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정인철 도시농업과장이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상임위원회에 회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지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얘기한 승마의 건이 나와서 한 번 더 부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승마체험사업은 몇 년간 실시했지요? 계속 해왔던 것인가요?

예.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혹시 이 승마체험을 했던 학생 중에 현재 선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일반학생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수로 할 학생들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밀어주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체험교육을 가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3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1회에?

아니, 1회가 아니고 10회, 10시간에…….

아, 10시간을 이용하면 32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기에서 승마체험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안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을 길러서 경마장에 납품하는 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역사회에 뭐를 남기고자 초등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4, 5, 6학년 초등학생 전원 다 특별활동을 해서 말을 타게 했어요. 학생이라고 해 봐야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전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타게 했는데 거기에서 전국대회선수가 2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대학에 가서도 승마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소득층을 얘기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승마하신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원래 또 어려서 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 해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일반인 상대도 저소득층하고 구분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이 우선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이 일정한 포지션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받아주는 거예요? 선발대상이 어떻게 돼요?

선발은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을 별도로 해서 모집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몇 %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전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일반학생 승마체험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공익에 대한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평범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6학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6개월씩 도시에 사는 학생이 농촌, 어촌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을 이쪽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문교부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학생 개념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현재 자녀를 데리고 간 부모에게 집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같이 보장해 줘요. 그런데 그 승마교육을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신안군 전체의 13개 초등학교 중에 가장 대기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의 감수는 동물과의 접촉 이런 것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연우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게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그 업소의 이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데 일정 비율은 일반인에게도 아까 랜덤으로 추첨하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운영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하셨던 것이라든가 운영내용 선발기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안 통과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이 어린이들 승마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관점을 조금 다양화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바른 예산집행 그다음에 정책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 농산 쪽의 예산보다는 복지 쪽의 예산이고 청소년,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예산이라고 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유 아니면 더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육성하는 승마장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예산보다도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기수가 되거나 앞으로 승마와 관련된 어떤 직업을 취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말과 교감하고 말을 탄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아이들 성장에 굉장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에게 이 승마가 잠깐이야. 몇 시간도 아니고 잠깐 타보지만 내가 말을 타고 달렸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자신감으로 남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소득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승마가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급레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프로그램 중에 도구로 말이라는 동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왜,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사람보다 큰 동물 그다음에 사람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달려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몇몇 승마장, 이게 승마장을 돕기 위해서 몇백만 원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셨는데 잘 체크하셔서, 이 자료를 축적하다 보면 그러면 고양시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한 것들의 축적치가 있어야지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도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을 봤을 때, 아동한테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는 작지만 좋은 예산이다, 하나의 실용적인 예산이다. 저는 이것의 실험이 성공으로 되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이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양화가 돼야 하고. 그런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는 사실 교감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거예요. 말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윤용석 위원님도 그랬는데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1명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 해 주셔야지요. 설득해야지요.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젖소 선발대회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우리 고양시에 행주한우가 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나름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실명을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몇 분이 고양시에서 한우,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하다 보니까 행주한우가 그분으로 인해서만은 아니겠지만 농가에서 열심히 한 것이겠지만 유명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만 유명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내에서도 고기로써 소화가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역사성이 젖소대회로 되었습니다, 하고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랬을 거라는 유추예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하도 말 얘기를 들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질의를 좀 바꿔서 농산유통과 211페이지에 질의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수당 예산이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4,9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2,100만 원 해서 4,879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중성화 처리두수가 1,600두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 예산 8천만 원에 천 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두수가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이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천 두는 이 사업비로 하고요, 육백 두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상주하는 수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도 한 1,600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사업량이 해마다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공수의들의 부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지금 길고양이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하다 보니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승마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실생활에 어떤 민원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로 이런 상황에 한계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도에서 중성화수술 행사를 같이 한 것이 있었지요? 그때 캣맘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지에서 소리 안 나게 애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러나는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고양이급식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더 애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동물보호팀이지요? 제가 이 부분도 이번에 연구회를 하면서 동물복지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회 때 저희가 춘천에 가보니까 반려동물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춘천 인구하고 저희 고양시 인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고양시에 동물보호팀 하나로 꾸려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의지와 시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얘기를 행정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비교대상이 되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 고양시가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시민들의 어떤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과가 신설돼서 민원의 해소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동물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여기에서 이렇게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도 농산유통과가 지금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고양이하고 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개체 수가 늘어나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려동물 1,4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6페이지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에 대해서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도비지원 30%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개소를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에 6개, 동구에 2개, 서구에 2개 그런데 올라온 것은 5개소예요. 이것은 설치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개밖에 못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안 상에서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해 보니까 급식소가 30만 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10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개만 올리셨지만 10개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식소 설치를 하면서 가져오는 어떤 순기능들이 있잖아요. 개체 수 파악도 용이해지고 포획도 또 거기에 따라서 용이해지고 그러다 보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감소되는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아실 수 있고 이 급식소 설치를 하는 것을 응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페이지 도시농업과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고양시가 농업인구가 적고 이러다가는 곧 농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미약하나마 이 조례가 발판이 된다면 시작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그것이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청년농업인단체랑 우리 부서랑, 제가 이 상임위를 계속 유지는 못 하겠지만 다음번에 오는 우리 환경경제위에 계실 의원님들하고 꾸준히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든 계속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개정 문제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4페이지를 보면 4-H 학생 농업농촌문화교육, 이것은 대상계층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1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4-H 회원하고 학교 4-H 학생들이 함께 농업농촌문화교육 및 체험활동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인원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지금 학교 4-H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은 36명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의 수는 얼마나 돼요?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예산도 1,100만 원이고 올해 예산도 1,100만 원이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육성사업도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고 이런데 예산이 같다는 것은 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일단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마지막 본회의 때, 정례회 본회의 때 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여러 번 미팅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께서도 갖고 있는 의지가 굉장히 크세요, 제가 조례발의를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밑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농업인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이 4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이 4,500만 원 이런 것들은 전년도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전년도에는 도비 공모에 떨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2019년도에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에 탈락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도비에 공모가 안 되면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재원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공모가 되면 공모가 된 대로. 이러니까 고양시농업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기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부분만 보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양시의 농업을 돌아볼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아까는 말에 대한 것을 했고 이번에는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커피문화축제를 열게 됐는데 여러 가지 보고나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브랜드가 아닌 중소상인들이 많은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교류와 여러 가지 커피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축제를 한다,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포인트가 우리가 농가나 여러 가지를 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도 서로 안 돼 있고 농가도 많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도 점심을 먹거나 하면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게 되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왕에 이 커피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면 저는 고양시가 환경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서 커피문화축제를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하실 거면 커피문화를 알리고 활성화도 시키는 겸해서 환경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지금까지 각 커피숍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수없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이 주도해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축제를 통하면 많은 커피숍을 하고 있는 중소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고양시에서는 자체 그런 분들이 커피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했으니까 오히려 커피를 활성화시키되 환경을 감안해서 1회용컵 줄이기 운동을 업소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관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가지를 얻는 것보다, 어떻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커피문화축제가 그냥 소모성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에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커피문화를 통해서 1회용컵이 1일에 소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을 상인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하는 것이 고양시가 환경을 더 선도한다, 그런 의미로 가면 전체적으로 이 축제가 굉장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직원들끼리 판단하셔서 그런 정책으로 같이 묶어서 축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좋고 하실 얘기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참여하신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리유저블컵도 준비했었고 텀블러 대박행사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고, 같이 운동을 일으켜주고 또 커피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시가 환경정책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가겠다, 또 시에서 그린카드를 만들어서 한 58억 정도를 지원해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머그컵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관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관은 펼쳐주는 마당을 만들어주고 중소업체 자그마한 가게분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만들어주면 훨씬 환경과 커피문화를 동시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을 드리겠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아니, 우리 이도연 소장님께 질의를 그냥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의 포커스 커피하고 승마 때문에 제가 한번……. 소장님, 희망고문이 무슨 뜻이지요? 가볍게 그냥 대답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고문이요?

