 건립비가 182억 예상인데 내년도 청사관리비 98억을 계상했고요. 23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착공식은 12월 20일 전후로 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보고드렸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억을 올렸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토털 270억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매입에 올해까지 91억을 쓰신 거고, 그다음에 22년에 182억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내년에는 98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나머지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사업변경 내용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사업량 변경이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 같이 연계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15층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보건소만 할 거면 굳이 변경하지 말고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실제로 4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주택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면 이 예산하고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보건소에 관련한 사업량만 기존에 한 것처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내용을 분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사업량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예산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거든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하실 거면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사업량대로 표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에 자칫 큰 오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쓰실 때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덕양구 325페이지고, 동구 361페이지, 서구 419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줄었고 22년도에 거의 70% 이상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매번 변경사항이 있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가능했고 2020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2021년이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다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까지 더 확산해서 열어놓으면서 대상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기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22년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보경위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서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현재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확 열게 되고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하고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치고요, 그 다자녀 중에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그 아이까지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 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326페이지 질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가 40%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위원님, 감염병 대응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코로나 여건,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역학조사 차량 임차비,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비, 휴대폰 사용료 뭐 이런 건데…….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은 거고요. 21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박소정위원

재난기금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선별진료소 이런 쪽은 재난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감염병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2,800인데 거의 반 정도가 줄었잖아요. 선별진료소라면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21년도 예산에는 코로나 마스크라든지 소독약, 소독제에 대한 것을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는 재난기금 쪽의 예산으로,

박소정위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있었다고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목에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나 임차비, 여기 있는 항목들의 예산은 줄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병하면 코로나19만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어떤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재난기금을 다 넘겨버리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이 있을 때는 이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동구보건소 392페이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마 항목이 분리되고 별도로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른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같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2개를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게 원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항목으로 돼 있던 인건비는 별도로 이번에 분리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확 늘고 지원은 확 줄었거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센터직원들의 전문인력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확대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원이 뭐가 줄은 거예요? 그동안 기간제로 돼서 지원으로 들어갔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별도 인건비로 빠진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조건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갔다든가 뭐 이런,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자체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무기다, 뭐다 이런 표현은 안 맞지요.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입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이거 지난번에 사전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데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동구만 150만 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동네의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참여의료기관 자체가 적고 또 동구는 보건소 위치의 집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네의원에서 하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일이 많아져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내년에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적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은 어르신들이나 보건소로 오시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집적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보건소 접근성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단순히 보건소 접근성만으로 이렇게 거의 4,000 정도로 돼 있었던 게 150이에요. 그러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단순히 보건소 접근성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동구에서 이것을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네의원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주민센터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이게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줄여서 반영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나 일산서구는 4,000 정도인데 동구는 150만원이거든요. 심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고요. 아무튼 이것은 동구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개 구가 공히 같은 건데 서구보건소 소장님이 답변을 너무 안 하셨으니까 서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445페이지고요. 이거는 질병관리과에 해야 되는 건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올해는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했다가 지금 일반 의료기관으로 위탁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부 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각 구마다 49억 정도, 50억 정도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위탁예방접종비 시행은 서구 같은 경우는 49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외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독감예방접종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겠지만 나머지들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도 매년 다시 추가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금액이면 그런 금액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를 1차, 2차 맞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독감처럼 코로나도 매년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2차까지 예방접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체시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부스터 샷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상으로는 독감예방접종같이 코로나19도 매년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이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보낸 거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독감은 각자 돈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전 국민,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한 예산액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1급 감염병이 아니고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치료비라든지, 격리비라든지 모든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에 덧붙이자면 만약에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스터접종을 어느 기간마다 맞아야 될 건지, 또 해마다 맞아야 될 건지, 6개월마다 맞을 건지 이게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그것보다는 오미크론의 변이주가 기존 백신에 대한 무효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미국 같은 데서도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백신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개월 후에는 그와 관계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내년이면 3년째라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수치가 안 맞거나 수치가 없거나 또는 설명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여기서 심의할 때 가능하면 뭐냐,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저희가 심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불러서 미리 물어봐도 되지만 보건소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 힘드시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345페이지, 추경에도 논란이 있었고 본예산에도 공사비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덕양구도 마찬가지지만 일산서구, 특히 일산동구 공히 어떻게 보면 남의 살이 하다가 내 집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옮긴다, 내가 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공간이 아니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런 하자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또 이전해야 되는 부분, 나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또 그동안에 서로 갈등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덕양구 일이니까 덕양구 일이라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동·서구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신복지관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행신종합복지관 내에 약 50평 정도에 행신분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덕양구 치매안심센터니까 잠깐 행신종합복지관에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협조를 구했더니 거기서는 오히려 조금만 하고 나가줬으면 하는, 거기도 그렇게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김보경위원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예산이 22개월이라고 했었나요, 몇 개월이라고 했었나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전하는 기간이요?

김보경위원

예.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2년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24개월이네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24개월 동안 쓰자고 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행신복지관 치매안심센터에 같이 의지하고 있다가 센터가 건립되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심사에 앞서 김덕심 위원님께서는 공적인 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이항성 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홍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운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항성 사회복지과장은 지병치료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산동구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규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일산서구청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웃돌봄 복지현장 교육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찾는데 예산이 어디에 속해진 예산인가요? 덕양구청은 223페이지거든요. 이게 각 구청 사회복지과마다 다 있어요. 223페이지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이고요. 동구는 역시 위기가구 관련해서, 동구에는 이 말이 없네요. 서구에는 155페이지 이웃돌봄 복지현장교육이라고 돼 있고, 덕양구는 이웃돌봄 복지현장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지요?

