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은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본래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안건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금일 안건으로 재상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한 분이 질의 좀 해 주시지요. (…….) 아무도 안 하십니까?
김서현위원
아까 의견 정리된 것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철
원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구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진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신청사건립단 직원분들 다 오셨어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팀장 두 분하고 서무 이렇게 세 사람이 왔습니다.
김서현위원
신청사건립단 조직이 이분들이 전부예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팀은 두 팀입니다.
김서현위원
팀은 두 팀이에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건립팀하고 건립지원팀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는 대부분, 행정직이랑 시설직이 어떻게 구분 지어져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행정직이 세 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직 다섯 사람입니다.
김서현위원
시설은 건축이나 토목…….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토목 한 분 계시고 나머지 4명은 건축입니다. 저를 포함하였습니다.
김서현위원
건축하시는 분, 김지훈 주무관 일은 잘하세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위원회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 심의예산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심의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이것은 시간당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시간당 2시간까지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 플러스해서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시간까지 7만 원?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2시간까지 10만 원 그리고 2시간 이상 초과하면 5만 원 해서 15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고양시에 있는 심의위원들 전부 동일한 거지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운영수당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심의비를 인상시키려면 고양시의 심의 관련된 조례를 인상해야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을 다 인상하는 거지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다른 법률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라고 자랑하잖아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분들이 고양시까지 오는 게 만만치가 않으세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해서, 우리가 기초에서 광역의 한 중간 정도가 특례시라고 보면 다른 기초보다는 좀 높아지고 광역보다는 낮은 심의비가 책정이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부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참고로 심의위원들 중에 시의원님,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이번에는 전문가에서 대학교수분이,
김서현위원
없어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세 분하고요. 전문협회에서 두 분 추천받아서 구성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구성할 때 처음부터 의원들은 빼고 한 거예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제가 처음 와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가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단장님, 한 분야의 전문가는 그것만 압니다, 그 분야 그것만. 가령 토목에서도 지질기반 그러면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도 본인들이 잘 아는 건축만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문가단을 구성할 때 맹점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상식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 내지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규정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신청사가 첫 발을 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하반기에 또 새로운 의원님도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들이 말하는 게 시민들의 눈이잖아요. 그게 의원들의 전문적 지식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들어가서 신청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고려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까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직원들이 다 일을 잘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신청사 건물 설계는 다 완료가 됐어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3월 30일 자에 계약을 체결해서 14개월 동안,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기본설계가 한 7개월, 실시설계 7개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시비가 3천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국비 등등 해서 한 560억 정도 또 그렇게 되고, 그렇지요?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비, 건축비가 개략 얼마씩 돼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건축비 한 2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2천억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토지보상비는 한 43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토지보상이 얼마 안 들어가네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
이규열위원
단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설계가 언제 시작한다고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설계는 3월 23일에 계약해서 14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5월까지는 하는데 그건 조금 당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23년도 5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네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완료와 동시에 공사착공이 들어가나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그렇지요. 보통 착공 준비기간 한두 달을 거친 다음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541쪽에 노란신호등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진이 창원시예요.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지주에 광고물부착방지 랩핑을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표기로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이 실제 도로에 갔을 때 느낌을 잘 못 살리게 잘못 찍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을 하면 운전자가 지주마다 다 저렇게 노란색 랩핑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구나 하는 인지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은 신원마을 신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여기는 우리 지주의 광고물부착방지 테이핑이 그냥 다 지주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신호등 지주까지 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그건 예산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우면 구역 내에 있는 지주의 광고물부착방지 랩핑을 아까 창원시 보여드린 것처럼 해서 운전자들이든 보행자들이든 ‘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구나. 더 서행하고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이런 얼라트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신호등 사업은 신호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가로등하고 지주는 또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참고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참고로 제가 3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안 돼서요,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구청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철도교통과에서 컨트롤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당취락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취락 내에 보차혼용통로로 사용했던 부분을 그 안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인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겠지만 지역주민들이랑 대표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만들어진 사항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대성도 있고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보차혼용통로는 개인이 내놓고 건물을 짓는 입장인 것인데 저분은 저희 시가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개설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찌 됐든 보차혼용통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얄궂게 저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아주 입장이 난처합니다. 