예.

…….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고문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희망고문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서 행정이 희망고문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승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것도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견도 있지만. 아이들이 승마를 타고 물론 정서면, 체험,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으나 과연 그 아이들이 또 승마를 타고서 어려운 부모들한테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가정에 경제면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승마업계가 그분들을 지속가능하게 그런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율경쟁시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승마체험사업은 학생들한테 호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생 같은 경우 연 800명 정도를 체험을 시키는데,

알겠습니다. 800명이면 상당한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계속 하겠다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승마를 하겠다고 아빠, 엄마를 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고양시에는 승마농장이 2군데에 있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도 예산을 막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승마장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만 명의 학생 중에서 우리가 1년에 800명씩 해서 한 번 지원을 받은 학생은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우리 고양시에 이런 승마장이 2군데가 있다는 것이 고양시로서는 학생들에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212페이지에 농산유통과장님, 중성화수술 지원이 고양시에서는 지금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증가했는데.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는 6,480만 원이고요, 저희가 국도시비 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400?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하는 데 총 들어가는 것은 고양시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반려견 놀이터,

기타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도. 아까 중성화사업은 그 정도로 했고요. 6,480만 원이고 동물지원에 대한 놀이터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 이런 것, 기타등등 해서 대략?

저희가 동물보호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행정의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서 인구 대비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같이, 500만, 600만같이 그런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는 복지를 최대로 할 수 있는가 복지국가로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5,000만이 넘고 그러니까 500만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성화사업에는 진원지를 차단하는 데는 예산을 적게 하고 그 놀이터로 만들고 갖가지 지원 이런 데에는 수십억을 쓰고, 그렇다고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동물에 대한 복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복지의 질 향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이렇게 앞뒤가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렇지요?

저희가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7만 2천 마리 정도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지금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하면서 동물을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동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시키듯이 각종 편의시설을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동물을 더 증가시키고 유기동물을 양성하는, 또 키우다 보면 길거리에 어떤, 어떤 이유로 버리게 되고 그런 행정이 희망고문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보면 중성화사업이나 이런 데에 진원지를 차단하는 데는 아주 빈약하고 복지나 그런 데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고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공감합니까?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뛰어놀거나 같이 반려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들도, 간이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고 이따가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174쪽에 지원이 벼 병충해 방제 드론 임차비 지원이 신규예산이에요, 1억 2,240만 원이.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방제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방제사업을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방제에 대한 방법을 드론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사업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또 실시해 봤고요, 친환경 약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드론 방제를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살포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제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술을 갖고 있는 농기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 방역을 한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다 명시되나요?