홍근

안홍근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홍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홍보해 주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그런 걸 교육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디로 찾아가는 건가요?

홍근

안홍근덕양구사회복지과장

각 19개 동에서 정해진 위치를 동에서 정해서,

박소정위원

맞춤형복지팀이든 찾아가는복지팀이든 그 팀에서 동의 어떤 곳에 찾아가서,

홍근

안홍근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날짜를 정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걸 이웃돌봄 복지현장 교육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예산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홍근

안홍근덕양구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지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니까 여비라든지 기타…….

홍근

안홍근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건 동 직원들이,

박소정위원

출장여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홍근

안홍근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굳이 찾자면.

박소정위원

일산동구 156페이지 추진계획 마지막 동그라미에 신청 부적합 및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것 한번 가서 해봐 그러면 찾아가서 이 서비스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인데, 이건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서 연계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대부분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걱정되는 건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찾아가는복지팀 모두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대면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피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세거든요. 동시에 이분들이 그만큼 복지서비스의 내용 종류를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스스로 이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구청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서비스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받아서 그걸 동에 있는 복지팀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그것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의 복지팀이나 찾아가는복지팀의 주무관이나 팀장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정리된 걸 전달을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 구청 공히 다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동구 사회복지과 팀장님께 죄송하지만, 동구에서 이걸 제일 먼저 쓰셨으니까 동구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2개 구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요. 157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 맨 마지막 줄에 이용 가능한 자원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 건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게만 하는 건지 아니면 범위가 넓은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

박소정위원

동구 사회복지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셔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팀에 오시는 복지수혜자분들에게 연계를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복지서비스를 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몰라서 동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함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걸 쓰셨을 때 어떤 걸 해서 쓰셨는지 저희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좋은 방법은 시와 3개 구와 동이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구별로 서로 서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다음에 서구 153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는데 여기 책자에다가 쓰신 건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시겠다고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신 말들을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153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 아랫줄에 보면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구청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고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기부했던 기업체나 개인한테 저희가 부탁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번에 시에서 희망복지나눔재단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시에서도 기부를 받아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분에게 계속 저희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부자를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희망나눔복지재단 만드는 것도 그렇고 동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기부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누가 나가서 면 대 면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젊은 주무관님들 잘 하시는 분들 협조를 통해서 아주 예쁜 산뜻한 웹자보라든가, 제가 이런 말 가끔 쓰는데 공무원스럽지 않은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 이건 3구가 시하고 이야기를 해 보자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방법들을 함께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좋은 내용에 공감하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지만 기부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익명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서, 말씀하신대로 기부하신 분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SNS 같은 언론홍보해서 기부를 유도하는 문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분이 올해 특이하게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시할 때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기부나눔사업 업체해서 명패를 만들어서 붙여준다거나 다양한 방법 고민을, 여기 아이디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구청은 사람이 많잖아요. 같이 나눠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저는 다 보긴 했는데 대부분 국도비 매칭비이 많고 대부분 시에서나 국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업무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내년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왔던 대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저희 상임위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부서이긴 한데요. 어린이 학대 건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 해결되고 있나요? 종결되었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요?

엄성은위원

직장어린이집이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직장어린이집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긴 했지만 그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깊이 들여다봤고요, 상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 끝나고 제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것 말고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서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서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고요. 행감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부분은 못 봤고 급식 관련해서만 봤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우리가 시의 보조금을 받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행감을 해야 되나 하는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 민원은 원장님한테의 민원이지 사실 교사로부터의 민원은 아니었고요. 교사들한테는 응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점검, 보육받는 어린이나 맡기는 부모나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도 행복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일단 서로의 신뢰 하에 그리고 또 관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저출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문제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부분 부분 꼼꼼하게 봤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많더라고요.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을지는 몰라도 구청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돼서 그 비용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을 겁니다.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계속 문제는 악순환으로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행감에 관련된 답변서도 한 번에 잘 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 일단 본예산 관련해서도 바쁘시고 해서 제가 본예산 이후로 미루고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덕양구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다른 곳은 제가 못 봤습니. 동구하고 서구도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법인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꽤 많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2개소입니다. 에벤에셀 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성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풍동에 고려하고요. 마두1동에 안젤라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산서구쪽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체교사, 담임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 겸직 원장의 여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담임교사에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런데 대체교사, 보조교사 관련해서는, 특히 대체교사는 62.6%나 증했거든요. 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서 대체교사는 어느 때 활용하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50% 이상 늘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육 참석이나 결혼 등 연가,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시 대체교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아니고 시에서 금액이 내시가 돼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시에서 그냥 받으라고 하면 다 받습니까? 담임교사 비용에 대해서는 좀 준 것 같아요, 담임교사 지원비는 별도이긴 한데 대체교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떤 어떤 이유로 대체교사 수가 모자라서 원활히 되지 않았다든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체교사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 되지요.