심의 전에는 1.5m로 했다가 심의 중에 다시 1m에서 1.5m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러면 심의를 중단시키고 심의를 연기해서라도 민원인들을 이해·설득시킨 다음에 심의해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고시가 되어 버리니 저렇게 민원이 또 재발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것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두 번, 세 번이라도 죄송하다고 하고 설득을 시켜서 저 고시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심의 전에는 반드시 1m로 하겠다고 했는데 심의 후에는 1.5m로 늘어나 버렸으니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맞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분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두세 사람 있는데. 충분히 나도 이해를 해요. 어쩔 수 없이 6m가 안 되니까 4m 좁게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느냔 말이지. 나는 도시계획담당관으로서 이제는 결정을 해 줘야 한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민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그분을 직접 만나서 내용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추가적인 설명도 드렸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렇게 놔두게 되면 보차혼용통로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공간은 시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분의 땅이 보차혼용통로로 사용하게 되면 땅이 부정형 형태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정형화해 줌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당초보다는 대지의 사용성도 좋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시하기 전에 설명이라든가 공람 공고했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한 것은 다음부터는 소홀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내용증명까지 해서 민원을 제출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정책관께서 책임지고 해결 한번 해 보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한 번 더 그분을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자유로 행주IC가 지금 1자유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예, 1자유로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장항행복주택 들어오면서 개선되는 IC 그것을 말씀하는 사업인가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항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신평IC가 되겠고요, 이것은 기존 제1자유로의 행주IC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536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일산역 관련돼 있는데 분수대하고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김수환위원
2021년도 일산역 분수대 등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반환금이 들어온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을 반환받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이자수입은 상단에 있고 그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이라고 그러는데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한 번에 나가면 다 끝나는 건데 또 정산을 해서 뭘 반환을 받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정산을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뭘 정산했기에?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따로 사업을 한 겁니다.
김수환위원
예?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따로 사업을 한 겁니다. 분수대 조성하는 것 사업을 한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일산역 분수대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잡혔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작년에 했던 분수대가 조성이 돼 있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이자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보면 고양시에 옐로카펫 설치 예산으로 기정액은 없다가 갑자기 예산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옐로카펫이라는 게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왜 6천만 원을 세워서 또 진행을 해야 하나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김수환위원
541페이지입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
김수환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세입을 보니까 버스, 택시승강장 광고면에 공유재산 사용료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광고 유치하고 광고수익료 받은 것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에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가 나가고 수익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광고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광고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총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지금 광고면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628개소가 되고요, 중앙로 부분에 138개소하고 가로변에 430개소 그리고 택시가 한 60개소 정도 됩니다.
김수환위원
628개소면 적지 않은 곳인데 한 곳당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난 2021년도에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한 금액이 약 24억 정도 됩니다. 3년 치 계약한 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도 지금 코로나 있고 하다 보니까 광고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전에 피프틴에서 맡아서 할 때보다 약 한 5배 정도 더 광고수익,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거 각 광고사용료에 관련되어 있는, 유치하고 수익률에 관련돼서 정리해 놓은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도로정책과장님, 570페이지에 보면 탄약고 이설 사업이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어디에 있는 탄약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시도82호선, 그러니까 식사동 구제거리에서 사리현IC까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래쪽에 남단 쪽으로 군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군협의 결과 폭발영향권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아래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탄약고 몇 개 이전합니까?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탄약고 1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끝에 있는 것 하나?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예. 폭발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탄약고를 아래쪽으로 좀 더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 탄약고 가보셨어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탄약고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탄약고가 6.25 때 설치된 탄약고예요. 알고는 계시지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예, 블록식, 조적식 탄약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거의 사용도 하지 않고 미군이 만들어 놓은 탄약고이고 지금은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탄약고인데 저희가 1개 탄약고를 옮기는데 20억을 들여서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건 국방부와 협조해서 탄약고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끝에 1개 탄약고 정도면 축소시키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을 옮긴다고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간다는 게 협의를 안 하시고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협의는 해 보셨어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협의가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2016년 협의체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부터 해서 최초 군부대 협의가 군보심의 완료된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돼서 설계가 최종 완료된 게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탄약고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탄약고의 이격거리가 1.5km예요, 1.2km예요? 500m입니까?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폭발영향권은 1.2km가 아니라 500m 이내입니다.
