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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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소관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명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일산서구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직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 예산금액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가로등, 보안등 업무가 다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작년인가 새로 보안등 설치를 부서에 요청드리면서 태양광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제 도입해야 되지 않냐,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인데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2013년에 입주했는데 저희 아파트는 태양광 보안등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미.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답변이 아직 상용화되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검증이 안 돼서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나라장터 화면 보시면 나라장터에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지금 태양광 가로등, 보안등을 상당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덕양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LED 교체예산 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LED로 교체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덜 하는 쪽으로 전구를 교체하는 것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 전력공급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자료 보여 주시면…….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촌천에 보면 태양광으로 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새벽까지는 켜져 있어야 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방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12시 정도면 꺼지게끔 세팅해놨습니다. 또 그 이상 가게 돼서 방전되면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용량이 작아지게 되고 점점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 교체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고 민원이 들어온 게 그것을 철거하고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보안등을 전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완전 대체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관산동 공릉천에 거기가 범람천이라서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길하고 산책로가 엄청 어두워요. 어둡고 여름에 풀이 이렇게 자라면 사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다가도 저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서 바닥에 제가 태양광표지병 설치하는 것을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는 눈, 비 오고 그럴 때는 집전이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그런 데는 그럴 때 방문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전체 모든 가로등, 보안등을 다 태양광으로 합시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여건에 맞도록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덕양구청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안등, 가로등 관련 예산에 전기요금이 25억이에요, 시설비는 8억인데. 그러니까 사실 배정된 예산에 거의 상당 부분, 70% 정도 되나요? 그게 다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가로등이 연간 2,843킬로와트를 쓰는데 최소한 이 중에 한 20~30%라도 태양광으로 대체해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게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 공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구청에서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 보안등은 보통 봄철이 되어야 시작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철 사이에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셔서 내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기존 것은 대체하려면 어렵겠지만 신규 설치한 것부터라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채만식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송동 쪽 일부에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6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자체가 겨울 같은 경우는 한 5시부터 새벽 네다섯 시까지, 더 길게는 일고여덟 시까지, 그렇게 되면 한 12시간이 켜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태양광 배터리 자체가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지금 켜집니다. 이게 3일간 지속됩니다. 다음 날 비가 오거나 흐리면 그게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완이 더 되어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검토해서 충분하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나라장터에서 한 군데 입찰 진행된 것을 보니까 강원도 화천군 신읍2리라는 데에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서 입찰이 끝났어요. 거기 채광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강원도 화천이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보다는 양호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데도 시행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라장터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채광집전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인데도 시행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조사해서, 물론 안전이 우선이니까 전기 덜 쓰자고 시민들 위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비중을 그렇게 두시는 것은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이고 할 수 없는 데가 어디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덕양구에는 없는데 동구에는 야외 그늘막 관리용역비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동구에 그늘막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

김수환위원

찾는 동안에 덕양구는 그늘막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 먼저 얘기해 주세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전에는 동에서 피고 접고 다 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 부분에…….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저희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수환위원

없던데? 아, 있네.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의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올해 설치한 게 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업무부담을 느껴서 저희는 200개소에 대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해 피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3개 구청 공통입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는 410페이지를 보면,

김수환위원

예. 427개소가 있고 그럼 동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현재 159개가 있고요, 내년도 2022년도에 16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 동에서 동의 담당자들이 일일이 피고 접고 했었는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시민안전과로 올리다보니까 그 부분을 민간으로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늘만 1개소 설치하는 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시에서 설치해 주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해주고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만 하는 사항이고요, 1개 설치할 때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서구, 덕양구가 200개가 넘어가고 동구는 유일하게 160개 정도로 제일 작은 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이 올라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 개수에 맞춰서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하고 그 횟수를 비교해서 그 정도 올렸는데 용역계약을 하고서 횟수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요.