웃음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담임교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검사를 받느라고 백신접종이나 자가격리 또 건강검진 등등 이럴 때 쉬게 돼서 대체교사를 쓰게 되는데요. 대체교사는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풀을 요청해서 원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한테 연결이 되면 그때 그 사항을 보고 지원하게 되는데요, 일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날짜로 잡아주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영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2406일로 계상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서구는 몇 %가 늘은 거예요?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17% 정도가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는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36.2%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은 62.6%예요. 동구는 36.2%, 서구는 17%라는 말이지요. 내년에 덕양은 이것 2개 합친 것보다 많아요. 동구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뭘 기준으로,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대체교사 지원 일수를 작년에는 1788일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40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엄성은위원

내년에 변이바이러스까지 있다고 예측을 하셔서 더 많이 잡으셨네요.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교사가 없으면 교사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공백이 있을 때 어려우니까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차이는 뭐지요? 설명에는 별 차이가 없게 해 놓으셨어요. 보조교사의 수급도 늘었네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는 정 담임교사 옆에서 업무보조 해 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건 아는데요. 보조교사의 비용도 구청에서 더 예측하셔서 하신 건가요? 내년 예산이 증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입주하는 세대들이 임대주택도 있고 해서 시에서 조정할 때 덕양 쪽은 더 잡은 것 같고요.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내년에 몇 개가 더 늘어날 것이 이미 거의 확실시 돼서 개소수가 정확히 나왔거든요. 덕양은 몇 개입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입주현황을 봐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파트 500세대당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수치로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담임교사의 비용이 줄거나 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대체교사로 다 채워서 진행이 되는가 해서 그런 염려 때문에, 특히 덕양구는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증이 돼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에 양육비, 학용품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학습재료비, 생필품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교양도서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는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양육비하고 학용품비 이것은 거의 41% 약 30억에서 38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셔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산안 페이지 수.

엄성은위원

저는 세부설명서를 보고 해서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하고 학용품비는 지원대상이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부가구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52% 이하이고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가구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에게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대상이 2021년도에는 51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68명으로 증가가 돼서 71.2% 정도 증가가 됐고요.

엄성은위원

868명이요?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증가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위원

예, 거의 비슷하지 갑자기 확 늘지는 않거든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 재원을 위에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충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게 사실은 거의 기준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할까 전체 다 해당되더라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덕양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저소득 양육비나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 18세 미만 52% 중위소득해서 지원하는 거고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입학할 경우에 대학입학금 1인당 500만 원,

엄성은위원

학습재료비요? 생필품비가?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아니, 조손 학부모가족 손자녀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

엄성은위원

저는 그 얘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지원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미혼모부 이건 빼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게 첫 번째는 양육비하고 학용품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양도서비가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현재 15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사항이고요.

엄성은위원

아니요. 이것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일단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서면으로 답변 주실 때 3개 구청이 같은 양식으로 주십시오. 덕양구청에서 받아서 양식을 통일해서 주시든지 같이 주시고요. 각각 가구수 당연히 있을 거고요. 세 가지가 중복돼서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굉장히 늘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학용품비, 뒤에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는 훨씬 적어요, 4.5가 감했어요. 그러면 이건 추후에 추경에 조금씩 해서 원위치로 간다든지, 원래는 저소득이 아니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저소득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원이 많아졌고요. 당연히 지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서 추경에 더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구청장님 설명해 주셔도 서면으로 주셔야 됩니다.