김수환위원
500m. 그러면 식사동 쪽에 앞으로 개발의 소지가 많이 있고 또 500m 안쪽이면 개인 땅에서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개인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로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대로 활용도가 떨어져있는 탄약고에 대해서 1개 동이 아니고 전체 동을 강원도의 어떤 부대처럼 지하화시켜서 주변의 생활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 나가야지 달랑 탄약고 하나를 옮기는 것으로 20억을 쓰면서 조정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 그러니까 고양시가 군부대가 많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군사 주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나 날 때마다 탄약고가 문제가 돼서 탄약고 하나 이전하고, 또 무슨 부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또 뭘 하나 이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군부대의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탄약고가 문제됐을 때 아예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지하화시켜준다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또 20억이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탄약고는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허물어져가고 있는 탄약고인데 이것을 국방부에 요청해서 없애줘라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탄약고를 옮긴다고 20억을 우리 고양시에서 쓴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았나, 고양시가 국방부랑 협의하고 군부대랑 협의를 하면서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뭐 하나 옮길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20억씩이나 들여서, 그 탄약고가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 위에 흙이 다 내려가고 그냥 판초 같은 거로 덮어놨어.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보자고 해 봐요. 탄약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예산안 540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34억.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읽어드릴게요. 하단에 있어요.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해서 나와 있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하단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위원
거기에 시비가 89억에서 34억이 늘어서 123억이 됐잖아요. 34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환경 조성사업(노란신호등) 설치,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 말에 신청했고 그게 올 초에 결정돼서 내시가 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34억 예산이 그렇게 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니, 엄청 많이 늘어서. 몇 억도 아니고.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도비 50% 지원받는 사업이고 작년에 어린이안전사고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그게 시행되고 나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했고 그게 우리 시에 많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546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전기버스 구매보조가 있잖아요? 국비·도비도 많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늘어났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구매를 하게 되면 국비, 도비 보조하면서 우리 시비도 18.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올해 36대가 배정됐다가 추가로 49대가 더 증가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해마다 버스 구매보조를 하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전기버스 관련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신청해서 신청물량만큼 100%는 안 내려오지만 그래도 최소 그 근사치에 맞춰서 보조가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요, 매년 보조금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노선버스를 주로 구매 지원하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용연수라든지 구분 없이 국비·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비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75 그 비율대로 시비를 또 지원하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국비가 62.5%이고 도비가 18.75%이고 그다음에 시비도 18.75%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노선버스에 대해서 전기버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다시 또 운수업체에다 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령이 가까워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22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4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억 원만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이 54억이 들어갔잖아요. 나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아무리 국비·도비를 지원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본예산이 적고 추경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몇 억짜리 구입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올해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81대의 전기차 배정을 받았고요. 경기도에서 기후 관련돼 있는 환경부서에서 1차 배정할 때 100% 물량을 가지고 배정하지 않고 작년에 일부 여유분을 놔둔 상태에서 1차 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 추경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저희 쪽으로 추가 배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기버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70대, 60대씩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경유값도 많이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버스로 운수업체에서 전부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5대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환경부서 쪽으로 해서 전기버스 추가요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유가 지원 같은 것은 평상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전쟁 발발로 해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건 요 근래 일이고,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 보세요. 국비·도비를 우리가 지원받는다 할지라도 본예산이 40억인데 추경이 오십 몇 억이야.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책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아지는 예산은 나는 지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준공영제로 만들지 않으면 버스도 구매보조해 줘, 유류도 보조해 줘, 차라리 우리 고양시가 하는 게 낫다니까요.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 기초단체에 똑같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이제는 이런 것을 탈피해야 한다. 고양시민의 혈세가 이게 뭡니까? 국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이지만 뭐가 잘못됐다. 이거 한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년도……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2020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전기차 구매를 했고요. 2020년, 2021년도, 올해까지 3개년,
이규열위원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연마다 몇 대, 몇 대씩 구매하는데 우리가 얼마 지원하는지 국비·도비·시비까지. 그리고 대체되는 버스 연령, 내용연수라든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차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규열위원
예.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노선버스가 총 몇 대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1천여 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합쳐서 한 1,0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그런 데는 내가 보기에는 참 지원이 적은데 이 노선버스는 전부 힘 있는 회사들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 있는 회사들이다. 마을버스는 영세한 회사예요. 마을버스 좀 보세요. 매연도 많이 나오고,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은 알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5개년 계획상에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먼저 전기차로 변환을 해 주고요.