김수환위원

시민들이 보고 많은 차량들이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노출이 되는 곳에 있어요.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구멍이 난 것을 꿰매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막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바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용역은 세우되 유지관리비를 따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새롭게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유지관리비에 그 부분인 수리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또 하나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노점관리는 구청장님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노점상을 길벗가게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길벗가게는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고 본인이 못 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불편해서 아파서 못 할 경우에는 고용인을 한 명 둘 수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특히 동구 쪽에는 이 길벗가게가 기업화되고 있는 곳도 많고 1년 단위로 구청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5년 뒤에도 그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시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한 번 한 사람이 그 조건만 맞춘다면. 그러면 그 길벗가게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나름대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에 한번 당첨되거나 아니면 이용한 사람들은 거기를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새롭게 길벗가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신고도 해야 되고 재산신고조사도 해서 조건이 안 되면 탈락을 과감하게 시켜야 되는데 각 구청별로 안전건설과장님들이 길벗가게에 대한 교체현황과 그리고 매년 보면 소득을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받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벗가게 조건이 충족되어서 변동사항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건지, 변동이 있어서 교체한 현황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건지, 지금 말씀 못 해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길벗가게를 그동안에 계속 유지했던 사항이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받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중점과제인데 요, 재산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해서 이분을 계속 유지할 건지,

김수환위원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니까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5년에 한 번씩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재조사할 때 재산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적합한 분들은 몇 분 선정해서 사유를 내라든지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몇 분 계셨는데 다 사유를 냈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계속 유지를 시켜드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의 준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업자들을 위해서 1년 내지 2년 뒤에는 본인 사업장을 준비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길벗가게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을 합법화시켜서 이곳에 입점을 시켜놨는데, 특히 역사 주변,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있는 길벗가게들은 매출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매년 집 한 채 이상 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죽어도 이 가게 안 내놓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길벗가게가 되어버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공정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방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당장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문제점은 알고 있으되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노점단속 그다음에 노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새롭게 한번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벗가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에 의해서 매년 소득을 제출받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갱신했을 때 갱신을 계속하고 있고 변화되고 부분은 왜 교체가 됐는지에 관한 현황보고서를 덕양구, 동구, 서구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내용이 어느 단체에 주며 수거시기나 방법 그다음에 수거한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설명 조금 해 주십시오,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 수거하는 내용이 저희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만 해당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손을 안 대시는 거지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거는 저희가 매년 초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시청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360만 원 정도를 대서 그것을 갖고 수거해서 수거한 다음에, 맨 처음에 공고를 합니다. 수거를 할 때 계고장을 한 10일간 붙이고요, 그 10일이 지나게 되면 수거해서 다시 공고를 2주 정도 합니다. 14일 정도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만 해당되는 거지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그 사회적기업은 이런 수거 전문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에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대부분 공고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데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몇 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거의 한 기업에서만 가져가는 형태가 되네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나서 이 사람들은 수거한 자전거들을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수거해서,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3개 구청이 똑같이 고양 사랑의 자전거에서 저희 수거를 대응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먼저 찾아서 하는 것이고 대행업체에서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치자전거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게 방치자전거 같다고 생각되면 계고서를 먼저 붙이고요, 계고하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래도 두 번 정도 계고하고서 안 가져 갈 경우에는 대행업체 사랑의 자전거에 연락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관리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것만 ‘이런 계고가 끝났으니 수거대상입니다.’라고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업체가 수거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동구청은 이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3개 구청 다 똑같이 300만 원씩 해서 다 이 업체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해서 책정했었는데 구청에서 이제 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수거해가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되는지는 우리 손을 떠난 거니까 아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사랑의 자전거에서 수거해서 폐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수리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어떤 이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공동주택에 있는 자전거 방치된 것도 더러 오고 연립주택 앞에도 방치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부지 자체가 사유지냐 국공유지냐에 따라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에 사유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 방치가 되어 있더라도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지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에 있는 것은 권한 밖이라 사유지라는 것을 안내해주고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잘 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꼭 눈에 띄는 신고만 들어오는 자전거 외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도로를 다니거나 보다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공유자전거나 이동형,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씽씽카 같이 생긴 것, 이런 것들도 지금 길거리에 난리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의 보행에 불편도 드리고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된 자전거뿐만 아니라 지금 운행되고 있는 사설 자전거나 이런 보행도구들에 대한 새로운 회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13쪽에 화정역 문화광장 분수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분수대가 켜지는, 즉 시행되고 있는 기간은 언제 언제이고 그 외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역 문화광장 분수대 운영 자체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코로나 검사로 그 광장 자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1개월에 3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게 나누다 보니까 1개월에 300만 원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있습니다. 그 부품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은 적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개인적인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덕양구는 430쪽이고 서구는 512쪽이고 동구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저희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사활동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동구하고 서구는 같은 횟수만큼 열리고 인원수도 같은데 덕양구는 오히려 예산이 훨씬 적어요. 동구, 서구보다. 그 의견진술하는 회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로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장 황현식입니다. 저희 이의신청하는 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서 한 달에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동구나 서구는 회의수가 굉장히 많고 인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구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구와 동구가 훨씬 더 이의신청이 많은 상황인가요? 면적이나 또 도로상황으로 보면 덕양구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덕양구는 일단 의견심사 자문하시는 분이 3명 그다음에 주 1회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지금 서구나 동구는 똑같이 심사 자문하시는 분이 4명에다가 회의수가 월 4회 이상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떤 교통행정의 차이인지 아니면 적발 횟수에 대한 부분의 차이인지 제가 이해를 좀,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보다도 동구청이 적발 건수가 좀 많고요, 덕양구보다는.