웃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생계지원을 받는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지 않던 양육비를 2021년 5월부터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대가 된 겁니다. 71.2%가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올해 5월부터니까 그분들 내년에도 그대로 드려야 하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안 드렸던 그분들의 숫자가 있고 하니까 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홍보가 잘 돼서 기존에 이걸 몰라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거 지속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중복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교양도서비가 매달 2만 원씩 지급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2만 원에 대한,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교양도서비를 딱 정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나 고양페이나 이런 걸로 지급해 주시나요? 아니면 2만 원 입금해 주시는 건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냥 지급으로 끝나는 거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되면 월 2만 원이니까 연 24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2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교양도서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원에 대해 따로 특별한 정산은 필요없지만 교양도서비로 지출된 만큼 12권의 책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정산하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교양도서비로 쓰는 건지 다른 걸로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교양도서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목적이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3개 구청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1년은 계시면서 업무가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는 사실 최소한 본인들의 업무파악은 되셔야……. 특히 보육 관련해서는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잘 몰라서요라는 게……. 저희도 파악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본예산 심사를 네 번째 하는데도 새로운 항목들이 보여요. 그런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압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서와는 접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특히 보육 관련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굉장히 그 자리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당부드려요.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아이들의 행복이랑도 비례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좀 더 파이팅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0세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덕양구에는 9,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서구에는 2,200만 원이 삭감되고 동구는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 텐데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있지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입니까? 매년입니까?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전에 어린이집 간담회를 했을 때 사립이나 가정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 아파트에서도 정기안전점검을 하는데 어느 구청은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어느 구청은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전점검을 아파트에서도 했는데 별도로 받아서 또 해야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3개 구청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할 때 아파트에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그게 전에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관리주체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린이집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는 걸 이쪽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관리주체에서 그런 협조를 안 해 준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아파트 전 세대 다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나왔는데도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는 해 주는데 어느 구청은 안 해 준다는 건 일관성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건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이 쭉 해 왔던 사업인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어린이집에다가 월 2만 2,0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본인이 이런 지원이 있는지, 홍보를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네요? 알려주는 건 아닌 거예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건 어린이집에다가 사업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각 어린이집에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있으니 혹시 그 원에 해당하는 원아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 연락을 해 주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각 구청에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경우는 41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동구는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는 관내 25개소 중에서 어린이집 34명 정도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는요?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는 11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17명이요? 서구는 굉장히 많네요.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아동수가 많은 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고양시에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더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각 구청에서 신경 써서 지원대상인데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승강기가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보통 경로당은 1층에 많이 있던데.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덕양구에 3개 경로당이 있는데 관산심천경로당하고 화정꽃물경로당, 대덕7동경로당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유지관리비는 개소가 되게 많은데 일단 20개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꼭 어디 어디 대상 경로당이 정해진 건 아닌 거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요를 잡은 건 아니고 그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서 예측을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루에 20개 정도는 개선을 하겠다.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유지관리비 따로 시설관리비 따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이 실무를 하면서 대민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시민들이 복지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데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대민업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의 대부분이 시나 도 또는 국가에서 정책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것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인당 22,000원 지원하는 것은 신규지만 올해는 기 지정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줬었어요.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이게 신규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올해와 내년의 변화를 모르면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 들어올 때 대처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청과나 관련부서에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정보소통이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예산의 주무부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올해와 내년에 바뀌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육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재산형성형 지원사업에서 새로운 계좌 4개가 더 생겨요. 이거 문의를 다 동으로 할 것이고 구청으로 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받으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소통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정책이라든가 기타 자잘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미리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양구도서관과의 475페이지, 지역서점 자료가 1억 1,700에서 5,830으로 올해대비 반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매칭을 조금하게 돼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역서점 자료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매칭이 돼요? 여기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자기네가 예상한 다음에 그 예산 그냥 쭉쭉쭉 내리는 건가요? 이거는 내시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내시지요? 이게 어떻게 내려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반만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왜 신청을 반만 하셨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는 예년대로 해서 신청은 다 했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국도비는 다 가내시겠지요? 신청은 충분히 했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도에서 나중에 내시 변경으로 해서 더 내려올 여지가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셨는데 그것의 반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변경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셨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지역서점을 활성화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줬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서점에 할당되는 도서구입비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원만큼 저희가 그냥 일반자료 구입비에서 더 확충해서 여러 가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서점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서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변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정리도 할 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도서관 496페이지 자료구입비인데요. 전년도에 6억 7,000하셨다가 올해는 4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9월에 4억 7,000인가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과하게 잡히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올해 잡힌 것만큼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9월 말까지의 자료이고요. 올해 2021년도의 예산도 본예산에 4억을 요구했었고 두 번의 추경을 거쳐서 2억 7,000해서 총 6억 7,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그게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나 일산서구는 본예산에 4억 원대를 신청했고 추경에 1억 원대를 더 추가해서 대부분 다 6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동구 자료에 의하면 자료구입비가 본예산에 아예 6억 7,000이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자료구입비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삭감이 됐다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일산동구도 이래서요. 그러니까 일산동구도 마찬가지로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본예산에서 4억 원대 이 정도의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다시 1억 몇 천을 추가해서 총,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2억 7,000 추가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서 6억 7,000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신청하셨다고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4억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4억이요, 그리고 추경에 2억 신청하신 거고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다른 구보다 오히려 본예산에 신청을 덜하신 거네요? 다른 데는 4억 6,000 이렇게 하고 대부분 1억 몇 천 이렇게 되어 있어서 6억대거든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본예산 기준으로 다른 구보다,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21년도 예산……,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22년도도 마찬가지고, 서구는 본예산에 신청하신 게 얼마였지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서구는 3억 9,000.

박소정위원

3억 9,000? 그러면 서구는 올해 21년도에 총 얼마였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6억 850만 원입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이 자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실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에도 말해야 되지만 22년도 예산을 할 때 21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21년도 비교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각 부서마다 과장님들께 예산안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성과 신규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부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용역비를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이 22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5개년계획을 세워서 독서진흥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센터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구입 부분에 비중이 좀 있는데 자료구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일산동구.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도서관센터의 경우는 이용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정책적인 부분과 하드웨어, 공간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은 덕양구도서관과를 중심으로 큰 틀의 정책들을 세워서 3개 도서관이 거의 같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동구도서관과에서는 하드웨어 쪽에 주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 499에서 500페이지 사이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람누리도서관, 풍동도서관, 식사도서관의 무인대출반납기 자산취득비 2억 5,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개관 당시에 구입했던 기기들이라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식사도서관의 1층과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차분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7억 7,5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식사도서관은 2012년도에 위시티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저희가 의도한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공간구획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벽이 많고 답답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김보경 부위원장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1층에 있는 어린이자료실이 상당히 비좁은데 여기를 확장을 하고, 육아놀이방이 있는데 그게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볕이 잘 드는 공간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1층 로비를 세대공감형 북카페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벽도 많이 없애서 열린공간으로 만들고요. 2층, 3층, 4층의 일부 공간들을 할애해서 교육문화센터, 동아리방, 용역원 휴게실 이런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일산서구.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의 22년도 주요예산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관해서 미래형 도서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용역과 한뫼도서관 청사환경 개선 사업 두 가지를 주력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사업명서세 세출예산 510페이지가 되겠고 도서관 내 창업·창의공간 운영 예산 중에 메타버스 대화도서관 구축 운영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가상공간에 구현해서 도서관 시설을 관람한다든가 장소대관, 북큐레이션전시 등 이용체험을 제공하고, 교육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정보와 이러한 환경제공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메타버스 대화도서관 월드 구축은 미래도서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서서 517페이지 한뫼도서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고 개관한 지 14년이 된 한뫼도서관은 공간이 많이 노후되어서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 1층에 기존에 식당공간이 있었고 옆에 휴게공간이 있었는데 그 휴게공간을 북카페처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에 오면 생각이 정리되는 곳,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1층 안내데스크가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 뒤에 환경공사도 해야 되고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냉난방시스템이 너무 오래돼서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형 EHP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집기류를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주요업무보고 13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도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고양시민 독서실태조사 매년마다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태조사라고만 하는 것을 매년마다 하지는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연마다 각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어떤 도서를 대출하고 또 책을 주문하고, 주로 이용자는 어느 세대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년이 끝나면 각 도서관마다 이러이러한 이용자들이 있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또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지난해에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지 베스트 같은 게 순위로는 나오고요. 예를 들면 동구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책누리를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도서가 금년에 가장 많이 이용됐고, 많이 대출이 됐다 이런 정도의 베스트는 항상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한계에 부딪힌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는데 홈페이지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하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도서관 서버를 가상클라우드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활용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버가 구축되면 이전의 데이터들이 같이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는 사장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 데이터 그대로 다 가지고 오고, 앞으로 이용해야 될 미래 예측가능한 것들도 같이,

