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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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를 비롯한 전역에 최고로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더욱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인 것 같습니다. 꼭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사회적거리를 꼭 지켜주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정인철 도시농업과장이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상임위원회에 회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커피축제를 하셨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정연우위원

어떠셨습니까?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다른 커피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마음에 여운이 좀 남는, 울림이 있는 그런 축제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날 경기도하고 당일에 행안부에서 방역 때문에 많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충분히 펼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커피축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9월에 하는 커피축제에 다녀왔고 지난주에 강릉에서 하는 커피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거의 3억의 예산이고 강릉은 4억 5천으로 4일 동안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이 13회째인데 제가 가보고는 고양시가 앞으로 강릉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도 도입했고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일산도시농업지원센터, 공정무역협의회 그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시민참여형 축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커피축제를 굉장히 찬성하고 지지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래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딱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커피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포장지를 입히다 보면 고양시에 커피농가가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육성도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욕심을 가지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 비판했던 시각들은 고양시랑 커피랑 무슨 상관이냐는 일단 상식의 장벽을 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양봉도 있고 그 양봉이 있으니까 양봉의 도시를 할 것도 아니고 행주어촌이 있으니까 어촌의 도시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게 브랜딩을 할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행사는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퍼블릭해요. 어느 누구나 접근성도 좋고 장소도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장소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커피축제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 커피농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막 커피의 도시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도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커피축제를 담당하게 됐을 때는 커피가 수입농산물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커피축제를 준비하고 커피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아, 커피산업이 정말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커피산업을 유치하고자 많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피가 과학은 유럽에서 완성됐고 이론적인 것은 미국에서 정립했지만 대중화는 한국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된 만큼 저희들이 산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커피숍이 늘어나면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피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지 않고 커피산업이 발전할수록 이태리나 에스프레소머신을 판매하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프레소머신이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나 산업단지나 그리고 저희들이 커피 생산국하고도 홍보나 이런 데서 고양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피축제를 하면서 커피전문가분들이 전부 고양시를 주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업체에서도 에스프레소머신 23대 종류를 가지고 와서 창업자들을 위해 그냥 무료로 교육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고양시가 입지적 여건이 다른 커피산업을 유치하려는 데보다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할 때 저희 고양시가 커피산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면 대한민국의 커피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깝고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커피산업을 고양시에 꼭 유치하고 커피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나 고양시에 다른 산업이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너무 급하게 마음 드시지 말고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넘치다 보면 막 고양시 바리스타 육성 지원조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로스팅기계 임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그렇게까지 너무 확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네요. 농업정책과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 밑에 따로 국제꽃박람회 출연금 지원도 있는데 여기 박람회 등 전시행사 참가 5천만 원 이것은 어떤 전시행사 참여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등 전시행사 참가 5천만 원은 저희가 올해 부산에서 했었던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박람회하고,

정연우위원

부산에 무슨 박람회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이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저희가 2021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꽃박람회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도 같은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아니, 올해 했었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언제 했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7월에 부산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몰랐는데.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예를 들면 언제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을 못 하나?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부산에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이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승마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생 승마체험이랑 사회공익 승마체험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일반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전산으로 선정해서 연간 800명 정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초등학교 저학년 4~6학년까지 해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요? 승마체험이 있고 승마사업이 있거든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재원을 보면 저희가 승마체험은 기금하고 시비가 있고요, 공익승마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똑같은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똑같다? 그러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도 이게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승마는 너무 나간 것이다. 해외여행도 하시지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마까지 가는 것은 도대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에 어떤 니즈가 있었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같이 우리가 범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진입장벽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공에서 받쳐주는 거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승마장에 들어가지요? 승마장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결과적으로는 승마장 운영자에게,

정연우위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승마장 운영자에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혜택은,

정연우위원

아니, 대상자가 혜택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느냐를 보면 승마장 운영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그게 정말 승마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말이 돼요. 상관없어요. 더 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승마는 너무너무 간 것 아니에요? 저번에 이래서 한번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년 전에.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소장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그런 여가선용 그러니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승마업체가 현재 우리 고양시에 몇 개가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분들의 리스트를 일단 주시고요. 일단 동의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셨어요. 일반적인 레저가 아니지요. 승마가 어떻게 일반적인 레저입니까? 우리 고양시에 2개밖에 없고 거기에 말도 몇 마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봉동에 있는 새들로얄인가요? 그것도 지금 운영을 안 하지요? 제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운영은 하는데요, 학생 승마체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일반학생 승마체험 연 800명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승마사업, 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어차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이게 한 덩어리이고, 일반학생 승마체험 기준은 800명을 어떻게 뽑으세요, 선착순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연우위원

5학년은 아니고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5학년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산에 의해서 무작위로 추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랜덤으로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진짜 안 해도 되겠네요. 승마체험은 예를 들면 제 아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애한테 승마체험을 시켜주고 싶다고 하면 저는 돈을 모아서 승마체험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피아노학원을 지원해 주세요, 태권도랑. 그게 더 맞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대이고. 그다음에 210쪽에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올리시네요? 이것은 저번에 한번 삭감된 적도 있지요,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게 얘기가 나오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우리 관내에 낙농가들이 있습니다. 낙농가들이 있는데 젖소를 개량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량하면서 성과평가를 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월등한 개량 젖소농가를,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젖소가 아름다운 젖소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이름은 아름다운 젖소라고 붙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유량이 많거나 체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는데 삭감했던 해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통과됐던 해, 삭감됐던 해, 예산조정이 됐던 해, 그 리스트 5년 치를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예산심의에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해, 아니면 본예산에서는 조정됐지만 추경에서 확보됐던 해,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시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인데 소장님께 여쭤 봐야 되나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연우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이니까. 가와지볍씨 박물관 이용률 있잖아요. 카운팅이 되나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요,

정연우위원

일반단체손님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부보다도 명수로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지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얘기한 승마의 건이 나와서 한 번 더 부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승마체험사업은 몇 년간 실시했지요? 계속 해왔던 것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판오위원

혹시 이 승마체험을 했던 학생 중에 현재 선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일반학생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수로 할 학생들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밀어주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체험교육을 가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얼마 정도 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3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정판오위원

1회에?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아니, 1회가 아니고 10회, 10시간에…….

정판오위원

아, 10시간을 이용하면 32만 원?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기에서 승마체험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안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을 길러서 경마장에 납품하는 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역사회에 뭐를 남기고자 초등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4, 5, 6학년 초등학생 전원 다 특별활동을 해서 말을 타게 했어요. 학생이라고 해 봐야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전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타게 했는데 거기에서 전국대회선수가 2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대학에 가서도 승마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소득층을 얘기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승마하신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원래 또 어려서 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 해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일반인 상대도 저소득층하고 구분해서 하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이 우선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이 일정한 포지션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받아주는 거예요? 선발대상이 어떻게 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선발은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을 별도로 해서 모집되고,

정판오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몇 %이고 이런 게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전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지금 예산을 보면 일반학생 승마체험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공익에 대한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평범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6학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6개월씩 도시에 사는 학생이 농촌, 어촌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을 이쪽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문교부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학생 개념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현재 자녀를 데리고 간 부모에게 집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같이 보장해 줘요. 그런데 그 승마교육을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신안군 전체의 13개 초등학교 중에 가장 대기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의 감수는 동물과의 접촉 이런 것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연우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게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 업소의 이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데 일정 비율은 일반인에게도 아까 랜덤으로 추첨하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운영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하셨던 것이라든가 운영내용 선발기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안 통과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이 어린이들 승마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관점을 조금 다양화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바른 예산집행 그다음에 정책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 농산 쪽의 예산보다는 복지 쪽의 예산이고 청소년,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예산이라고 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유 아니면 더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육성하는 승마장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예산보다도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기수가 되거나 앞으로 승마와 관련된 어떤 직업을 취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말과 교감하고 말을 탄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아이들 성장에 굉장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에게 이 승마가 잠깐이야. 몇 시간도 아니고 잠깐 타보지만 내가 말을 타고 달렸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자신감으로 남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소득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승마가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급레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프로그램 중에 도구로 말이라는 동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왜,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사람보다 큰 동물 그다음에 사람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달려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몇몇 승마장, 이게 승마장을 돕기 위해서 몇백만 원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셨는데 잘 체크하셔서, 이 자료를 축적하다 보면 그러면 고양시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한 것들의 축적치가 있어야지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도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을 봤을 때, 아동한테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는 작지만 좋은 예산이다, 하나의 실용적인 예산이다. 저는 이것의 실험이 성공으로 되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이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양화가 돼야 하고. 그런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는 사실 교감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거예요. 말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윤용석 위원님도 그랬는데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1명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 해 주셔야지요. 설득해야지요.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젖소 선발대회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우리 고양시에 행주한우가 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나름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실명을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몇 분이 고양시에서 한우,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하다 보니까 행주한우가 그분으로 인해서만은 아니겠지만 농가에서 열심히 한 것이겠지만 유명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만 유명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내에서도 고기로써 소화가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역사성이 젖소대회로 되었습니다, 하고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랬을 거라는 유추예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되게 느꼈네요. 그러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여기 승마장 육성사업은 뭐예요, 육성지원? 승마장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너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다 보면 말발굽을 하는 장제비라든가 보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마장 내에 규사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네요. 그들의 사업영역이에요. 이게 지금 세금이 들어가야 될 영역이에요? 좋아요. 아까 학생들은 교감한다고 쳐요. 그러면 말발굽을 가는 것에 왜 해 줘야 돼요? 그게 심지어 체험하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말발굽을 가는데 우리가 돈을 왜 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승마장이 저희 관내에 2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승마장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땅값도 비싼데, 저기 시골 가서 하면 되지?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자유이니까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답변을 듣고 더 용납이 안 되네요. 그리고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과 교감하는 것,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애도 여기 한번 지원을 해 보고 싶을 정도로 이것도 되게 좋겠다, 그러면 저소득, 다문화를 빼세요. 범시민으로 가셔서 무작위로 추출하세요. 저소득, 다문화층이 승마에 다른 일반인보다 특기가 있다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이 돼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학생들이 어렸을 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저소득, 다문화층에, 보세요. 그러면 일반 승마체험에도 무작위로 뽑다 보면 저소득, 다문화층이 뽑힐 수도 있지요, 맞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완전히 저소득, 다문화 특화사업이에요. 그 얘기에 승마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저소득, 다문화층이 동물과 교감을 하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잘못된 거예요. 저소득, 다문화계층이 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그분들이 무슨 질환자도 아니고? 생각이 굉장히 이상해요. 출발이 이상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이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30명 내외로 체험하게 되고요,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800명가량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저소득이 60명이라고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30명가량됩니다.