해림

이해림위원

동구, 서구가 적발 건수가 덕양구보다 훨씬 많아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서구는 적습니다마는 동구는 많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의신청도 그러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은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한 달에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면 덕양구가 적발을 덜 한다는 소리인가, 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으로 보나 차량 대수로 보나 덕양구가 훨씬 더, 동구를 비교하거나 서구를 비교할 때 한쪽을 비교할 때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회의 개최도 예를 들어 주 1회 이렇게 신청을 해놨으면 지금 덕양구가 맞거든요. 그런데 동구, 서구는 1년에 52회를 산정해놨어요. 그래서 회의일수도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의신청했던 그 결과물 수치를 구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52회는 서구 같으면 매주 수요일에 구제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이 1주 단위로 계산한 게 아마 52회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과태료 처분대상자 구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뒤로 미뤄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만 봐도 지금 서구 비교해 드릴게요. 서구가 전년도에 820이었고 얼마 되진 않지만 덕양구는 400 거의 반액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훨씬 더 면적도 넓고 도로도 많은 덕양구에 비해서 서구가 2배 이상의 심의비가 책정되었나 이런 궁금점이 생겨서 이따가 자료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이어서 명재성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 지금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서현위원

예?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덕양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4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48만 명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동구는 몇 명이에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30만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30만 명. 서구는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30만에서 조금 줄어서 29만에서 30만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30만이라고 하고, 제가 다른 건 다 떠나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수입에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고 동구는 1억 2,000이고 서구는 7억이에요. 이 차이가 사실은 인구로 봤을 때 동구나 서구가 비슷해야 할 것 같고 덕양구청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고 내년 수입을 예상하는 것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덕양구 같은 경우는 25억이고 동구는 20억이고 서구는 14억이거든요. 이게 부과를 해서 세입이 내년에 들어올 걸 예상하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징수 예상액을 해서 이제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통 대형건물 같은 경우 숫자에 따라서 이게 각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건 예외로 하고 대형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해 부과된 걸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덕양구가 25억이고 동구가 20억이고 서구가 14억인데 덕양구와 동구로 비교하면 덕양구가 너무 작은 것이고,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48만이고 여기는 30만이니까. 그리고 또 동구하고 서구를 비교하면 인구는 거의 같은데 이렇게 6억이나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보통 덕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만 주정차가 주로 많은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그런 지역인데 상가가 있는 데가 지금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별로 인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주정차 단속이 좀 적은 편이고 도심지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하고 서구 쪽은 상가가 많이 밀집된 부분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고 백번 양보해도, 사실 제가 인구수를 물어본 건 덕양이 지역이 넓고 도농복합도시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48만 명이나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사실 일산동구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48억이나 돼요. 저는 이것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도 했잖아요.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동의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단속하는 분들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집중도가 덕양구는 좀 부실한 것 같고 동구는 제일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구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구분들이 준법정신이 많이 떨어져서 매일 불법 주정차만 해서 이렇게 단속되는 건지, 유달리 동구만 또 열심히 해서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그렇게 많은 건지.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가화 면적의 차이도 있지만 덕양구와 동구, 서구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꽃박람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꽃박람회장과 킨텍스 주변 등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의 수요 자체가 동구, 서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입예산안 510페이지 보면 과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5,000을 증액해서 7억으로 세입을 추계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내년도, 현연도 부분에서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유예조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만큼의 감소분 이상이 되어서 세수 추계에서 저희가 4억 정도를 감액해서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별 특성은 행사개최 유무나 시가화 용지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그 길이에 대한 차이로 보입니다. 