엄성은위원

저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민 독서실태조사는 꼭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도서관 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로 독서진흥을 계획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별도로 여기에는 이용되지가 않고, 결국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만 나오는 데이터가 될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 얘기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보나루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요. 저희가 향후 조사하는 용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이용자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해에 독서실태조사 및 독서진흥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하면서 제가 2017년도에도 지지향에서 했었고 18년도도 한 7월에 제가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을 소환해 보면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도서관정책 관련해서는 포럼이 크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어떤 이유로 19년도에 못 했고 20년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또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사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8개 정도 되고 그동안 한 10몇 개 정도 체험했는데 도서관위원회가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실 말씀이 많고 열정이 대단하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 비딱하게 보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의 시각을 많이 고쳐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 자체에서 큰 중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용역보고에 녹아내린다면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우려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에 덧붙여서 이것은 좀 더 우려가 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건립 기본구상용역은 8대 들어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좀 낯설어요. 그냥 제가 처음 듣는 거겠지요? 현재 고양시에서 아람누리도서관이 면적상으로는 제일 큰 도서관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아람누리도서관보다 화정도서관이 약간 더 큽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아람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아람이나 화정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성은위원

예, 화정과 아람이 고양시 19개 도서관에서 제일 크다고 모델 샘플을 얘기한 것을 보고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박물관이나 중앙도서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구상용역이나 건립타당성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 해야 된다는 방향인데 마지막에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 장소예요. 용역보고 세 번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원위치로 왔었어요. 그때 용의선상에 올라왔던 장소들 중에는 이미 다른 걸로 대체한 장소들도 있고요. 고양시가 내년에 당장 특례시로 되고 또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중앙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시기 전에 도서관센터 자체에서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 이런 것 저런 것 다 상관없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 접근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 용역이 마지막에 결국은 흐지부지돼서 사실은 경제논리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이 미술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무산됐어요. 다시 또 올라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송에 문화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여기에 적절한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부지를 사는 걸로 확보되어 있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쯤 다 확인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 도서관 지을 때 인구가 이렇게 팍팍 늘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주차장도 없이 그렇게 작고 협소하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중심이 되는 도서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하시려고 마음먹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먼저 센터에서 다 확인하시고요.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먼저 이 안에 올리셔서 용역을 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실제로 설문할 때 시민들은 다 모르세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곳에 한정되더라고요. 용역을 하면서 미술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똑같은 곳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하실 때 꼭 유념하시고 반영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양도서관이 내년 8월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도서관이 내년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내년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 23년이요.

엄성은위원

23년이에요? 저희한테 준 것은 22년 8월 아니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22년 8월은 준공이고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류 구입이랑,

엄성은위원

그것도 인원 때문에 일산도서관 용역을 줬었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갈 것인지 또 인원이 보강돼서 직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어떤 구상을 세워놓지 않아서 임박해서 이러저러해서 다 안 돼서 위탁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황당할 것 같습니다. 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주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셔서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야 예산만 세워지면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484페이지요. 강촌공원 작은도서관이 새로 개관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강촌공원 작은도서관은 원래 컨테이너 작은도서관으로 강촌공원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1㎡로 면적이 너무 좁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노후되고 부식이 돼서 빗물이 새고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증개축하는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아예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33㎡이어야 되는데 지금 21㎡잖아요. 그래서 기준에도 미달된다고 하셨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촌공원 내에 지금 50㎡ 넘게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자체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는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벽돌로 새로 쌓아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 2,600이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건축비가 1억 2,600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땅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땅은 저희가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컨테이너가 앉아있던 그 땅에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공원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아, 공원에 하는 거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을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사실 33㎡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작은도서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미달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는 공립작은도서관이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김보경위원

공립작은도서관이든 사립작은도서관이든 사실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할 것 같은 사이즈가 많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강촌공원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그 사이즈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작지만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산책 나와서 책 한 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확대해서 운영하면 제일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서관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제대로 활용도가 없으면…….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제가 사이즈를 잘못 알았는데 호수공원은 규격에는 맞다고 합니다. 지금 강촌공원 하나가 문제가 돼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고양시 안에는 현재 33㎡는 다 맞추어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팀하고 다 의논을 해서 공원에 알맞은, 거기는 너무 규모가 크면 공원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 쪽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로 짓게 된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공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처음에 예산 아끼려고 이렇게 지어놓으면 또 매년 공사를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면적에 건물도 제대로 잘 지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처음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항상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84쪽 보시면 시니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인데 강촌공원 작은도서관 내에 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거는 강촌공원 안에 짓는 건 아니고 아직 어디라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덕심 위원님께서 요즘에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일산서구 쪽에 건물을 임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사실은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아파트단지 특성에 따라서 시니어 연령층이 많은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립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모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000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반 시니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예를 들면 장기판을 갖다 놓는다든지, 신문도 비치하고, 시력이 저시력이시니까 책 보기 편한 것들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약간 개보수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제안을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철회를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 않고 작지만 시니어 눈높이에 맞는 인테리어를 코너로 만들어서,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휴공간이 있다든가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냥 뭐 장기판도 사다놓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을 텐데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안에 기존에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할 거예요. 저희 도서관이 이거 한번 해 보고싶습니다라고 공모했을 때 신청을 하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군데를 선정해서,