정연우위원

승마체험, 승마사업 포함해서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800명가량 되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장님, 우리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물교감을 원하면 주주동물원 티켓을 그냥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동물들과 다양하게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 다문화계층을 위한 치유의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환자가 아니에요. 일단 제 취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승마장 육성지원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주실 것 있으시면, 지금 610만 원이면 2개를 나눠주면 3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말발굽 교체하라고. 2개를 나눠서 3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발언을 듣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래도 승마장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 생각에 저소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소장님, 30명이니까 사실 이것을 막 삭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향성이 의아해서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승마장의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이 승마장 육성지원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승마장 육성지원에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승마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게 없어지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승마장을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말산업을 육성하는 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여가문화를 할 수 있는,

정연우위원

승마가 공공재입니까? 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눈썰매장, 수영장에 요즘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수영장에 물 값이라도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어떻게 승마장이 2개 남은 게 고양시를 떠날까봐, 이것은 굉장히…….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이것은 아니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사실 체험이라는 것이 눈썰매장이나 피아노 같은 경우는 많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는 사실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체험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산업 같은 경우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말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더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연우위원

아니, 승마장이 2개밖에 없는데 무슨 말산업 활성화예요?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도비만큼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도비가 180만 원인가요? 저는 180만 원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하도 말 얘기를 들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질의를 좀 바꿔서 농산유통과 211페이지에 질의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수당 예산이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4,9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2,100만 원 해서 4,879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중성화 처리두수가 1,600두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 예산 8천만 원에 천 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두수가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천 두는 이 사업비로 하고요, 육백 두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상주하는 수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도 한 1,600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이네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사업량이 해마다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공수의들의 부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지금 길고양이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하다 보니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물론 예산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승마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실생활에 어떤 민원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로 이런 상황에 한계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도에서 중성화수술 행사를 같이 한 것이 있었지요? 그때 캣맘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지에서 소리 안 나게 애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러나는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고양이급식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더 애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동물보호팀이지요? 제가 이 부분도 이번에 연구회를 하면서 동물복지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회 때 저희가 춘천에 가보니까 반려동물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춘천 인구하고 저희 고양시 인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고양시에 동물보호팀 하나로 꾸려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의지와 시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얘기를 행정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비교대상이 되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 고양시가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시민들의 어떤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과가 신설돼서 민원의 해소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동물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여기에서 이렇게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도 농산유통과가 지금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고양이하고 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개체 수가 늘어나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장님, 반려동물 1,4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6페이지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에 대해서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도비지원 30%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개소를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에 6개, 동구에 2개, 서구에 2개 그런데 올라온 것은 5개소예요. 이것은 설치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개밖에 못 하는 것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안 상에서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해 보니까 급식소가 30만 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10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5개만 올리셨지만 10개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 것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급식소 설치를 하면서 가져오는 어떤 순기능들이 있잖아요. 개체 수 파악도 용이해지고 포획도 또 거기에 따라서 용이해지고 그러다 보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감소되는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아실 수 있고 이 급식소 설치를 하는 것을 응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페이지 도시농업과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고양시가 농업인구가 적고 이러다가는 곧 농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미약하나마 이 조례가 발판이 된다면 시작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그것이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청년농업인단체랑 우리 부서랑, 제가 이 상임위를 계속 유지는 못 하겠지만 다음번에 오는 우리 환경경제위에 계실 의원님들하고 꾸준히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든 계속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개정 문제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4페이지를 보면 4-H 학생 농업농촌문화교육, 이것은 대상계층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1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4-H 회원하고 학교 4-H 학생들이 함께 농업농촌문화교육 및 체험활동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대상인원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 4-H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은 36명이 참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돼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작년 예산도 1,100만 원이고 올해 예산도 1,100만 원이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육성사업도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고 이런데 예산이 같다는 것은 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마지막 본회의 때, 정례회 본회의 때 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번에 제가 조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여러 번 미팅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께서도 갖고 있는 의지가 굉장히 크세요, 제가 조례발의를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밑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농업인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이 4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이 4,500만 원 이런 것들은 전년도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전년도에는 도비 공모에 떨어진 것이고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사업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 2019년도에 한 번 진행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에 탈락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도비에 공모가 안 되면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재원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공모가 되면 공모가 된 대로. 이러니까 고양시농업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기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부분만 보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양시의 농업을 돌아볼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아까는 말에 대한 것을 했고 이번에는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커피문화축제를 열게 됐는데 여러 가지 보고나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브랜드가 아닌 중소상인들이 많은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교류와 여러 가지 커피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축제를 한다,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포인트가 우리가 농가나 여러 가지를 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도 서로 안 돼 있고 농가도 많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도 점심을 먹거나 하면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게 되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왕에 이 커피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면 저는 고양시가 환경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서 커피문화축제를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하실 거면 커피문화를 알리고 활성화도 시키는 겸해서 환경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지금까지 각 커피숍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수없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이 주도해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축제를 통하면 많은 커피숍을 하고 있는 중소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고양시에서는 자체 그런 분들이 커피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했으니까 오히려 커피를 활성화시키되 환경을 감안해서 1회용컵 줄이기 운동을 업소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관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가지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커피문화축제가 그냥 소모성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에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커피문화를 통해서 1회용컵이 1일에 소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을 상인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하는 것이 고양시가 환경을 더 선도한다, 그런 의미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 축제가 굉장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직원들끼리 판단하셔서 그런 정책으로 같이 묶어서 축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좋고 하실 얘기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참여하신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리유저블컵도 준비했었고 텀블러 대박행사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축제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고, 같이 운동을 일으켜주고 또 커피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시가 환경정책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가겠다, 또 시에서 그린카드를 만들어서 한 58억 정도를 지원해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머그컵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관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관은 펼쳐주는 마당을 만들어주고 중소업체 자그마한 가게분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만들어주면 훨씬 환경과 커피문화를 동시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을 드리겠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아니, 우리 이도연 소장님께 질의를 그냥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의 포커스 커피하고 승마 때문에 제가 한번……. 소장님, 희망고문이 무슨 뜻이지요? 가볍게 그냥 대답해 주시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고문이요?

김종민위원

예.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민위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희망고문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희망고문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서 행정이 희망고문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승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것도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견도 있지만. 아이들이 승마를 타고 물론 정서면, 체험,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으나 과연 그 아이들이 또 승마를 타고서 어려운 부모들한테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가정에 경제면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승마업계가 그분들을 지속가능하게 그런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율경쟁시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승마체험사업은 학생들한테 호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생 같은 경우 연 800명 정도를 체험을 시키는데,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800명이면 상당한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계속 하겠다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승마를 하겠다고 아빠, 엄마를 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고양시에는 승마농장이 2군데에 있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도 예산을 막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승마장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만 명의 학생 중에서 우리가 1년에 800명씩 해서 한 번 지원을 받은 학생은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우리 고양시에 이런 승마장이 2군데가 있다는 것이 고양시로서는 학생들에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212페이지에 농산유통과장님, 중성화수술 지원이 고양시에서는 지금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증가했는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는 6,480만 원이고요, 저희가 국도시비 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6,400?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80만 원입니다.

김종민위원

80만 원입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하는 데 총 들어가는 것은 고양시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지금 반려견 놀이터,

김종민위원

기타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도. 아까 중성화사업은 그 정도로 했고요. 6,480만 원이고 동물지원에 대한 놀이터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 이런 것, 기타등등 해서 대략?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행정의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서 인구 대비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같이, 500만, 600만같이 그런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는 복지를 최대로 할 수 있는가 복지국가로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5,000만이 넘고 그러니까 500만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성화사업에는 진원지를 차단하는 데는 예산을 적게 하고 그 놀이터로 만들고 갖가지 지원 이런 데에는 수십억을 쓰고, 그렇다고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동물에 대한 복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복지의 질 향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이렇게 앞뒤가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7만 2천 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지금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하면서 동물을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동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시키듯이 각종 편의시설을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동물을 더 증가시키고 유기동물을 양성하는, 또 키우다 보면 길거리에 어떤, 어떤 이유로 버리게 되고 그런 행정이 희망고문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보면 중성화사업이나 이런 데에 진원지를 차단하는 데는 아주 빈약하고 복지나 그런 데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고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공감합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뛰어놀거나 같이 반려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들도, 간이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만하고 이따가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174쪽에 지원이 벼 병충해 방제 드론 임차비 지원이 신규예산이에요, 1억 2,240만 원이.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방제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방제사업을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방제에 대한 방법을 드론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사업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또 실시해 봤고요, 친환경 약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드론 방제를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살포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제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술을 갖고 있는 농기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 방역을 한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다 명시되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보통 친환경 약재라든지 일반 약재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1차 내지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과정이나 결과를 잘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제는 임차가 아니라 우리가 구입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농민들도 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농기계 빌리듯이 빌려가지고 오늘은 내가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어느 업체에다 줘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단지 단위별로 마을별로 누군가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마을 전체 농작물 단위로 예방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장래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현재 드론에 대한 비행기술이라든지 방제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더 확장되면 점차 친환경 방제라든지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에도 저희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78쪽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은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각종 농기계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기계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하게 되고요, 폐차 시에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아까 드론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같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도시농업이라든가 관행농업도 굉장히 밀도화되게 경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기계라는 것이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이것을 내가 사서 1년 365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쓸모가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지는 작아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농사를 짓거든. 그러다 보면 농기계가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이것을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대농기계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필요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서 그 기간만 쓰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화된 우리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더 필요하다, 소농기구든 대농기구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앞으로 농민들이 드론기술을 배우게 되면 드론을 빌려다가 자기 논만, 자기 밭만 소독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 전체 소독할 때 같이 하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노후화된 농기구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더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농기계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농기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기센터의 단위사업은 그 하나의 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업은 도시농업과 기술보급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임대농기계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폐차지원을 할 때 만약에 폐차하고 새로 살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폐차만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노후 농기계는 폐차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사야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도유 폐천부지 쉼터 조성사업이 있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공릉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수도권 유통센터, 지금 5개 농가가 도유지에서 시설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해서 다 철거했고요, 지금 그 지역은 맞는데 공릉천에 야생화라든지 초화류 식재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쉼터 조성에 대한 설계는 나왔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이 도유 폐천이 위치한 그 위치에서 북한산이 정말로 아주 멋있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릉천이 유량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쉼터가 일반적인 꽃을 심고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체를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말산업에서 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하나만 정리했으면 좋겠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거버넌스체계로 해서 선정된 아이들의 심리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해서 사전, 사후로 데이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 그것 이후에 우리 고양시의 모든 청소년에게 승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 왜 그게 근거가 되냐 하면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법률도 「말산업 육성법」이 있고. 이 지원도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소년들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말산업이 왜 필요하고 충분하게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서삼릉에 마사회 말목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돼서 시민은 많고, 작은 유소년 승마장의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들은 승마를 다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서 또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을 단지 말을 기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문화에 대한 하나의 6차 산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 플러스 문화 해서 6차 산업이 될 수 있는,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커피도 실제로는 6차 산업이거든요. 농업을 근거로 한 문화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이고 우리 말도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충분하다는 논리를 한번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10쪽에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지원인데 공직자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예산안이든 아니면 무슨 정책이든 간에 용어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운동장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 운동장을 축소하고 작은 운동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보고서 설명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작은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운동장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왜 작은 운동장을 하냐고,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빼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운동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설명회가 무산되었어요. 나중에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용어를 바꾸었어요. 풋살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어요. 화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이러면 아름답다는 단어는 자태가 아름답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젖소 선발대회는 유량이 많거나 우수한 품종의 젖소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하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무슨 아름다운 워킹심사하고, 비키니심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쉬운 게 용어선택이 철저하게 이게 동물이면 동물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사람이면 사람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입견 때문에 하려고 하는 예산이나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써오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다음부터는 재검토해서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으로 227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1억 8,000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우리 한강하류에 뱀장어하고 황복, 참게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 8,000이 종묘 구입 비용이에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순전히 방류만 하는 거네, 따로 종묘를 생산하지는 않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생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서 어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방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종묘를 방류하면 다시 회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잡게 되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27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토양검정 현장진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장비도 구입했는데 농약 안전 사용 컨설턴트 운영, 이건 뭐예요? 고양시에서 나오는 농작물,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것, 토양검사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연구개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을 한번 보세요. 고양시 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토당동 일대, 과거 도농지역으로써 무분별하게 서울에 가까이 있는 고양시에 폐기물을 많이 묻고 한 저런 데 현장에 가서 검사합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아니에요. 저 사진을 보니까 지금 하우스가 붉게 다 변해 있는 것은 수질에 철분성분이 많아서 다 하우스가 붉게 물드는 수질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들이 출하 전에 농산물,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게 적극적 행정이 아니지요. 다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다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출하 전에는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합니다.

김종민위원

출하 전에 검사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약을 치면 분해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하 전에 검사해야 현장에서 유통될 때,

김종민위원

유통되는 건 어디어디에 들어갈 때 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도매시장하고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다 해당됩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은 특수한 지역이지요. 거의 90%가 소비되는 일반마트나 이런 데서는 검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냥 현장에서,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식약처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로컬푸드 매장하고 관내 농산물 외에 식약처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마트를 중심으로 200건 이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양시 로컬푸드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4% 정도 된다면 일반마트에서 경기도하고 식약처에서 검사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7.9%, 배 정도 더 검출이 많았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 내에 있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마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농작물이 더 안전하다 이거지요,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검증된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반마트에서 수거해 와서 검사한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는,

김종민위원

그런데 내가 현장을 보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농산물이 씨를 뿌려서 급속히 자라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촉성재배.