예, 이게 보통 친환경 약재라든지 일반 약재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1차 내지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잘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제는 임차가 아니라 우리가 구입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농민들도 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농기계 빌리듯이 빌려가지고 오늘은 내가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어느 업체에다 줘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단지 단위별로 마을별로 누군가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마을 전체 농작물 단위로 예방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장래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재 드론에 대한 비행기술이라든지 방제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더 확장되면 점차 친환경 방제라든지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에도 저희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은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각종 농기계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기계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하게 되고요, 폐차 시에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드론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같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도시농업이라든가 관행농업도 굉장히 밀도화되게 경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기계라는 것이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이것을 내가 사서 1년 365일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쓸모가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지는 작아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농사를 짓거든. 그러다 보면 농기계가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이것을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대농기계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필요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서 그 기간만 쓰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화된 우리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더 필요하다, 소농기구든 대농기구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앞으로 농민들이 드론기술을 배우게 되면 드론을 빌려다가 자기 논만, 자기 밭만 소독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 전체 소독할 때 같이 하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노후화된 농기구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더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농기계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농기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기센터의 단위사업은 그 하나의 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업은 도시농업과 기술보급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임대농기계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차지원을 할 때 만약에 폐차하고 새로 살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폐차만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노후 농기계는 폐차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꼭 사야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1쪽에 도유 폐천부지 쉼터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공릉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수도권 유통센터, 지금 5개 농가가 도유지에서 시설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해서 다 철거했고요, 지금 그 지역은 맞는데 공릉천에 야생화라든지 초화류 식재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쉼터 조성에 대한 설계는 나왔나요?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이 도유 폐천이 위치한 그 위치에서 북한산이 정말로 아주 멋있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릉천이 유량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쉼터가 일반적인 꽃을 심고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체를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년에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말산업에서 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하나만 정리했으면 좋겠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거버넌스체계로 해서 선정된 아이들의 심리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해서 사전, 사후로 데이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 그것 이후에 우리 고양시의 모든 청소년에게 승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 왜 그게 근거가 되냐 하면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법률도 「말산업 육성법」이 있고. 이 지원도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소년들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말산업이 왜 필요하고 충분하게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서삼릉에 마사회 말목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돼서 시민은 많고, 작은 유소년 승마장의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들은 승마를 다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서 또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을 단지 말을 기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문화에 대한 하나의 6차 산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 플러스 문화 해서 6차 산업이 될 수 있는,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커피도 실제로는 6차 산업이거든요. 농업을 근거로 한 문화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이고 우리 말도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충분하다는 논리를 한번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0쪽에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지원인데 공직자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예산안이든 아니면 무슨 정책이든 간에 용어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운동장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 운동장을 축소하고 작은 운동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보고서 설명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작은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운동장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왜 작은 운동장을 하냐고,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빼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운동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설명회가 무산되었어요. 나중에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용어를 바꾸었어요. 풋살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어요. 화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이러면 아름답다는 단어는 자태가 아름답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젖소 선발대회는 유량이 많거나 우수한 품종의 젖소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하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무슨 아름다운 워킹심사하고, 비키니심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쉬운 게 용어선택이 철저하게 이게 동물이면 동물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사람이면 사람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입견 때문에 하려고 하는 예산이나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써오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다음부터는 재검토해서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1억 8,000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우리 한강하류에 뱀장어하고 황복, 참게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이 종묘 구입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전히 방류만 하는 거네, 따로 종묘를 생산하지는 않고?

예, 생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서 어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방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묘를 방류하면 다시 회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잡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27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토양검정 현장진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장비도 구입했는데 농약 안전 사용 컨설턴트 운영, 이건 뭐예요? 고양시에서 나오는 농작물,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것, 토양검사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연구개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을 한번 보세요. 고양시 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토당동 일대, 과거 도농지역으로써 무분별하게 서울에 가까이 있는 고양시에 폐기물을 많이 묻고 한 저런 데 현장에 가서 검사합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진을 보니까 지금 하우스가 붉게 다 변해 있는 것은 수질에 철분성분이 많아서 다 하우스가 붉게 물드는 수질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들이 출하 전에 농산물,

그러면 그게 적극적 행정이 아니지요. 다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다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요.

출하 전에는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합니다.

출하 전에 검사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희들이 농약을 치면 분해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하 전에 검사해야 현장에서 유통될 때,

유통되는 건 어디어디에 들어갈 때 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은?

도매시장하고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다 해당됩니다.

그것은 특수한 지역이지요. 거의 90%가 소비되는 일반마트나 이런 데서는 검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냥 현장에서,

식약처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로컬푸드 매장하고 관내 농산물 외에 식약처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마트를 중심으로 200건 이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양시 로컬푸드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4% 정도 된다면 일반마트에서 경기도하고 식약처에서 검사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7.9%, 배 정도 더 검출이 많았습니다.

고양시 내에 있는,

예, 마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더 안전하다 이거지요,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검증된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마트에서 수거해 와서 검사한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는,

그런데 내가 현장을 보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농산물이 씨를 뿌려서 급속히 자라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촉성재배.

거의 촉진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촉진재배의 유해성이 무엇입니까?

촉진재배를 저희들이 일단 배 같은 데는 속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베렐린 같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금지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도는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행정력도 부족해서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건강이 먹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거리가 모든 질병의 원인, 진원지가 될 수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있어요.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보면 큰 통에다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엇인지는 몰라요. 놓고서 수시로 줘서 보통 한 6개월에 수확할 것을 한 달 반이면 수확해서 유통시키고 그런 현장을 과장님이 행정에서 체크하거나 비교분석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 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샘플링을 해서 하고 있고 311종 유해성분에 대한 것은 분석해서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장을 수시로,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요즘에 알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아까 철분, 철분 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 그 철분 속에는 납, 중금속이 갖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준치 이하라고 그냥 통과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런 건 문제가 있지요?

고양시는 수질이 철분 성분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분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다 걸러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농산물은 청정지역에서 하시고 이해충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못 하고 이쯤에서 마치겠는데요. 좀 잘못되어가고 있다. 소는 횡성에서 하고 돼지는 제주도에서 키우고 고양시는 또 고양시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늘 포커스인 고양커피문화축제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문 앞에 나가보면 설계사무소 커피숍이 있고 그 밑에 테이블 두 개 놓고서, 늘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현실성 있게 목공체험장 같은 데 가셔서 하루에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도연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축제를 하면 희망고문을 또 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국산 커피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업소용은 거의 100% 이태리제로 외국산 수입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외화유출, 지금 중고시장에는 비닐하우스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 현장을 모르시지요? 비닐하우스에 커피기계가 산같이 쌓여 있어요.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우리 희망고문 그만 시키지요. 이러면 안 돼요. 행정이 이렇게 부채질 한다고 봐요. 소질도 없는데,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급악기를 수천만 원짜리 사다가 그냥 희망고문시켜서 뭔가 예술인으로 키우겠다고 패가망신하고, 운동신경도 없는데 박찬호 야구교실 뭐 해가지고서는, 나는 그런 많은 것을 봐왔어요. 행정은 이제 그런 희망고문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탁자 두 개 놓고서 멀쩡한 젊은이가 비싼 외국산 커피기계를 놓고 하루에 2,000원, 2,500원짜리 커피 10잔도 안 팔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일당이 요새 20만 원씩 넘는데 직업의 질이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눈높이도 낮춰서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커피축제 같은 것 해서 희망고문은 그만 시키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백화 농산물이라고 해서 일산열무라고 돼 있어요. 일산열무도 백화 농산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농산물 관련돼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된 것 중에 일산열무가 특화농산물로 지정돼서 지리적표시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산열무 가격표시제 포장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일산열무를 지리적표시제를 하게 되면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생산단체가 되었든 일산열무에 대한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하게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화 농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버섯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산열무도 백화 농산물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일산열무도 백화 농산물인 거예요?