김덕심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립도서관 중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300만 원 정도는 집기류를 사서 거기에 비치,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한 거니까 한번 잘 해서 퍼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안한 것을 이렇게 신경써준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일단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예산 구분을 보시면 여성이 0, 남성이 0인데 합계는 56만 7,69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0의 총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합계가 잘못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 과장 윤병열입니다. 본 사업은 은빛독서나누미사업인데 이게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 분을 선발해서 독서 소외계층들에게 파견해서 독서를 지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0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수치가 0이면 그러면 위에가 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위원님,

김덕심위원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이용자예요, 과장님.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설명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구입비인데요. 저희가 입력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책이 방만해도 우리가 모든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과 국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책들을 위원들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 봅니다. 도서관만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역활동하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바빠도 틈틈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 틀린 것도 보고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게 되고, 왜 예산안 숫자를 틀리게 해 왔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보고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에 들어가는 개략적인 과업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저희가 뭐를 넣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너무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센터 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문제점들이나 필요한 것들, 고양특례시로 성장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이즈 도서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취지나 그런 건 다 공감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용역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나 몇 군데 정도의 위치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타당할 것인가, 저희가 예를 들어 신청사를 할 때 다섯 군데 정도 후보대상지를 두고 이 중에서 접근성이나 예산의 규모나 재원 조달할 방법이나 혹은 역사적 의미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여론조사 부분 샘플링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어떤 곳이 가장 타당하겠다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게 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건지, 입지는 대충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 규모하고 어떤 위치가 나와야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되겠구나,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거는 될까,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까, 아니면 부서가 진짜 의지가 있어서 이거는 꼭 되겠는데 그러면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약간 막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이게 위치나 거기에 대한 역할, 규모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용역에 그 내용들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울산이나 대전에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들 몇 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것들이 12,000㎡ 정도 나와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12,000이나 15,000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중앙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 문체부의 매뉴얼도 있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산을 그냥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용역을 주기 전에 운영위원들이나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가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서관위원회에 속해 계신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접해서 맥락이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같은 상임위지만 저희도 중앙도서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낯선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봤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메시지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문체부의 그런 내용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생각이나 의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중앙도서관 용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세부사업설명서 471페이지 도서관 홍보비용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괜찮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홍보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아예 안 내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냥 분기별로 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쪼개서 더 자주 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소식지 부분에 대한 1,000만 원을,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개편되면서 그 꼭지를 마련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한 군데 정도 더 개소를 할 예정으로 한 것이고,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예산만 미리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7군데 스마트도서관이 있는 거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예산안에는 7군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마두, 화정, 삼송, 지축, 원당, 일산, 탄현, 시청 이렇게 있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주엽……,

해련

김해련위원

아, 주엽도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주엽, 대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스마트도서관 위치하고 그 위치에서 이용한 실적, 이용자 수.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은 다 비슷하지만 여기 장소에 들어가는 점용 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계된 것을 하나에 쭉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웬만큼 있는 역들에는 거의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백마역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3호선 라인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경의선 라인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79페이지에 다른 것은 줄이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줄여도 되나 싶어서요. 자산관리 부분에 RFID TAG 쓰시잖아요. 이거 전년 예산에 비해서 30%로 정도로 감액됐던데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479페이지 자산관리 중에 RFID TAG.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RFID TAG 단가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싸져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산취득비 중에 음성증폭기 있잖아요,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음성을 증폭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정에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증폭기는 화정하고 삼송, 행신어린이, 별꿈, 백석, 풍동.

해련

김해련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독서확대기나 음성증폭기 같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증폭기는 다른 도서관은 있었는데 화정하고 삼송, 행신어린이, 별꿈, 백석, 풍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다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할 거고요. 아울러서 독서확대기도 현재 행신어린이하고 별꿈만 없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네요. 여기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별꿈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법에 독서 소외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85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 원흥복합문화센터 여기가 체육관하고 같이 SOC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감액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서 감액된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에너지기금 10억을 제외한대요. 나중에 세운다고 해서 그쪽에서 감액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회계과에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체육진흥과.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 상관없이 같이 복합으로 진행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에너지 관련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게 나중에 세워질 것 같아요. 지금 그 예산은 여기서 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균특에서 예산이 감해졌나보네요. 계속비사업조서를 좀 볼게요. 저희가 원흥복합문화센터 하는데 토털 들어가는 예산이 268억이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중에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전체 예산은 140억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서관센터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이 140억 5,000?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5,500만 원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21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먼저 도서관에서는 국비로 해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11억 7,700만 원인가 들어가 있고, 21년도에 14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14억?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내년도에 12억 2,300만 원 정도 더 투입 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2년에는 35억 아니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 35억입니다, 35억 7,000만 원.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50억,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흥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35억이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계속비 관련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사과로 넘어간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공사는 공사과로 넘어가 있고 예산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24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24년 1월 정도에 준공해서 그 안에 집기류라든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6개월 정도 잡아서 개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경기도 문화재단 예산 왜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제 질의하셨던 자료는 지금 전문위원실로 넘겨진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운영이사진들 수당에 대해서는 답변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자료로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요, 페이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3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오해가 있는 사항인데요, 본래 25만 원으로 책정됐고 25만 원의 기준은 일반 심사수당 하루치입니다.