김종민위원

거의 촉진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촉진재배의 유해성이 무엇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촉진재배를 저희들이 일단 배 같은 데는 속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베렐린 같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금지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현장지도는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행정력도 부족해서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건강이 먹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거리가 모든 질병의 원인, 진원지가 될 수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있어요.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보면 큰 통에다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엇인지는 몰라요. 놓고서 수시로 줘서 보통 한 6개월에 수확할 것을 한 달 반이면 수확해서 유통시키고 그런 현장을 과장님이 행정에서 체크하거나 비교분석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 봐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샘플링을 해서 하고 있고 311종 유해성분에 대한 것은 분석해서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장을 수시로,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요즘에 알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한번 보세요. 저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아까 철분, 철분 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 그 철분 속에는 납, 중금속이 갖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준치 이하라고 그냥 통과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런 건 문제가 있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고양시는 수질이 철분 성분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분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다 걸러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래도 농산물은 청정지역에서 하시고 이해충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못 하고 이쯤에서 마치겠는데요. 좀 잘못되어가고 있다. 소는 횡성에서 하고 돼지는 제주도에서 키우고 고양시는 또 고양시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늘 포커스인 고양커피문화축제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문 앞에 나가보면 설계사무소 커피숍이 있고 그 밑에 테이블 두 개 놓고서, 늘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현실성 있게 목공체험장 같은 데 가셔서 하루에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도연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축제를 하면 희망고문을 또 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국산 커피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업소용은 거의 100% 이태리제로 외국산 수입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외화유출, 지금 중고시장에는 비닐하우스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 현장을 모르시지요? 비닐하우스에 커피기계가 산같이 쌓여 있어요.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우리 희망고문 그만 시키지요. 이러면 안 돼요. 행정이 이렇게 부채질 한다고 봐요. 소질도 없는데,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급악기를 수천만 원짜리 사다가 그냥 희망고문시켜서 뭔가 예술인으로 키우겠다고 패가망신하고, 운동신경도 없는데 박찬호 야구교실 뭐 해가지고서는, 나는 그런 많은 것을 봐왔어요. 행정은 이제 그런 희망고문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탁자 두 개 놓고서 멀쩡한 젊은이가 비싼 외국산 커피기계를 놓고 하루에 2,000원, 2,500원짜리 커피 10잔도 안 팔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일당이 요새 20만 원씩 넘는데 직업의 질이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눈높이도 낮춰서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커피축제 같은 것 해서 희망고문은 그만 시키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백화 농산물이라고 해서 일산열무라고 돼 있어요. 일산열무도 백화 농산물인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농산물 관련돼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된 것 중에 일산열무가 특화농산물로 지정돼서 지리적표시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열무 가격표시제 포장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산열무를 지리적표시제를 하게 되면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생산단체가 되었든 일산열무에 대한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하게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백화 농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버섯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산열무도 백화 농산물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일산열무도 백화 농산물인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특화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178페이지에 일산열무 백화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78페이지에 백화 농산물(일산열무)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특화농산물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특화예요? 내가 글씨를 잘못 봤구나. 그래서 나는 백화 농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버섯인데 왜 일산열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화농산물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산열무 지리적표시제 포장재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군데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닐 것인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얼마큼 지원이 되는 건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화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특화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일산열무를 디자인한 디자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원하게 되면 획일하게 표시된 디자인이 각 농협별로 아니면 행사단체별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현숙

조현숙위원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요. 200페이지에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40만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40만 매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을 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3개 지역 농협하고 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서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포장재가 그만큼만 하면 지원이 다 가능한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원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어느 정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50%는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축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1억 2,000이네요. 이 정도면 다 되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15페이지에 반려동물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이 있고 중산동 지역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은 원흥동 덕수공원 내에 놀이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운영비이고요. 중산동 지역문화커뮤니티센터는 중산공원 내에 반려인들이 와서 모임을 갖고 반려견 행동치료를 하고 반려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아니…….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전혀 못 봤는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중산공원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교실을 한 50회 정도 했고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24페이지 동물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5억 5,00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새로 생겼나요? 224페이지에 동물전염병 방역.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우리가 동물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사업으로 5억 5,800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소독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계속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올리신 거군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농산유통과입니다.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하고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물양장 조성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어업시설 내에서 물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물양장 앞에 한강 반대방향으로 보면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평화공원과 물양장이 거의 근접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경관상 물양장에 어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이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그 주변으로 나무 경계림을 심어서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도시농업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도시농업 예산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편성돼서 매칭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사업을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개도 넘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3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양시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지금 양봉농가는 60농가 정도 되고요, 등록된 양봉농가는 한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15개 농가가 있다 이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등록 농가수가 15개고요,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한 60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분들은 이것으로 생계유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다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조금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판매도 하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웃과 나눠먹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봉에 유해물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고양시가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수분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거든요. 수분을 어느 정도 낮춰라, 소비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유해한 것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 양봉을 키울 만한 곳이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선유동 쪽에 좀 있고요, 주변 도시지역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양시는 양봉하면 안 된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저 시멘트가루 보셨지요? 여기가 도내동이에요. 그 도내동 일대에 여름이면 양봉통에 벌이 엄청 와요. 꽃가루에 시멘트가루가 묻은 것을 벌이 와서 벌통으로 다 들어가서 시민들은 그 시멘트가루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일일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에 인력도 없고. 그것을 저런 데다가 벌통을 옆에다가 쭉 놓고 그것을 우리 고양시민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여름에 한번 보세요, 창릉천 일대에 벌통 갖다놓은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양봉농가를 등록할 때는 그런 유해한 요소라든가 위생관련 시설들을 비치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취미로 하는 분들까지 해야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산은 많지 않아요. 도비로 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친환경, 친환경만 하지 이런 예산안에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부분이 가시적인 행정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각지대 이런 데는 살펴보지 못하고 아까도 토양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데에 시멘트가루가 뿌옇게 날리는 지역에다 양봉통을 갖다 놓고 꿀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도농지역에서는 양봉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청정지역으로 보내고 우리 고양시가 한류문화라든지 꽃문화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강화하고 그래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자체끼리 너무 벽을 쌓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양봉의 위생관리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등록이나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하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런 예산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그냥 나눠주는 게 나아요.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밖에서 벌통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고양시가 양봉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꿀을 우리는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김종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유해한 요소라든가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예산안을 볼 때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이 많겠다, 왜 그러냐면 층도 다양하고 과거에 농경시대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없어진 업종도 있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고양시의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제 의견이 100% 맞다는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설득해야 되겠지요. 농업 기반이라는 것은 노지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작지 면적하고 인건비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경작지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장 많이 먹는 밀가루와 옥수수는 재배해도 생산성이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사료를 사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전라도와 경기도 우리 고양시하고 현실을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전라도의 광활한 토지에서 생산한 노지면적하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하고는 임대 단가부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도 열무 심고 고양시에도 열무 심습니다. 그런데 왜 일산열무가 유명하냐,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출하 조정이 빨라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다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 요즘 스마트팜이니 도시농업이니 수없이 구호를 외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예산은 없어요. 제가 한번 지적할게요. 제가 볼 때는 고양시 화훼하고 식물공장,시설재배 이 세 가지가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화에 의해서 농지는 계속 없어지고 단위당 면적단위가 작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를 찾아내려면 결국 작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량만 늘어나가지고는 농가가 소득이 안 돼요. 그것을 가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농업의 기반이 되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향후 우리의 전체적인 일자리는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래가 디지털 시대의 직업과 농업시대의 직업이 거의 같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는 울산이고 어디고 계속 지방자치가 식물공장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위면적당 채소나 나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얼마나 유통구조가 맞겠는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가장 해야 할 곳인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 공급과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거 아니면 승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설재배, 여러분들 뭐했습니까? 비닐하우스를 개인이 하고 난방 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원해 주고. 이래서는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수도권에서 식물공장이나 가공공장을 내려면 500㎡ 이하는 원래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농림지역에 조건만 성립되면. 그런데 투기한다고 해서 다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우리가 반려견에게 먹이는 사료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해요. 우리는 많은 농산물이 썩어문드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식물공장, 시설재배에 스마트팜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작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협동농장 정도, 그다음에 또 말했지만 이런 절감계획을 낼 수 있는 계획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농림지역에 정상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식물가공공장을 짓자. 실증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현실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계속 돈을 지원하고 그것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에 대해서 오히려 농업이 주인 그런 단위의 지자체보다 훨씬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도시 근교농업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훑어봤어요. 에너지 절감계획만 약간 하고 있네요. 이런 종합적인 정책문제를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시급한 게 실증이에요. 직접 지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민간투자자가 옵니다. 그 시설을 보고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실증이 없어요, 미래사업을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실증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여도 그래요. 내 자녀를 농업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돈도 조금 있어요. 미래산업은 있대.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성공, 실패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과 함께 해서 우리 주 과장님께서 계실 때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하나의 타깃을 잡아서 집중력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난해하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해봐야,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4억짜리 써서 창고에 처박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예산이 건들만한 예산은 별로 없는데 가야 할 방향에 집중성이 부족해요. 이것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들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실증사업을 하나 해서 도시농업과 청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제안합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정판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국도비 내시에 대해 쫓아가기 급급합니다. 또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짜고 맞추고 하다 보면 저희가 정작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경이 되었든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향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저희의 자체사업에 대한 개발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사실 페북에도 안 올리고 했는데 아마 며칠 있으면 신문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공무원과 시의원이 해가지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0억을 받아서 4개 지역 공모선정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말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여러분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집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모델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환경경제위원들도 좋고 T/F를 구성해서 정말 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모델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의원들이 예산 편중도 이야기해 주고 시에도 정책을 제안하고 본회의에서도 말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여러분만 갖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면 현재 고양시체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절대 많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결국 국비에 의존하는 의존형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시가 역량사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 카드가 없으면 여러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대로 가신다면 농민이 줄어들고 계속 가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최근 가와지볍씨 쌀도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T/F를 짜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국비도 공모해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겠다고 해야 국가에서도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십사,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판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을 깊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께서 원당역에 성사 혁신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정판오 위원님께서 건설 쪽이나 제도적인 것이나 법적인 부분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사 혁신지구가 제가 봤을 때는 정판오 위원님이 많이 조언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대로 많이 못 갔습니다. 거기 상임위는 아닌데도 그런 방향을 조금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이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센터 행정직, 농업정책과 행정직, 주무팀장 행정직,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크로스는 돼야 되겠지요. 모든 부서에 행정직이 다 있듯이 그렇게 서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방향성이 조금은 다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들어주십시오.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2페이지 전체 많은 과가 그런데 사실 USB로 받은 세부사업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세부사업서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82페이지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해서 이게 목으로 보면 네 번째니까 세부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사업서에 보면 여기에 유경진 주무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무관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주무관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서에 농식품 수출포장재, 동그라미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이렇게 다 나왔어요. 거기에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쭉 내려 보면 이건 못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해서, 이것은 이애지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같은데 이애지 팀장님 맞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이애지 팀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팀장님인데 이 동그라미, 목이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해서 큰 제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좀 다르거든요. 소장님, 정책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 지금 183페이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이렇게 해서 이게 큰 제목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이해되셨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는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팀이 달라서 그런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쭉 내려가 보면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통일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팀별로 받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팀에서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해 주면 오히려 공무원들도 필요 없는 자료를 안 만드니까 훨씬 나은데 아까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세부사업에서 3~4개 사업이 일렬로 다 들어왔는데 지금 183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농업진흥지역 신문광고료, 현장근로자 피복비, 국유재산 관리, 따로따로 큰 제목으로 해서 세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500만 원짜리도 그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책과장님, 제 이야기에 공감되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과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부서한테, 예산과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문제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이걸 한번 돌이켜 보라는 의미로 한번…….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겠고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이 질의하실 줄은 저도 예상 못 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꽃박람회 행사장 시설조성에 보면 인조잔디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했었던 것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꽃전시관 측면에 새벽시장을 했던 장소에다가,

정연우위원

과거에 한 적이 없지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이번에 하면 그대로 두실 거예요, 철거하실 거예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존치할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말고 그냥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천연잔디로 하면 그 바닥을 다 까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녹지축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호수공원이랑 해서 전부다 가짜가 없거든요. 다 진짜인데, 진짜라고 하기에는 웃기지요? 실제 살아있는 식물인데 굳이 이것을 인조잔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잔디만 인조잔디이고 나머지는 정원을 꾸미는데 나무라든지 초화 이런 식으로 심어서 그것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조화랑 생화랑 같이 놔두는 것인데,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바닥만 인조잔디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만.