특화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78페이지에 일산열무 백화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78페이지에 백화 농산물(일산열무)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특화농산물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아, 특화예요? 내가 글씨를 잘못 봤구나. 그래서 나는 백화 농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버섯인데 왜 일산열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화농산물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산열무 지리적표시제 포장재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군데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닐 것인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얼마큼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화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특화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일산열무를 디자인한 디자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원하게 되면 획일하게 표시된 디자인이 각 농협별로 아니면 행사단체별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요. 200페이지에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40만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40만 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3개 지역 농협하고 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서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포장재가 그만큼만 하면 지원이 다 가능한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원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1억 2,000이네요. 이 정도면 다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15페이지에 반려동물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이 있고 중산동 지역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은 원흥동 덕수공원 내에 놀이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운영비이고요. 중산동 지역문화커뮤니티센터는 중산공원 내에 반려인들이 와서 모임을 갖고 반려견 행동치료를 하고 반려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전혀 못 봤는데.

중산공원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교실을 한 50회 정도 했고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동물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5억 5,00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새로 생겼나요? 224페이지에 동물전염병 방역.

우리가 동물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사업으로 5억 5,800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소독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계속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올리신 거군요?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농산유통과입니다.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하고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물양장 조성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어업시설 내에서 물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물양장 앞에 한강 반대방향으로 보면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평화공원과 물양장이 거의 근접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경관상 물양장에 어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이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그 주변으로 나무 경계림을 심어서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도시농업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도시농업 예산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편성돼서 매칭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사업을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개도 넘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3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양시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지금 양봉농가는 60농가 정도 되고요, 등록된 양봉농가는 한 15농가가 되겠습니다.

15개 농가가 있다 이거지요?

등록 농가수가 15개고요,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한 6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으로 생계유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다시…….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조금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판매도 하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웃과 나눠먹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봉에 유해물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고양시가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수분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거든요. 수분을 어느 정도 낮춰라, 소비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유해한 것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양봉을 키울 만한 곳이 있어요?

저희가 선유동 쪽에 좀 있고요, 주변 도시지역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양시는 양봉하면 안 된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저 시멘트가루 보셨지요? 여기가 도내동이에요. 그 도내동 일대에 여름이면 양봉통에 벌이 엄청 와요. 꽃가루에 시멘트가루가 묻은 것을 벌이 와서 벌통으로 다 들어가서 시민들은 그 시멘트가루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일일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에 인력도 없고. 그것을 저런 데다가 벌통을 옆에다가 쭉 놓고 그것을 우리 고양시민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여름에 한번 보세요, 창릉천 일대에 벌통 갖다놓은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양봉농가를 등록할 때는 그런 유해한 요소라든가 위생관련 시설들을 비치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취미로 하는 분들까지 해야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아요. 도비로 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친환경, 친환경만 하지 이런 예산안에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부분이 가시적인 행정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각지대 이런 데는 살펴보지 못하고 아까도 토양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데에 시멘트가루가 뿌옇게 날리는 지역에다 양봉통을 갖다 놓고 꿀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도농지역에서는 양봉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청정지역으로 보내고 우리 고양시가 한류문화라든지 꽃문화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강화하고 그래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자체끼리 너무 벽을 쌓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양봉의 위생관리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등록이나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하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그냥 나눠주는 게 나아요.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벌통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고양시가 양봉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꿀을 우리는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김종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유해한 요소라든가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예산안을 볼 때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이 많겠다, 왜 그러냐면 층도 다양하고 과거에 농경시대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없어진 업종도 있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고양시의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제 의견이 100% 맞다는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설득해야 되겠지요. 농업 기반이라는 것은 노지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작지 면적하고 인건비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경작지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장 많이 먹는 밀가루와 옥수수는 재배해도 생산성이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사료를 사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전라도와 경기도 우리 고양시하고 현실을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전라도의 광활한 토지에서 생산한 노지면적하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하고는 임대 단가부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도 열무 심고 고양시에도 열무 심습니다. 그런데 왜 일산열무가 유명하냐,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출하 조정이 빨라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다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 요즘 스마트팜이니 도시농업이니 수없이 구호를 외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예산은 없어요. 제가 한번 지적할게요. 제가 볼 때는 고양시 화훼하고 식물공장,시설재배 이 세 가지가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화에 의해서 농지는 계속 없어지고 단위당 면적단위가 작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를 찾아내려면 결국 작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량만 늘어나가지고는 농가가 소득이 안 돼요. 그것을 가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농업의 기반이 되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향후 우리의 전체적인 일자리는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래가 디지털 시대의 직업과 농업시대의 직업이 거의 같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는 울산이고 어디고 계속 지방자치가 식물공장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위면적당 채소나 나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얼마나 유통구조가 맞겠는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가장 해야 할 곳인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 공급과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거 아니면 승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설재배, 여러분들 뭐했습니까? 비닐하우스를 개인이 하고 난방 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원해 주고. 이래서는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수도권에서 식물공장이나 가공공장을 내려면 500㎡ 이하는 원래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농림지역에 조건만 성립되면. 그런데 투기한다고 해서 다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우리가 반려견에게 먹이는 사료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해요. 우리는 많은 농산물이 썩어문드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식물공장, 시설재배에 스마트팜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작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협동농장 정도, 그다음에 또 말했지만 이런 절감계획을 낼 수 있는 계획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농림지역에 정상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식물가공공장을 짓자. 실증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현실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계속 돈을 지원하고 그것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에 대해서 오히려 농업이 주인 그런 단위의 지자체보다 훨씬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도시 근교농업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훑어봤어요. 에너지 절감계획만 약간 하고 있네요. 이런 종합적인 정책문제를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시급한 게 실증이에요. 직접 지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민간투자자가 옵니다. 그 시설을 보고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실증이 없어요, 미래사업을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실증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여도 그래요. 내 자녀를 농업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돈도 조금 있어요. 미래산업은 있대.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성공, 실패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과 함께 해서 우리 주 과장님께서 계실 때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하나의 타깃을 잡아서 집중력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난해하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해봐야,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4억짜리 써서 창고에 처박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예산이 건들만한 예산은 별로 없는데 가야 할 방향에 집중성이 부족해요. 이것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들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실증사업을 하나 해서 도시농업과 청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제안합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국도비 내시에 대해 쫓아가기 급급합니다. 또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짜고 맞추고 하다 보면 저희가 정작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경이 되었든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향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저희의 자체사업에 대한 개발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사실 페북에도 안 올리고 했는데 아마 며칠 있으면 신문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공무원과 시의원이 해가지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0억을 받아서 4개 지역 공모선정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말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여러분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집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모델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환경경제위원들도 좋고 T/F를 구성해서 정말 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모델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의원들이 예산 편중도 이야기해 주고 시에도 정책을 제안하고 본회의에서도 말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여러분만 갖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면 현재 고양시체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절대 많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결국 국비에 의존하는 의존형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시가 역량사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 카드가 없으면 여러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대로 가신다면 농민이 줄어들고 계속 가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최근 가와지볍씨 쌀도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T/F를 짜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국비도 공모해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겠다고 해야 국가에서도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십사,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판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을 깊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께서 원당역에 성사 혁신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정판오 위원님께서 건설 쪽이나 제도적인 것이나 법적인 부분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사 혁신지구가 제가 봤을 때는 정판오 위원님이 많이 조언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대로 많이 못 갔습니다. 거기 상임위는 아닌데도 그런 방향을 조금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이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센터 행정직, 농업정책과 행정직, 주무팀장 행정직,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크로스는 돼야 되겠지요. 모든 부서에 행정직이 다 있듯이 그렇게 서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방향성이 조금은 다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들어주십시오.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2페이지 전체 많은 과가 그런데 사실 USB로 받은 세부사업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세부사업서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82페이지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해서 이게 목으로 보면 네 번째니까 세부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사업서에 보면 여기에 유경진 주무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무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서에 농식품 수출포장재, 동그라미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이렇게 다 나왔어요. 거기에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쭉 내려 보면 이건 못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해서, 이것은 이애지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같은데 이애지 팀장님 맞아요?