김덕심위원

예?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 심사수당 1일 1회 기준으로, 2시간 기준으로 15만 원에다가 사실 기준 초과 시에 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산정해서 2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깎였어요. 실제 예산안에는 25만 원으로 잡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예산안에 2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출연기관은 그렇게 정해졌다고 저한테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청소년재단은 그렇게 대답 안 했다고 그랬더니 출연기관은 그렇게 하셨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대답하셨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시인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진짜 대표이사님 대단하십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그냥 제가 무색할 정도로 출연기관은 그렇게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내가 다른 출연기관을 오전에 심의했습니다 하는데도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말씀도 강력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인을 했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면서 오늘은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착오를,

김덕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다 들으셨잖아요. 정확히 확인도 안 해 보시면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사과도 개미 들어갈 만큼 사과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정봉식위원장

대표님하고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에 신중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시는 내용은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실무부서 직원들이, 내용을 잘 아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서포트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덕심위원

어제 보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대답을 해서, 지금도 너무 강력하게 대답을 하시고 사과는 너무 조그맣게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답변해 주실 때 심사숙고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먼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예산과 관련해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시의회 중복 편성된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수정했고요. 그에 관련된 조정안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6,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정봉식위원장

잠깐만요, 대표님. 예산 관련해서 다시 제출했다는 내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어디 몇 페이지에 돼 있다고 해 주셔야…….

박소정위원

아침에 책상에 올려 놓은 거요.

정봉식위원장

저희가 이걸 알아서 읽으면 되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첫 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편성된 예산 12개 항목들이 있는데 고양행주문화제하고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입니다. 본래 기존예산으로 3억하고 1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저희 재단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고양행주문화제는 3억 8,500,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은 8,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고요. 그래서 총 하면 6,500만 원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69억 5,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체 예산규모가 어제보다 약간 증가해서 283억 9,318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설명 끝나신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것은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실 내용은 없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것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있는데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서는 별도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추가자료 제출 내용 중에 어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재단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님의 질의였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사업계획서 7페이지에 보면,

정봉식위원장

대표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두툼한 책 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엄성은 위원님께서 일반직 포함 80명의 위탁사업 관계자 중 70명이라고 해서 여기에 80명하고 실제 이 부분과 사업계획서의 예산안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여기 일반현황자료에 있는 인원 85명, 사업계획서 인건비 현황에서는 80명으로 표시돼 있는데 일반현황자료는 올해 11월 현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반직 75명과 문화공무직 10명을 합쳐서 85명으로 돼 있고요. 사업계획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 있는 인력관리계획상 정규직 80명은 문화일반직 직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문화재단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칸에 보시면 문화공무직 인력운영 인원 23명이 별도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반직 정원 80명, 저까지 포함하면 81명입니다. 문화공무직 정원 23명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 사무처장님, 어제 제가 어린이박물관 근무인원 질의했었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답변하신 것 인원수 맞던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자료로 오늘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자료 어디에 있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추가자료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어제 제가 근무가 오래된 인원 2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2명은 강보라하고 신광희 두 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래된 인원은 4명이 더 있는데요. 4명의 인원은,

정봉식위원장

전체 몇 명이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전체 16명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어제 7명이라고 안 하셨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정원이 16명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7명이라고 답한 건 뭐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는 7명이 일하고 계시고 정원이 16명인데 7명밖에 없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신입으로 들어올 인원이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저하고 겸직을 맡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빼게 되면 14명이 됩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 14명이고.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리고 시험에 떨어져서 재시험을 봐야 되는, 내년 6월에 봐야 되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재시험 인원이 4명이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그리고 올해 신규 입사자가 10명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올해 신규입사자 10명 그렇게 해서 14명이 되는 거예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봉식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현재 12월 말까지 현원이 되겠지요. 입사년도 하고 경력 몇 년 해서 해 주시고. 신규 입사자 10명 맞아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고양문화재단은 중장기목표 및 방향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게 핵심가치와 경영목표, 전략과제 이런 것들은 2020년, 2021년, 2022년 똑같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은 위탁인데요. 어린이박물관도 중장기목표 및 방향이 재단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한 재단 목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되셨고요.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왈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단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박물관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르다고 알고 계셔서 내년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맞고요. 아까 인원을 얘기해 주셨을 때 되게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건 해 주시고요. 어린이박물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몇 분입니까? 겸직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질의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상황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언정 현재는 열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올해 2021년 1월부터 중간에 근무명 숫자가 바뀌었습니까?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엄성은위원

몇 명에서 15명으로 바뀌었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채용이 두 번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두 번 더 바뀌었습니다.

엄성은위원

바뀐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인원 현재 15명이 2021년 1월의 숫자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신입인원이 2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월에는 13명이 근무했었고요.

엄성은위원

15명은 추가된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추가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요. 2021년도의 예산을 작업하던 인원이 2020년도에는 아마 15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 2022년도 예산을 하시는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든 현재 열다섯 분이 참여하신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도에 정책 및 계획이 같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Ctrl C, Ctrl V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박물관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2021년 올해 사업계획서랑 내년의 사업계획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바뀌어있고 그 안에 있는 밑의 내용들은 똑같아요. 그냥 가져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제 인원이 적고 상황이 변해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6, 7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걸 그냥 감안하려고 해서 어제 사실은 얘기를 못 했지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고 적어도 내년 사업의 예산안을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인원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박물관에 제가 2018년부터 위원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인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이렇게 계획서를 낼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했고요. 정재왈 대표이사님, 어린이박물관에 처장님은 대략 계획에 있어서 몇 월까지 겸직을 하십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새 관장의 출근 목표를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3월요? 항상 새로 오시는 분이 본인이 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용도 같이 만들면 딱 그것 이상 금상첨화가 없는데 미리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그분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일단 내년 예산반영은 전부 다 해 놓으신 상태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예산반영이야 지금 본예산 심의도 있고 현재 예산반영해 놓은 것은 그대로 예산반영을 하고 모든 업무의 진행과정은 새로 부임해서 임용되는 박물관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인력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득이하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4명이 있어서 그 인원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일을 하던 직원 3명은 시험에 떨어져서 이제는 재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인력들이 많이 교체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신입을 많이 뽑고 1월 1일 한 달 후에 새로 들어옵니다. 신입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사업들을 얼마만큼 잘 쳐낼 수 있을까 우려를,

