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1월 26일 이재명 후보가,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하셔야지 시장님한테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왜 대통령 공약을 시정질문을 하십니까?

시정질문 내용 누가 받으세요? 시정질문 어디에서 하십니까?) 고양시를 방문하여 “정치인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게 맞다”라며 이재준 시장의 행정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재준 시장이 함께 했던 일산대교 이슈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저 퇴장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퇴장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본회의장 퇴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민주당 10년 동안 관철시키겠다고 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용으로 활용된 것인지 이재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도정질문으로 하셔야지요.) (이해림 의원 본회의장 퇴장)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말한 “정치인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게 맞다.”라는 발언이 어떤 실적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용으로 활용된 것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당내 경선 승리 이후에 발표한 민주당 고양시 대통령 공약집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산업 중심지를 조성하겠다.”, “편안한 교통망을 제공하겠다.” 이런 매번 기약 없는 약속들을 하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인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게 맞다.”라는 발언 내용과 같이, (「시정질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고양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나가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제동을 거셔야지 이것이 시정질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의원님 다 나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다수의 민주당 의원 본회의장 퇴장) 28개의 한강다리 중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유일한 다리인 만큼 고양시민뿐 아니라 김포·파주에서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열망은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와는 다르게 많은 시민단체에서 규탄 대회를 열게 하였고 성명서 발표와 삭발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200만 시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기약 없는 약속에 참고 기다리며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 11월 김미수 의원이 일산대교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무료화를 고양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통행료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고양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준 시장은 본안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매번 뻔하고 같은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10년이나 이슈가 됐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가 한 달도 안 돼 통행료 유료화 재개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화면의 기사 내용과 같이 이재명 대선후보로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재임 기간 중 왜 하필 경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민주당 당내 경선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통행료 유료화 재개라는 결과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어 정말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소유하고 있는 대교입니다. 화면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38년까지 총 7,00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손실보상금은 2,000억 원 정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화면과 같이 무료화를 경기도의 의지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연금은 5,000억 원의 수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발표 이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 “일산대교 조삼모사 무료화 공짜점심은 없어”라는 내용으로 방송되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0시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수입 추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무료화를 진행한다면 이런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일산대교 유지비용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대교는 한강에 건설된 28개 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 요금을 내는 유료 도로입니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으로 거리 대비 요금이 비싸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딱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심을 앞두고 펼친 정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마저도 한 달도 채 지속되지 않아 통행료 유료화 재개라는 결과로 시민들에 큰 아픔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10년을 속아주고 있는 고양시민, 더 나아가 파주와 김포시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등 선거를 위한 반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끝까지 마무리 짓는 고양특례시 이재준 시장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화면과 같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9호선 일산 연장 추진 등 교통 소외지역인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주민의 불평등한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말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공약 이행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