이상 보충답변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글쎄요. 구청장님 말씀이 올해는 7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14억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2배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올해 단속차량 1대를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영치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서 과학적으로 단속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하여튼 당연히 주정차 위반을 하면 단속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달리 우리 동구가, 제가 지역구가 동구여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구가 유달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금액 산정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서구나 동구는 저는 크게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덕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덕양구는 인구가 거의 50만에 가까운 도시여서 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단속되거나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사진 쭉 봐 보실래요? 이것 담당은 어느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달했는데 여기가 자유로이고 킨텍스IC 들어가는 곳이어서, 안정국 과장님이세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일산동구청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킨텍스로 들어가는 IC에 저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선전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안전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도로 점용도 안 되고 옥외광고물법과 관련된 경기도 조례에서도 저 위치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킨텍스 CS, 홍보팀에 저런 위법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관업무를 할 때 안내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한 사람들이 바뀌면 지속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것은 보기에도 위험하지만 저게 넘어지면 자유로 운전하는 사람 사망사고 납니다, 사망사고. 앞으로 저런 것 설치 안 되게끔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유로 이 부분은 동구 관할인 거예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저기는 동구 관할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설치 안 되게, 혹여나 킨텍스에서 하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조치 취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박상익 과장님이랑 한지연 주무관이랑 같이 현장에 갔던 곳인데 백석2동에 아우디 매장 옆에 이것을 박상익 과장님이 하셨나, 김충현 과장님이 하셨나, 하여튼 해서 여기가 아우디 매장이고 여기는 녹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지요, 공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우디 매장에서 여기를 이렇게 계속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 펜스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차를 여기로 이렇게 주차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새 차여서 번호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하면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 주민들은 자기네 공원에 이렇게 와서 완전히 점령군처럼 차를 갖다 놓고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발생하는데 명재성 구청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이건 당연히 정비를 해야지요.

김서현위원

예?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정영안 구청장님, 이게 관할인데 이것 보고는 받으셨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차번호가 없는 것은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라든지 찍어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차번호를 안 달고 다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여기를 박상익 과장님이나 김충현 과장님이랑 같이 제가 현장도 봤는데 이 아우디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우디를 살만한 사람이 아닌 분이 온 거야, 그러면 아주 거칠게 불편하게 말을 해요. 정말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분들한테 이 차를 대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주 상당히 불편한 언행과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완전히 여기를 점령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동구청이나 고양시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 부분은 한번,

김서현위원

이 볼너트도 저희가 치운 것 다시 현장에서 맞춰놨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본인들이 다 이렇게 밀어서 주차를 막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인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여기 인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 어떻게 조치할지,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무슨 시설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차를 못 대게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구청장님, 이것은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