이규열위원
그건 잘하셨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다음에 시내버스 중에서도 경유차를 위주로 해서 변경해 주는데, 그런데 CNG차량만 100% 다 갖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맞춰서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조형래 정책관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억 세웠잖아요? 이번에 들어갈 때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었던 시장이나 담지 못했던 부분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용역의 방향을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서현위원
안 들려요? 제 말 들립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김서현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등’ 들어가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5억인데 지난번에 정책관님도 그때 같이 자리하셨나, 대학생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발표할 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때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마 김태영 팀장님이나 유제학 팀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학생들이 열정으로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최소한 5억 용역 예산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실무팀장님들이 다 기억하니까 용역이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용주 철도교통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고양시가 교통흐름을 대부분 보행자 중심의 교통방향으로 만들고 있지요, 도시를?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차량속도도 저감시키고 보행자 위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도심 안은 대부분 10km 이상 다 낮추고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놔서 보행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도심을 걸을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넘어야 하는 관문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교통심의를 우리가 득해야 되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은 교통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면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우리 고양시가 부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경찰이 요구한 예산은 고양시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삭감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다시 부활해서 가던데 시가 교통심의를 올렸던 것들이 경찰심의에서 많이 부결되는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부결된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로 파악한 점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비율까지는 계산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시가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그것을 심의로 올리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만약에 시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심의로 올렸다고 하면 그것은 실무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고, 시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철도교통과에서 심의를 경찰 측에 올렸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관철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사유를 준비해서 심의의 장에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를 자꾸 지켜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여기 철도교통과에 들어온 추경 부분이 경찰업무에 대부분 활용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연관된 게 많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고양시가 우리 시민들의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곳에 횡단보도를 요구하거나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없어도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계도기간이고 조금 있으면 처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가,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그것을 심의로 올린 것은 최소한 협의가 돼서 조건부라도 내지는 통과가 되어야지 그게 부결처리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에서만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을 철도교통과에서 취합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심의결과가 통보는 되는데 그것을 따로 참여를 해서 하나로 하든지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심의위원회에 철도교통과 팀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대변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정리하면, 다른 과에서도 심의를 경찰에다가 직접 바로 올린단 말이에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에서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심의는 다른 과에서 다 올리는데 그러면 고양시를 대표해서 경찰의 심의에 참석하는 분이 철도교통팀장만 참석하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를 대표해서 시설팀장이나 정보팀장이 가면 만약 과에서 잘못된 것을 올렸으면 그 과가 올린 것을 드롭을 시키거나 자체적으로 필터링은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심의를 자꾸 올리면 고양시가 올려도 심의에서 그냥 부결처리를 해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약간 노파심이 들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소통을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위원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 관련 부서나 철도과에서 가급적이면 필요에 의해서 올렸는데 올린 게 많이 관철될 수 있게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고 우리 시에서 올리는 부서에서 판단한 것하고 그쪽 위원회 위원들이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아마 부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가령 버스정책과에서도 경찰에 교통심의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도 경찰서에서 자체로 자기들도 올리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에 계신 도로정책과나 주차교통과나 여기서도 경찰에 바로 심의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철도교통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심의를 올리고 철도교통과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그 구조라는 얘기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소한 그게 올라가기 전에 전문 과에서 한번 필터링하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에 심의가 수십 건이 있던데, 심의가 수십 건이 올라와서 통상 부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민 좀 해 보시고 자료로 달라고 하면 업무가 많을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도 좋은데요, 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오전 일정 진행상 구청까지 해야 하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채만식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데 압축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전에, 제가 진행시간 판단을 잘못해서 시간을 앞당겼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82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식사구역 자가전기통신설비 장비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신규 구매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대체입니다.
