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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26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2-01-19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위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1월 3일 자 인사이동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부임 받아 훌륭하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9호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수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169호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의회에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설명하러 몇 날 며칠을 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못 할 때도 있었고 또다시 찾아와서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 평균당가가 총 평수로 해서 주변시세에 여기도 보면 50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산술해서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변시세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종민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책정합니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평가서를 위주로 해서 통상 두 군데를 감정의뢰해서 그것을 평균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김종민위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균단가를 하는 것이 50 얼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매입을 할 때 토지주들의 어떤 불만 같은 것 아니면 만족스러움,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 때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던 것이고요, 2단계 역시도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변동금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하고 국채는 실질적으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상의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이고 통상적으로 지방채와 국채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고정금리로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지금 1.5%이고 현재 장기미집행이라는 시설들이 국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단기 5년까지 70%까지 그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해서 보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3년까지는 이자만 부담하고 3년 이후부터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하면 30억씩 해야 되고 250억의 발행채가 또 다른 어디 지역이지요? 토당근린공원도 25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50억 이상을 상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상환액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액수는 현재 0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사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녹지과에서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토지확보를 위해서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에 매년 고양시 전체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공원매점 사용료 등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을 계속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상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상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방채가 처음으로 발행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향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같이 특히 규모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에 너무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방채가 하나도 없어서 0원입니다.’를 자랑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자라면서 꼭 해 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세 살 때 해 줘야 되는 일을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면 얘는 영원히 그 일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것을 지정해 놓고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공원을 영원히 못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채가 없어서 좋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이런 쾌적한 여러 환경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산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20년이 넘어, 그러면 해지를 해, 그러면 개인들이 다 개발을 해,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김수오 소장님이 오셨지만 환경을 다시 되살리고 보호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를 봐야 된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망가진 것과 같이 앞으로 회복하고 보호하는 데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부채가 제로가 되도록 긴축하고 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제로인 상태에서 처음 수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절차도 꼭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명심하고 유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김수오 소장님이 부임해서 오셨는데 고양시가 지금 환경문제, 특히 나무를 심거나 녹지를 확보하고 또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마을마다 여러 곳에 숲을 만들고 도시숲을 만들고 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작고 큰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숲을 만들고 그래서 물이 흐르고 숲길이 있고 거기에 또 바람이 통하는 바람길이 열리고 그래서 도시에 열섬현상이 없고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또 하천이나 숲길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러한 쾌적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종천 과장님도 숲을 가꾸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국장님이 기본적인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향해서 잘 정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훌륭하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고양시가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집행부의 시장님 생각도 같지만 기후대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녹지축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 우리 대지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전에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시 예산을 얼마 정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평균적인 지가 상승률로 봤을 때 5년 전이라고 한다면 현재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430억의 전체 공사비 중에 약 30~4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확실하게 우리 시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또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거의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선례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데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70호 2035년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170호 2035년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사전보고 때 의견을 드렸던 것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식재특화로드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다.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일산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이 호수공원 메타세콰이어에 있고 호수공원 내에 벚꽃이 많은 그런 길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예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에서는 최소한 큰 그림,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가 아니라 각각 하천을 따라가는 주변에는 거기에 맞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의 브랜딩이 되는 그런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여기는 살구나무길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큰 지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연우위원

나아가서, 사실 과장님과 이번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공직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용역회사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이 드는 그런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무난하게 가려고 한 느낌이 있었다. 법정용역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평균으로 크게 모나지 않게끔 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꼈지만 공직자분들은 지금 오히려 그 용역회사보다 더 진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나아가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하천을 링킹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37페이지를 보면 약간 메인을 한강으로 잡았어요, 이 기본계획은. 이 기본계획에서 메인을 한강으로 잡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천은 한강을 동맥으로 해서 모세혈관을 뻗치겠다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도촌천, 창릉천 등등 모세혈관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링킹이. 그래서 과장님, 하천이 지금 끊겨 있는 곳도 있지 않나요? 