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오 의원 발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를 삭제하고 필요한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할 것과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6월 1일은 이미 선거가 있는 것이고 선거구 획정만 안 됐을 뿐이지 인구비례해서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은 누구든지 하고 있고, 그러면 불확실한 관계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8대까지는 다 공무원 체제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보직이 중간중간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8대에 와서 느낀 것이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의회가 개원을 하려면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면 학교에 어떠어떠한 규칙이 있고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일정이 있고 하는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집기나 방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의회 공간의 위치라든가 우리의 건물 위치라든가 시청이 지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 파악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관례라고 하더라도 달라져야 할 위상이다, 여러분이 특례시 의회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꾸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시스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관습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 본예산마저도 수립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런 과오를 했고, 늦게나마 올렸더라도 대비한다고 하면 좀 촘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9대에서 논의할 분들이 하겠지만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이 존재해야 생기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정말 삭감하고 싶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