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엄성은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원준비금에 관련된 용어는 법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개원준비금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셨습니까?

제가 전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사업시행자 위탁에, 원장님한테는 이미 저희 시가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된 거지요.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교사들을 뽑아서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을 어떤 근거로, 무보수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결국은 노동청에 고발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이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원장님 한 분과 보조교사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어린이집이든 큰 어린이집이든 동시에 교사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 한 달을 하겠다, 두 달을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간은 시가 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인원을 보조교사 1명이면 원장과 보조교사 2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서 이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소수의 어린이집도 교사는 3인에서 5인입니다.

회계를 누가 담당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담당하지요. 그런데 회계를 담당하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2주 안에 최종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지만 2주 안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비용으로 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원장님들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누누이 많이 도출되었던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회하고 나서 말씀을 나눌 것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매뉴얼의 답들을 계속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 얘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 25쪽에 보육정책위원회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으로 증원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위탁운영 관련해서도 상위법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곳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1조를 다 삭제한 이유가 있으시지요?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이 이 조례상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32호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잠깐만요. 제가 부서에서 받은 곳은 6곳입니다.

우리가 조례는 의원만 조례발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할 수 있고요. 각 해당되는 조례에 연관돼 있는 부서가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되면서 일단 고양시에 여성친화 관련된 조례가 생겼고요. 그 조례가 생기면서 현재 성평등 조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충돌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부서는 회피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저도 인식을 못 했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넘어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각 해당하는 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해도 저희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례도 있고 그 조례들 중에서는 상당히 수정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만큼 그것들이 수정이 되고 개정되고 다시 발의되면서 그 시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서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서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 맡겨두기에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그 이전에 벌써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조례를 가지고 각 몇몇 시에는 이미 존재해 왔어요. 어떤 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었고요. 어떤 시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바뀌면서 대다수의 시와 군에서는, 서울시나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고 또 그걸 미처 못 바꾼 시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하면서 쭉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김해련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법을 넘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법들이 완전 무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계속 국회에서 법을 수정하고 발의하는 지난한 논의들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바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을 떠나고, 물론 저희가 당을 떠날 수 없습니다만 소속이 다 있고, 또 개인 엄성은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가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준비할 때 정확하게 그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상위법에 하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성평등 개정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그럼 차라리 제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해서 다시 준비를 했지만 특별하게 바뀔 내용이 없어서 계속 원래 처음에 개정이나 지금 제정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저는 이 조례가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울음) 그리고 부서에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이냐 양성이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조례로 아예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조차도 부서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었단 말이지요. 부서는 이걸 빼야 되는데 빼는 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걸 다 같이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성이냐 양성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그 단어가 뜻이 맞았으니까요. 성이든 양성이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이 양성이고, 양성이 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개정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닌 거지요. 지금 양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양성이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