정연우위원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혹시 예상 도면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외벽펜스 이게 유료·무료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좋은 기회인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인데 유료의 장점이 뭐예요? 돈을 낸 사람이랑 돈을 안 낸 사람은…….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 꽃박람회가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유료로 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상하게 가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외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정연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무료와 유료의 확실한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돈을 내고 한 사람은 ‘뭔가 돈을 낸 가치가 있구나.’ 사실 지금은 꽃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이거든요. 그다음에 배를 탈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솔직한 말로? 나머지는 그냥 먼발치에서 봐도 예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돔을 쳐서 가린 것이 아니니까. 조금 유료로 한 사람들에 대한 베네핏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속도가 빠르고 좋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19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있던데 홍보를 SNS광고라고 하시면서 페이스북,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50만 원으로 34회, 여기 19페이지에는 그래요. 이 돈으로 돼요? 산업진흥원은 유튜브에 광고하는 데 2천만 원이 든다고 하던데 유튜브광고가 돼요? 31페이지에도 있네요, 관광 활성화사업도. 이게 예산산출 근거가 뭡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저희 SNS광고하고 홍보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SNS광고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진흥원은 유튜브광고하는데 어제 2천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유튜브에만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를 다 하는데 지금 6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 예산안의 산출기초가 꽃박람회가 한 30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래에 지출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산출근거도 근거지만,

정연우위원

아니, 지금 페이스북 광고하는 금액을 안 뽑아보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아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가지고 34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 1,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진흥원은 어제 “유튜브에 광고를 하나 실으려면 2천만 원이 듭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꽃박람회는 유튜브가 할인해 주나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거예요. 진흥원이나 꽃박람회 둘 중에 한 정보는 지금 뭔가 예산산출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솔직히 이 가격이면 저는 페이스북밖에 못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봤더니 유튜브는 비싸서 페이스북만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한성준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에 중점이냐 하면 티켓 판매 용도의 홍보예산입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유튜브에 홍보를 하려면 그 시간을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똑같이 했어요.

정연우위원

유튜브에 하셨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영상자료를 주세요. 유튜브에 어떻게 실렸고 몇 초가 나갔고,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진흥원이 과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진흥원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정연우위원

다르지 않지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이것은 티켓 분야만 하는 것이고,

정연우위원

다르지 않아요. 지금 광고라고 하셨잖아요. 광고는 꽃박람회를 광고, 쉽게 말하면 알리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티켓 용도가 아니지요. 알리는 용도잖아요? 광고잖아요? 저는 이것의 예산이 더 많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천이든 3천이든 유튜브가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진흥원이 광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심지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돈으로는 못 한다니까요. 진흥원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할까 봐 그래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거에 2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했는데 업체하고 하면서 유튜브, 그것은 못 했고,

정연우위원

못 했잖아요? 페이스북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차피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산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SNS광고 괄호를 넣고 페이스북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삭감했을 거예요. 삭감을 주장했을 거예요. 더 많은 금액으로 유튜브나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튜브랑 페이스북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그 지적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페이스북은 솔직히 아닙니다.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솔직히 요즘 연배가 많으신 분들만 하는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꼭 추경에 확보해서 유튜브로 광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유튜브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사실 제가 꽃박람회에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비대면 화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늘 제가 얘기했던 것은 비대면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돼요. 이것은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앞에 13페이지에 온라인박람회 이런 게 진짜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스튜디오로 꽃의 트렌드를 볼 사람이 정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꽃박람회 직원들도 안 볼 것 같아요. 누가 온라인으로 꽃을 봅니까?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연우위원

예.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이 온라인박람회는 저희 국내 위주보다도 해외바이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준비했고 현재 12월 6일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타깃이 누구예요? 고양시민이에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해외바이어 위주입니다.

정연우위원

해외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가 상품성이 좋은 꽃을 가지고 계약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누구와 누구를 매칭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바이어와 농가단위를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 매칭을 꽃박람회에서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중개업이잖아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중개업인데 우리가 소개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꽃박람회가 행사하는 이유도,

정연우위원

수수료는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수수료 없이 무료로?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올해 우리가 AT하고 꽃박람회는 못 했지만 AT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수출상담홍보를 경기도하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의 도비를 따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꽃박람회를 할 때 바이어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우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출상담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정연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매칭해 주면 그게 저희 실적이고 AT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꽃박람회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그것까지 겸하면 괜찮아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같이 겸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겸하면 괜찮은데 온라인은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일 때는 말이 돼요. 어차피 여러 챕터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박람회를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꽃박람회 기간에 온라인으로 장소만 해서 박람회를 할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여태까지 해 왔던 꽃박람회 관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해. 이게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 하고 이것에 상응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예를 들면 이게 어차피 우리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외국인 바이어일 필요가 없잖아요? 외국인 바이어를 여태까지 해 왔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쩔 수 없으면 사실 다른 것으로 촉진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 억지로 고집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공연 및 꽃문화 활성화를 보면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크게 하네요. 무대도 설치하고 가수도 초대하고 축하공연팀도 초대하는데 이것은 하실 거예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단계별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도 저희는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750이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수를 유념해 두고 이 예산산출을 하셨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본부장입니다. 가수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제가 총학생회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이거든요. 총학생회를 하면서 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금, 예산산출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가 어떤 A급 한 명에다가 B급 한 명, C급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잡고 해년마다 잡으면서 이 수준에서 잡는 것이고 2019년도에 마지막 꽃박람회를 할 때는…….

정연우위원

이 돈이면 A급 한 명도 부를 수 있을까 말까예요. 아시잖아요? 많이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할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처음 들어보는 트로트가수가 와서 하는 것은 최악이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면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가벼운 질의입니다. 한상환 대외협력관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협력관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2021년을 돌이켜보고.

한상환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한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꽃박람회 홍보 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도의원님들과 교감을 가져서 국도비 유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우리 꽃박람회가 치러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 면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꽃박람회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행히 치러지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 했던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왔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인가 국도비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시의 행사이고 또 소비성 행사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예산이 도비를 한 2억 5천을 들여서 우리 꽃박람회 앞에 보면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던 기억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한데 답변을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환대외협력관

또 하나 협력관이 맡은 업무가 원당화훼단지를 집중적으로 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요, 꽃박람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상환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대표님!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하실 이야기는 더 많을 것인데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느끼시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느끼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것을 알아 주시고 꽃박람회가 내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똑같이 해 왔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우리도 뭔가 변화되고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전에 자연마을 같은 곳에는 준설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준설이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준설보다는 뭐라 그러지요? 시멘트로 이렇게 딱 하는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배수로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한데 준설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필요한 곳은 언제든 준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360쪽에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강의 날 대회 및 에코교육 등이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0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700만 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두 번 하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하는데요, 위에 것은 행사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이고 밑에 행사 실비지원금은 식대나 간식비 정도를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361페이지 제일 상단에 맑은하천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은 뭐예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이것은 72개 단체에 1만 8,500명의 네트워크 회원이 있는데요, 그 단체가 활동보조금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개 단체가 신청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20개 단체의 활동보조금?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신청이 많아지면 많은 단체를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2,000만 원씩 5개를 선정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20개 단체이고요.

정연우위원

아, 20개 단체?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72개 단체 중에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자세히 보고 싶었던 것인데 360쪽 위에 보면 맑은하천가꾸기 홍보물 제작부터 하천네트워크 행사추진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우리가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보조금을 이분들이 단체로 할 때 이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맡길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하천네트워크 활동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활동보조금 말씀…….

정연우위원

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의 단체, 민간에 활동보조금을 주잖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조금 콘셉트를 주면서 예를 들면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도 드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단체한테 콘셉트를 주면서 하면 우리가 이런 데 예산에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활동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감시하거나, 예컨대예요. 그런 것들을 ‘A라는 단체는 그런 것 좀 집중해 주십시오.’라거나 그렇게 해서 20개 단체에 어떻게 보면 주 임무를 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일반운영비라고 나오는 것들에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게 저희들이 네트워크 활성화가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사실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해 달라는 쪽이고 말씀하시는 다른 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정연우위원

제 취지는 혹시 이해하세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다른 명예감시라든지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연우위원

솔직히 우리가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건 좋은데 민간단체한테 어떤 임무를, 임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세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임무를 배정해 줘도 무리는 없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나. 예컨대 ‘A라는 단체는 하천에 집중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수 개의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사업은 크게 4가지 방향인데요, 정화활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교육이라든지 EM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활동이 많고 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고 하여튼 크게는 4가지 방향으로 보조금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업무추진 이게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이게 다 보조금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정연우위원

물론 지금은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과장님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만 얼마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304페이지에 나눔목공소가 중산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번에 한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조례였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추경예산에서 실내 인테리어하고 큰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예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재구입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잘라가지고 재료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재료구입비 그다음에 소공구 구입비 지금 이렇게…….

정연우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재료비는 받게 되면 세입으로 조치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리,

정연우위원

선구매 느낌인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미리 자재를 구입해 놓고 교육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다음에 세입이 잡힌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조형물 설치사업, 이것은 새로 더 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해왔던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꽃박람회 행사가 없었지만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다 가라앉을 수 있으니 그래도 꽃을 봄으로써 힐링 할 수 있게끔,

정연우위원

아니, 꽃조형물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미꽃 큰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연우위원

아, 이건 다른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것은 꽃박람회위원회에서 만든 조형물이고요, 저희는 일산문화공원, 화정역 광장, 장항IC 입구 도로변 쪽, 광장, 공원 쪽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 큰 구조물은 호수공원 안에 꽃박람회에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걸 지금 예산이 잡히면 디자인을 뽑으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은 전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1월부터 디자인 작업을,

정연우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화정역 광장이랑 어디라고 하셨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산문화공원.

정연우위원

그러면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런 형태의 어떠한 조형물이 생기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런 큰 조형물은 아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행사라든지 통행인구가 많기 때문에 높이 한 2.5에서 3m 내외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면 꽃 화단 형태의 조형물로 갈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2m 정도의 크기에 꽃박람회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서 꽃박람회를 알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당초에는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꽃박람회가 20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슬로건을 달아서 추진해 볼까 싶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죄송한데 자료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이나 구상하고 계신 것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기존에 했던 디자인 사진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논의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왕 할 거라면 할 때 크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2m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근린공원 관리와 동구, 서구 공통으로 있는데 공공운영비, 우리 공원 관리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불법행위 단속용역 5,400짜리는 또 뭐예요? 이분들이랑 이분들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용역은 청소를 위주로 하는 용역이고요,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공원 내에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개 목줄 착용을 안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배치해서 목줄 착용을 지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관리, 342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란색 깃발 달고 다니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장미원 유지관리용역, 이분들은 어떤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장미원 유지관리용역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미가 사계절로 해서 겨울철에만 꽃이 안 피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장미인데요, 이것에 따라 거름을 준다든지 전정, 시비, 제초작업을 하는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공원 유지관리용역 20명은 청소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불법행위 단속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장미원 유지관리용역은 장미 관련된 관리와 아까 말씀하신 제초작업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장미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정연우위원

선인장 그것도 관리용역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선인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정연우위원

336페이지 안곡습지공원 펜스 정비사업 이것은 안곡습지공원의 어디 펜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안곡습지공원에 펜스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정연우위원

어디에 있는 펜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안곡습지공원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펜스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도장을 안 해서 약간 노후되고 퇴색돼서 새롭게 도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일스텐을 칠할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일부 썩은 부분이 있는 것은 교체하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오일스텐을 새로 칠해서 방부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역과 대상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일반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306쪽에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은 원신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오금천이라고 하천이 있는데 오금천 8교에서부터 11교 구간까지 해서 800m 구간에 가로수 형태의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번 이 성립배경을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최초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른 동네라 잘 모르는데 주민참여 총회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당초에 원신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총회를 해서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고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뒤에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정확하게, 이것을 확인해본 사람 누구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총회에서 결정돼서 예산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된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총회 언제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업은 모르고 전해 듣기로 주민참여 총회를 했다더라,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됐다더라하고 예산부서가 결정해서 그러니 이것은 당신네 부서 소관이니 해라, 이렇게 해서 위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한 일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하면 동마다 조금씩은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동은 평소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 날짜는 모르겠지만 총회 전에 우리가 실사도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다 하고,

박시동위원

언제 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언제냐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8월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요, 날짜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날짜가 몇 월 며칠 좀 틀리면 어때요. 그 얘기를 퀴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설명은 대충 여름 언저리에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주민들이 검토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의견도 냈다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의견을 뭐라고 어떻게 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실제 가능한 구간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당시에?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우선순위로 동에서 결정했을 것이고 그게 예산부서로 토스돼서 여차저차한 주민참여 절차를 통해서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됐으니 이제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떨어진 건 언제예요? 11월이에요, 10월 말이에요, 당장 예산안 인쇄되기 직전이에요, 언제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11월 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가한지 불가한지 의견을 내라?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때 한 번 갔고 그 뒤에는 모르다가 나머지 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하달 받은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다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게 10월에 구청 환경과 예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동네에다 같은 나무 심는 사업이 불과 10월 말에 덕양구청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똑같은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 사실 우리 과 말고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결위에 어차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답답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는 몰랐다, 몰랐는데 예산담당 부서나 이쪽에서 여차저차한 절차로 정해서 확정되었으니 실행부서가 우리니까 갑자기 본예산 확정 전에 실행하라, 이렇게 하달이 내려왔다, 취지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실행부서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부서하고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난 3회 추경 때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예산으로 같은 부지, 같은 길, 그것도 같은 나무를 심는 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섰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은 조금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 부서 저 부서는 막 같은 예산을 또 올리고.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오금천 구간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하천 구간하고 근린공원하고 경관녹지 3개의 시설이 같이 중복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나는 우리 과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구청에…….