김수환위원
기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장비를 쓴다고 대체가 올라온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사실 이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 예산이 그대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자료를 주셔야 할 것이 백본하고 백본 스위치 이게 네트워크의 중심인 것인데, 모든 데이터가 백본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백본 스위치를 교체하고 또 광장비 업링크(Uplink) 모듈을 26개나 새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단가들이 광장비 업링크 모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비싼데요? 보통 한 10만 원대에 되는데 이게 왜 또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존에 어떤 시스템에서 대체가 되는 건지,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과장님이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 올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제대로 설명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정확히 뭐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 주시면서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과장님,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수환위원
586페이지에 보면 강매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에서 전에 알기로는 유수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 땅들을 매입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게 다 사업이 취소가 됐네요? 예산을 다 반납한 것은 취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대신에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신규로 같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유수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유수지 매입을 안 하고 제2배수펌프장 건설로 해서 이것을 대체하겠다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유수지를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단년도 예산으로 반영했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매배수펌프장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57.5%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사업목을 바꾼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렇더라도 그쪽에 유수지를 확장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2배수펌프장을 건설함으로써 효과가 이것으로 다 무마가 되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제2펌프장 안에는 유수지도 있고 배수펌프도 있고 다 포함입니다.
김수환위원
아, 포함해서?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606페이지에 보면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환경개선 사업에 9억이 잡혀있어요. 본예산 때 없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잡혀서 넘어왔을까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특별교부금 9억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기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빙모상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이연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이규열위원
634쪽 예산안 좀 봐 주세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또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추경 요청할 때 견적서도 받아보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본 사항은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인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받아서 용역 수립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수립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도비 30%, 시비 70% 지원받아서 철거라든지 안전울타리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3,778만 2천 원 올라온 것은 거의 마무리사업이네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본 사항은 용역 마무리하고 남은 이자랑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랑요.
이규열위원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뒤에 있는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효과 나온 게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작년에 총 10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자진철거는 6개소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3개소, 안전울타리는 1개소 해서 10개소 철거 및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보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김수환위원
61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돼서 여섯 군데의 지정사업들이 전출금들이 꽤 많아요. 전출금들이 쭉 넘어오는데, 보면 화전이나 일산이나 이런 쪽들은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단계 아닌가요? 그런데도 예산에 전출금이 꽤 많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을 제외한 화전이나 일산이나 능곡이나 이런 사업들이 올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이월예산 포함해서 원래 당해 마지막 연도에 편성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제일 먼저 지정됐던 화전은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연장을 하셨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금년까지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7억이나 남아있네.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김수환위원
618페이지입니다. 계획대로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을 못 하니까 전출금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에 이번 추경에 10억 2천만 원의 증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전에 드론센터 건립이,
김수환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이 또 나와요.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런 반환금이 생긴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고 계획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원당지역은 사업이 전체 다 종료되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국토부에 반환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돼 있는 진행 정도와 남아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뭐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추경 기간 말고라도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김수환위원
634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지원사업이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총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비를 한 1억 2,6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6,346만 원씩, 50%씩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5,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당초 많이 잡았던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가 1,280호를 원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2호로 한 288호 정도 감소되어서 용역비가 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고양시 교통정보센터 뒤쪽에 있는 신능초등학교 밑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빈집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따로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626쪽에 화전지역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선진사례 탐방 워크숍 및 회의 개최가 있는데요. 여기 세출사업세부설명서를 보면 올해 사업추진계획이 3월에 교육하고 4월에 탐방 워크숍 가고, 6월에 교육하고 10월에 탐방 워크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워크숍을 봄·가을에 가시는 게 화전지역의 계획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화전지역 같은 경우는 21년 4월에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화전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면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를 하고 주민공동체도 운영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 그런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사례를 탐방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조합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 협동조합 인원은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요, 30명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열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열 분이 워크숍을 가시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시재생 부분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워크숍 인원은 몇 명이에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조합원이 10명인데 어떻게 40명이 나오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외부에서도 오니까요.
박한기위원
외부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외부의 도시재생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고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10여 명 정도 되지만 추가로 주민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박한기위원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탐방이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어디로 가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군산이 도시재생 쪽에는 많이 선진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을 좀 더 물색해서 선진사례지를…….