한강으로 가는 곳에 끊겨 있는 곳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직접적으로 우리 고양시 행정구역 내에서 한강으로 연결이 안 되는 하천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주를 통해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천이라든지 창릉천 이렇게 큰 하천들은 한강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예를 들면 대장천, 창릉천처럼 큰 하천과 연결되는 소하천들에 대한 이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결국 나중에 추후에 우리 녹지나 이런 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이라는 큰 지붕 내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지붕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도촌천 옆에 사시는 분이 산책을 하고 싶어서 그 도촌천 산책로를 쭉 따라가면 결국에는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링킹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큰 지붕 아래서 우리가 예산적인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지붕을 잘 만들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얘기하게 돼 버리면 방향이 어긋나니까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전보고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 여부의 확인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최종보고가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최종보고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향후 단계가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면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시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치는 상황을 2월 말까지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일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찾아오셔서 논의한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가 공원 시설률이라고 공원에는 시설을 몇 % 이상 못 한다는 것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의 시설률을 한번 제시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때, 제가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시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 조치계획에 보면 ‘고양시만의 공원 시설률을 제안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양시는 공원의 시설률을 더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로 만드시는 것인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시설률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대개 정해져 있는 시설률 내에서 시설들이 설치되는데 그 자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무분별하게 보도블록이 포장된 넓은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한 면적만큼 최소화시키고 기존에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폭이 과도하게 넓게 포장돼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전거와 보행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돼서 지금 여기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해서 주신 자료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체감녹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도로에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녹피율을 더 높이겠다. 그래서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 전부 보도블록을 깔아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녹지로 하면 오히려 더 쾌적하다. 그래서 이게 꼭 법에 있는 시설률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개념을 될 수 있으면 녹피로 그러니까 나무든 풀이든 이런 것을 심어서 우수가 땅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녹지에 대한 체감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녹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녹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시면 띠녹지가 있어요. 이게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띠녹지를 확대하는 것인데 저는 그 옆에 보행자도로 녹도 조성 예시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땅을 피복한 보도블록이라든가 그것을 걷어내고 녹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도에 대한 체감녹지도 강화해야 되는데 하나 예시를 드리면 큰 도로에는 지금 이 계획에 나온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을길에 가면 그 마을에 2차선 도로들이 있는데 인도하고 2차선 도로하고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어떤 곳은 인도 자체가 없거나. 그리고 좁은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심어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지 못해.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도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가로수를 빼내고 인도 폭을 넓히면서 거기를 띠녹지로 해 주면 세 사람이 걸어갈 때 좁으면 녹지 위로도 걸어갈 수 있고 두 사람이면 인도 쪽으로도 걸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그 가로수가 생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는 가로수를 빼고 거기다가 녹지띠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 보행하는 데 훨씬 쾌적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큰 도로만이 아니라 마을길도 이렇게 이 개념을 도입해서 녹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고요, 해보고 나서 최소한 일반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의 폭을 1.2m, 1.5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꼭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띠녹지 형태로 해서 띠녹지를 계속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서, 끊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무에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서 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서면보고만 받아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안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요청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백석동에 실개천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데 고양시가 도시화가 더 심화될 것이고 열섬이 더 문제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열섬 완화를 꾀하는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확증되고 나서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많아진다면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백석동에 그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가져오는 확실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공청회, 시의원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이 모든 것을 담았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고양시가 더할 나위 없이 탄소중립도시, 시민들의 질 높은 삶,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가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수오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양시는 109만, 130만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거대도시입니다. 거대도시이고 시대가 변하고 지역 여건이 변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녹색에 대한 추구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현재 여건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부분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담는 것이 말 그대로 지표입니다. 탄소저감, 그다음에 미세먼지, 열섬화 이 모든 것이 도시 중심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에 저촉이 되는데 어쨌든 이 지표 속에서 현재 법정 이상의 지표를 2020년도에 7.4㎡를 계획했는데 2030년도까지는 9.4㎡ 그다음에 여유시설까지 포함한다면 14.0㎡까지 녹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이 부분들을 담아서 그야말로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녹지축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시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자연공원 구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녹화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생활밀착형 체감녹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철도와 도로와 하천 주변 가까이에 풍동이나 이런 데에도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잘 녹화돼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시민이 늘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계획들이 잘 담겨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부지에 보면 담장을 헐어내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주차공간도 넓히고 이렇게 하느라 많은 담장을 헐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담장을 헐어내고 그러면, 거기에 녹화를 조성하고 이러면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해 주시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책자를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204페이지에 이것을 지적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옮겨붙여놓은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장님, 20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쌈지공원을 만들었던 내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내역을 정리해 놨던 사항이에요? 제가 일산동이랑 여기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더니 대화동 킨텍스사거리 쌈지공원이 중앙로 1601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종합운동장으로 나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그게 하나의 필지로 큰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지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치는 킨텍스하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 보면 소나무가 심겨진 뒤에 자작나무로 해서 그 안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땅이 그냥 나대지로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만 있던 땅이었는데 2013년도에 그 땅을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경관을 보고 산책을 나오신 분들이 한번쯤 즐길 수 있게끔 조성했던 그런 사례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대상지는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검색을 해서 어딘가 해서 봤더니 종합운동장 한 가운데로 찍힙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게 필지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확한 위치는 킨텍스라고 하는 돌 비석 큰 게 있습니다. 그 대각선 맞은편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2035년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 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