박시동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잘 몰랐으나 주민참여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나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하달해서 우리는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지 미처 몰랐고 받으면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실행부서가 또 실행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아이디어가 성립돼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천변이기 때문에 하천과 담당이고 어디는 녹지니까 녹지과가 담당하고, 그러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또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선 하나 그어놓고 이쪽 부서에서 나무 심고 저쪽 부서에서 풀 심고 여기서 공사하고 저기서 파헤치고 그러다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랐지요, 3회 추경에 같은 나무 심기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몰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았으면 어쩔 뻔 했어요? 거기 지금 나무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심었는지도 모르지. 날씨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묘목이 못 구해져서 못 심었는지 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나무 다 심은 데 가서 나무 또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참여 총회를 할 때 의견 한번 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가하다 의견 하나 냈고, 그리고 모르다가 갑자기 할당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지금 잡은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이면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무부서인 예산과에서 관련부서를 다 불러가지고,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사업 실행부서가 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천과가 하천에다가 나무 심으려고 그랬으면 우리가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안 했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 협의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박시동위원

나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는 생각해보자고요. 나무를 꼭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구청에서 나무 심기로 한 동네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동네, 같은 길에 한 달 있다가 본예산에다가 똑같은 나무를 또 심겠다고 다른 예산이 2개가 올라온다는 게 주무부서인 우리나 지금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있는 덕양구청이나 이 예산을 총괄해야 되는 예산팀이나 저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미진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구청에다가도 예결위 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 예산팀에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아무튼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랬다는 것이고 이 앞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몰랐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생태하천과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창릉천변에 코스모스 공원이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온 분들이 그 공원에 접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제가 그 민원까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마 그쪽으로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코스모스 공원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인근에 다른 창릉천변 사진작가 전시회인가 그것 때문에 근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저도 내비를 따라 가는데도 몇 번을 돌고 돌아서 헤매다가 들어간 적 있어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시민분들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그 코스모스 천변이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생태하천과의 관리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민원들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십사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면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해가 될 수 있게 한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 330페이지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부 예산설명서를 USB로 준 것이 있어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보고 계시니까 제 이야기가 그냥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세부사업으로 덕양구 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큰 제목을 하고 내역들을 쫙 낸 각 팀이 있고, 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낸 팀이 있고 어떤 팀은 목으로 동그라미로 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450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450만 원을 세웠다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그러면 양이 엄청 많아지겠지요. 과장님은 제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해되시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사실 큰 제목을 잡아서 딱 들어가는 게 훨씬 이해가 되고 우리도 예산안과 세부내역서를 찾아보는 게 훨씬 쉽고 빠른 거지요. 그런데 350짜리 사무관리비를 큰 제목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까지 다 넣는 거지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 비대상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쭉 해놓은 거지요. 특이사항만 넣은 것이 훨씬 보기도 쉽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필요 없는 서류를 만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예산과에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꼭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녹지과장님께 조금 큰소리를 내서 죄송한데 평소에 굉장히 일을 잘 하시고 업무처리 깔끔하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세서랑 예산안이랑 숫자가 틀려서 지금 난리예요. 이런 일은 제가 시의원 십몇 년을 하면서 처음 봐요. 그런데 그게 누가 책임이냐, 결국에는 예산담당부서 책임이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첫날은 숫자가 안 맞아서 심의를 안 하고 있어요, 맞춰 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미 구청에서 불과 한 달 전에 확정된 예산을 우리 녹지과에 집어던지면서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모르고 받았는데 나무 심으러 가보면 예를 들어서 같이 심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을 텐데 푸른도시사업소가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예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서 사업하시는 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그때 질의하다가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환경정책과가 질의도 많이 오가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환경정책인데 환경정책을 가져온 게 무탈하게 그냥 통과되는 것도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희는 건강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고양그린영화제 먼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고양그린영화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장소가 일단 한몫을 크게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절대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요. 제가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한다는 점, 두 번째, 영화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공익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큐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없다.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를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 나누는 중에 폐쇄적인 공간에 많은 단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번에 했던 것은 다큐 중심이라 저도 봤는데 많이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제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선정해서 환경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영화는 상업영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업영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는 장벽이 낮은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저는 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탄력적인 검토를 하는 정책부서를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칭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야기하다보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 물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신일 수는 있지만 다른 부서랑 이야기할 때 보면 생각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그린카드 사용계획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버스를 타도 탄소포인트가 생기는 거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시청으로 올 때 버스를 타고 시청에 오면 포인트가 단 1원이라도 쌓이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버스를 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버스정책과에 요청드려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주일과 한 번과 두 번과 세 번의 차이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만약에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그럼 마냥 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네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탔는데 탄소포인트를 받고 그럼 예산이 소진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발굴 및 얼마나 줘야 될지 횟수는 얼마 정도 줄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정도 차를 안 가지고 버스를 탔을 경우에 버스요금 한 번 정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은 조금…….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탈 때 얼마 정도를 인센티브로 줘야 될지는,

정연우위원

그 기준을 만드는 거군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탄소포인트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서 탄소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제일 첫 번째지요? 그 목적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면 탄소배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냐, 그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전기차와 LPG차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서 혜택들이 많이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라는 것이 준공영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이 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마을버스를 타면 우리는 적자가 나는 마을버스 회사에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지요. 현재 8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타면 또 세금으로 이것은 거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거든요. 다 지금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는 탄소중립을 앞장서고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데 일단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린카드 발급으로, 저희가 세운 6억 7,200은 그린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플랫폼과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어떤 대상한테 줘야 되고 얼마를 줘야 될지 하는 것은 용역비 2,200, 그 6억 2,200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가구한테는 이미 국비 5,400, 도비 2,900으로 세워서 돈으로 주고 있어요. 그것을 그린카드로 만들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저희는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미 하고는 있어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정연우위원

새로운 것들이 추가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탄다고 지금 현금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주고 있는 것은 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기존에 현금으로 주던 것을 지역화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견이 크게 있을 것이 없지요. 왜냐면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 중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용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이 버스 같은 거예요. 지금 준공영도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또 경기도에서 준공영을 안 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 고양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준공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연우위원

예.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경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다양한 실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금액을 지금 요청드리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향후에 더 개발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자, 착하게 살자,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중간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이것을 사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자동충전이 되고 그런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승강기가 무게 추에 의해서 사람이 탔을 때 승하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서 인버터라는 곳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저장했다가 다른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보통 아파트에 많이 하게 되겠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제세동기가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고양시에 존재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5년 이내로 된 아파트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노후화된 아파트를 개량할 때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가 설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35년, 30년 넘은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거의 구비되어 있어요.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아파트인데 제세동기가 없는 아파트가 우리 고양시에 존재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5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가 367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승강기 숫자로는 5,000대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세동기가 있는 데를 빼고 지금 없는 데는 한 1,000가구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000가구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1,000대 정도가 지금 제세동기가 부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000개의 동이네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100%인가요?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제세동기 1대를 설치하는 데 150만 원인데 고양시에서 50만 원, 한전에서 50만 원, 자부담 50만 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나머지 50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50만 원은 아파트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한 아파트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그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게끔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임대, 이게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물 1리터를 버리는 사람한테는 1리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것이고 10리터를 버리는 사람에게 10리터 비용을 내게 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한 거지요, 약간 대동법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인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이게 지금 200대라고 하면 단지의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단지만 해도 꽤 많거든요. 음식물 처리하는 통이라고 그럴까요. 꽤 많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 200대를 20단지에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덕양구,

정연우위원

20단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럼 한 단지당 10개 정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덕양구 8개 단지에 81대, 동구 5개 단지에 67대, 서구 7개 단지에 52대 이렇게 올해 10월 추경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시범사업의 개념이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은 좋은데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으실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처리비용을 그대로 받느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정연우위원

예.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처리비용을 그대로 받아…….

정연우위원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신청하겠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이미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이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통 신청하겠지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서 전부다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리고 옆단지에 갔는데 옆단지는 공짜로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옆단지에 가서 버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조금 무상은 아니더라도 굉장한 할인을 해서 소프트랜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RFID를 설치해 주는 게 무료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연우위원

그건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도 처리비용을 줄여 달라?

정연우위원

줄여 달라가 아니라 도덕적해이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휴지통이 사라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지요. 요즘은 쓰레기봉투 형식으로 있기는 한데 그런 도덕적해이가 음식물처리에도 나올까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세대당 1,900원을 받고 있는 비용을 돌리는 내용이지, 그래서 다른 데 아파트가 기존에 RFID랑 비교하면 RFID가 오히려 1,900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연우위원

아니, 저는 이것은 찬성이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시에서는 RFID라는 것을 시민한테 무료로 드리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전 시민 대상도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20단지 200대예요. 이분들이 오히려 좋은 혜택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염려가 솔직히 되기는 합니다. 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보완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같이 고민 한번 하시지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134페이지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연구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따로 2,200씩 쪼개서 용역을 하셨거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일단 쪼개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 한 번에 될 만한 것들인데 크게 상이하지 않고 충분히 묶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것을 떠나서 대행업체를 용역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어차피 신규업체가 못 들어오잖아요? 평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우선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것이 생활폐기물로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해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뭐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평가용역과 평가위원회가 하는 것이 뭐가 다르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평가용역 안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주민만족도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위원님들이 참여했을 때 거기에 주는 수당이 참석수당인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용역을 하면 참석을 한다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역을 하면서…….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은 2,200만 원을 주고 맡겼어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수당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요? 2,200만 원을 주고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다가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용역업체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서를 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평가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평가의 의미가 있는가?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10개 권역으로 쪼갰지요. 쪼개면서 고양시가 똑같은 금액을 배정하는 정책적 결정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6개인가 7개이지요, 우수한 업체 1등부터 7등까지 매겨서 1등한테는 조금 더 많은 권역의 더 큰 금액을 위탁하고 평가가 저조한 회사한테는 더 작은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평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다 똑같이 주고 있어요. 60억씩 주고 있나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러면 이 평가를 왜 하냐는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혼내실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평가를 기록에 남기셔야 된다는 이유 말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10개이고 12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주민만족도가 어떤지 저희가 평가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만족도가 있냐, 없냐.

정연우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낮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다음 방법을 평가를 통해서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정연우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왜 없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개선방법을 모색해야지, 없는 것이 아니라 모색을 할 준비를 해야지,

정연우위원

‘있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이런 평가 자체가 없으면 거꾸로 모색할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가 좋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처럼 각 권역별로 금액이 다 다르고 큰 금액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현재 우리 카드가 뭐가 있는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정연우 위원님이 비교하신 내용은 과거에도 물론 그런 내용으로 평가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평가로 잘 한 업체를 큰 데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비교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내용으로 볼 때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활용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정연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곡해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평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평가를 해서 잘 한 업체와 못 한 업체 구분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스텝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로드맵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처럼 이것을 업체가 잘 했다고 해서 구역을 많이 주겠다, 이것은 현재 계약상에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개선하겠다, 지금 일반경쟁을 하기 때문에 계약방법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권역이 10개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입니다.

정연우위원

업체가 7개인가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업체는 10개입니다.