예, 이애지 팀장입니다.

팀장님인데 이 동그라미, 목이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해서 큰 제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좀 다르거든요. 소장님, 정책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 지금 183페이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이렇게 해서 이게 큰 제목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해되셨지요?

예.

저는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팀이 달라서 그런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쭉 내려가 보면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통일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팀별로 받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팀에서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해 주면 오히려 공무원들도 필요 없는 자료를 안 만드니까 훨씬 나은데 아까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세부사업에서 3~4개 사업이 일렬로 다 들어왔는데 지금 183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농업진흥지역 신문광고료, 현장근로자 피복비, 국유재산 관리, 따로따로 큰 제목으로 해서 세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500만 원짜리도 그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잘못이냐,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책과장님, 제 이야기에 공감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과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부서한테, 예산과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문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이걸 한번 돌이켜 보라는 의미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겠고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이 질의하실 줄은 저도 예상 못 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가벼운 질의입니다. 한상환 대외협력관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협력관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2021년을 돌이켜보고.

대외협력관 한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꽃박람회 홍보 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도의원님들과 교감을 가져서 국도비 유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우리 꽃박람회가 치러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 면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꽃박람회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행히 치러지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 했던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부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왔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인가 국도비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시의 행사이고 또 소비성 행사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예산이 도비를 한 2억 5천을 들여서 우리 꽃박람회 앞에 보면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던 기억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죄송한데 답변을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협력관이 맡은 업무가 원당화훼단지를 집중적으로 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네요.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요, 꽃박람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대표님!

예.

사실 위원님들이 하실 이야기는 더 많을 것인데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느끼시지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꽃박람회가 내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똑같이 해 왔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우리도 뭔가 변화되고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박시동 위원입니다. 306쪽에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천 푸른숲길 조성사업은 원신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오금천이라고 하천이 있는데 오금천 8교에서부터 11교 구간까지 해서 800m 구간에 가로수 형태의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립배경을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요?

최초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른 동네라 잘 모르는데 주민참여 총회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에 원신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총회를 해서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고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뒤에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정확하게, 이것을 확인해본 사람 누구 있어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총회에서 결정돼서 예산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된 예산입니다.

총회 언제요?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업은 모르고 전해 듣기로 주민참여 총회를 했다더라,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됐다더라하고 예산부서가 결정해서 그러니 이것은 당신네 부서 소관이니 해라, 이렇게 해서 위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최초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한 일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하면 동마다 조금씩은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동은 평소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 날짜는 모르겠지만 총회 전에 우리가 실사도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다 하고,

언제 했어요?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언제냐고요?

8월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요, 날짜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날짜가 몇 월 며칠 좀 틀리면 어때요. 그 얘기를 퀴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설명은 대충 여름 언저리에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주민들이 검토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의견도 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뭐라고 어떻게 냈어요?

실제 가능한 구간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우선순위로 동에서 결정했을 것이고 그게 예산부서로 토스돼서 여차저차한 주민참여 절차를 통해서 최종 예산으로 확정이 됐으니 이제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떨어진 건 언제예요? 11월이에요, 10월 말이에요, 당장 예산안 인쇄되기 직전이에요, 언제예요?

11월 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가한지 불가한지 의견을 내라?

예.

그때 한 번 갔고 그 뒤에는 모르다가 나머지 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하달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지요?

예.