엄성은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고요. 죄송한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주시되, 예산은 됐지만 실제 집행은 거의 3월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급하게 업무파악하시는 데 굉장히 고초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물어볼 건데요. 일단 사업계획이랑 해서 사업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 똑같이 썼더라고요. 12대 전략과제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사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가 다른데 기본방향은 똑같아요. 미처 내용을 다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 표시해 놨거든요. 작년 것이랑 비교하면서 싹 다 표시했어요. 그랬을 때 달라진 건 신규전시 체험시설 관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제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융복합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이건 지역연계 창의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이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단 말이지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하면서 별로 신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대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9대 연계가 되실 분도 있고 안 되실 분도 있겠지만, 사업의 내용도 세부적인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획은 세워주셨으되 세부추진사업 현황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대표가 오셔서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 인건비나 이런 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대표가 오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장님도 동의해 주실 것 같아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100% 동의하고요. 새로 온 관장이 오기 전까지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새로 온 관장한테 잘 인수인계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400쪽입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놀이터 소리의 발견 전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장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소리의 발견은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작가와 맺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가와 다시 협의해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연장할 때는 그만큼 반응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소리발견 프로그램을 2년 정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차적으로 반응이 좋았고요, 고학년들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상설전시 콘텐츠 부분개편 및 운영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상설전시 콘텐츠 개편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출예산안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엄성은위원

예.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9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예술놀이터, 아기산책, 안개숲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기억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의 발견, 건축 놀이터, 꽃향기 마을이 같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기산책 그 부분에 관련해서만 이 부분 보수하신다는 거지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세부추진사업현황 형식도 확 바뀐 것 같아요. 한참 작년하고 제가 올해 사업이랑 다 찾아서 봤는데 제대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건 전체 포맷이 그냥 거의 똑같아서 해가 갈수록 익숙한데, 재단에서 오는 건 특히 어린이박물관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 주민들에게 반응도 많이 듣고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박물관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는 계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어린이박물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너무 영유아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프로그램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들을 시켰고요.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외부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 오셔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사무처장님이 새로 관장님이 오실 때까지 하셔야 될 일은 내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어린이박물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어린이박물관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방식대로 그냥 유지해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세요. 이거 보면서 저는 걱정됩니다, 업무보고 171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이 다 연장, 또는 부분개편이에요. 예술놀이터, 애니팩토리 이게 1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이 돼 버린다는 건, 어린이박물관이 다른 예술박물관처럼 뭘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체험 위주로 가고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걸로 가고 있는데 똑같은 걸 아무리 부분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넘게 간다는 이야기는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은 금방 싫증을 내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22년 하반기에 할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다 공모가 돼서 완료됩니다. 관장님이 3월 달에 온다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1, 2월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처장님은 하셔야 될 일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새로 관장님이 오셔서 1, 2월의 공백 때문에 1년을 놓치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기존에 해 오던 프로그램들이니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 주시면 되고 사무처장님은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1, 2월이 공백이 안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대표이사님, 가능하면 빨리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절차는 있겠지만 좀 빨리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사무처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100% 공감하고요. 지금 받고 있는 외부 지원사업들도 있지만 그 외에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부터 공모가 뜨기 시작할 텐데 직원들하고 많이 찾아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위의 리더가 바뀌면 리더가 일하는 스타일 때문에 밑에 혼란이 와요. 사무처장님은 3개월, 4개월 정도 잠깐 대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님은 가능하면 실무가 일하는 선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 4개월 후에 또 바뀌시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저는 사무처장님께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어린이박물관 관장님을 뽑으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뽑으실 예정인가요? 예산안은 아닌데 추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일정은 지난번 사업설명회때 이미 말씀해 주셔서 문예과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숙지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박물관은 우리나라 특수 박물관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형식의 박물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물관이라는 게 고리타분한 개념이 아니라 뮤지엄이 맞지요. 하는 사업의 내용 같은 것들이 요즘에 흔히 말하는 4차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접목해서 하는 여러 체험프로그램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에 빨리 적용하고 반응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가 인사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인물을 뽑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생각한 내용과 굉장히 많이 맞는 부분인데요. 어린이박물관은 정말 깨어있으셔야 해요. 그다음에 인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광활하게 있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어린이박물관이 이 예산 말고 외부공모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분이 오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사무처장님 내년 1, 2월에 많은 공모사업 따셔서 저희한테 자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좋은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적합한 공모사업들이 1, 2월에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이사님, 이번에 재선임되셔서 임기 연장을 하시게 되는데 얼마 정도 더 하시게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시작할 때부터 2년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처음에 하실 때는 고양시문화재단을 위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랑 여러 가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텐데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재단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의회나 고양시 관계부서하고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이 필요한 자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대표이사님 얼굴 보기 조금 힘들었어요. 대외활동이 많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의회를 조금 덜 신경을 쓰신 건지.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실 역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처장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의회 쪽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어린이박물관 관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2022년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문

김진문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로써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