정연우위원

업체가 10개이고 권역이 12개?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2개가 비는 것이지요. 두 업체는 2개의 권역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잘 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서 먼저 줄 수 있는 혜택 이렇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법에서는 평가를 하라고 하고 지금 위원님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이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평가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평가 이후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1등과 꼴등을 한 업체에 대한 어떤 배네핏과 어떤 어드밴티지, 어떤 페널티를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여쭈신 알파, 마이너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있기는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있을까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 내용 때문에 일반경쟁을 하면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가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런 업체를 우, 수, 미를 평가했을 때 가점기준에 이런 내용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통하려면 경기도 적격심사를 받아야 해서 그 안에 현재 이런 내용의 평가에 대한 항목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한 업체가 0점을 맞았어요,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건 업체가 하나도 겁을 안 내겠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평가 0점을 맞으나 100점 맞으나 똑같으면 겁먹을까요? 아니, 굳이 겁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드밴티지와 페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떤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서 잘 받은 데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못 한 데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평가를 하는 것은 청소행정의 서비스,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좀 더 나아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 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하고는 현재 상태가 그런 사항이 없다면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변경해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용역을 해야 용역을 한 보람도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청소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꼭 좀 만들어주시고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연우위원

마무리하면 아까 제가 2,200씩 나누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대행업체를 평가하려면 수집·운반하는 처리비용의 원가분석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당연히.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누어서 하세요? 왜냐면 원가도 알아야 되고 이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행업체 평가연구 용역인데 원가분석은 따로 하고.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사실 원가 분석을 하는 것과 대행업체 평가연구 용역을 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는 이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운반처리비용 원가분석을 하지 않겠네요? 원가분석하지 않고 어떠한,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원가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러면…….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평가연구 용역에는 당연히 원가분석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원가분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평가, 어떻게 용역을 요구하실 거예요? 주민만족도를 요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 설문조사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 아니에요? 운반처리비용 원가분석은 이 업체를 평가하는 데 제일 기본이 되는 자료이지 어떻게 그걸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음식점을 평가한다고 치면 재료 원자재 값을 보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따로 한다고 그게 완전히 별개라고 하시고 평가용역에는 원가분석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원가분석에 대한 자료가 평가에 필요하면 기존에 활용한, 앞에서 한 원가분석 용역을 참고해서 반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원가분석 용역을 먼저 하실 거예요? 하고 결과가 나오면 대행평가연구 용역을 하실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분석 같은 경우는 보통 9월까지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대행업체 평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솔직히 지금 환경부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평가할 때 평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운반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운반대행업체 평가연구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같이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왜냐면,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따로 하는데 다만, 대행업체 평가에 원가분석이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필요하면 그것을 보고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보고 하려면 결과가 나와야 보고 하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 평가연구에 원가분석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대행업체 평가연구 용역에 지금 계획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운반비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은 내년도에 생폐업체가 다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분석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또 입찰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해서, 입찰을 태우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0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위원님이 인센티브와 페널티 해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주민만족도, 이런 사항으로 해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의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자료를 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용역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도 질의할 것이었는데 정연우 위원이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내년도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분석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어차피 계약하기 전에 금액에 대한 표준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입찰가격이 정해질 것인데 현재 입찰가가 정액제입니까, 과장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정판오위원

정액제로 입찰합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세우면,

정판오위원

원가분석을 해서 정액제로 하냐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가격은 좀 다운이 되지요. 정액제라기보다도 100%에서,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입찰내정가를 내놓고 써내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7.7% 정도 해서 이렇게.

정판오위원

그 정도는 되겠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입찰자격기준입니다.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입찰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왕 이렇게 되셨으니까 입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용진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던 일인데 저도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것으로 무슨 그것이 아니라 기준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지요. 입찰 계산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10개 업체를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도 주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입찰을 제출할 때 나중에 계약하게 되지요. 계약하게 되면 거기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그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주주가 있지요. 주주명부를 제출하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

정판오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입찰에 선정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수집운반이 법인체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주명부가 첨부되느냐, 이것입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0년 5월에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로 기억됩니다만 상하수도를 제가 파헤쳤지요. 8개 업체를 파헤친 결과 3개 업체가 한 장소, 한 건물에 있어요. 주주명부를 끝까지 안 내놓았습니다. 주주명부를 내놓으면 제가 알아요. 이 업체는 다 인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주명부를 반드시 제출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주라는 것은 나중에 주주배당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똑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알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장단점이 뭐였냐면 8개 업체가 고양시가 60만이 넘을 때부터 지금 100만에 이르는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해 왔지요. 그중에서 법인등록이 제일 적게 된 업체가 17년이었어요, 제일 많이 된 것은 28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자격기준을 잘못 잘라놓으면 신규진입이 전혀 안 돼요. 신규진입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입찰내정가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87%를 벌써 낙찰가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 신규진입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진입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정연우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ING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회사가 28년을 하게 되면 10개 업체가 계속 자격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입찰하게 되면 신규시장은 영원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나눠먹는 식이 됩니다. 그들은 같이 공모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계속 갖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는 이번에 평점을 바꾸었습니다. 신규회사는 아예 점수를 안 줘버리니까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아까 이왕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게 되면 평가기준표를 내놓아야 됩니다. 왜 평가기준표가 중요하냐면 재활용 수집·운반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주민은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그만이지, 그렇지요? 그것은 만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신다면 조사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평점으로 해서 10개 업체가 금년에 했는데 하위 몇 개는 입찰을 못 오게 해야 돼요. 다음 입찰까지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입찰에 참여했을 때 더 성실하게 주민하고도 밀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셔야 돼. 계속 똑같은 우물 안에다가 같이 딱 넣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입찰하면 똑같아요. 순위 바뀐 것 한번 10년 것을 제가 뽑아서 봐 볼까요? 이러한 제도는 여러분이 오해받을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리고 원가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활용을 수거해서 수집·운반해서 또다시 제3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곳, 처리비용도 다 다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와 덕양구가 수거하는 물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다 검토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정성이나 정량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 인정.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전문성까지는 다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입찰의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낮은 업체 하위 3개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고 새로운 신규진입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장을 물갈이해 가면서 경쟁업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안 되면 계속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제가 5월에 해서 약간 수정했습니다만 그것도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업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담당하신 분이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돈을 2,000만 원 용역을 쓰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써도 돼요.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평가내용과 지시내용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의해서 0.1이 모자라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위 몇 개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시장을 열어줘서 신규가 와서 잘 하면, 입찰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 5년 이내에 그 당시의 수집·운반해 본 업체, 이렇게 되면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요? 이렇게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독점적 시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 공정하게 잘 할 것이다, 주민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업가가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채근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하수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공무원이 공격받고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를 하고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참작하셔서, 입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찰을 했어도 평가기준이 누락된 데는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시스템을 잘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환경정책과, 지속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물을게요. 생태환경교육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여기도 보니까 교육이 있고, 고양시 기후환경학교가 또 있고 이러네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교육이 갖고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뉘어져 있어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생태교육센터를 저희가 지금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안이랑 저쪽 공원 안에 해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강사를 배출해서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파견해서 직능단체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기후환경국에서 아예 교육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25개 지역에 정기적으로 공무원 교육, 학생, 주민 이렇게 다 나눠서 그 안에서도 생태, 대기, 수질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일반경비를 줄이는 대신 교육 강화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더 안 나을까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 생태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짜 체계를 잡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 다음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안산 같아요. 안산 환경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자원순환과 계시지요? 자원순환과도 지금 노면 살수차량이 있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하고 두 개가 차이점이 뭐예요? 먼저 여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시고.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했던 것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 원래 살수차를 세워야 하는 사항이고요, 시 직영 노면청소차 18대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살수차량이 6대가 별도로 시 지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하면서 도로 청소문제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5대를 더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도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대의 차량에다가 덕양구에서 별도로 2대를 더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 차를 전부 가져와서 저희가 6대로 해서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자원순환과가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시스템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복되어 있는가를 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가로수 청소용수를 공급하는 차가 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가로수에 보통 보면 꽃이나 이런 데에 물을 주는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도로청소용이나 미세먼지나 폭염 대비해서 하는 차량은…….

정판오위원

제가 보니까 살수는 노면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건축업자가 하게 되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살수를 반드시 하게 되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간단가로 해서 미세먼지 양이 많을 때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는 계속 운행해 왔으니까 문제가 크게 없는데 지금 살수차량에 대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수차량의 기능이 별로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의 톤수를 다 채우지 않고 소량으로 자기 구간만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대를 하실 때는 차량을 검색해서 차량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살수차, 이렇게 임대할 것이 아니라 차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다릅니다. 성능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우선 평점을 좁혀주시고 그게 떨어지는 것은 낮게 주셔야 그 사람들도 새로 설비를 보완하고 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살수차는 물의 가격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물을 두 가지로 사오더라고요. 하나는 한강물을 모르게 자기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1차적으로 재이용수 이것을 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물의 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량을 다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김포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시의원이 지적을 강력하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수차의 기능을 봐야 되겠다, 제대로 된 살수차인지. 이게 정말 차량대수만 맞춰서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이행하는지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까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임대차들이 두 군데서 독식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직 시의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으니까 절대 중복되지 않고, 모든 공정 시스템은 뭐냐면 독점적 지위를 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만큼 효율성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점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입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살수차 성능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이고 관내에서 업자들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차의 기능적인 부분도 점수를 주고 중복되지 않게끔 서류제출을 정확히 명시해서 어떤 업체랑 여기하고 저기하고 계속 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공무원이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체크해 달라는 것이고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118페이지 지금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사, 배출신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감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를 좀 알고 싶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감시단인데요. 국도비를 받아서 올해도 한 20여분이 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분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불법 소각하는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차도 이분들한테 2인에 한 대씩 해서 기동력까지 있어서 시 외곽이라든지 미세먼지 사업장을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나면 저희 공무원한테 연락해서 어디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일일이 작업일지를 쓰고,

정판오위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몇 년 기간제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10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몇 분이나 되시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스무 분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절반 10명…….

정판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본예산에 가서 분명히 묻게 되니까 알고 있으려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더라고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셨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은 아니어도 저희가 식사동에 IoT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대를 올해 설치해서 상황을 보고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앱으로 젊은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금방 접촉하고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정보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역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서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마스크도 쓰시고 가급적 활동을 하지 마시라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 신호등체계가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신호등에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시간하고 온도, 미세먼지가 좋으면 상태, 그다음에 농도,

정판오위원

농도?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정확성이 있다, 없다는 아직 평가해 본 것은 아니고 대충 그게 맞아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하고 국가측정망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수치가 갑자기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측정망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간이측정기 기능을 거기에다 넣으면 시민들이 너무 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국가측정망 수치를 가져다가 거기에 데이터화 시킬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설치하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물을게요. 과장님,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의 전체 청소용역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운영하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 계약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 2년을 계약했습니다.

정판오위원

23년까지 2년간, 원래 2년 기준으로 합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때 입찰하게 되면 업체들이 자주 바뀌어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많이 하게 됩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주 바뀝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대표자는 바뀌고 종업원은 그대로이고 그런 식입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아니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면청소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거의 제거될 것인데 또 별도의 저감사업이 뭐예요? 138페이지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

정판오위원

우리 고양시 내에 도로전체에 대한 비산먼지가 발생될 때 한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산취득비 차를 구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판오위원

예. 이 사업을 설명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12대, 12대로 해서 24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10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대체하는 차량 구입비용입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것입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4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정판오위원

24대 중 4대를 새로 신규 구입한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 114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요. 5억 1,9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방금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도비 보조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실제적으로,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시도비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노면청소를 하면서 살수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기후에너지과가 하니까 기후에너지과 쪽으로 별도로 잡았던 5대의 차량을 저희가 1대 더 해서 6대로 사업추진부서를 변경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임대,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임차할 겁니다.

김종민위원

임차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차할 때 어떤 평가를 해서, 자재도 들어가고 차 기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운행상 인건비도 할 것 아닙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에서 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물 양을 얼마만큼 받아서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김종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원가에 물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였다가 기후에너지과로 업무가 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실 물을 그쪽에서 사서 하면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양을 채우지 않고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도 원가에 포함되느냐 이거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물은 저희가 원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무료로 받아서 도로에 뿌리고 있습니다.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창릉천에서 물을 뽑아가는 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창릉천 물을 뿌리는 것은,

김종민위원

창릉천에서 물을 뽑아가는 것.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적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릉천의 일정 부분에서 업체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고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라 생태하천과인가에서 저쪽 국토부랑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채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물 뿌리는 횟수가 적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동영상 상영) 물 뿌리는 양이 지금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저렇다. 여기는 중앙로예요. 여름이면 수시로 이래요. 주변에 아주 시멘트 가루가 휘날리고 있는데 무슨 눈보라가 휘몰아치듯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안 뿌리는 것은 나머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 횟수 같은 건 어떻게 체크하는 것입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일 3회를 도로에 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화면은 아마…….