이게 10월에 구청 환경과 예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동네에다 같은 나무 심는 사업이 불과 10월 말에 덕양구청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을 지금 본예산에 똑같은 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 사실 우리 과 말고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결위에 어차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답답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는 몰랐다, 몰랐는데 예산담당 부서나 이쪽에서 여차저차한 절차로 정해서 확정되었으니 실행부서가 우리니까 갑자기 본예산 확정 전에 실행하라, 이렇게 하달이 내려왔다, 취지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실행부서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부서하고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난 3회 추경 때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예산으로 같은 부지, 같은 길, 그것도 같은 나무를 심는 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섰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은 조금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 부서 저 부서는 막 같은 예산을 또 올리고.

지금 오금천 구간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하천 구간하고 근린공원하고 경관녹지 3개의 시설이 같이 중복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나는 우리 과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청에…….

이번에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잘 몰랐으나 주민참여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나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하달해서 우리는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지 미처 몰랐고 받으면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실행부서가 또 실행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아이디어가 성립돼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천변이기 때문에 하천과 담당이고 어디는 녹지니까 녹지과가 담당하고, 그러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또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선 하나 그어놓고 이쪽 부서에서 나무 심고 저쪽 부서에서 풀 심고 여기서 공사하고 저기서 파헤치고 그러다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랐지요, 3회 추경에 같은 나무 심기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예,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았으면 어쩔 뻔 했어요? 거기 지금 나무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심었는지도 모르지. 날씨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묘목이 못 구해져서 못 심었는지 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나무 다 심은 데 가서 나무 또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참여 총회를 할 때 의견 한번 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가하다 의견 하나 냈고, 그리고 모르다가 갑자기 할당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이면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무부서인 예산과에서 관련부서를 다 불러가지고,

사업 실행부서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천과가 하천에다가 나무 심으려고 그랬으면 우리가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안 했지요?

예, 그 협의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나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는 생각해보자고요. 나무를 꼭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구청에서 나무 심기로 한 동네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동네, 같은 길에 한 달 있다가 본예산에다가 똑같은 나무를 또 심겠다고 다른 예산이 2개가 올라온다는 게 주무부서인 우리나 지금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있는 덕양구청이나 이 예산을 총괄해야 되는 예산팀이나 저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미진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구청에다가도 예결위 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 예산팀에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아무튼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랬다는 것이고 이 앞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몰랐다는 거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생태하천과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창릉천변에 코스모스 공원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온 분들이 그 공원에 접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제가 그 민원까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코스모스 공원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인근에 다른 창릉천변 사진작가 전시회인가 그것 때문에 근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저도 내비를 따라 가는데도 몇 번을 돌고 돌아서 헤매다가 들어간 적 있어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시민분들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그 코스모스 천변이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생태하천과의 관리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민원들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십사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면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해가 될 수 있게 한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 330페이지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부 예산설명서를 USB로 준 것이 있어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보고 계시니까 제 이야기가 그냥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세부사업으로 덕양구 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큰 제목을 하고 내역들을 쫙 낸 각 팀이 있고, 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낸 팀이 있고 어떤 팀은 목으로 동그라미로 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450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450만 원을 세웠다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그러면 양이 엄청 많아지겠지요. 과장님은 제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러면 사실 큰 제목을 잡아서 딱 들어가는 게 훨씬 이해가 되고 우리도 예산안과 세부내역서를 찾아보는 게 훨씬 쉽고 빠른 거지요. 그런데 350짜리 사무관리비를 큰 제목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까지 다 넣는 거지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 비대상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쭉 해놓은 거지요. 특이사항만 넣은 것이 훨씬 보기도 쉽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필요 없는 서류를 만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예산과에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꼭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녹지과장님께 조금 큰소리를 내서 죄송한데 평소에 굉장히 일을 잘 하시고 업무처리 깔끔하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세서랑 예산안이랑 숫자가 틀려서 지금 난리예요. 이런 일은 제가 시의원 십몇 년을 하면서 처음 봐요. 그런데 그게 누가 책임이냐, 결국에는 예산담당부서 책임이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첫날은 숫자가 안 맞아서 심의를 안 하고 있어요, 맞춰 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미 구청에서 불과 한 달 전에 확정된 예산을 우리 녹지과에 집어던지면서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모르고 받았는데 나무 심으러 가보면 예를 들어서 같이 심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을 텐데 푸른도시사업소가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예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서 사업하시는 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판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도 질의할 것이었는데 정연우 위원이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내년도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분석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어차피 계약하기 전에 금액에 대한 표준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입찰가격이 정해질 것인데 현재 입찰가가 정액제입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액제로 입찰합니까?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세우면,

원가분석을 해서 정액제로 하냐고요?

예. 그리고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가격은 좀 다운이 되지요. 정액제라기보다도 100%에서,

그러니까 입찰내정가를 내놓고 써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7.7% 정도 해서 이렇게.

그 정도는 되겠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입찰자격기준입니다.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입찰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왕 이렇게 되셨으니까 입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용진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던 일인데 저도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것으로 무슨 그것이 아니라 기준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지요. 입찰 계산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10개 업체를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도 주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입찰을 제출할 때 나중에 계약하게 되지요. 계약하게 되면 거기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그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주주가 있지요. 주주명부를 제출하나요?

…….

