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제8대 고양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일곱 번의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있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한 답변 중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보완은 무엇이며 사전 매뉴얼 배포와 교육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문화재단, 언제 정상화 되나’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답변을 제가 네모박스에 담았습니다.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사무처장이 2021년 하반기에 임명되었으나 현 문화재단의 조직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본래 취지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공공기금사업 유치와 외부자원 조달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기금사업 유치와 자원조달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응답하라 고양시장.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련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창릉지구의 자족용지 41만 평에 대한 계획 및 진행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또한 창릉지구와 일산테크노밸리 차별화, 상생화 방안 마련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 촘촘한,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의 내용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 재원아동 감소로 인해 폐원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보건소 인력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그때 답변과 그 답변들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원고 작성 후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답변입니다. 고양문화원과 해당업무 부서 간에 의회 협의 의견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에 있어서 특례시 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향후 역할, 공동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여섯 번째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라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2021년 8월 20일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해 재산조성비와 급식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담당직원 인사이동 및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수사의뢰 결과 회신 대기 등의 사유로 점검결과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였는데 이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2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수사의뢰에 대한 17건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부서에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일곱 건의 시정질문 중에 한 건은 정확한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여섯 건의 시정질문 중에 아직까지 추진 중이거나 일부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시정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