김종민위원

중앙로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관내 3회를 약 1만 6,000톤씩 하면 4만 8,000톤씩 1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데는 집중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시멘트 가루를 마시지 않도록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내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되도록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내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 고양시가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별로 출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아직 드러난 것이 없지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순천이나 어디 이런 데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방, 국경도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지자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소통했습니까?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씩 도하고 계속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런 이야기는…….

김종민위원

이것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하면 3년간 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무, 책무도 있지만 조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언을 하면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내가 아쉬워서 뻔히 알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는 내가 수없이…….

웃음소리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저도 잊어버리고 담당공무원도 잊어버리고 악수하고 접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그게 4년째 돌아오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민위원

며칠마다 회의를 한다고요?

웃음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세 번씩 해서요.

김종민위원

회의할 때 그것도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한번…….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민위원

고생하세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아까 틀어준 영상 다시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지금 이게 매연입니까, 밑에 있는 먼지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 저게 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지요?

김종민위원

아니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바닥에 흙이 저기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저것은 매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수차는 계속 고양시 코스를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저기가 그런 상황이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따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인 거지요. 이게 살수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가 지금 관련 부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급적 저기 레미콘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저기에서 원래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방침을 해야지요. 그게 방법인 것이지요. 지금 살수차가 저기를 계속 어떻게 돕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아까 정연우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과장님들의 열정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도 흥분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가능하면 그런 사항을 잘 듣고 이게 맞으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가 위기가 와서 있지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작년도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8천 정도의 사업비가 있고요, 올해는 1억 5천을 해서 6억 9천 정도가 신규사업을…….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8천만 원이 사실 이렇게 적다고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은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게 지금 거의 2배 이상은 아니지만 2배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이렇게 해서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작품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그 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운영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사업비가 신규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작년에는 안 했던 4개 사업을…….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시라면서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거기 지속가능협의회에는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 말씀은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도 하는 사업이 있고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는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교육, 성평등 등 다 다루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17개 목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4곳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사료가 지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90페이지요. 직원교육에 강사수당이 4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급으로 해서 2시간인데 그러면 1시간에 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고양시 강사에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대학교수라든가 전공자를 찾다 보면 그 정도 수준의 강사를 섭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12만 원 하는 강사료도 있고 20만 원 하는 강사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예. 기준에 의거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 수준이실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20페이지 민간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융복합 사업은 주택하고 공공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태양열 등을 해서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275개의 사업이에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건물을 지원하는 100개소 사업이 또 있습니다, 6억 5,400만 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가구도 300가구가 있고 또 신재생공동주택 지원도 50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탄소중립도시로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녹색담당관 쪽에서도 창호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건물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실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가구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가구들이 저희하고 같이 묶어서 해 보겠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산자부에 신청했더니 공모에 선정된 것이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 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융복합사업은 산자부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주택 쪽만 하다 보니까 상가나 이런 쪽은 진행이 안 돼서 그쪽도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사업도 있는 그 사업은 전년에도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옥상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내년에 다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0개 동 정도 저희가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지금 주택과 쪽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 열 번 정도 주택관리사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숙

조현숙위원

사업을 설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내년에 어쨌든 할 때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노후된 주택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잘 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 용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개 업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12개로 해도 될 텐데 10개로 하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 빨리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냥 수거가 안 되고 적치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배출된 폐기물을 적합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하려면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업체는 사실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0개 업체가 기존에 10개의 대행구역을 아마 2년 전인가 해서 12개로 나누고 신규업체 진입은 그때 어떤 절차인지 모르지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늘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업체의 진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계약방법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상에 보면 일반경쟁을 하고 적격심사를 하다 보면 과거 실적이 30% 작동하기 때문에 95점을 맞을 수가 없어서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업체 10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카르텔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제일 쉬운 방법은 신규로 뽑고서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계약이잖아요. 업체를 뽑았다고 그분하고 계약하라? 정말 이런 제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 하여간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현숙

조현숙위원

불합리한 그런 어떤 계약조건 같은 것들은 아마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신입업체들이 들어오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숙의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더 만들고 새로운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던 사람만 계속 하면 오히려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준비를 하여간 하나하나 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했는데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여간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승객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무게와 무게추의 그 차이가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에너지를 인버터라는 장치에 모아서 회생시켜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스템 자체가?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인 전력이 연 15~40% 정도 대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복기해 보면 한 1,000대 정도 우리 고양시에서 수요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고양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런 오래된 승강기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인버터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절감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미미하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장치 자체에 고장이 생기게 되면 승강기가 정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신 것인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해당 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할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한전에서 실제적으로 가서 전문가들이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문제는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취소를 신청한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의 어떤 대비보다는 이런 사업은 어쨌든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회생제동장치 그게 여러 가지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양주시에서도 아마 설치한 사례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최근에 회생제동장치는 그런 안전이나 고장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누가 그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초창기에는 고장이 자주 많이 났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서는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생제동장치를 다 설치하고, 지금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할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가 좀 오래 됐느냐고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 사업을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어왔고 사례를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어떤 고장이 없다, 이래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한전에서 이렇게 듣고 하시는 것인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한전과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인근 시군에 설치했던 데서도 자료를 받고 해서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1페이지에 28청춘창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이 사업도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것의 사업목적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동숙

손동숙위원

28청춘창업소 태양광설비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28청춘창업소 컨테이너 창구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부족한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용이 한 7억 정도를 해서 컨테이너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가 제공한 상태이고요, 해당 부지 쪽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28청춘창업소에 들어오려는 입주자들이 단열 문제를 가장,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철에 너무 뜨겁고 하는 단열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전기료가 한 16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럴 경우에 태양광을 상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단열도 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절감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상태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2019년에 개장할 때 청년들의 창업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요. 같이 계시던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컨테이너에다가 이 시설을 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지붕 열차단 및 상부 보강공사에 3,100만 원 그리고 창업대장간 강판 마감공사에도 5,010만 원인가요? 그리고 청년광장 차광막설비에도 또 1,980만 원 정도 들어서 하여튼 총 5,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환경에서만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것이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 9,5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주체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의회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트렌드가 타 시도에서 컨테이너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트렌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의회부지로는 쓰이지 않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없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최하 10년 정도는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 된다고는, 실제로 태양광설비를 뜯어다가 다른 데에 부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처음에 저희한테는 이동 때문에 컨테이너로 한다고 했던 것은 그냥 한 얘기인 것이 되겠네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컨테이너에 해도 어느 정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지금 이용을 하시려면 단열을 해도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태양광설치비용하고, 훨씬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쨌든 그 컨테이너 지붕 위에 이것을 설치해서 에너지절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나중에 옮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얻는 교훈은 우리 부서에서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에너지절감과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자원순환과 같아요. 그만큼 자원순환에 대한 체계가 복잡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순환과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36쪽에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1억 8,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자동집하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36쪽입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식사동에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식사동 안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 한 라인, 아파트 위에 상업시설에 있는 라인 4개가 고장이 나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6개 정도 해서 총 10개 정도 수리할 예정으로 해서 1억 6천이 지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동집하시설이 집에서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집하시설로 가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집하시설 운영을 왜 우리 시가 하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식사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향후에 그게 진전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면서 향후 운전을 할 때 시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물법에 의해서 하여간 시운전을 통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인수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40%인지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고 그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사동에 자동집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세대마다 얼마씩 낸다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세대당 받는 가격이 봉투를 파는 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생활쓰레기봉투가 1천 원이면 1,400원을 받습니다. 40% 정도 돈을 더 받습니다, 봉투 가격으로 해서요.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에 1,900원씩 내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식사지구는 제외인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세대당 그게 얼마냐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식사지구는 음식물을 세대당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바로 저희 집하장으로 오는 시스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봉투에 안 넣고 버릴 수도 있겠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태그장치가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그것을 대면 열리고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태그를 떼서 갖고 있다가 붙인다,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뭐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들고 나와서 통에다가 버려요. 그것이 귀찮아서 싱크대에다가 자동으로 갈아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을 또 달지요, 디스포자. 그러니까 그것은 밖으로 가기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디스포자를 했을 때 우리 시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수처리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처리 부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내지 않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하여간 디스포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갈아서 음식물로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규격에 맞는 것만 해서 제품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런데 일부는 조금 그 망을 떼어내고 해서 그냥 다 나가기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에서 공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식사동은 우리가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집에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다른 공동주택은 1,900원씩 내면서 집에서 아파트입구까지 가서 버려야 되지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RFID로 종량제로 해서 내가 버린 만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조금 더 공정하게 가는데 여기는 그냥 봉투에 넣어서 집에서 얼마나 편안해요. 이 편안한 것을 왜 시에서 10억이 넘는 돈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가내용을 하면 아마 그만큼이 봉투를 팔아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예측됩니다. 하여간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봉투에 대한 단가를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게 성공한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이외에 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화, 보수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경계선이 아파트까지 안쪽에 이게 시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쪽의 공사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부터 연구를 안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서로 이게 갈등의 소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서에서 이번 예산심의 때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 자동집하시설을 우리가 인수한다는 무슨 계약서가 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서류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38쪽 동물사체 로드킬 수거처리 용역비가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중에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비가 있고 일산동·서구 노면 및 제1자유로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3개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회사가 다 다른 회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데로 되어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물사체 처리용역비가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동물사체가 1년에 1억 3천씩 들어갈 정도로 용역을 줘야 될 정도로 많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작업시간이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7시, 토요일, 일요일 해서 보통 로드킬이 1,100건~1,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5~4건 정도. 그러면 이것을 2인 1조, 3인 1조가 출동해서 수거하고 처리할 때의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보통 이게 아직까지는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마대에 담아서 공공용 봉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노면청소를 하는 데서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야간에만 하는 비용입니다. 주간에는 공무원들도 출동하고 동사무소에도 있는데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저희 공무원들이 출동하지 못하는 날에 비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재활용 활성화정책에 대해서 4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쭉 검토해 보니까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해서 윙바디를 개조해서 2대 이게 3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찾아가는 순환가게는 매주 목요일 대화동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고 차량을 이용해서 단독지역에 페트 관련해서 수거하려고 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기존에 운전기사분을 이용해서 차량 2대를 구입해서 단독지역에 지역별로 일정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는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실행은 안 한 것이지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단지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 쓰레기차가 오는 것과 같은 논리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송을 해서 그 시간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사전에 협의돼서 알려드려서 예를 들어서 요일에 시간까지 정해서 그 날짜에 저희가 가고 시민들은 배출하고 다만, 집에 있는 분들은 배출이 가능한데 요즘은 직업상 혹시 그 시간에 못 맞추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예외조항이지만 기존에 수거업체가 수거할 예정이고 저희는 전체 품목은 아니고 여기에 특정한 품목을 정해서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 자원순환가게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앞으로 준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비싸게 3억이나 들여서 하는 예산인데 이게 수거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매년 운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한테 너무 100%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못 합니다. 일단 해 보게 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들이 먼저 음식물도 모니터링을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해 주시듯이 이것도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이런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수거 이런 것을 홍보해서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계속 보완해야 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이것도 1,500만 원인데요, 이 2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현재 기존에 한국포장재활용 사업공제회에서 저희 고양시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종료가 2년 치가 되니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작년에 8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28만 4천 개 정도를 수거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다만, 금액은 그때 그 금액이 아니라 2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75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인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일산문화광장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관광하는 건물 옆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용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는 2,400명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폐건전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폐건전지에 관련된 예산이 운반비하고 수거함하고 폐건전지 교환용 새 건전지 예산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우선 폐건전지 수거함은 동사무소라든가 계속 설치돼 있는데 오래되면 교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교환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이 동사무소에 폐건전지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갖고 오면 한 세트, 2개를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사서 새 건전지를 교환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를 저희가 모으면 사리현동에 있는 적환장에 모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운반비는 1년 계약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 17만 6천 원에 3회, 19만 8천 원에 3회, 이게 금액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차 크기에 따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갈 때 금액이 쌓인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변형해서 세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에 여섯 번 수거해가나 보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 해서 30만 원에 2대 12월을 했는데 그것이 전에 얘기했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앞에 얘기했던 문화광장에 설치된 것에 대한,