하나 묻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입찰에 선정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수집운반이 법인체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주명부가 첨부되느냐, 이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0년 5월에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로 기억됩니다만 상하수도를 제가 파헤쳤지요. 8개 업체를 파헤친 결과 3개 업체가 한 장소, 한 건물에 있어요. 주주명부를 끝까지 안 내놓았습니다. 주주명부를 내놓으면 제가 알아요. 이 업체는 다 인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주명부를 반드시 제출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주라는 것은 나중에 주주배당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똑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알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하수도의 장단점이 뭐였냐면 8개 업체가 고양시가 60만이 넘을 때부터 지금 100만에 이르는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해 왔지요. 그중에서 법인등록이 제일 적게 된 업체가 17년이었어요, 제일 많이 된 것은 28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자격기준을 잘못 잘라놓으면 신규진입이 전혀 안 돼요. 신규진입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입찰내정가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87%를 벌써 낙찰가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 신규진입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진입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정연우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ING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회사가 28년을 하게 되면 10개 업체가 계속 자격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입찰하게 되면 신규시장은 영원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나눠먹는 식이 됩니다. 그들은 같이 공모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계속 갖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는 이번에 평점을 바꾸었습니다. 신규회사는 아예 점수를 안 줘버리니까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아까 이왕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게 되면 평가기준표를 내놓아야 됩니다. 왜 평가기준표가 중요하냐면 재활용 수집·운반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주민은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그만이지, 그렇지요? 그것은 만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신다면 조사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평점으로 해서 10개 업체가 금년에 했는데 하위 몇 개는 입찰을 못 오게 해야 돼요. 다음 입찰까지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입찰에 참여했을 때 더 성실하게 주민하고도 밀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셔야 돼. 계속 똑같은 우물 안에다가 같이 딱 넣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입찰하면 똑같아요. 순위 바뀐 것 한번 10년 것을 제가 뽑아서 봐 볼까요? 이러한 제도는 여러분이 오해받을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리고 원가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활용을 수거해서 수집·운반해서 또다시 제3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곳, 처리비용도 다 다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와 덕양구가 수거하는 물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다 검토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정성이나 정량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 인정.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전문성까지는 다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입찰의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낮은 업체 하위 3개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고 새로운 신규진입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장을 물갈이해 가면서 경쟁업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안 되면 계속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제가 5월에 해서 약간 수정했습니다만 그것도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업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담당하신 분이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돈을 2,000만 원 용역을 쓰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써도 돼요.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평가내용과 지시내용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의해서 0.1이 모자라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위 몇 개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시장을 열어줘서 신규가 와서 잘 하면, 입찰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 5년 이내에 그 당시의 수집·운반해 본 업체, 이렇게 되면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요? 이렇게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독점적 시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 공정하게 잘 할 것이다, 주민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업가가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채근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하수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공무원이 공격받고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를 하고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참작하셔서, 입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찰을 했어도 평가기준이 누락된 데는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시스템을 잘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환경정책과, 지속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물을게요. 생태환경교육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여기도 보니까 교육이 있고, 고양시 기후환경학교가 또 있고 이러네요?

예.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교육이 갖고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뉘어져 있어요?

생태교육센터를 저희가 지금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안이랑 저쪽 공원 안에 해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강사를 배출해서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파견해서 직능단체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기후환경국에서 아예 교육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25개 지역에 정기적으로 공무원 교육, 학생, 주민 이렇게 다 나눠서 그 안에서도 생태, 대기, 수질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일반경비를 줄이는 대신 교육 강화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더 안 나을까요?

그 생태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짜 체계를 잡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 다음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안산 같아요. 안산 환경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자원순환과 계시지요? 자원순환과도 지금 노면 살수차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가 차이점이 뭐예요? 먼저 여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했던 것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 원래 살수차를 세워야 하는 사항이고요, 시 직영 노면청소차 18대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살수차량이 6대가 별도로 시 지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하면서 도로 청소문제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5대를 더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도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대의 차량에다가 덕양구에서 별도로 2대를 더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 차를 전부 가져와서 저희가 6대로 해서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던 시스템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복되어 있는가를 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가로수 청소용수를 공급하는 차가 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보통 보면 꽃이나 이런 데에 물을 주는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도로청소용이나 미세먼지나 폭염 대비해서 하는 차량은…….

제가 보니까 살수는 노면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건축업자가 하게 되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살수를 반드시 하게 되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간단가로 해서 미세먼지 양이 많을 때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는 계속 운행해 왔으니까 문제가 크게 없는데 지금 살수차량에 대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수차량의 기능이 별로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의 톤수를 다 채우지 않고 소량으로 자기 구간만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대를 하실 때는 차량을 검색해서 차량의 우수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살수차, 이렇게 임대할 것이 아니라 차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다릅니다. 성능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우선 평점을 좁혀주시고 그게 떨어지는 것은 낮게 주셔야 그 사람들도 새로 설비를 보완하고 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살수차는 물의 가격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물을 두 가지로 사오더라고요. 하나는 한강물을 모르게 자기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1차적으로 재이용수 이것을 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물의 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량을 다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김포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시의원이 지적을 강력하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수차의 기능을 봐야 되겠다, 제대로 된 살수차인지. 이게 정말 차량대수만 맞춰서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이행하는지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까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임대차들이 두 군데서 독식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직 시의원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으니까 절대 중복되지 않고, 모든 공정 시스템은 뭐냐면 독점적 지위를 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만큼 효율성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점검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입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살수차 성능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이고 관내에서 업자들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차의 기능적인 부분도 점수를 주고 중복되지 않게끔 서류제출을 정확히 명시해서 어떤 업체랑 여기하고 저기하고 계속 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공무원이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체크해 달라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118페이지 지금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사, 배출신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감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를 좀 알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감시단인데요. 국도비를 받아서 올해도 한 20여분이 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분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불법 소각하는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차도 이분들한테 2인에 한 대씩 해서 기동력까지 있어서 시 외곽이라든지 미세먼지 사업장을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나면 저희 공무원한테 연락해서 어디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일일이 작업일지를 쓰고,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기간제지요?

10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되시지요?

올해는 스무 분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절반 10명…….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본예산에 가서 분명히 묻게 되니까 알고 있으려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셨나요?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은 아니어도 저희가 식사동에 IoT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대를 올해 설치해서 상황을 보고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앱으로 젊은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금방 접촉하고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정보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역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서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마스크도 쓰시고 가급적 활동을 하지 마시라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신호등체계가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지금 신호등에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시간하고 온도, 미세먼지가 좋으면 상태, 그다음에 농도,

농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성이 있다, 없다는 아직 평가해 본 것은 아니고 대충 그게 맞아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하고 국가측정망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수치가 갑자기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측정망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간이측정기 기능을 거기에다 넣으면 시민들이 너무 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국가측정망 수치를 가져다가 거기에 데이터화 시킬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설치하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물을게요. 과장님,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의 전체 청소용역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운영하나요?

