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과 감사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감독강화를 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조건을 보호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91세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약 6,500명. 이분들이 일주일에 3회 나와서, 한 10회 정도 한 달이면, 27만 원을 수령한다고 그래요, 하천청소라든지 교통정리 등등.

그런데 이분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에요. 기초연금을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탑니다, 65세, 91세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 열 번 나오면 27만 원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57만 원 정도 돼요, 한 60만 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 쪽에 보면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20년, 30년 퇴직한 분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들도 계시고.

나는 이런 것을 좀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 저도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았는데 70세가 넘어가니까 1년에 두 번씩 반씩 나오더라고요, 연금이. 왜?

의원이 돼서 여기서 활동비를 타고 연금을 타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노인일자리처럼 구청이나 공원관리과에서 앞으로는 연금을 타고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은 자제를 하는 방도로 하고 진짜 취업을 해서 200만 원, 250만 원 타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분들,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5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고양시의 하천이나 교통정리를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기초연금 대상자만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진짜 부탁 청탁, 시장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저도 황당한 가운데 실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기기까지 그래도 후배라는 사람이 2월 중순쯤인가 저를 찾아와서 선배가 시의원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알았다.

가라, 일단” 그래서 그다음 날 내가 B관계자를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생겼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가신 다음 3일 후에 언론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도 좀 황당한 가운데 실언도 하고 상당히 약간 고운,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후에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냐? 걱정들 많이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감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여기에 A관리자의 말을 보면 “시의원이 채용을 청탁했으나 들어줄 수가 없어서 거부한 것이 이유가 됐지 않나 싶다.

부서 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시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들어온 관리원들과 업무적인 일로 마찰이 감정적으로 흘렀고 거기에 시의원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왜곡된 것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의 부덕의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시나 집행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보도내용을 저도 보는 순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각별히 더 조심하고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문책이라든지 등등은 최소화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면을 한 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는 아주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무하기가. 그런 데서도 좀 공무원답게, 음주 회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관리감독자가 수준 이하의 감독을 강화할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우리 용역근로자 근무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독강화가 보호하는 조치지 그 근무조건을 어렵게 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보호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감독자 입장에서는 배려할 필요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한 3년 동안 작업반장으로 50만 원 수당을 특별히 탔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현장대리로 채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는데 우리 관리자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해도 살 수 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은 생계가 달렸잖아요, 생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제뉴스, 수도권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답답한 면이 감사관님, 이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일에서 25일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지금도 똑 부러지게 결과를 말씀 잘 안 해 주시는데, 오늘이 30일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감사관님, 시장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포함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