용석

윤용석위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 처리비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재사용 처리비는 어떻게 하지요? 재사용을 어떻게 하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은 저희가 협약도 했는데 홈쇼핑에 주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랑 롯데홈쇼핑에 보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2,280만 원은 수거한 것을,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세척하는 비용으로 세척해서 여기에 줄 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시 쓸 수 있도록?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에 보면 회수함 임차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2,160만 원인데 회수함을 임차를 해요? 우리가 제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제작하지 않고 현재 시스템은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회수함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임차 유지관리비용에는 세척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장소에 있으면 그것을 회수해 가서 세척까지 하는 비용이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세척까지 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비용이 2,100만 원이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회수하는 장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청 주변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예산들을 짚어본 것은 우리가 자원순환,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주 이것이다 하고 딱 떨어지는 정책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정책들을 실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딱 맞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작은 것을 다 점검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꼭 이 모니터링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해서 연말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진전된 그런 재활용정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딱 5분만 할게요. 아니, 4분. 김종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서 할게요. 아까 시멘트가루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희석된 부분, 우리는 미세먼지 이 부분에 지금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컴퓨터오류로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희석된 사항을 내가 2019년도에, 아까 잠깐 비쳤는데요, 2019년이면 이제 1년 전이지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1년 전에 우리의 핫이슈는 미세먼지였어요. 맞지요? 덕양구입니다. 아까 시멘트가루가 날리는 그 지역, 서정마을 거기에서 두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엄마하고 같이 나오는 사진인데 그것을 찍어서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상황이 됐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쓰다가 그만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쓰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것보다도 아까 안 과장님, 진원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것에 공감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덕양구에는 레미콘회사가 몇 개지요? 5개가 맞습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김종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맑은 공기, 대기질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폐기물 거기에서도 나오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각종 개폐업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나오고 특정업무, 이렇게 서로 협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레미콘이라는 막대한 대기업들이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SNS상 페북 같은 데에 보면 아름다운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미콘회사에서 뭐를 이렇게 SNS, 페북에서 얼마를 기부했다고 큰 숫자로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 올리고 시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기부?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피해만 입히고.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회사들은? 도로 파손 다 하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으로 복구해 주고. 지금도 하천에다가 레미콘차량 세척한 물을 다 흘려보내고 막대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사회적 공헌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악덕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라든지 이런 배출시설 등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피해를 많이 줬으면 그만큼 뭔가를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를 중점 지도하고 관리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정 부서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저런 부분, 도로파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시멘트가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부분, 미세먼지 부분,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태하천부터 해서 여러 부서가 다 대기질이나 기후환경국 소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다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시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중점적으로 어쨌든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제 미덥지 않은 것이 늘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잘 하시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웃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것을 보따리를 다 풀겠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였던 질의 보따리를 다 풀게요.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 28청춘창업소가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이 와서 하셨다고 했는데 요청이 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률도 30년까지는 저희가 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실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다르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화 안 나세요? 컨테이너를 단열이 되는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화 안 나셨어요? 나는 화가 나실 것 같은데. 단열이 안 돼서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 태양열을 하자는데 기후에너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컨테이너를 바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단열되는 좋은 컨테이너 많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부서 간에 협업 형태로…….

정연우위원

의견을 물어봤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무슨 우리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결재를 받을 때 제 결재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히 그게 과장님의 결재권한이지요. 너무 아쉬운 것을 넘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로 하는 이유는 언제든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고 새로 단열되는 컨테이너를 사는 것이 합당한 예산이지요. 제 생각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청춘창업소가 현재 다른 데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지금 단열이 안 되잖아요? 단열이 되는 컨테이너로 바꾸라고요. 태양광 설치비용보다 더 쌀 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

정연우위원

대답을 못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컨테이너를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제가 7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20%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더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제가 다른 데 추천을 드릴게요, 국장님. 좋은 데 많아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그리고 전기료도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1,0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단열을 꼭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제가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정책과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녹색도시담당관에서의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주택 탄소중립을 위해서 새시를 바꿔주는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새시를 바꿔서 내부 단열을 더하면 그게 전기랑 보일러를 덜 때서 탄소중립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논리예요. 단열이 되는 컨테이너로 바꾸자, 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고양시에 있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신호등은 없고 시계정보기 형태는 각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정연우위원

그것이랑 이 신호등이랑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나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시계정보기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망에 뜨는 미세먼지 수치가 뜨는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사전설명을 들을 때 이것은 기상청에 있는 정보와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사전설명을 들을 때.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연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연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가 갑자기 지나가면 뛰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명분은 되니까 그것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중앙로에 달면 안 되지요. 오히려 사각지대에 달아야지요. 아니에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실제로 보면 공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계정보기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할 경우에,

정연우위원

아니, 스마트폰에도 능숙하지 못하시고 미세먼지 그것도 검색하지 못하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분들은 도심에 많지 않지요. 그렇게 따지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고봉동 마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거기에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설치하시는 것 어떠세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저희가 해보고,

정연우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하실 것이면 반드시 기상청과 동일해야 된다, 기상청은 매우 나쁨인데 거기에서 나쁨으로 뜬다거나 기상청은 나쁨인데 거기에서 매우 나쁨으로 뜬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형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신호등이라는 이름을 쓰면 절대 안 된다. 과장님, 기상청 정보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같이 해서 연동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진짜 가능해요?

명렬

안명렬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100% 공감하면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여기 14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5년에 한 번씩 시군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수립했고 2022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향후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발생억제 목표라든가 달성방안 수립,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본계획의 성격이에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2천만 원 가지고 돼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2017년도에도 하여간 2천만 원으로 수립했고 저희도 그 금액 정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 이름대로라면 이 용역을 어떻게 하면 음식물 폐기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의 로드맵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2천만 원으로면 정말 하나마나한 용역 아니에요? 과거에 하셨다고 했지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2017년도에 한 것을 과장님이 혹시 보셨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세우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과거를 봤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여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본계획 성격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그리고 시행규칙 16조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매 5년마다 시군구에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거기에서 여태까지 2017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거의 관성처럼 해 오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예.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님은 그 용역자료를 보시지도 않는, 그런 관성적으로 늘 하던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분들 전부 2017년도 용역결과를 숙지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보완하는 용역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 2천만 원은 너무 아깝다. 어차피 하던 것이라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40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윙바디 개조) 이것이랑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가 있는데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현재 일산동구청 앞에 문화광장에 설치돼 있으면서 한국포장재활용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올해 종료됨으로써 그 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쓰레기통 아니에요? 페트병을 넣는 쓰레기통, 캔을 넣는 쓰레기통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페트병이라든가 캔을 여기에 넣게 되면 현금으로 돈이 이체가 돼요. 페트병이든 캔이든 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한 대에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사서 설치한 시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비싸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고양시에서 2대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몇 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그것이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고 활용도도 높고 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어떤 자원순환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연우위원

시범사업 조건에 우리 시가 인수한다는 조건이 혹시 있었어요? 따로 계약서를 쓸 때 그런 것 없었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저희하고 협약을,

정연우위원

할 때 있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협약할 때는 그 내용에 인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하나당 10원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현금으로 이체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페트병이랑 캔을 담는 쓰레기통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시민분들이 지나가다가 페트병을 버리고 캔을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 업체에서 시범운영하던 그것을 들고 가서 하나당 10원을 받는 그런 교환을 해 왔던 거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포인트를 지급해 줬던 사항이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대당 750만 원인데 2대 하면 1,500만 원이네요. 이것이랑 쓰레기통을 우리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분리하는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어때요? 1,500까지 안 들 것 같은데요. 생활폐기물 그게 다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거리변에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정리해서 공공용 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것을 설치를 안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있는 곳에는 그런데 길 가던 시민분들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금 버리는 것 아니에요? 페트병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넣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길거리 쓰레기통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반 대행업체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섹터에 버린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말고도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상식의 벽에 부딪치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트병, 이것을 지금 시민분들한테 다 오픈하지요? 홈페이지에 이 예산안. 한번 가정해볼게요. 저희가 하는 일이 예산심의를 하는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750짜리 2개를 산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는 뭐예요? 윙바디 개조.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윙바디 개조)는 차량을 개조해서 그 안에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받아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랑 똑같네요? 아파트에 가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가져가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표회의에서 개인하고 계약해서 재활용품에 대해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아파트를 개인이 한다고요?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통이랑?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종량제쓰레기는 저희 시에서 운반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품은,

정연우위원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페트병이나 캔을 뭐라고 할까요, 수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비슷한 유형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3억이에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윙바디 개조)는 저희가 시에서 차 2대를 사서 단독주택이나 빌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개인사업자하고 계약해서 재활용품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에 대해서 페트병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일단 대화동에서 시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량도 줄고 자원순환도 잘 되고 해서 저희가 한 개 동의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고양시 전역에 널리 홍보해서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을 태우지 않고 그 차를 사서 자원순환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빌라에서 페트병이나 캔이나 이런 재활용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빌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모아서 내서 페트병을 버리고 단독주택, 빌라는 시가 가서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저도 빌라에 살아야겠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을 해서 거기에는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을 계근해서 페트병 경우에는 갖고 오신 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에 10원씩,

정연우위원

돈을 받아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10원을 우리 고양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정연우위원

아, 오히려 돈도 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업체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돈을 내서 버리고 빌라랑 단독주택은 돈을 받으면서 버리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아파트도 돈 받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러니까 아파트는 계약을 해서 한 것을 받는 것이고?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돈을 받지요.

정연우위원

빌라랑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 와서 직접 걷어가 주는 것이고?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그것을 하게 되면 버리는 사람한테 페트나 플라스틱을 계근해서 페트는 하나에 10원, 플라스틱은 ㎏당으로 해서 버린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에코투게더라는 업체에서 페트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온 시민들한테 지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우리가 두 대를 사잖아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연우위원

우리 시 자산취득비니까 우리 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돈을 걷어서 우리는 에코투게더에 주고 그러면 에코투게더가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을 모아서 갖고 오신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우리가 두 대 가지고 엄청 고생하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사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쓰레기봉투에 다 들어가게 되면 소각장에 가서 분리되지 않고 태우고 탄소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활용해야 되고 자원순환의 목적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구별로 하나도 아니고 두 대로 가면 우리집 앞에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지요. 그래서 덕양구 1대, 동·서구 1대씩 2대로 해서 좀 멋있게,

정연우위원

아, 덕양구는 없고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덕양구 1대, 동·서구 1대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지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발산동, 백석동 그런 식으로 가는 날을 알려주고 갖고 오시면 페트병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 돈도 지불하고 해서,

정연우위원

개인가정에서 나와서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500원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0원 받으려고 목 엄청 빠지게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사실 이 목적은 자원순환 재활용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정연우위원

자원 절약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빌라는 빌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그런데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재활용이라든가 자원순환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까지 빌라에 적용 예정이세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시범사업이 200개이고 아직 앞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빌라도 계획 안에 있어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1년에 1,000개 정도 해야지 아파트 4,000세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정연우위원

라페스타 같은 식당은 어때요? 식당 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자원순환과장

식당 같은 데는 보통 120리터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봉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님, 질의를 아무도 안 해서 가시는 게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안 아쉬우세요? 건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아이디어인데 오래 전에 공기그릇을 작은 것으로 해서 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노선입니다. 저희가 알뜰밥공기 사업이라고 예전에 한번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했는데 사실 그 크기나 그 크기나.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면 음식을 절반 이상 남기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반으로만 주는 공기가 있어요.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엊그제 시장님까지 알뜰밥공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려서 준비하고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에 올라와야지.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저희는 예산사업 이후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3월에 기금사업에 변경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오늘 환경 이야기가 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남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을 파악하고 계세요?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도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 관련 조례도 있는데 일단 음식물이 면적에 따라서 대형음식점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만 지금 봉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본 것만 빨리 답만 주십시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식당업체를 파악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식품안전과 측에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한정식집 또 잘 되는 식당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런 것에 협조를 해 주시지요라는 아이디어가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두 가지 대책을 꼭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