박한기위원
4월에 어디로 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
문재호위원장
과장님, 세부사항은 팀장님 도움 받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주무팀장과 대화 후) 4월은 대전하고 목포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대전하고 목포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두 군데를 며칠간 계획으로 가시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1박 2일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3월하고 6월에 교육 진행할 때 교육대상자하고 강사가 어느 분이신지 내용하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제출된 자생조직 육성을 위한 공동체 및 평생교육이 3월 교육하고 6월 교육이 같은 제목이에요. 이게 각각 다 필요한 것인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거든요.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워크숍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627쪽에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라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양동 지역에 7,400만 원 사업비 쓰는데 정산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고양동이 작년 12월에 국토부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박한기위원
고양동의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는 진행을 하셨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마을 브랜드(Brand) 만들기, 집수리지원 자문단 설립 이런 것은 계획에 쓰신 것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 고양동 지역은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예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분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뉴딜사업 공모가 있으면 그때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추경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3천만 원, 마을 브랜드 만들기 2,200만 원, 집수리지원 자문단 설립에 2,200만 원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결정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예비사업 공모를 할 때,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업을 결정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이나 의견청취는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당연히 공청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한 거고요.
박한기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처음 봐 가지고.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본격적인 활성화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공청회까지는 가지 않아서 예비사업을 먼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려면 예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면서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에 공모가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예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아예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담당 팀에서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이규열위원
예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대곡역세권에 GTX역사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깊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행주동, 대장동, 토당동 일대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농수 뭐라고 하지요, 그걸? 그게 지금 말라서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하수요?
이규열위원
예, 지하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규열위원
아직 없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그런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파악만 하고 계시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현장에는 아직 안 나가 보셨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현장 가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것은 GTX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이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게 또 발생하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하수도 많이 고갈됐고 또 수질도 많이 나빠져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지요. “일단 GTX 시공사에 강하게 어필을 해라. 우리 시하고는 그렇지 않냐.” 원인제공이 GTX역사 시공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돌렸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항상 걸림돌이 뭐냐 하면 전과 후에 대해서 근거를 입증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GTX 쪽에서 제시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 스스로 입증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걸림돌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요소요소에 농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시설 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또 들어올 예정인데 그런 것은 최대한, 사람이 먹는 물은 아니더라도 일단 씻어야 하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단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돼서 최대한 수도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수도관을 묻는 부분이라든지 농지개량조합 땅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지요.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고서 수도를 놔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라인만 구성해 주면 본인들이 시공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냐고.
김수환위원
민원은 따로 얘기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존에 묻었던 포장을 새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많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722쪽 좀 봐 주세요. 도로 개설에 114억이 들었어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로 개설 한 6~7개 나오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4억 중에 사리현IC(시도81호선 남측) 개설공사 보상비가 8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구산동(소로2-346호선) 공사의 보상비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기존에 추진하던 것에서 남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 건데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할 때는 상반기에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 때도 계속 나눠서 향후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에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이게 그냥 몇 억, 몇 억씩이면 모르겠는데 약 6개소에 114억이 들어가니까요. 대부분 보상비가 많긴 많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쪽 봐 주세요, 723쪽. 박재궁취락 여기도 기본예산이 2억 5천인데 6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형적인 것,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 계획하다 보니까 미처 누락됐다든지, 빠졌다든지, 또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할 때 추경에 20~30% 추가되는 것은 괜찮은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이건 200%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게 계획 자체가 이상하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박재궁취락 같은 경우 2억 5천 세워진 것은 토지매입비였고요.
이규열위원
매입비?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토지로 들어가는 게 적기 때문에 2억 5천 가지고 토지매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억을 이번 추경 때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확장공사비용입니다. 그쪽에 전신주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공사비로 6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로 확장포장하면 보상비, 지장물 또 공사비 주로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개략적으로 해도 이렇게 나올 텐데, 본예산에 쭉 넣고 그다음에 빠진 것, 또 추가로 발생하는 것 등등 올리면 되는데 공사비 자체로 6억 쫙 올라가니까 예산계획이 약간 기형적이지 않은가 보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박재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와 달리 보상비는 적고 공사비가 포지션이 많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이규열위원
지장물이 많아서 이전비가 많은 거예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총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중에서 전년도에도 10억 정도가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편성이 돼서 계속 협의보상을 했던 것이고, 본예산에는 보상비만이라도 완료하자고 그것까지만 해서 2억 5천을 세웠던 것이고 보상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공사까지도 이렇게 진행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 6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간도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73억 8,462만 4천 원, 특별회계 4,282억 315만 4천 원, 총액 5,255억 8,777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3,565억 6,943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282억 31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