현재 계약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 2년을 계약했습니다.

23년까지 2년간, 원래 2년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입찰하게 되면 업체들이 자주 바뀌어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많이 하게 됩니까?

자주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표자는 바뀌고 종업원은 그대로이고 그런 식입니다.

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아니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면청소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거의 제거될 것인데 또 별도의 저감사업이 뭐예요? 138페이지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

우리 고양시 내에 도로전체에 대한 비산먼지가 발생될 때 한다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차를 구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을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12대, 12대로 해서 24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10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대체하는 차량 구입비용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4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24대 중 4대를 새로 신규 구입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 114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요. 5억 1,9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방금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도비 보조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시도비지요?

예. 노면청소를 하면서 살수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기후에너지과가 하니까 기후에너지과 쪽으로 별도로 잡았던 5대의 차량을 저희가 1대 더 해서 6대로 사업추진부서를 변경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임대,

예, 임차할 겁니다.

임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차할 때 어떤 평가를 해서, 자재도 들어가고 차 기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운행상 인건비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 양을 얼마만큼 받아서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가에 물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였다가 기후에너지과로 업무가 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실 물을 그쪽에서 사서 하면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양을 채우지 않고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도 원가에 포함되느냐 이거지요.

물은 저희가 원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무료로 받아서 도로에 뿌리고 있습니다.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창릉천에서 물을 뽑아가는 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창릉천 물을 뿌리는 것은,

창릉천에서 물을 뽑아가는 것.

적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릉천의 일정 부분에서 업체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고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라 생태하천과인가에서 저쪽 국토부랑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채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물 뿌리는 횟수가 적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동영상 상영) 물 뿌리는 양이 지금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저렇다. 여기는 중앙로예요. 여름이면 수시로 이래요. 주변에 아주 시멘트 가루가 휘날리고 있는데 무슨 눈보라가 휘몰아치듯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안 뿌리는 것은 나머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면 그 횟수 같은 건 어떻게 체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일 3회를 도로에 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화면은 아마…….

중앙로예요.

예, 관내 3회를 약 1만 6,000톤씩 하면 4만 8,000톤씩 1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데는 집중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시멘트 가루를 마시지 않도록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내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되도록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내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 우리 고양시가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별로 출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아직 드러난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순천이나 어디 이런 데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방, 국경도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지자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소통했습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씩 도하고 계속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 이야기는…….

이것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하면 3년간 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무, 책무도 있지만 조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언을 하면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내가 아쉬워서 뻔히 알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알겠습니다.”는 내가 수없이…….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담당공무원도 잊어버리고 악수하고 접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그게 4년째 돌아오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며칠마다 회의를 한다고요?

세 번씩 해서요.

회의할 때 그것도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아까 틀어준 영상 다시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지금 이게 매연입니까, 밑에 있는 먼지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 저게 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지요?

아니요.

바닥에 흙이 저기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저것은 매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수차는 계속 고양시 코스를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저기가 그런 상황이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따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인 거지요. 이게 살수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련 부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급적 저기 레미콘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저기에서 원래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침을 해야지요. 그게 방법인 것이지요. 지금 살수차가 저기를 계속 어떻게 돕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아까 정연우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과장님들의 열정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도 흥분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가능하면 그런 사항을 잘 듣고 이게 맞으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가 위기가 와서 있지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작년도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작년에 8천 정도의 사업비가 있고요, 올해는 1억 5천을 해서 6억 9천 정도가 신규사업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8천만 원이 사실 이렇게 적다고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은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게 지금 거의 2배 이상은 아니지만 2배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이렇게 해서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작품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그 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사업비가 신규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작년에는 안 했던 4개 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시라면서요?

거기 지속가능협의회에는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도 하는 사업이 있고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는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교육, 성평등 등 다 다루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17개 목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4곳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사료가 지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요. 직원교육에 강사수당이 4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급으로 해서 2시간인데 그러면 1시간에 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고양시 강사에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2만 원 하는 강사료도 있고 20만 원 하는 강사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예. 기준에 의거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 수준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20페이지 민간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융복합 사업은 주택하고 공공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태양열 등을 해서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275개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건물을 지원하는 100개소 사업이 또 있습니다, 6억 5,400만 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가구도 300가구가 있고 또 신재생공동주택 지원도 50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탄소중립도시로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녹색담당관 쪽에서도 창호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건물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실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가구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그 가구들이 저희하고 같이 묶어서 해 보겠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산자부에 신청했더니 공모에 선정된 것이거든요.

전체 다?

융복합사업은 산자부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주택 쪽만 하다 보니까 상가나 이런 쪽은 진행이 안 돼서 그쪽도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사업도 있는 그 사업은 전년에도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옥상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내년에 다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0개 동 정도 저희가 해서,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지금 주택과 쪽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 열 번 정도 주택관리사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설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 어쨌든 할 때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노후된 주택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잘 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 용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개 업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12개로 해도 될 텐데 10개로 하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 빨리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냥 수거가 안 되고 적치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배출된 폐기물을 적합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하려면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업체는 사실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0개 업체가 기존에 10개의 대행구역을 아마 2년 전인가 해서 12개로 나누고 신규업체 진입은 그때 어떤 절차인지 모르지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늘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업체의 진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계약방법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상에 보면 일반경쟁을 하고 적격심사를 하다 보면 과거 실적이 30% 작동하기 때문에 95점을 맞을 수가 없어서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업체 10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카르텔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제일 쉬운 방법은 신규로 뽑고서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계약이잖아요. 업체를 뽑았다고 그분하고 계약하라? 정말 이런 제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 하여간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불합리한 그런 어떤 계약조건 같은 것들은 아마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신입업체들이 들어오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숙의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더 만들고 새로운 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던 사람만 계속 하면 오히려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준비를 하여간 하나하나 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했는데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여간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승객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무게와 무게추의 그 차이가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에너지를 인버터라는 장치에 모아서 회생시켜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스템 자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인 전력이 연 15~40% 정도 대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복기해 보면 한 1,000대 정도 우리 고양시에서 수요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고양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